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인력·병상 부족 현실…권역센터 강화 추진”
중증 응급환자가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여러 응급실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강하게 질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국가 응급의료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며 정부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중증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받지 못해 이송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후유증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를 개별 병원의 병상 사정이나 의료진 판단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병원과 정부가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병원은 인력과 병상이 부족하다고 하고, 정부는 민간 의료기관이라 강제할 수 없다고 말한다”며 “그 사이 환자는 응급차 안에서 시간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실은 단순한 민간 사업장이 아니라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인프라”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으로 구조적 한계를 인정했다. 정 장관은 “응급의료 현장은 인력 부족과 병상 포화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중증 환자를 담당할 전문 인력과 시설이 수도권과 대형 병원에 집중돼 지역 간 격차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권역응급의료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중증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응급의료 인력 확충과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중증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러한 답변에 대해 “대책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은 이미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며 “그 사이에도 응급실 뺑뺑이는 계속되고 있고, 환자는 이송 중에 사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민간 의료기관의 자율에만 맡겨둔 결과, 중증 응급환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고착화됐다”며 “응급의료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지적은 응급실 뺑뺑이를 의료 현장의 일시적 혼선이 아닌, 국가 응급의료 체계 전반의 구조적 실패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병상·인력 부족, 수가 구조, 민간 의료 중심 체계라는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음에도, 정부가 강제력 있는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복지부는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선언적 대책을 넘어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중증 응급의료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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