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기부받은 수억 원대 조경수와 조경석이 행방을 알 수 없는 가운데, 국회 차원의 전면조사 요구가 제기됐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서원구·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7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영동군 레인보우 힐링타운 기증재산 실종 사건은 단순 행정착오가 아니라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심각한 문제”라며 행정안전부의 직접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건은 2022년 6월, 한 기증자가 시가 1억 원이 넘는 조경수 48그루와 조경석 15톤을 영동군에 기부하면서 시작됐다. 기증자는 이전·식재 비용 2000만 원까지 자비로 부담했으나, 영동군은 기증서·수령증·관리대장 등 기본적인 행정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이후 확인 결과, 기증된 48그루 중 27그루와 조경석 전량이 사라진 상태다. 특히 억대에 달하는 목단과 수백만 원대 향나무 등 고가 수종이 포함돼 있었지만, 영동군은 “나무가 고사해 제거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고사 판정 기록, 폐기 일지, 사진 대지 등 기본 증빙자료는 전혀 남아 있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지자체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부금품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법 ▲도시숲 조성 및 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는 영동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번 기증 나무 실종 건은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며 “행안부가 직접 나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수억대의 나무와 돌이 사라진 나라에서 누가 안심하고 기부를 하겠느냐”며 “행안부가 직접 나서 안개를 걷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사건의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국회와 관계기관에 반드시 공식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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