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3주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는 물론 언론사 임직원 등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형사 처벌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미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대통령 재가만을 남겨두고 있다. 대통령 재가 후에는 관보에 게재되는데 국무회의 이후 공포까지 통상 2~3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영란법은 이번주 안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공포되면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관피아 방지법' 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 공직자 범위를 2급 이상 별정직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강남 똑똑플란트치과, 결국 터질게 터졌다 …노동부 특별감독 착수
서울 강남구 대형 임플란트 전문 치과인 똑똑플란트치과에서 수년간 비정상적인 근로 관행과 직장 내 괴롭힘이 벌어졌다는 의혹이 확산되며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사안은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이 발송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사실이 온라... -
'반성문 강요·3시간 대기·사후관리 실종'…논란 확산하는 똑똑플란트치과
강남의 한 치과를 둘러싼 논란이 점차 확산 일로를 걷고 있다. 직원들에게 수백 줄짜리 반성문 작성, 면벽 서기, 고성·욕설이 반복됐다는 내부 제보가 불거져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 데 이어, 이번에는 환자들의 시술 불편·사후관리 부재·비용 논란이 잇따라 제기되며 파문이 다시 커지고 있다. ... -
“시대인재” 저작권 무단 사용…문저협 가처분·형사 고소 강행
국내 최대 문학·예술 저작권 관리 단체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문저협)가 대치동 대형 입시학원 ‘시대인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형사 고소 절차에 들어갔다. '교육 목적을 명분으로 참고서·문학 지문을 무단 발췌하고 출처를 누락하는 사교육 시장 관행을 더는 ... -
장경태 ‘성추행 공작’ 논란…모자이크 해제 영상 공개되며 공방 격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둘러싼 이른바 ‘성추행 의혹 영상’ 파문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해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원본 영상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사건의 실체를 둘러싼 공방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문제가 된 영상은 약 1년 전 촬영된 술자리 장면으로, 일부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 -
[단독] “이런 양아치는 본적도 없다” 62~68만원에 팔고 102~153만원 내라는 여행사
하나투어 CI [하나투어 제공] 국내 최대 여행사 하나투어가 과도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서 구설수에 휘말렸다. 기존에 결제한 요금의 2~3배 가량을 요구하자 누리꾼들은 “해도 너무한다”며 하나투어를 비판하고 있다. 기업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 -
[단독] 특가라며 항공권 대거 팔았는데… 항공기 도입도 안 됐다
이미지 출처=파라타항공 누리집 지난 9월 항공운항증명(AOC)가 재발급된 파라타항공이 대대적으로 항공권을 판매했지만, 이중 일부는 항공기를 도입하기도 전에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다. 파라타항공에서 항공권을 구입한 A씨에 따르면, 파라타항공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