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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8.01 21:20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한살 낮추는 학제개편 방안을 발표한 직후부터 교육계를 중심으로 한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43개 단체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입학연령 하향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당초 신고 인원인 450명을 훌쩍 넘긴 7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만 5세가 초등 입학 웬 말이냐", "교육부는 유아 발달 알고 있나", "지금 당장 조기 입학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반대 서명도 진행 중이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2일부터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이나 입장 발표도 잇따랐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초등학교 1학년의 교육과정을 만 5세 아동들에게 적용했을 때 아이들의 인지발달상 적절한지 숙고가 선행돼야 마땅함에도 경제적 논리만을 적용한 탁상 행정의 결과"라며 "유아와 초등 교육의 전문성을 모두 무시하는 교육 무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전날에 이어 재차 논평을 내 "교사 정원은 줄었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요원한 상황에서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묻고 싶다"며 "단설·병설 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모든 유아가 유치원에 갈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일선 현장의 교육 행정기관인 교육청과는 물론, 교육 및 아동청소년기관의 의견 조회, 국민 및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분명히 반대한다고 전했다.
이 방안은 단순히 초등학교를 1년 빨리 입학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2018년생과 2019년생이 동시에 입학하는 경우가 초래되어 선배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이상한 교우 관계가 형성되는 코미디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나는 전반적 학제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 관계자즘 "초등학교 1학년은 40분간의 수업시간에 가만히 앉아있는 아이가 없을 정도인데 6개월만 차이가 나도 큰 격차가 존재하는 만 5세 어린이가 교실 생활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심지어 혼자 화장실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도 어려워 하는 아이들도 많은 것이 현실인데 교육부와 대통령은 아이들의 발달 상황과 보육 현실을 전혀 모르는 듯 해 황당하다"고 꼬집었다.
이렇듯 학제개편안 발표 직후 반발이 확산하자 정부는 부랴부랴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1살 하향 조정하기로 한 교육부의 학제 개편안과 관련해 박 부총리에게 다양한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박순애 부총리도 "국가교육위원회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 대안으로 목표를 이루도록 정부는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발 물러서는 답변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