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타이틀

국회가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전담 공소청과 수사 전담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이른바 ‘수사·기소 분리’ 제도를 법제화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그 사이 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세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권력기관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정교한 제도 설계 없이 권한 쪼개기만 집착한다면 국민...

2022년 신림동 반지하 침수 참사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고 공언했지만, 지난 2년간 실제 이주 실적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입임대 공급률은 0.3%에 그치며 정책 효과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4년 최저주거기준 미달·재해우려 지하층 가구 중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5,606가구였다. 이는 서울시 전체 반지하 ...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가장 먼저 품는 바람은 단순하다. '내 가게가 성공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실패와 좌절을 겪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작은 출발에서 큰 성공으로 나아간다.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가. 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태도다. ◇ 사소한 습관이 성패 가른다 성공한 소상공인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은 ‘사소한 실천의 힘’이다. ▲고객의 말을 경청하는 것 ▲재고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 ▲매출 기록을 빠짐없이 남기는 것 등 겉보기에...

직장에서 홀로 근무 중이던 여성이 자신을 스토킹하던 전직 동료에게 피살됐다. 피해자가 수차례 신고하고 보호 요청을 했지만, 경찰과 검찰, 법원 모두 가해자를 석방했고 결국 범행을 막지 못했다. 피해자의 죽음을 두고 “이번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의정부시 용현동의 한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던 50대 여성이 남성에게 흉기에 찔려 현장에서 숨졌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직장 동료로, 지난해 12월 퇴사한 뒤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