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6℃
    맑음15.2℃
    맑음철원13.0℃
    맑음동두천12.8℃
    맑음파주12.3℃
    맑음대관령9.6℃
    맑음춘천15.2℃
    박무백령도7.1℃
    맑음북강릉12.6℃
    맑음강릉13.8℃
    맑음동해11.1℃
    맑음서울13.4℃
    맑음인천10.4℃
    맑음원주15.3℃
    구름많음울릉도9.7℃
    맑음수원11.7℃
    맑음영월14.6℃
    맑음충주15.7℃
    맑음서산11.3℃
    맑음울진11.4℃
    맑음청주15.6℃
    맑음대전16.5℃
    맑음추풍령15.6℃
    맑음안동16.1℃
    맑음상주16.6℃
    맑음포항13.8℃
    맑음군산10.3℃
    맑음대구17.4℃
    맑음전주12.0℃
    맑음울산12.3℃
    맑음창원13.6℃
    맑음광주14.6℃
    맑음부산12.3℃
    맑음통영13.0℃
    맑음목포11.5℃
    맑음여수12.5℃
    구름조금흑산도9.1℃
    맑음완도12.9℃
    맑음고창10.6℃
    맑음순천12.3℃
    맑음홍성(예)12.1℃
    맑음15.1℃
    흐림제주11.8℃
    구름조금고산11.1℃
    맑음성산12.8℃
    구름많음서귀포12.2℃
    맑음진주14.0℃
    맑음강화8.9℃
    맑음양평14.4℃
    맑음이천14.5℃
    맑음인제14.3℃
    맑음홍천15.4℃
    맑음태백10.6℃
    맑음정선군13.8℃
    맑음제천14.1℃
    맑음보은15.7℃
    맑음천안13.7℃
    맑음보령10.5℃
    맑음부여12.7℃
    맑음금산15.0℃
    맑음15.2℃
    맑음부안10.5℃
    맑음임실13.6℃
    맑음정읍11.4℃
    맑음남원15.8℃
    맑음장수14.1℃
    맑음고창군11.5℃
    맑음영광군10.6℃
    맑음김해시12.9℃
    맑음순창군15.5℃
    맑음북창원14.2℃
    맑음양산시13.7℃
    맑음보성군13.2℃
    맑음강진군13.2℃
    맑음장흥12.7℃
    맑음해남11.9℃
    맑음고흥12.2℃
    맑음의령군15.6℃
    맑음함양군16.1℃
    맑음광양시13.5℃
    맑음진도군10.8℃
    구름조금봉화12.9℃
    구름조금영주14.6℃
    맑음문경15.6℃
    맑음청송군15.3℃
    맑음영덕11.6℃
    맑음의성16.5℃
    맑음구미17.0℃
    맑음영천15.8℃
    맑음경주시14.1℃
    맑음거창14.4℃
    맑음합천16.2℃
    맑음밀양15.3℃
    맑음산청14.2℃
    맑음거제11.9℃
    맑음남해13.2℃
    맑음13.0℃
  • 최종편집 2025-04-04(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 및 심사하고, 여·야간 치열한 대체토론에서 제기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의결하였다.


AKR20241203078751001_02_i_org.jpg
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위원장과 여야 위원들이 법무부, 검찰청, 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감사요구안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법사위는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 법령을 위반한 검사들의 행위를 방조·조장한 법무부·대검찰청 등의 직무유기를 시정하고 징계 및 감찰을 추진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감사 등을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주진우 의원은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검사들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것이며, 이것이 어떻게 정치적 의견 표현이 될 수 있느냐"고 말하며 "검사들의 의견 제시는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이건태 의원은 "국민의 공분을 사는 이유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잘못된 결정으로 보지 않고 침묵했던 검사들이 검사장의 탄핵 추진에 반대하는 것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의결된 감사요구안은 앞으로 본회의에서 심사 및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요구안이 의결되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태그

전체댓글 0

  • 33229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법사위, '검사 탄핵추진' 반발 검사 감사요구안 상정 및 의결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
Home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4.12.03 18:03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