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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7.29 10:43
지난 7월 26일 9시경 김포시청 정문앞에서 김포시, 김포도시관리공사, SPC 시행사의 불법적인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원천무효와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원주민들의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 참여한 대부분의 원주민은 60~90대 연령의 농민들과 지역 주민들이었다. 주민들은 제2의 대장동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비위로 얼룩진 개발사업에 대한 원천 무효와 취소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풍무역세권개발 사업은 대장동과 동일한 사업방식인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주변 시세의 절반에 불과한 보상금액 통보와 양도세,주민세 등까지 원주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하는 부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에 원주민들은 삶의 터전에서 강제로 쫓겨날수 없다는 절박함에 고령의 나이에 30도가 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집회에 나섰다. 풍무역세권개발 사업은 전임 정하영 김포시장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의 '조건부 동의'로 인가된 공익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조건부 동의'란 강제수용개발사업으로 인한 원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토위에서 내린 결정문에 담긴 문구로 으로 '사유지 면적의 75% 협의 매수후 수용재결 신청할 것'이라는 단서가 달려 있다.
하지만 원주민들은 김포시, 김포도시관리공사, 시행사의 강압적 협의 유도와 공탁으로 이러한 중토위가 결정한 '조건부 동의'를 철저히 무시하고, 협의율 50%만 넘기면 강제수용으로 사업을 밀어붙이겠다는 태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김병수 시장과 국민의힘에서 약속한 풍무역세권개발 사업의 문제점과 부당한 사업진행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재검토를 촉구하기도 했다. 전임시장이 인하대병원과 MOU, MOA체결에 대한 문제 또한 대두되었다. 결정권을 가진 인하대 재단 이사장이 아닌 대학총장과의 계약서라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인하대병원은 사익을 취하는 사기업으로 공익사업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유치이며, 3만여평의 토지를 무상공급해주는 것은 대토 기준으로 최소가치 5500억원의 천문하적인 특혜를 특정기업에 몰아주는 불법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문제점까지 밝혀진 상황이다.
풍무역세권 협의위원회 측은 "이 외에도 2021년 12월 31일 사업취소일 전날 졸속 통과된 석연치 않은 '실시계획인가'가 승인 통과되었다. 또한 새벽시간 원주민들의 사유지까지 흉기를 들고 침입해 현수막을 훼손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받은 형사처벌이 있었고, 원주민들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받은 피해에 대한 고발과 고소가 진행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인 맹꽁이, 금개구리, 구렁이와 다양한 보호 조류까지 확인된 해당지역에 보호종이 없다는 엉터리 환경영향평가까지 밝혀져 개발관련한 끝없는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PC 시행사 관계자는 "해당지역에서 맹꽁이, 구렁이는 확인된 게 없다. 다만 금개구리는 일부 확인하여 이전사업을 진행중에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에 대해 김포시청 관계자는 "중토위는 조건부 동의 사안이 의무라기 보다는 권고 사항이라는 의견을 법원에 낸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토지수용계약을 두고 일부 원주민은 더 높은 금액을 원하다보니 이같은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안다. 하지만 원주민과 시행사 간 이미 50% 이상 토지수용 계약이 진행됐고. 향후 시행사 측에서 일정 수준의 수용 계약을 진행하면 나머지는 중토위가 판단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