이재명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진 중인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일명 배드뱅크)’을 둘러싼 국민적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 정무위원회 소속)은 30일 대통령에게 21가지에 달하는 공개 질문을 던지며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7년 이상 갚지 못한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국가가 대신 사들여 사실상 탕감하는 구조를 설계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성실히 빚 갚은 국민만 손해 보는 구조”라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채무 소각이 모든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데, 소득과 재산을 모두 심사할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도박 관련 빚도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어떤 빚을 졌는지까지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금융사로부터 채무를 매입할 때 그런 정보까지 가져오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 점을 감안해 기준을 잘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채무조정 방안은 정말 상환능력이 없고 생활이 안 되는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에는 업종 제한이 없어, 도박·사행성 사업 등으로 발생한 채무도 탕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번 김 위원장의 발언은 그에 대한 진화성 해명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