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강행한 ‘한강버스’ 사업이 출항 이틀 만에 중단되면서 혈세 낭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강버스에는 총 926억 원이 투입됐다. 애초 총사업비는 542억 원으로 계획됐지만, 이후 1,288억 원으로 증액됐고, 최종적으로는 민간 투자까지 포함해 약 1,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당초 계획 대비 3배 가까운 규모다.문제는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연간 운영비만 200억 원에 달하지만, 탑승 요금 수익은 50억 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시는 나머지 150억 원을 광고·편의시설 운영 등으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수익 구조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한강버스는 지난 18일 첫 운항을 시작했으나, 이틀 만인 20일 팔당댐 방류량이 초당 3,300톤에 이르면서 서울시 매뉴얼에 따라 전면 중단됐다. 잠수교 수위 상승으로 교량 통과 기준치(7.3m)를 충족하지 못한 것도 중단 사유다.
운항이 멈췄지만 비용은 계속 나간다. 업계 분석에 따르면 한강버스의 하루 평균 운영비는 약 5억5천만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연료비와 일부 시간제 인건비 등 변동비를 제외하더라도, 선박 감가상각, 보험료, 정박 관리비, 항만 사용료, 상주 인건비 등 고정비만 하루 3억~4억 원대가 지출된다. 즉, 운항이 멈춘 상태에서도 하루 수억 원이 그대로 빠져나가는 셈이다.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은 “총사업비가 처음 542억 원에서 1,288억 원으로 증액되더니, 민간 투자까지 합치면 약 1,500억 원이 들어가는 구조가 됐다”며 “한강버스는 시내버스처럼 준공영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면 결국 시 재정으로 보전해야 한다. 무능하거나 무모한 행정의 실패를 시민 세금으로 메우는 대표적인 부조리”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에서도 비판이 거세다. “수익성은 불투명한데 고정비 부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안전 문제로 멈춘다고 해도 세금이 계속 투입되는 구조”라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서울시는 “사업 초기라 수익 구조가 불안정하지만 광고·편의시설 운영 등 부대수입을 통해 적자를 보완할 계획”이라며 “시민 안전을 위해 운항을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출항 이틀 만의 중단 사태는 향후 한강버스의 타당성과 지속 가능성 논란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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