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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일어나는 오판, 과연 실수인가

  • 최종근 기자 기자
  • 입력 2013.09.1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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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련 전문채널 사회안전방송(대표 이용원, www.safetv.co.kr)에서 방영중인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은 이번 21회를 마지막으로 시즌1을 종영하면서, 재판 판결 시 오판으로 인해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의 사례를 알리고 이런 사건을 줄이기 위해 법정사고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날 방송에서 하광룡 변호사는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검찰 조사에서 진술할 때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전달하고 기술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장의 판결에 사람의 인생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증거를 제대로 확인하고, 양측의 주장을 공평하게 듣고 판단하여 최대한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게 해야 한다”며 오판을 줄이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하광룡 변호사는 마지막 녹화를 마친 뒤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을 통해서 많은 시청자에게 법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매주 촬영하는 것이 즐거웠다”고 말했다. 이어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시즌1에서는 다양한 사건의 판례와 법률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했기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시즌2를 통해 시즌1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을 것 같아 매우 기대된다”고 포부를 전했다.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녹화를 마친 이형기PD는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시즌1이 종영되는 것은 시즌2를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하게 만들기 위한 준비 단계이며 이미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일상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 시즌1의 목적라면, 시즌2에서는 예능적 요소를 최대한 더하여 법률정보를 재미있게 전달하려고 한다. 새롭게 바뀐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시즌2는 오는 27일(금)에 볼 수 있을 것이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시즌1의 마지막 회는 9월 19일(목) 낮 12시에 사회안전방송을 통해 시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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