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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2.04 07:57
온천장과 농어촌 휴양시설 등록이 쉬어진다. 판매 가능한 식육범위 제한이 개선되며, 주차장에서의 직거래장터 개설도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천장 등록 기준, 판매 가능 식육범위 제한 개선 등 총 1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과제를 확정해 제3차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에서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 기본 방향은 불합리한 진입제한 개선, 과도한 사업활동제한 개선, 국민생활의 질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공공분야 독점 해소에 중점이 두어졌다.
◇ 온천장 등 불합리한 진입규제 개선…신규사업자 진입 촉진
먼저 온천장과 농어촌 휴양시설 등록 기준, 동물 의약품의 자가 제조 설비 보유 의무, 특허청 선행 기술 조사 용역 사업의 진입 제한 등이 개선됐다.
현재 온천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중 목욕시설과 실내 수영장을 갖추고, 온천수 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등록 기준 때문에 영세 사업자들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온천장 등록을 위한 실내 수영장 보유 의무가 폐지됐다.
농어촌 휴양시설은 숙박시설과 관광농원 등의 시설을 갖추고 1만㎡ 이상의 특용작물 재배지, 희귀동물 양육장을 보유해야 한다. 영세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배지, 양육장 면적을 2000㎡로 완화해 농어촌 휴양시설 창업 소요 비용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 농어촌 휴양업 출현이 가능해져 내수 진작,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물 의약품 자가 제조 설비 보유 의무도 개선됐다. 현재 동물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가 제조 설비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설비가 없어도 제조 위탁에 의해서 동물 의약품 생산과 판매가 가능토록 개선됐다.
선행 기술 조사 용역 사업의 진입 제한은 지정제를 등록제로 개선돼 일정 요건 이상의 사업자는 선행 기술 조사 업무가 가능토록 했다. 이 밖에도 정보통신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5㎡ 이상의 사무실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기준과 유료 직업 소개 사업로 등록할 때 대표자의 자격 요건도 폐지됐다.
◇ 과도한 사업활동 제한 개선…기업경쟁력 제고
시험용 게임물의 시험 실시 제한, 게임물 이용자에 분기별 본인 확인 의무가 개선되고, 온라인 게임 서비스 현금 이용 한도가 상향 조정됐다.
현재 온라인, 모바일 게임물 등을 시험용으로 출시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 기간이 30일 이내, 시험 참여 인원 1만 명 이하로 제한됐다.
완성도 높은 게임 생산을 위해 시험 참여 인원 수 제한을 완화 폐지하고, 시험 실시 기간은 2배 연장했다.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온라인 게임물 제공업자는 게임물 이용자에게 회원가입, 매분기별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게임 이용자들의 불편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 본인 확인 의무도 연 1회로 개선했다.
온라인 게임 서비스 가상 현금, 게임 아이템 구매 한도는 1개월 간 30만 원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3만㎡ 이상인 산지 연접 개발 제한도 폐지하고, 축산 농가 부산물 비료, 공장 등록 증명서 확인 의무도 면제되도록 개선했다.
지정 정비 사업자의 자동차 검사 진로 제한도 폐지되고, 금융위원회가 보험 회사에 대한 상호협정체결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도 구체화했다.
◇ 국민생활의 질 저해 규제개선…소비자 후생 증진
판매 가능 식육 범위 제한과 주차장에서 직거래장터 개설 제한 등이 개선됐다. 현재 식육 판매 시 고시에 규정된 부위 외의 부위는 판매가 제한됐지만 개선안에서는 새로운 부위도 새로운 식육명을 사용해 판매할 수 있게 했다.
식육판매업자는 국내 생산이 제한됐던 T-bone, L-bone, 등삼겹 등 다양한 제품개발이 가능해져 수입육에 대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주차장 용도 제한으로 인해 직거래 장터 개설이 어려웠으나, 지자체장이 정한 요건에 따라 직거래 장터 개설이 허용토록 했다.
◇ 공공분야 독점 해소…새로운 시장 창출
산림조합에 대한 사방사업 독점 위탁이 폐지되고, 특수 의료 장비 품질 검사 기관의 독점도 함께 개선됐다. 현재 산림청 수의 계약 시 사방사업은 산림조합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개선안에서는 산림조합에 대한 사방사업 독점위탁(수의계약)을 폐지하고, 산림사업법인 등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MRI, CT 등 특수 의료 장비의 품질 검사 업무는 현재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이 독점하던 것을 복수 검사 체제로 개선했다. 현재 해운조합의 도서민 여객운임지원 전산 매표 시스템 독점도 개선됐다.
도서민은 해운조합이 운영하는 전산 매표 시스템에서 발권을 받을 경우에만 운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선사에서 민간 전산 매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도 운임 지원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이번 규제 개선 방안을 통해 관련 시장에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게임물 이용자 분기별 본인 확인 의무 개선 등 불합리한 사업활동 제한도 개선해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로운 식육 부위 판매, 주차장 직거래 장터 개설 등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기존 규제를 개선해 소비자 후생도 높아질 전망이다.
산림조합 사방사업 독점 위탁 폐지, 특수 의료 장비 품질 검사기관 복수 검사 체제 도입 등 공공분야 독점 해소로 신 시장 창출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