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방역패스 강행에 불안해진 엄마들

  식당에 갈 때 보여주던 QR코드 인증만으로는 밥을 먹을 수가 없다. 방역패스가 강화되면서 백신 접종을 마쳤는지 함께 보여줘야 식당이나 카페 출입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방역패스 강화방안을 내놓으면서 내년 2월부터 적용 대상이 되는 소아청소년에게 백신 접종을 당부하고 있다.(자료출처=질병관리청)   ‘방역패스’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식당이나 카페뿐 아니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출입도 제한이 강화됐다. 만 12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 방역패스’도 내년 2월 1일부터 확대 적용된다. 앞으로 학원에 가더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48시간 이내 유효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판정 결과가 있어야 한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백신 접종 강제”, “학습권 침해”라며 반발이 거세다. 연관성이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백신 부작용 사례로 불안해하는 이들의 문제 제기는 당연한 일이다. 정부가 방역 조치를 강화한 것은 일일 신규확진자와 중증환자 증가, 사망자 수 증가 등 감염병 주요 지표들이 악화하고, 전파력이 큰 오미크론 변이까지 등장한 탓이다. 신규 확진자 중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는 것도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의 배경이 됐다. 최근 4주간 소아·청소년 10만명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률은 99.7명으로 성인 발생률 76.9명을 넘어섰다. 특히 12~17세 접종 완료율은 29.8%로 성인에 크게 못 미친다. 정부는 “공동체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 또는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청소년 방역패스 방침에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달 말까지 예정된 기말고사를 앞두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백신을 맞을지도 의문이 든다. 정부는 1,2차 접종 간격과 접종 후 2주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해 8주면 충분하다며 2월 초 방역패스 시행을 설정했지만 '기말고사'를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학부모들의 가장 큰 불안은 '부작용'이다. 정부는 백신 접종이 미접종보다 이득이라고 주장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적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접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만 12세부터 18세까지의 약 300만명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방역지침이라고 하기에는 부모의 입장에서 불안할 수 밖에 없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업종도 형평성 논란에 빠졌다. 이번 방역패스 대상에서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14종의 다중이용시설은 제외됐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 식사를 하면 식당·카페와 다르지 않은데도 방역패스 제외 대상이 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납득이 안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과 달리 식당이나 카페는 대부분 자영업자다. 기준이 없는 방역패스는 오히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만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는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하루 확진자가 7천명을 넘어섰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이후 결과는 확진자 급증이다. 백신 접종률만 믿었나. 지금 상황이 예측된 것이 아니라면 실패를 인정하고 위드코로나 선언 이전으로 되돌릴 수도 있어야 한다. 정부의 방역 실패를 방역패스 확대 조치로 땜질해서는 안된다.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접종하게 하려면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과 불통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영일 논설고문

•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크리스마스 ‘악몽’ 혹은 ‘선물’

  오미크론 변이 국내 확진자가 3일 기준으로 6명으로 늘었다. 오미크론 변이는 기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 전파 속도가 약 500배나 빠른 것으로 전해졌다. 오미크론은 숙주세포와 결합할 때 필요한 돌연변이 수용체를 32개 가지고 있다고 한다. 단면 구조만 봐도 변이 수용체가 16개인 델타보다 두 배나 강한 셈이다. 이미지=픽사베이 제공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에 전세계가 긴장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이 시작됐던 때와는 다른 분위기다. 눈 여겨 볼 대목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와 함께 낙관론이 따라붙었다는 점이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낙관론은 바이러스가 전파력은 강하지만, 감염 증상이 약하다는 것이다. 이런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이 크리스마스‘악몽’이 될까 아니면 ‘선물’이 될까. 무서운 감염속도에 백신 접종 완료자까지 무차별 돌파감염되는 악몽같은 경계론과 약한 증상으로 치사율이 낮아 자연적인 집단면역 체제를 만들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스며든 선물같은 낙관론. 오미크론 목사 부부는 돌파감염됐다. (돌파감염보다 무서운 건 '거짓말'이었고 거짓말로 이미 방역체제는 무너져버렸다.) 그나마 다행은 현재까지 오미크론에 감염된 6명이 모두 가벼운 감기 증상이거나 무증상이라는 점이다. 가설에 지나지 않지만 일부 국제 의료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의 독성에 주목해 전파력이 센 반면 치사율이 낮아 델타 변이를 밀어내고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기처럼 되길 기대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를 처음으로 알린 남아공 의사 안젤리크 쿠체도 이에 대해 '증상이 특이하긴 하지만 경미하다(mild)'고 밝힌 바 있다. 그 반증으로 나이지리아 감염자 대다수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지만 사망자 수는 급감했다.    미생물학 이론에서 보면 바이러스의 진화 과정을 통해 숙주와 공생을 도모한다. 만약 숙주를 죽이면 이 과정에서 바이러스의 제1 목표인 번식이 더 이상 불가능해진다. 콜레라균이 치사율이 높은 무서운 전염병이었지만 그만큼 스스로 멍청했다는 결론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지금까지 13번의 변이 과정을 거치면서 바로 ‘숙주’와 ‘공생’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에 선택의 기로에 선 듯하다. 알다시피 유산균은 장내에서 장 건강을 지켜주며 장내 유해 세균을 물리쳐준다. 소위 말해 균은 균이지만 착한 균인 셈이다.   만약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를 몰아내고 가벼운 감기 증상 정도로 지배종이 된다면 '착한 코로나19'로 불릴 수도 있다. 하지만 낙관론은 가설일 뿐이다. 오미크론에 대한 세부 정보는 최소 2주가량의 시간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오미크론이 다른 변이와 달리 똑똑한 바이러스라면 진화를 통해 숙주의 경계심을 줄이고 공생을 통해 자신의 번식을 도모할 지도 모른다.  이영일 논설 고문

•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하고 공급 늘려야

  서울의 전세난이 심각하다. 매물로 나온 전셋집을 보기 위해 아파트 복도에 10여명이 줄을 서기도 했다. 이런 광경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바뀐 뒤 전세 물량이 급격히 줄면서 나타난 기현상이다. 전셋값은 계속 상승하고 집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은 초조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가을 이사철에 접어들면서 사태는 갈수록 심각하다. 전세매물 실종 사태는 수도권 곳곳으로 번졌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세 매물을 찾기 힘들다. 광명역 인근 59㎡ 아파트 전셋값은 임대차법 개정 이후 한 달에 1억원씩 올라 7월 초 3억5100만원에서 최근 6억4000만원까지 올랐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직격탄은 맞은 경우는 다름아닌 홍남기 경제부총리다. 임대주택시장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전세 난민’이 될 처지에 놓인 홍 부총리가 1가구 2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지난 8월 매매계약을 한 경기도 의왕 집의 매각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세입자가 “더 살겠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홍부총리는 전세를 살고 있는 서울 마포 아파트도 비워줘야하는 상황이다. 임대차법 개정을 주도한 홍 부총리 자신이 전세난을 직접 경험하면서 주택 매매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 홍 부총리가 이 정도라면 얼마나 많은 서민이 전세난을 겪고 있는지 지레짐작할 수 있다.  난처한 상황에 빠진 홍 부총리는 “제도가 정착되면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모든 정책을 다 잘할 수는 없다. 잘못됐다면 잘못했다고 하고 바로 잡거나 수정하면 된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그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전세난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장미빛 효과만 기대하고 있다. 경실련이 지난 30년간 서울 아파트가격을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 아파트는 30평 기준으로 문재인정부에서만 7억6000만원 뛰었다. 역대 최고 상승폭이다. 이 수치 하나만으로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했다. 집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 실험을 하고 있다는 우려마저 든다. 아파트 값이 상승하고 전세난 속에 전셋값까지 폭등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상 공급대신 규제에 집착한 정책때문이다. 20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은 이미 누더기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장이 불안해질 때마다 땜질 처방식 규제를 내놓으면 결국 숨고르기를 한 뒤 가격은 뛰고 정책은 유명무실됐다.  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3년반 동안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유리한 수치만 골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반복하면서 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실패를 인정하고 수정하는 것이 똑똑하고 훌륭한 일이다. 진작 실험은 멈춰야했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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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칼럼]'코로나19'말고 '우한코로나'로 부르자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3일 유럽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진원지(epicentre)가 됐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중국에서 전염병이 한창일 때 보고됐던 것보다 (유럽은) 매일 더 많은 사례를 보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말이 논란이 된 것은 '진원지'라는 표현때문이다. 최근 중국은 우한폐렴, 즉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우한이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중난산 원사가 지난 27일 어처구니 없게도 폭탄 발언을 했다.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발원지가 아니라는 주장이 처음 나온 것이다. 중국에서 호흡기 질병의 최고 권위자로 여겨지는 중난산(鍾南山) 중국 공정원 원사에 의해서다. 올해 84세의 그는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퇴치의 영웅으로 명망이 높다.   그런 그가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깜짝 발언했다. “신종 코로나가 처음 출현한 곳은 중국이지만 발원지는 꼭 중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처음엔 중국만 생각하느라 외국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쩡광 중국질병통제센터 수석 과학자는 "미국 독감 환자의 혈청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중국은 민간에 이어 정부 관료까지 코로나 조부모 격 바이러스가 미국서 발견됐다며 미국 발원지란 주장도 제기됐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12일 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군이 우한(武漢)으로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을 옮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군이 어떤 경로로 우한에 전염시켰다는 것인지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자오 대변인의 이같은 공세는 중국 우한이 신종 코로나의 발원지가 아닐 수 있다는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미국에 대한 본격적인 공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도 전날 트위터를 통해 “미국에서 독감으로 진단받았던 일부 사례가 실제로 코로나19였다”며 “이 병을 ‘중국 코로나바이러스’라고 부르는 것은 전적으로 틀렸으며 부적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 두 대변인이 동시에 미국을 지목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와중에 중국 베이징청년보가 우한시 방역지휘본부에 질의해서 얻은 회신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으로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천(陳) 모 씨로, 지난해 12월 8일 처음으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나타냈다. 우한시 우창(武昌)구에 사는 천 씨는 발병 전 코로나19 진원지로 알려진 우한 화난(華南)수산시장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가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화난수산시장이 아니라는 중국 연구진의 주장도 다시 제기돼 주목됐다. 중국 과학원 시솽반나 열대식물원과 화난농업대, 베이징뇌과학센터 연구원들이 12개국의 코로나19 유전자 샘플 93개를 분석해 이러한 내용의 논문을 냈다. 논문은 일부 환자의 샘플이 화난수산시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다른 샘플은 화난수산시장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바이러스가 화난수산시장에서 급속히 확산됐다는 논리여서 ‘실험실 유출설’ 등 기존 추론도 새삼 관심을 끌었다. '실험실 유출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진원지가 중국 우한(武漢) 화난수산시장이 아닌 우한의 한 실험실이라는 주장이다.   1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미러에 따르면 중국 화난이공대 소속 연구자인 보타오 샤오와 레이 샤오는 최근 정보 공유 사이트인 '리서치게이트'에 올린 보고서에서 해당 바이러스는 우한시 질병통제센터(WCDC)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간 중국 당국은 바이러스의 발원지로 화난수산시장을 지목해왔다. 이름은 수산시장이지만 시장 내 깊숙한 곳에서는 뱀 등 각종 야생동물을 도살해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WCDC는 수산시장에서 약 280m 떨어져 있으며, 우한에서 의료진들이 최초로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된 병원 인근에 자리해 있다.   연구진은 WCDC가 연구를 위해 후베이성과 저장성에서 박쥐 605마리를 포함해 여러 동물을 데려와 실험실에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던 중 한 연구원이 박쥐로부터 공격받았으며, 박쥐의 피가 그의 살에 닿았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박쥐들이 자신에게 오줌을 싼 후 총 28일간 자가격리조치에 들어갔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 환자의 80%는 저절로 완치되다보니 첫 감염자를 찾기 어려워 '진원지'에 대한 진실은 미궁에 빠질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이 스스로 코로나19의 진원지가 우한이나 후베이 또는 중국이 아니라는 식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 '우한폐렴'이라는 코로나19의 최초 표현도 잊어서는 안된다. 중국이 진원지에 대한 책임 소재를 흐르기 위해 이런 태도를 고수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우려스럽다. 미국이 진원지라고 주장하는 중국 관료의 태도에 어이가 없지만, 중국은 언제라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거나 피해를 많이 입은 국가를 '진원지'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WHO에서 '우한폐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코로나19'라고 명명하면서 중국 우한이 진원지라는 설명은 언론에서 사라졌다. 이후 '진원지'에 대한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됐다는 점을 상기하기 위해서라도 '우한폐렴 코로나', '우한코로나', '중국코로나' 등의 명칭을 사용해야 마땅하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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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5

• [201칼럼] '대구'와 '신천지'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채 서울백병원에 입원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받은 78세 여성 A씨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서울백병원은 A씨 때문에 발칵 뒤집혔다. A씨는 3일 구토와 복부 불편감 등으로 소화기 내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고 당일 입원했다. 병원은 A씨에게 대구 방문 여부를 여러차례 물었지만 대구 방문 사실을 부인해 진료 기록에도 명시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국가 재난 상황에서 병원에 정확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병원 의료진과 입원실 환자, 간병을 하는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감염 위험을 노출한 것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여론이다 .  A씨는 자택인 대구에 머물다 지난달 29일 딸이 사는 서울 마포로 올라왔다. 원래 서울의 대형병원에 외료진료를 받고 있었는데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진료가 거부됐다고 한다. 다른 동네병원을 거쳐 보건소에 갔으나 소화기 증세라는 이유로 코로나 검사도 받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확진 판정을 받은 A씨가 대구에서 왔다는 것을 처음부터 숨긴 것이 아니라 대구 방문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했기에 어쩔 수 없이 대구 방문 사실을 숨긴 것이라면 무조건 비난만 할 일은 아니다.    숨기고 싶어 숨긴 것이 아닐 수 있다. 진료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대구 방문 사실을 숨긴 것이라는 점에서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않다. A씨는 지난 8일 확진 때까지 6일간 서울백병원에 입원했다. 병실에서 대구 이야기를 여러번 하다 의심이 들어 엑스레이 촬영과 흉부 CT도 촬영했고 이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9일 분당서울대병원 외래통증센터 직원인 36세 여성 B씨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기 광주시에 사는 B씨는 지난 달 25일 경기도가 신천지 과천본부를 역학 조사해 확보한 신천지 신도 명단에 포함된 신천지 신도로 밝혀졌다.  성남시는 신천지 성도인 B씨를 줄곧 모니터링해왔다고 한다. 성남시는 의료종사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출근 자제'도 권고하면서 "발열이나 기침 등 이상 증상이 있으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검사를 받으라"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B씨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병원에 출근했다고 한다. 그러다 출근하지 않는 날에 직장인 분당서울대병원이 아닌 성남중앙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신천지 신도임을 감추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든다.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병원 직원들에 대한 신천지 신도 여부를 묻는 전수조사에서도 B씨는 신천지와 관련이 없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결국, 분당서울대병원은 B씨가 근무했던 지하 2층 외래 통증 센터를 폐쇄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직원인 B씨는 신천지 신도인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아 거짓말을 했다. 사실이 알려지면 직장이나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하지만, 개인의 걱정이나 불이익을 넘어 면역력이 약한 환자나 보호자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대구 방문' 사실이 진료를 받을 권리까지 막아서도 안되며, 개인의 불이익을 피하려고 방역당국의 조사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것 역시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방역의 기본이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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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9

• [201칼럼] 뒤늦은 방역 대책과 적반하장식 중국

  우한폐렴으로 시작한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중국이 한국을 차단하려는 어이없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한국의 대응이 느리다"며 비판하기 시작했고, 한국발 항공기에 대해 검역을 강화하고 나서기까지 했다.    정부가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미적거리는 사이 중국이 오히려 한국을 차단하려는 적반하장식 조치가 진행된 것이다. 부산 주재 중국 총영사관은 23일 SNS 계정을 통해 "아직 한국으로 오지 않은 중국 유학생들은 한국에 오는 것을 연기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지린성 공항은 "한국에서 오는 항공편 탑승객은 전용 통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에 코로나19를 전파한 중국이 오히려 한국을 방역 대상으로 삼아 차단하려는 움직임에 황당할 뿐이다.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대통령이 말한지 일주일도 안됐는데, 중국은 한국의 어려움은 한국의 어려움일 뿐이라고 답한 것 아닌가?    더이상은 안된다. 당장이라도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하고 '코리아포비아'가 되기 전에 비상상황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한다. 대인 접촉을 피하고 최소한 2주 이상은 모임이나 행사는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고, 방역 당국은 심각보다 더 한 단계 높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책임과 잘잘못은 나중에 따져도 된다. 정부와 신천지를 비난하는 행동도 잠시 멈추고, 일단 더 이상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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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5

• [201칼럼]코로나19 감염 우려에도 광화문 집회해야 했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우려에도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목사)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는 주말 이틀 동안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범투본은 지난 21일 서울시가 코로나19 우려로 광화문광장 집회를 금지하고 경찰이 사법처리 의사를 밝혔는데도 22~23일 연속 집회를 강행했다.    전 목사는 "이런 집회에 참석하면 걸렸던 병도 낫는다"거나 "감염 돼도 상관 없다"는 말까지 했다. 신천지나 부산 온천교회 등 종교활동이나 집회, 모임 등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우려와 자제 부탁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광화문 대규모 집회는 납득하거나 이해하기 어렵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반정부 대규모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린 것과 관련, "가급적 모든 집회를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우려했다.    박원순 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에게 애국은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도심대규모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오늘 집회를 주최한 단체 임원 전원과 집회 참가자들은 법에 따라 예외없이 고발조치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당분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박 시장은 또한 이 글에서 “도심의 대규모 집회를 금지했는데도 전광훈 목사를 대표로 한 단체가 집회를 강행하기에 직접 해산할 것을 호소하기 위해 (집회에) 갔다”며 “집회에 고령의 어르신들이 가득했다. 코로나19는 전파속도가 매우 빠른 감염병이고 고령자와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특히 치명적인데 이분들 중 누군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고 범투본 쪽을 비판했다.   전 목사는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미뤘다가 24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 예정이다.    전 목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도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 목사는 범투본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이 작년 10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연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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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4

• [201칼럼]아쉬움 남는 "청와대 기생충 만찬"

  #이언주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와중에 기생충 영화에 숟가락이나 얹어보려는 문 대통령의 사고구조를 이해할 수 없다”고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다. 그는 “불과 며칠 전 대통령 입으로 종식을 앞두고 있다던 코로나는 오늘 확진자 100명 돌파로 창궐 중이고 결국 어제 사람이 죽었다”며 “마스크 품절로 약국, 마트에 마스크 찾아다니는 국민들 뇌리에는 며칠 전 중국에 마스크를 어마어마한 수량 기부했다며 자랑하던 대통령 얼굴이 스치며 분노가 치민다”고 꼬집었다.  #곽상도 국회의원 페이스북에는 김정숙 여사의 ‘대파 짜파구리’를 겨냥해 “일국의 대통령 말 한마디가 정말 온 나라를 짜장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비난했다. 곽의원은 “대통령은 지금 짜파구리나 먹으며 한가한 소리할 때가 아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코로나 방역 총력대응을 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조경태 국회의원은 “국민이 코로나19 공포감에 휩싸여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봉준호 감독을 불러 짜파구리 파티를 했다고 하니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야당의 반응이다.   여당은 달랐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 일정을 모두 포기하라는 말인가. 기생충 제작진과 출연진 격려는 한국 영화산업 발전에 있어서도 의미있는 행사”라고 대응했다. 여당을 지지하는 누리꾼 역시  “야당이 대통령 일정을 놓고 지나친 공세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기생충의 쾌거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도 중요한 일정일 수 있다”고 문 대통령과 여당을 옹호했다.   어떤 사안에 따라 찬반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비상상황이고 상황이 악화되는 시점에서 치뤄진 청와대 행사라는 것이 시점 상 문제가 될 만 하다. 국민은 위기와 비상 상황이 되면 정부를 의지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흔들리면 국민은 불안하다. 하루 사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2백여명에서 43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사망자도 나왔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패닉이 올 정도로 도시 전체가 마비가 됐다.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예정됐던 행사도 미루거나 축소 진행하면서 '홍보'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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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2

• [201칼럼]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 혜안으로 극복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확진자가 다녀간 백화점과 식당 등은 휴업을 결정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찾는 이들도 현저하게 줄었다. 생필품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주문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공연이나 회의는 취소되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하철이나 영화관 등도 썰렁하긴 마찬가지다. 졸업식은 학급별로 축소 진행되다보니 화훼농가는 연중 최고의 대목을 놓쳐버렸다.    2015년 메르스 때와 달리 초기부터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어 외식과 쇼핑을 꺼리는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여행과 항공업계는 피해가 막심하다. 해외여행을 예약했던 경우에도 비싼 취소수수료를 부다하면서까지 취소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은 47% 수준으로 줄었고 호텔과 렌터카 예약 중 80%가량이 취소됐다.    여행업계 1위인 하나투어와 2위 모두투어가 합작해 10년 전 설립한 회사는 청산절차에 돌입했다. 일본 여행 기피에 이어 신종 코로나 쇼크에 위기를 이겨내지 못했다. 여행업계는 업체들의 도산이 도미노처럼 번질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하고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사태가 악화되고 기업이나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동안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탁상공론을 하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감염사태가 지속될 경우 피해가 우려되는 여행 숙박업체와 소상공인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주고 세금 감면 및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필요한 곳에 적절한 처방과 조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이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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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4

• [201칼럼] 우한 방문자 중 사라진 100명, 정부 대응 믿을만한가

  정부는 1월 13일부터 26일 사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입국한 내외국인 2991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 그 중 750여 명 제외하고는 다시 출국을 했다. 내국인 500여 명과 외국인 250여 명이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이며 그 중 연락이 두절된 사람이 100~11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외국인 205명을 전수 조사했는데, 그 중 65명이 소재 파악이 안됐다. 내외국인 모두 포함해 100여 명은 지금까지 연락이 안 닿고 있다. 연락이 닿지 않는 100여명 중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그 동안 일반인과 접촉하여 감염시켰을 가능성과 그 감염자로부터 또 다른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면 그 땐 통제가 이미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무증상감염'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감염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기본 전제가 달라졌기 때문에 방역의 기본 틀도 바뀌어야 마땅하다. 12번째 환자처럼 격리가 되기 전에 만났던 접촉자들은 조사대상자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 12번 확진자가 확진을 받은 지난 1일 전 11일간 서울, 부천, 강릉 일대를 다니면서 접촉한 사람은 361명이라고 수정 발표했다.    16번째 확진자가 나왔다. 감염이 언제 멈출 지 알 수 없다. 중국 사망자는 하루새 64명이 늘어 전체 425명에 달하고 있다. 중국 내 감염자수는 2만명이 넘었다. 우한 지역이 아닌 중국 내 다른 지역까지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다. 전수 조사를 우한시에서 입국한 내외국인으로 한정해서도 안된다.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     전염병이나 감염증은 예방이 최선이다. 과하다 싶을 정도의 대책은 지난 다음에 하면 효과가 없다. 불편하더라도 무리하더라도 과하다 싶을 정도의 대책과 대응이 필요하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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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4

• [201칼럼] 우한 폐렴에 더이상 어설픈 대응이나 실수는 안된다

  나 혼자 잘해서 잘 되는 것이 있고, 다함께 잘해야 잘 되는 것이 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 폐렴)을 막는 노력은 혼자 잘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개인, 가족, 병원, 정부, 더 나아가 국가끼리도 잘 협조가 되어야만 이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감염자 수는 전세계적으로 2월 3일자 기준으로 1만7천여명이 넘었고, 사망자는 360명이나 발생했다. 국내 감염자 수도 15명, 유증상자도 475명이다. 하루하루 감염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불안감 속에 국민들은 정부의 대응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비난을 위한 비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더이상 실수를 하거나 아쉬운 일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에서 지난 대책을 되짚고 싶다.  가장 먼저 아쉬운 점은 3번과 12번 확진자에 대한 대응방법이다. 고열 등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감염되는 무증상 감염이 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던 3번 환자와 하게 식사를 했던 6번 환자를 1주일 동안 방치해 결국 10, 11번 환자가 감염되면서 3차 감염이 처음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실수를 인정했다. 하지만, 어설픈 대응은 또 있었다. 일본에서 감염돼 국내에 들어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12번 환자는 증상이 있었는데도 통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을 돌아다녔다. 12번 환자는 중국인이었는데, 서울과 부천, 강릉까지 폭넓게 다녔지만 그의 동선을 뒤늦게서야 파악하고 나섰다. 7,8번 환자 역시 입국 이후 방역 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다녔다고 한다.  정부는 미국, 호주 등 일부 국가가 입국 제한 조치에 나서자 후베이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나섰다. 이미 2주전에 했어야할 조치가 너무 늦은 것 아닌가하는 아쉬움이 교차한다. 중국 입국을 거부하는 것이 외교의 문제로만 바라볼 것은 아니다.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는 것은 자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중국 혐오나 인종 차별과 같은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중국의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역설했다. 이 같은 설명에 기사 댓글이 1만개가 넘게 달렸다. '화나요'라는 이모티콘만 2만개가 넘었다. 중국에 대한 저자세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조국 사태에도 크게 떨어지지 않았던 국정지지도까지 45%로 하락했다. 20~30대 여성이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대응 방법에 헛점이 많을수록 신뢰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다른 나라가 하면 따라하는 뒷북 정책도 더이상은 안된다. "과하다 싶을 만큼 강력하게 대처하라"는 문 대통령의 주문이 말로만 그치지 않기를 희망한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손잡이를 잡거나 엘리베이터에서 원하는 층의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의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마스크를 한다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자신할 수도 없다. 손을 잘 씻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라고 홍보하고 끝낼 일이 아니다. 불신은 작은 곳부터 시작해 우려와 불안으로 성장하고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더이상 정부의 실수나 말뿐인 대응으로 국민을 불안 속으로 몰아가지 않기를 바란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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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4

• [201칼럼] 코로나바이러스보다 똑똑한 감기 바이러스

  숙주세포를 공격하는 바이러스 그림 모식도 사진=픽사베이 제공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가 그야말로 창궐하고 있다.  이 놈은 잠복기가 2주가량 지속될 수 있다고 하니 확산속도가 더딘 듯하지만 여간해 잦아들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당혹스러움을 금할수 없다. 그나마 다행인 건 아직까지 국내에서 사망자가 나오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2015년 메르스 때에는 국내에서만 38명의 사망자를 기록했다. 시간이 지나봐야 하겠지만 다행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국내에서 사망자가 나오지 않고 방역에 성공하길 바랄뿐이다.  그럼 이쯤에서 드는 궁금증 한가지. 근래에 창궐했던 사스나 메르스나 우한폐렴으로 불리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중에서 어떤 놈이 가장 무서울까?  국내 기준으로 사망자 발생 빈도로 놓고보면 메르스가 가장 무서웠다. 메르스는 당시 38명의 사망자를 초래했다. 이에 반해 2003년 사스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지만 국내에서 사망자는 단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사망자가 나오지 않아 김치 때문이라는 소문 덕에 김치 한류가 시작된 시기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번 우한 폐렴은 어떨까? 속단하기 이르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사망자가 나오진 않았다. 뾰족한 치료법이 나오지 않았지만 적절한 대증요법으로 확진자들이 완쾌하길 바랄 뿐이다.   여기서 잠깐! 사스나 메르스나 우한폐렴으로 불리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입장에서 지금 사안을 돌이켜 보면 이들 모두 숙주에 기생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들은 숙주를 죽일 만큼 아주 강력하지만 미련하기 짝이 없다. 숙주를 죽이면 자신조차 살아남을 없다는 점을 모른다. 또한 숙주가 죽을 만큼 위협이 되면 자신들의 확산도 어렵게 돼서 결국은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이다. 감기 바이러스가 똑똑한 점은 이 녀석은 숙주에 기생을 하고 전염 빙식도 유사하지만 숙주를 죽일만큼 강하진 않다. 숙주에게 기생을 하되 숙주가 살아야 자신도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감기들은 인류와 전면전을 피하는 대신 길고 긴 생명력을 갖추게 된 것은 아닐까 싶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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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1

• [201칼럼][201칼럼]우한 폐렴(신종코로나), 지나칠 정도로 강하게 대응해야

  최근 SNS에서 정확하지 않은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면서 과도한 우려 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받은글)'로 포장된 가짜뉴스도 확산되다보니 곤혹스러울 정도다. 정보가 많다고 해서 불안과 공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무성해져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중국인 국내 입국을 금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50만원이 넘게 동의하면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정부의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다.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확진환자가 수도권 일대를 자유롭게 돌아다녔다는 사실 만으로도 초기 대응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    국내 세번 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는 중국 우한시에 거주하다 귀국했는데도 입국 당시 증상이 없었다는 이유로 검역과정을 그대로 통과했고, 잠복기가 2~14일이라고 알려졌는데도 서울 강남과 경기 일산 지역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2차 감염을 우려를 낳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러한 대책에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확진자가 서울 강남 압구정동의 한 성형외과 대기실에서 20분 넘게 함께 있었던 남성이 있었지만, 보건 당국의 감시 대상에서는 빠졌다는 보도도 나왔다.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조금 과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강력하고 발빠르게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증상으로 공항을 통과했던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라든지, 증세가 확인된 분들의 격리 및 진료와 치료, 그리고 2차 감염을 최대한 막는 조치들을 빈틈 없이 취해 나가면서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라, 정부를 믿어 달라'는 말은 무책임한 소리라고 비판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대표가 "청와대가 직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와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던 일을 거론하고 나섰다. 야당 시절에는 청와대와 정부를 무섭게 비판하더니 지금 와서는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상에서는 메르스 사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을 알리는 영상과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데 기껏 불안해 하지 말라는 대통령의 당부가 허울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야권의 지적이다.    불안을 느끼는 현상은 여러 곳이다. 중국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명동과 인사동은 썰렁해졌다. 직장인은 점심 약속도 명동에서는 잡지 않는다고 한다. 호텔과 식당 예약은 취소되고, 마트나 편의점에서는 마스크가 동이 났다. 일자리를 찾는 조선족은 한동안 일을 찾기 어려울 것 같다. 도우미를 하던 조선족은 일시 해고까지 당한 상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차이나 포비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인 출입금지'가 적힌 안내문에 식당 곳곳에 붙여져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지인 중국 우한지역 교민을 전세기를 동원해 귀국시키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처음에는 천안 지역을 거론하다 천안 시민의 반대에 부딪히자 진천과 아산으로 변경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러자, 수용 예정지로 거론된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수용 장소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런 모호한 답변은 또 다른 반대에 부딪힐 게 뻔하다. 님비현상까지 판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태를 조기에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병원, 개개인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대응해야 가능하다. '우한 폐렴' 사태를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도 안된다. 지금은 철저하게 대응 매뉴얼을 지켜 2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중국 우한에 머무는 국민들이 무사히 귀국해 일정기간 별도의 장소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는 것이 맞다.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라고만 할 게 아니라, 혜안을 찾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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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9

• 부동산 시장 안정 위해 공급 방안 검토해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17번째 계속 쏟아지고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발표가 나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역대 최고치인 8억8천만원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 지난 2017년 11월 기준 6억7천300만원이던 중위 가격이 2년만에 2억원이나 올랐다. 강남은 상승폭이 더커 11억원대에 이른다.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정책이 나올 때마다 부동산 시장은 반대로 반응하고 있다.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기본적인 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 어떤 대책을 내놔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나왔다. 규제보다는 공급이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주장이다.  서울 지역은 이미 아파트나 주택 등 주거시설은 포화 상태다.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의 아파트를 재개발할 때 집값이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서울 주택 공급의 위기는 박원순 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시작됐다. 뉴타운 정책으로부터 탈피하려는 박 시장의 생각대로 재개발 대상이 680곳에서 280여 곳으로 줄었다. 도시 재생이라는 명목 하에 도심 내 재개발은 설 땅을 잃었다.  공급이 줄면 가격은 오른다. 상식이다. 공급을 줄이면서 가격을 붙잡기 위해 재건축을 통한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냈지만 일시적으로 위축됐던 부동산 값은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상승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하반기에 접어들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신있게 믿어주는 것을 비난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실패한 정책을 삼세번도 아닌 17번이나 했다면 이제 마땅히 교체해야하는 것도 순리다. 정책의 변화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최근 2~3년간 오른 아파트 값을 하루 아침에 내릴 수도 없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만 가격이 안정된다.  일정의 수준의 공급이 꾸준히 이어져야 수요와 공급이 유연하게 가격을 결정할 것이다. 공급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난개발이 아니더라도 용적률을 높이는 방법과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방법 등 수요가 있는 지역에 공급을 늘려주는게 맞다. 어떤 시장이든 불확실성에 요동친다.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역할이야말로 정부가 해야 할 최선의 시장 개입이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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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