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숨 위태로운 환자 저버리고 떠난 '전공의'..."누구를 위한 의사인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은 19일 집단 사직으로 맞섰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병원 등 이른바 서울 대형상급종합병원을 '빅5' 병원 소속 전공의들은 19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19일 전남대병원에서 한 전공의가 병원 측에 제출할 사직서를 들고 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적으로 국내 병원 221곳에서 근무 중인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모두 1만3천여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빅5 병원에 소속된 전공의 수는 2,745명으로, 빅5 병원 전체 의사 7,042명 중 39%를 차지하고 있다. 의사 10명 중 4명이 빠진 셈이다. 전공의가 빠지면 새로운 환자를 받거나 제대로 수술을 진행하기 어려워진다.  전공의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종합병원 등에서 수련하는 의사들이다. 여러 진료과목을 순환하는 인턴 1년, 각자 진료과목을 정해 수련하는 레지던트 3∼4년 과정을 거친다.  전공의는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입원 환자 상태를 점검하는 등 각 병원에서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위급한 상황에 놓인 환자들이나 희귀질환자, 중증환자의 경우 전공의 사직에 따른 부재로 인해 중증환자들은 목숨이 위태로울 수 밖에 있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자 정부는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대국민담화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했다.  경찰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고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 아래 주동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까지 검토하겠다며 강한 입장을 표명했다. 경찰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고발이 이뤄질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 아래 주동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까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중단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경실련 관계자는 "사업자 지위를 가진 면허 소지자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담합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전공의들이 내일 근무 중단을 하고 정부의 업무복귀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공정위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시민단체의 비판에 앞서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게 환자보다 의대 정원이 중요해서는 안된다.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를 저버리고 병원을 떠난 의사를 지지할 수는 없다. 의대 정원 확대가 의사직을 내려놓을 만큼 급박하고 중대한 지도 되묻고 싶다.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의사는 환자를 위한 의사인가? 의사를 위한 의사인가?

• [이상헌의 성공창업 경제학] 2023년 창업 결산과 2024년 창업시장 전망

  코로나19와의 힘겨운 랠리를 마감하고 힘찬 희망과 함께 시작한 2023년도 창업과 경영은 기대와는 달리 최악의 경기환경과 함께 소비심리의 바닥 현상의 지속에 따라 최악의 창업과 경영 환경을 가져왔다. 9860원으로 확정된 최저임금은 전년도 대비 2.5% 상승된, 209시간 기준 206만 740원으로 소상공인들이 감내하기엔 벅찬 임금 인상을 가져왔고 그에 따른 비임금 노동자의 증가와 함께 1인 창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비임금 노동자는 전년도 대비 20.7% 상승한 소상공인 평균 1,73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1인 자영업 운영자의 경우 전년대비 16.8% 상승한 전체 소상공인의 약 29.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창업을 위한 주요 경상비 내역 중 인건비를 제외한 원 부재료 구입 비용, 세금, 임대료가 평균 전년도 대비 15.7% 이상 상승함에 따라 실질적 수익률의 하락을 가져왔다. 전반적 업종 분포는 복합화, 소규모 창업, 숍인숍 그리고 합리적 소비를 위한 여성과 어린이 관련 창업이 핵심 창업 트렌드라 할 수 있었다. 어느 시대건 창업을 위한 재원이 창업의 규모와 아이템을 결정한다. 특히 2023년은 지난 3년의 코로나 시대에 재무적 건전성의 악화와 함께 사업을 위한 확장적 사회 여건이 부족한 시기였다. 그러므로 전반적 창업은 소자본, 리모델링형, 소규모, 복합화를 기본으로 생계형과 생활지원업종 중심으로 활성화된 한 해라 할 수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외식 업종으로는 저가 커피전문점, 캐주얼 맥주전문점, 탕후루 전문점, 무인 아이스크림 전문점, 치킨전문점 창업 등이 주요 창업아이템으로 부각되었다. 판매업종으로는 구제의류 전문점, 저가 과자 전문점, 저가 농산물 전문점, 액세서리 전문점, 무인 편의점 등이 유행했다. 서비스 업종으로는 스티커 자판기 사진관, 실내 운전학원, 스터디 카페, 실내 스포츠 전문점, 네일아트, 속눈썹 전문점, 미용실, 피부관리실, 세탁 편의점 등이 유행한 한 해였다. 전반적으로 창업을 실행한 아이템을 살펴보면 생활 편의 업종이나 실생활 중심의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반적 창업규모와 자본이 저렴한 경제적 창업이 주를 이루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창업자들이 기대하는 평균 수익성인 투자 대비 3.2~3.8%(월)의 수익률에는 한참 못 미치는 평균 1.2~2.8% 정도의 실질 수익률이 나타난 걸로 파악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감소된 원인으로는 인건비와 경상비, 세금 등 변동형 고정비의 급격한 상승 폭이 영업 후 수익률을 상회하는 결과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경영 어려움이 지속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결과 2023년 폐업률이나 휴업률이 최근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2024년 창업 기상도는 계속 흐리고 때때로 소나기로 전망 2024년 창업을 위한 소비 트렌드는 스핀 오프, 뉴 딩크족의 확산, 디지털 노매드, WITH 사회 출현, 맞춤형 서비스 확산, 알파플러스 세대로 예측할 수 있다 저예산과 유통의 다변화를 위한 스핀 오프 스타일의 확산은 관련 아이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며, 출산율 저하와 골든 미스로 대변되는 비혼 세대의 증가로 인한 애완동물과 관련 시장의 증가는 딩크족 확산이 당연한 예견된 상황이라 하겠다. 또한 AI · IOT · AV 등으로 대변되는 1인 디지털 유목 사업자의 증가로 ESG 경영을 비롯한 사회 전반적 디지털 테크롤로지의 성장을 예견할 수 있다. 창업은 소비자 즉 표적 고객의 소비지향점과 소비성향을 기인한 아이템 선택과 실행이 중요하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알파 세대가 MZ와 함께 소비의 중심으로 등장함에 따라 고객 맞춤형 서비스는 물론이며 가격과 품질 수량과 규격도 그들의 소비 지향점에 맞춘 영업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과 청년들의 창업시장 진입이 증가함에 따라 창업자가 좋아하는 아이템과 판매 방식을 위한 도파민식 창업이 증가할 수 있다. 그를 위해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함께 공동이라는 목표를 위한 소비자 집단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WITH 경제를 목표로 한 아이템 들의 증가도 예상된다. 2024년은 여러 가지로 다양한 요구와 환경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확실한 건 3 고(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위험을 기반으로 한 창업과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매출의 상승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수익성을 올리는 목적에 의한 창업과 운영전략은 필수라 하겠다. 이상헌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소장 (컨설팅학 박사)

• [이호준의 문화 ZIP] 초고령 사회 일본에 뼈를 때린 영화 'Plan75'

  '노노개호(老老介護)'란 말을 들어 보셨는지요? 노인이 노인을 병 수발한다는 일본의 사회적 조어입니다.  '노노개호 사건'이라고 언론에 보도가 된다면 그것은 병수발에 지친 노인이 배우자를 살해하는 사건을 뜻합니다. 2021년, 72세의 무라다케 데쓰야(村武哲也)씨는 80세의 아내 이세코(亥聖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들을 발견 당시엔 무라타케씨도 칼로 손목을 자해한 상태였다고 하네요. 사건이 일어난 날 이들 부부의 대화입니다. “오늘 죽을까...”  “그래...” 이런 노인들의 살해 사건이나 동반 자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단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대한민국은 당장 2025년이면 노인인구가 20%를 넘어가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 때문이죠. 일본의 영화감독 하야카와 치에(早川千絵·45)는 영화 'Plan75'에서 '이제 어쩔 건데?'라고 뼈를 때리는 질문을 합니다. 영화 'Plan75' 포스터   영화의 첫 장면은 한 사이코가 노인들이 있는 시설에 침투해 살상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하네요. '노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영화 'Plan75' 주인공 가쿠타니의 연기 장면   주인공 가쿠타니(角谷)는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살아가는 78세의 여성입니다. 호텔 청소를 하며 번 돈으로 무기력한 일상을 살아가죠. 같은 일을 하는 동료 노인들만이 유일한 말벗이지만 갑자기 일을 하던 도중 쓰러지거나, 결근을 해 소식이 끊어져 집으로 가보면 외로이 식탁에 쓰러져 고독사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고 우울한 나날이 이어지고 있던 날들입니다.  이때, 정부에서는 'Plan75'를 시행합니다.  75세 이상된 노인들에게 죽음을 도와준다는 정책인 것이죠. 플랜 75는 노인들의 삶을 존중하기 위한 제도로 포장되고 있지만, 실상은 노인들을 사회에서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수단으로서 초고령 사회의 사회적 비용을 줄여 보자는 꼼수입니다.  플랜 75를 결심하면 고통 없이 안락사를 할 수 있을뿐더러 10만 엔을 마지막 지원금으로 제공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사 먹거나 마지막 여행 비용으로 쓰라는 것입니다. 급기야 정부는 TV 광고로 Plan75를 홍보하기까지 합니다. 노인 모델 : 인간은요. 태어날 때는 선택할 수 없으니까 저기.. 죽을 때, 이제 죽을 때만큼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어떻게 인생을 끝낼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면 안심해도 되겠다 싶어요. 전혀 망설이지 않았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괜찮은 인생이었다고 사람들이 말해 줄 거예요. 내레이션 : 플렌 75는 75세 이상인 분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부담 없이 문의해 주세요. 당신의 인생을 함께 하겠습니다. 플렌 75 영화 속 뉴스에서는 플랜 75가 성공적이며 경제효과 1조 엔에 이른다고 합니다. 영화 'Plan75' 주인공 가쿠타니의 연기 장면   노인 혼자서 헤쳐 나가는 삶은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집을 구하려 돌아다니지만 직업이 있어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오고. 대출도 안 된다 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말에 거절을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방법도 없죠.  결국 누군가가 내미는 국 한 그릇에 정신 차려보니 무료 급식소 앞. 이 지구라는 세상에 혼자 남게 된 가쿠타니는 더 이상 자신을 지켜나갈 용기와 힘을 잃은 채, 그 모든 상황에 순응을 하며 Plan75에 방문합니다.  영화는 이 사회의 윤리를 탐구합니다. 플랜 75는 노인들의 삶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되지만, 실상은 노인들을 소외시키고 배제하는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 씁쓸하기 그지없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를 평하며 별 대신 고구마 열 개를 표시하렵니다. 문화칼럼니스트 이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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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고] 권영식 넷마블 대표 빙부상

  ▲신기봉씨 별세, 권영식(넷마블 대표)씨 빙부상 = 27일, 서울성모병원장례식장 14호실(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 발인 29일 오전 5시 02-2258-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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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7

•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음주운전 살인죄 처벌 촉구 서명운동 전개

  한국청소년정책연대(상임대표 이영일, 이하 정책연대)가 음주운전 처벌에 ‘살인죄’적용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정책연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지난 2015년 어린이, 청소년들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설립된 청소년운동단체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대낮에 음주운전 차량이 길을 걷던 초등학생 4명을 덮쳐 그중 중상을 입은 한 어린이가 끝내 숨진 것과 관련, 정책연대는 “어린이, 청소년의 참극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0년 9월, 서대문구에서 대낮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던 차량이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고 이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살 아이를 덮쳐 숨졌던 일이 있었다. 2022년 4월에는 부산에서 귀가하던 한 중학생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했고, 같은해 12월에는 서울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후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이 학교 아홉살 어린이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차에 치여 숨졌다. 정책연대는 민식이법이 있어도, 윤창호법이 있어도 무용지물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두 법이 음주운전을 차단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정책연대 관계자는 밝혔다. 예방 효과가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것. 설상가상 헌번재판소가 2021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운전자들은 마치 면죄부를 받은 듯 경각심마저 해제된듯한 상태라고 정책연대는 주장했다. 정책연대 이영일 상임대표는 “음주운전은 절대 부주의나 과실이 아니라 고의성이 다분한 살인 행위로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는 “유독 음주 범죄에 관대한듯한 어른들의 잣대속에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죽어가는 이 어이없는 일들을 계속해서 보고만 있을 것인지 정부와 사회에 묻는다”고 밝혔다. 정책연대는 이미 몇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성명 발표를 한 적이 있다. 정책연대는 “지금 이런 식으로는 음주운전을 줄이거나 근절할 수 없다. 음주운전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다시 강력한 처벌, 살인죄 적용을 공론화해야 한다”며 4월 9일부터 지속적으로 “음주운전을 살인죄로 처벌하라”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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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2

• '고위 공직자의 특권 특혜 폐지는 시대의 과제'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상임대표 송준호, 이하 투명세상연합)은 3월 29일 ‘고위 공직자의 특권 특혜의 폐지는 시대의 과제’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투명세상연합은 대한민국을 미래 후대에 바르게 넘겨주려면 반드시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특권 특혜가 폐지돼야 한다며 앞으로 이와 관련한 투명세상 운동을 전개할 것을 다짐했다. 국회의사당 사진출처=커리어앤스카우트   투명세상연합은 우리 사회의 부패 원인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으로 지목했다. 그들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에는 안중에 없고 당선을 위한 감언이설로 유권자인 국민을 속이며, 심지어는 거짓말도 일삼는다고 비판한 것이. 또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평소 이권을 챙기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투명세상연합은 국회의원의 특혜는 200여 개가 넘는데 그중의 하나는 세비라는 명목의 월급이라며, 국회의원의 모든 특혜를 금액으로 계산하면 1인당 연간 7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듯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영구 직업인 것처럼 그만두지 않으려 하다 보니 일부 불법적인 관행은 더 확대되고 은밀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의원이 스스로 세비를 결정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공동의 이해 충돌 현상이므로 이를 스스로 회피해야 함에도 현재로서는 그런 자정 능력이 없기에 셀프 인상을 금지하고 국회가 아닌 제3의 기구에서 결정하는 구조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투명세상연합은 이런 고위 공직자의 특권 특혜 폐지는 우리 사회에 정의를 바로 잡는 것으로 앞으로 이와 관련한 제반 활동을 전개하기로 각오를 다졌다. 이런 바탕 위에서 대한민국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청렴국가 순위에서 북유럽 국가의 반열에 올라가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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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들리는 색, 보이는 소리 '공감각과 예술'

  ‘파아란 바람이 분다’ ‘너의 목소리는 하얀색이야’   마치 한 편의 시와 같은 이 표현들은 그저 문학 속에만 존재하는 상상의 모습일까.   우리의 뇌는 보통 ‘음식-미각’, ‘소리-청각’과 같이 각각의 자극과 반응이 기능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앞선 표현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불가사의한 현상의 경험이 있는데, 이를 공감각이라고 한다.   단순히 음식을 먹을 때 ‘미각과 후각’이 함께 자극되어 맛이 극대화되는, 단순한 감각의 혼재가 아닌 색을 보고 맛을 느낀다거나, 냄새를 통해 어떠한 소리가 들리는 등 전혀 관계가 없을 것만 하나의 자극에 대응하여 다른 감각이 영향을 받는 것이다. 공감각을 다룬 만화 <냄새를 보는 소녀>   이 중, 어떠한 색을 보았을 때 소리가 들린다거나 어떠한 소리를 들었을 때 특정한 색이 보이는 등 시각과 청각의 관계에 있는 공감각을 ‘색청’이라고 하며, ‘색과 소리’의 관계는 자연스레 예술가들 사이에서 주장되어 왔다.   칸딘스키는 색청 공감각을 주장한 대표적인 예술가이다. 그는 “색이 피아노의 건반이라면 눈은 피아노의 줄을 때리는 해머이며 영혼은 여러 개의 현을 가진 피아노이다”라고 말하며 그의 공감각적 능력을 주장했다. 또한, 뮌헨에서 열린 쇤베르크의 연주에 감명받아 자신이 연주를 통해 보았던 색과 이미지를 그의 작품 ‘인상 3-콘서트’로 그려냈다. 칸딘스키의 작품 ‘인상 3-콘서트’ 출처 : wikimedia   또한, 예술가는 아니었지만 색청 공감각을 주장한 사람은 다름 아닌 아이작 뉴턴이다. 최초로 빛의 스펙트럼을 이용해 무지개색을 발견한 그였지만, 사실 최초의 분류는 5가지 색이었다. 음악과 미술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음악의 음과 스펙트럼의 색이 서로 연결되는 법칙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으며, 돌연 음악의 7음계와 색이 연결된 개정된 논문 ‘Lectiones Optice’를 발표하게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7가지의 무지개 색이 탄생하게 된 순간이다. 다소 허무맹랑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색청 공감각의 이야기는 실제 뇌과학에서 증명이 된 내용이며, 지금도 수많은 형태로 표출되고, 표현되고 있다. <무의식 : 공감각 Color-hearing> 전시 출처 : ABMS   하지만 항상 그렇듯, 이 멋진 현상을 이용해 단순히 화려함으로 치장한 가짜들 역시 득세하고 있다.   심지어, 대학에서조차 융합예술이라는 미명하에 공감각이라는 단어를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아무런 개연성도 없는 색과 소리, 이미지들로 가득한 작품을 보고 있노라면 작가의 책임과 양심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자문하게 된다. 예술이 스스로 사유해야 한다는 관점에서는 성공했을지도. <듣는 나라의 앨리스 : Through the Listening Glass> 전시 출처 : 토탈미술관   색청 공감각은 어쩌면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감각일지도 모른다. 인간은 다감각의 동물이며,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부터 색은 존재했고 공기가 만들어진 순간부터 소리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글=오지헌 칼럼니스트 (STUDIO AM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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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4

• "한국 민주주의 세계 16→24위 하락"

  지난해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전 세계 167개국 중 24위를 기록, 전년보다 8계단 하락했다는 영국 조사기관의 평가가 나왔다. 국회의사당 사진=연합뉴스 제공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1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2'(Democracy Incex 2022)에서 한국은 24위에 올랐다. 다만 평가 총점에서 10점 만점에 8.03점을 기록, 8점대에 턱걸이하며 3년째 '완전한 민주국가'(full democracy) 평가를 지켜냈다. EIU는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5개 영역을 평가해 민주주의 발전 수준 점수를 산출해왔다. 이를 토대로 8점이 넘는 국가는 '완전한 민주국가', 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국가', 4점 초과∼6점 이하는 '민주·권위주의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등 4단계로 구분한다. 한국은 2020년 8.01점으로 23위에 오르며 5년 만에 '결함 있는 민주국가'에서 '완전한 민주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2021년에는 8.16점으로 16위였다. 한국은 항목별로 ▲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9.58점 ▲ 정부 기능 8.57점 ▲ 정치 참여 7.22점 ▲ 정치 문화 6.25점 ▲ 국민 자유 8.53점을 얻었다. 특히 1년 전보다 '국민 자유' 영역 평가가 0.59점 상승했지만, '정치 문화'에서 하락 폭이 1.25점이나 되는 바람에 전체 평균 점수가 내려갔다. EIU는 한국과 관련해 "수년간의 대립적인 정당 정치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타격을 줬다"며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이 합의와 타협의 공간을 위축시키고 정책 입안을 마비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들은 합의를 모색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라이벌 정치인들을 쓰러뜨리는 데에 정치적 에너지를 쏟는다"고 꼬집었다. EIU는 "대중들이 갈수록 민주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서 민주주의 지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정치적 제약에 방해를 받지 않는 강한 지도자의 통치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165위로 작년과 같은 순위를 유지했으며, 평점도 1.08점으로 동일했다. 북한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의 폭정이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0.74점),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집권 중인 아프가니스탄(0.32)이 등 2개 나라에 불과했다. 범주별로는 24개국(14.4%)이 완전한 민주국가에 해당했다. 결함 있는 민주국가는 48개국(28.7%), 혼합형 정권은 36개국(21.6%), 권위주의 체제는 59개국(35.3%)이었다. 상위권에는 북유럽 국가가 많았다. 노르웨이(9.81점)가 평점을 더 끌어올리며 1위를 지켰다. 이어 뉴질랜드(9.61점), 아이슬란드(9.52점), 스웨덴(9.39점), 핀란드(9.29점), 덴마크(9.28점), 스위스(9.14점), 아일랜드(9.13점), 네덜란드(9.00점) 등 순이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만(8.99점)이 9위를 기록하며 유일하게 톱10 안에 들었다. 일본(8.33점)은 전년보다 1계단 높은 16위에 오르며 한국을 앞질렀다. 미국(7.85점)은 작년보다 4계단 내려간 30위였다. 미국은 2006∼2015년 '완전한 민주국가' 명단에 있다가 버락 오바마 전 정부 말기인 2016년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4년 임기 내내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분류됐고,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도 평가가 하락세다. 중국(1.94점)은 8계단 추락하며 타지키스탄과 공동 156위에 머물렀다. 해당 조사에서 첫 1점대 기록이다. EIU는 중국이 코로나19 관련 매우 엄격한 '제로코로나' 봉쇄 조치를 이어온 탓에 작년 11월 이에 반발하는 '백지 시위' 사태가 터졌고, 이후 방역 조치 해제 상황은 이번 평가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5.42점) 87위로 1계단 하락했고, 러시아(2.28)는 22계단 아래인 146위로 곤두박질쳤다. 이번 보고서 제목을 '전선의 민주주의와 우크라이나를 위한 전투'로 지은 EIU는 "러시아는 언론을 장악하고 반전 시위대를 탄압하고 있다"며 "제국주의 강대국 지위를 되찾으려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야욕이 서방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고 썼다. 2022년 조사대상국 전체 평균 점수는 5.29점으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전년(5.28점) 수준에 머물렀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각국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 여파가 여전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민주주의 체제 아래 살고 있는 세계 인구 비율은 45.3%였다. 36.9%는 권위주의 통치 아래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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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아파트 단지 100곳 중 13곳 실내 골프 연습장 갖춰"

  포커스미디어코리아가 2022년 서울, 인천, 분당, 일산 등 수도권 25개 도시 아파트 단지 4500여곳의 생활 편의 인프라를 조사한 '2022 포커스미디어 아파트백서: 생활편'을 1월 31일 발표했다. 실내골프연습장 사진=픽사베이   포커스미디어 데이터전략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경기 아파트 단지에 입주민 전용 실내 골프 연습장 설치율은 13%였다. 골프 인구가 젊어지고, 골프 대중화에 힘입어 80~90년대 아파트 주요 운동 시설이었던 실외 테니스장 역할을 날씨에 관계없이 즐길 수 있는 실내 골프 연습장으로 트렌드가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 아파트 내 파3 골프연습장. 사진출처=네이버 블로그 '타이거 우리' 서울올림픽공원, 여의도공원, 분당중앙공원을 비롯한 도심공원과 한강, 탄천, 안양천처럼 생태하천 등 입주민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녹지공간이 도보 10분 내 있는 아파트 단지 비율은 70%로 나타났다. 아파트 입주민의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1층 가정 어린이집 비율은 48%로, 수도권 아파트 단지 두 곳 중 한 곳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중고교생부터 대학생, 성인 등이 공부할 수 있는 입주민 전용 스터디카페 설치율은 12% 였다. 서울∙경기 아파트 52%는 종이, 플라스틱, 캔, 빈병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일이 정해져 있었다. 수요일(14%)과 화요일(13%)이 많았고, 금요일(5%)과 토요일(4%)이 적었다. 수거 업체의 주말 휴일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편, 나머지 48% 아파트는 요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 상시 재활용 분리배출이 가능하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식은 RFID 카드(53%) 비중이 가장 높았다. 수거통에 털어 넣는 자유배출(24%)과 종량제봉투(20%)가 그 뒤를 이었다. 아파트 입주민의 승강기의 하루 평균 이용 횟수는 평일 4회, 주말에는 4.4회로 주말이 약 10% 더 많았다. 산책과 운동, 마트 장보기 등 동네 외출이 잦아지는 점이 평일과 주말 이용 횟수 차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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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 1인 가구 청년의 절반 이상이 최고의 식생활 문제는 ‘불규칙한 식사’

  1인 가구 청년의 절반 이상이 자신의 식생활 문제로 불규칙한 식사를 꼽았다. 1인 가구 청년 중 대학생은 결식, 직장인은 짧은 식사시간을 자신의 식생활 문제로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일러스트=픽사베이   31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연구팀이 2022년 7월 수도권 거주 만 19∼34세 1인 가구 청년 500명(남 250명, 여 2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수도권 1인 가구 청년의 식생활 교육 및 지원사업에 대한 요구도 조사)는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1인 가구 청년은 56.4%(복수 응답)가 자신의 식생활 문제가 불규칙한 식사라고 응답했다. 다음은 영양 불균형(50.0%)ㆍ과식(44.6%) 순이었다.   자신의 식생활 문제로 결식을 꼽은 비율은 1인 가구 청년 중 대학생이 18.8%로, 직장에 다니는 청년(8.4%)보다 두 배 이상이었다. 반면 짧은 식사시간이 문제라는 청년 직장인의 비율은 34.6%로, 대학생(28.7%)보다 높았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1인 가구는 다인 가구보다 식사가 불규칙하고 결식ㆍ혼밥ㆍ외식 의존도가 높다”며 “20∼30대 1인 가구 청년은 다인 가구 청년보다 건강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지적했다.    간편성과 편리성을 추구하는 1인 가구는 가정간편식(HMR)을 많이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인 가구 청년의 식생활 문제가 이어지면 나이 들어서 대사증후군을 앓을 위험이 커진다. 실제로 1인 가구는 다인 가구보다 대사증후군 위험이 1.1배 높고, 복부 비만ㆍ고혈압ㆍ고혈당 위험이 1.1∼1.3배 높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1인 가구 청년이 선호하는 식생활 교육의 방식도 직업에 따라 달랐다. 청년 대학생은 대면 교육(37.6%), 청년 직장인은 비대면 온라인 교육(40.0%)을 가장 많이 희망했다.    1인 가구 청년의 바른 식생활을 위한 지원사업 중 가장 필요한 것으론 식재료 꾸러미’(58.4%), 영양 관련 정보(33.2%)라고 응답했다.    한편 우리나라 1인 가구의 비율은 2021년 33.4%에 달한다. 1인 가구의 나이대별 비중은 20대가 19.1%로 가장 많고, 30대(16.8%)ㆍ50대(15.6%)ㆍ60대(15.6%) 순서다(2021년 KDI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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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 대학의 취업 지원 활성화 위한 예산과 인프라 확충 시급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전국 일반 대학 가운데 취업 지원부서를 운영하는 185개 대학의 취업 지원부서 관계자를 대상으로 대학 취업 지원부서의 애로사항을 분석한 결과, 지역기업과 대학 간 연계의 애로 요인으로는 ‘예산⋅인프라 부족’과 ‘지역기업체에 대한 정보 부족’ 등 다양한 요소가 지적됐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대학의 취업 지원부서 관계자는 지역기업과 대학 간 연계의 주요 애로 요인을 ‘예산·인프라 부족(57.9%)’, ‘지역기업체에 대한 정보 부족(53.4%)’, ‘지역기업체의 호응 부족(47.4%)’, ‘담당 인력의 잦은 교체(46.6%)’ 등의 순으로 인식했다. 대학 취업 지원부서가 자가 진단한 역량 수준에서는 ‘지역기업체에 대한 이해(32.3%)’와 ‘산업 및 기술에 대한 지식(24.1%)’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역기업체와의 소통 전담 조직과 인력, 내부 구성원의 네트워크 활용 등에서 대학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대학 취업 지원부서는 인식했다. 지역기업체와 소통 전담 인력과 조직의 확충(부정 응답률 45.1%)과 내부 구성원의 인적 네트워크 활용 시스템 구축(부정 응답률 38.3%), 지역기업체에 대한 DB 구축(부정 응답률 32.3%) 순으로 대학 지원에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지자체 차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지역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채용 수요 파악 등에서 지자체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취업 지원부서는 지자체의 지원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며, ‘지역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21.8%)’, ‘지역기업의 채용 수요 파악(21.1%)’ 항목의 긍정 응답률이 특히 낮은 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분석을 수행한 민숙원 연구위원은 “지역 소멸 위기 돌파에 필요한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선 지역 대학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대학-지역기업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해 대학의 취업 지원부서의 조직 역량 강화와 대학 및 지자체의 지원이 전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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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 올해 세뱃돈 얼마가 적당할까?

  세뱃돈으로 얼마가 적당할까? SK커뮤니케이션즈는 성인남녀 6044명을 대상으로 '당신이 생각하는 적당한 세뱃돈 금액'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3%(2650명)가 '5만원'으로 답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자료=네이트Q   '세뱃돈'으로 5만원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지만 세뱃돈 자체를 서로 주고받지 않는다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전체 응답자 중 29%에 달한다. 응답자 중 15%는 '(세뱃돈이) 없으면 섭섭하니 1만원이 적당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10명 중 한 명은 '성의만큼 액수도 중요하다'며 '10만원'이 적당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설문 참여자 중 '세뱃돈'을 받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20대의 경우 25%가 10만원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세뱃돈을 주는 입장보다는 받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SK컴즈 관계자는 "설 명절 역시 '신사임당'이 대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3년만에 찾아 온 대면 설 명절인 만큼 세뱃돈으로 인한 부담감보다는 가족·친지간 축원과 덕담을 전하는 세배의 본 의미를 되새기는 반가운 명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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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3

•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 중단...보복 나선 중국

  중국이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자료=주중중국대사관 페이스북   주한중국대사관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상기 사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중국은 방역 조치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중국의 코로나19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이에 유럽연합(EU) 회원국과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대만 등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중국발 입국 규제를 발표했다.  올 들어 지난 2일부터 한국도 중국발 입국 규제를 단행했다.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중국발 항공편 추가 증편도 제한했다. 그러자 중국은 규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9일 친강 중국 신임 외교부장는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규제 조치에 우려를 표시한 지 하루 만에 중국은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도 중국행 비자 수속을 중단했다. 주일본 중국대사관은 지난 10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오늘부터 일본 국민에 대한 중국 일반 사증(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한다"며 "재개에 대해서는 재차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비자는 외교, 공무, 예우 비자를 제외한 비자를 의미한다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단기 비자'만 중단한 한국에 비해 일본에 대한 비자 범위는 더 크다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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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한덕수 국무총리 사과하고 사퇴하라” 요구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한 숙박업소에서 한 고등학생이 숨진 채로 발견된 10대 청소년의 사망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듯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에 대해 한국청소년정책연대(이하 정책연대)가 15일 성명을 내고 한 총리의 공식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출처=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한덕수 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대담중 숨진 이 청소년의 죽음에 대해 묻는 언론 기자의 질문에 “본인이 좀 더 굳건하고 치료 생각이 강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료를 받고 싶어하고 의사가 필요하다 생각하면 정부로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치료할 수 없다든지 그런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숨진 청소년은 소위 이태원 참사 생존자였다. 함께 이태원에 갔던 친구 2명이 사고로 숨진 후 이 청소년은 학교내 심리 상담은 물론 정신과 상담치료도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연대는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그 청소년의 죽음을 두고 한 말은 두 귀를 의심케 한다”며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정책연대는 성명에서 “국무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숨진 청소년이 나약해 벌어진 일이라는 생각을 전제로 한다. 고통에 빠져 괴로워하다 숨진 청소년을 두고 돈 때문에 치료를 못 받지는 않았을테니 굳건한 마음이 없어서 발생한 일이라는 국무총리의 발언은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사망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경솔한 망언”이라며 한 총리를 비난했다. 정책연대는 “한 총리는 이전에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외신기자들과의 브리핑 자리에서도 어줍지 않은 농담으로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그의 발언은 이 선상에 있다”며 이같은 생각없는 망언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2차 가해적 성격이라 비난했다. 망발을 반복해 내뱉는 그가 국무총리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정책연대의 주장이다. 정책연대는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이지 또 비극적인 삶을 마감한 청소년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며 피해자를 모욕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과와 국무총리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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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6

• '업무개시명령' 앞두고 정부·화물연대 첫 교섭 결렬...폭력 등 최악 사태 피해야

  총파업 5일만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와 정부가 만났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협상은 결렬됐다. 총파업 5일만에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정부가 만났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협상은 결렬됐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와 화물연대는 협상을 시작한 지 1시간 50분 만에 아무런 소득없이 끝났다.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한 집단운송거부 사태는 향후 중대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틀 뒤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이미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물류가 막히고 실물경제에 영향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현안들이 즐비하게 널려있는데도 아무런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실망을 넘어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대상 품목 확대를 요구했고, 정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전운임제는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과로·과속을 막기 위해 화물 운전기사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일종의 최저임금제로,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2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일몰제로 시작했다. 화물연대는 꾸준히 일몰제 폐지를 주장해 왔다. 안전운임제를 한시적인 제도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일몰제를 폐지하고 대상 품목까지 확대하자고 화물연대는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일몰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어렵다는 타협안을 내놨다. 파업 닷새만에 갖은 화물연대와 정부의 만남에서도 서로의 목소리만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가격 폭락과 미분양 급증, 레고랜드 사태 이후 자금경색 등 국내 경기는 악순환에 빠졌다. 화물연대 파업에 정부와 건설업계는 물류를 볼모로 삼아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25일 부산신항에서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에 파업 참가자가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쇠 구슬이 날아들어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파업 현장에서는 폭력적인 장면도 발생했다. 파업에 불참한 트레일러 차량 2대에 쇠구슬이 날아와 운전자가 앞 유리 파편에 부상을 당하고 비조합원은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까지 접수됐다.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폭력에는 반드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피의자를 조속히 검거하고 법대로 처분해야 한다.  정부는 28일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화물연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노조원이 업무개시명령을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화물기사는 다음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화물연대 조합원 상당수가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를 거부한다면 현장에서 경찰과 충돌이 빚어질 수도 있다. 노조가 명령에 불복하고 정부가 파업 주동자를 검거하는 상황으로 번져갈 경우 국내 경기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화물연대 파업에 이어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총파업에 나서기로 하면서 지하철 운행이 멈춰서거나 지연될 수도 있다. 내달 2일 전국철도노조는 인력 충원과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열린 자세로 화물 운송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깊이 있게 들여다 보고 노조 역시 국내 경제의 엄중한 현실을 인지하고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돌아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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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카타르 월드컵과 무지개 완장

  카타르에 무지개는 뜨지 않았다.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무릎 꿇기'와 함께 논란이 됐던 '무지개 완장'은 월드컵 무대에 보이지 않았다. 무지개색의 원 러브 완장. 사진=AFP/연합뉴스   월드컵 개최지 카타르를 둘러싸고 이주노동자·성 소수자 인권 탄압 논란이 불거졌다. 인권 논란이 불거진 카타르에 항의하고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로 잉글랜드,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웨일스, 스위스, 덴마크 등 7팀 주장들은 무지개색으로 채워진 하트에 숫자 '1'이 적힌 '원 러브'(One Love) 완장을 차고 경기에 나서기로 했다. ('원 러브'는 2020 UEFA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0)에 앞서 네덜란드가 차별에 반대하고 다양성과 포용을 강조한 캠페인이다.)  잉글랜드와 독일의 주장인 해리 케인과 마누엘 노이어는 FIFA 규정에 따라 벌금을 물리더라도 이 완장 착용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FIFA의 제재 입장이 강해지자 결국 한발 물러선 분위기다.  FIFA는 선수들이 정치적, 종교적 의미를 담은 문구나 이미지가 들어가는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FIFA는 '축구에만 집중하자'는 입장을 보이면서 개막 직전 돌연 유엔 산하 기관 3곳과 협력해 사회적 의미를 담은 '자체 완장'을 내놓기도 했다. 차별을 반대한다는 의미로 무지개 '원 러브' 완장을 차겠다고 장담했던 잉글랜드 축구대표팀 주장 케인도 국제축구연맹(FIFA)이 경기 중 '원 러브' 완장을 착용할 경우 제재를 하겠다고 경고하자 결국 완장 착용을 포기했다.  21일 오후(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의 칼리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B조 1차전 잉글랜드 대 이란 경기. 사진=연합뉴스   완장 착용을 포기한 해리 케인은 지난 21일 이란과의 카타르 월드컵 B조 1차전을 시작하기 직전 그라운드에 한쪽 무릎을 꿇은 퍼포먼스로 차별 반대에 대한 메시지를 대신했다.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의미로 무릎을 꿇는 행동을 하는 것은 2016년 미국프로풋볼(NFL) 선수 콜린 캐퍼닉이 경기 전 미국 국가가 울려 퍼질 때 무릎을 꿇은 채 국민의례를 거부한 데서 시작됐다. 2020년 5월 미국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흑인의 목숨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BLM) 운동의 하나로 무릎 꿇은 모습을 통해 인종 차별을 반대했다.  선수들의 차별 반대 의지가 강하자 FIFA도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는 포용적인 기구로 '원 러브'와 같은 마땅한 대의를 지지한다"며 "축구가 이런 대의를 실어 사회를 이롭게 하길 바라지만, 그 과정은 모두가 알고 있는 규칙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FIFA가 개최국 카타르의 눈치를 보며 강력한 제재를 표명해 '무지개 완장'은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논란은 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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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2

•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입건...'꼬리자르기식 수사' 논란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과 관련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수사선상에 오르내리자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했는데 왜 처벌하느냐",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며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성범 서울용산소방서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사고 당시 소방대응단계를 신속하게 발령하지 않은 경위를 파악하면서 소방당국에서 압수한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진술을 종합한 결과 최 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7일 입건했다.  특수본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내부 문건과 보디캠 현장 영상, 소방 무전 녹취록 등 수사 상황을 종합해 (최 소방서장을) 입건했다"며 "소방대응단계 발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소방당국은 참사 발생 전 112신고를 받은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도 출동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대응하지 않았다.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도 적절한 소방대응단계 발령을 신속하게 하지 않았다는 게 특수본의 판단이다. 소방당국은 이태원 참사 발생 28분 뒤인 10월29일 오후 10시43분에 대응 1단계를, 58분 뒤인 11시13분에 2단계를 발령했다.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는 데 30분이 소요됐다. 3단계 상향은 참사 93분 뒤인 11시48분에 내려졌다.  '서울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소방대응 1단계에는 관할 소방서가 출동하고, 2단계에는 인접 소방서까지 2∼5개 소방서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한다. 3단계는 초대형 재난에 발령되는 최고 수위로 6개 이상 소방서의 대응이 필요할 때 발령한다. 인명 피해 등을 기준으로 하면 대응 1단계는 10명 미만, 대응 2단계는 10∼20명, 대응 3단계는 20명 이상일 때 발령한다. 이태원 참사로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했을 때는 이미 수십 명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있었다. 이번 수사에서 소방대응단계 발령 시점을 문제 삼는다면 서울 소방재난본부장 등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 조례상 출동 소방력 편성 수준에 관한 결정은 우선 소방재난본부장의 임무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현장 지휘관도 대응 단계를 발령할 수 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서울시장 직속이지만 본부장은 소방청이 임명한다. 이번 참사에서 대응 2, 3단계는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발령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특수본 역시 추후 수사 대상이 확대될 여지를 열어뒀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최 서장 외에도 성역없이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특수본은 최 서장 입건을 두고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지난 11일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질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관련해 소방당국은 용산소방서장이 지휘와 상황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밝혔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지난 9일 "서장은 현장에서 200m 거리에 있는 이태원 파출소(119안전센터)에서 대기하고 있어 출동할 때 인지하고 지휘뿐만 아니라 관리, 상황 파악 등에 직접적,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소방당국이 사고 발생 1시간여 전인 지난달 29일 오후 8시 37분과 오후 9시 1분에 경찰로부터 공동 대응을 요청받고 출동하지 않은 것은 신고받은 상황실에서 판단한 것이지 용산소방서장은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서장은 당일 오후 사고 현장에서 200m 거리에 있는 이태원 파출소(119안전센터)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사고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첫 119 신고가 접수된 지 13분이 지난 오후 10시 28분이었다. 특수본은 사고 직후 용산소방서가 아닌 종로소방서 소속 구급차가 현장에 먼저 도착한 이유도 조사 중이다. 참사 발생 후 제기된 문제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이태원 현장에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으나 오후 10시 5분께 센터 근처에 머리 출혈 환자가 있다는 신고가 있어 출동하는 중이었다"며 "(환자를) 순천향병원으로 이송한 후 구급차는 사고 현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최 서장에 대한 옹호론이 제기되면서 일선 소방관들도 특수본 수사에 반박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이하 소방노조)는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참사에 떳떳한 소방관은 없지만, 일선 지휘관 책임을 묻는 것은 소방관 7만명 전체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과 같다"며 "꼬리자르기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소방노조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직접 순찰하지 않아도 될 위치에 있었지만,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안전센터 인근에서 예방 순찰을 할 만큼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참사가 발생하자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고, 떨림을 뒤로한 채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일선 지휘관의 역할을 다했다. 용산소방서가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모두 투입했고, 마지막까지 참사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장도, 용산구청장도, 용산경찰서장도 없던 참사 현장에서 구조·구급 업무 외에 인파와 교통관리 업무까지 하며 참사 예방과 수습을 위해 고군분투했는데, 이런 일련의 일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소방노조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를 보면서 꼬리자르기, 구색 맞추기, 짜맞추기, 희생양 찾기 수사라는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꼬리자르기 수사 즉각 중단, 진짜 책임자 규명, 참사 원인 규명'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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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2

• '대통령 전용기 MBC 탑승 배제'는 '언론자유 침해'

  윤석열 대통령의 첫 동남아 순방길에 MBC 기자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나서 "대통령이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국익이 걸려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탑승 불허 조치는 이와 같은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전용기 MBC 배제 결정에 대해 '소심한 복수'라는 부정적인 분위기가 많다.  MBC 전용기 탑승 불허와 관현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뒤끝 작렬 소인배 같은 보복 행위"라고 저격했다.  당사자인 MBC는 별도 입장문을 내고 "언론 취재를 명백히 제약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언론 관련 단체들도 일제히 대통령실의 결정에 대해 비난 성명을 냈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계 5개 단체는 지난 10일 긴급 공동성명을 내고 "헌법이 규정한 언론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규탄했다. 대통령실은 "전용기 탑승은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오던 것으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편파 보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번 탑승 불허 조치는 이와 같은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시 통상 공군 1호기인 전용기를 이용하며 주요 언론사의 출입기자단도 동승한다. 대통령실이 MBC를 전용기 동행 취재에서 배제시키더라도 별도 항공 티켓을 확보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일정을 취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전용기 안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하거나 소회를 밝힐 수도 있기 때문에 전용기 탑승이 불허될 경우 취재 제한은 발생한다.  대통령실은 왜 MBC만 전용기 탑승을 불허했을까? 지난 9월 말 뉴욕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MBC가 왜곡 보도했다며 MBC 측에 해당 보도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MBC는 유감 표명으로 그쳤다.   당시 윤 대통령이 뉴욕의 한 국제회의장을 떠나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장면이 방송 카메라에 녹화되면서 논란을 일었다. MBC는 해당 장면을 방송하면서 'OOO'에 대해 '바이든'이라고 보도했으나, 대통령실은 음성분석 결과 '날리면'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과거에도 언론사 취재 제한은 여러 형태로 논란이 돼 왔다. 과거 정부에서도 '편파·왜곡 보도'를 막겠다는 미명 하에 언론사의 취재를 제한하는 다양한 조치를 해왔다. 1995년 고(故) 김영삼 대통령 집권 당시 캐나다·유엔(UN) 순방 당시에 동아일보 출입기자의 동행 취재를 거부한 일이 있다. 당시 동아일보가 영부인인 손명순 여사가 백화점에서 쇼핑하다 8천만원을 소매치기당했다는 오보를 냈다. 이에 손 여사는 해당 기사 내용을 부인하며 동아일보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동아일보는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당시 청와대도 뒤끝이 작렬했다. 결국 김 대통령의 캐나다·UN 방문의 수행취재단에서 동아일보를 제외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에는 보수 언론들과 마찰이 심했다. 동아일보의 '권양숙 여사의 아파트 분양권 미(未)등기 전매 의혹'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악의적 보도라며 동아일보에 대해 취재를 거부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을 계륵에 비유한 조선일보의 '계륵 대통령'이라는 칼럼과 동아일보의 '세금 내기 아까운 '약탈 정부''라는 기사를 놓고 청와대는 "이보다 더 악랄한 보도가 있을 수 있느냐"며 무기한 취재 협조를 거부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했던 2011년에는 시한을 정해두고 보도를 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엠바고를 깬 미디어오늘과 아시아투데이의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인 2018년에도 취재 제한은 있었다. 통일부가 남북 고위급회담과 관련해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출신 조선일보 기자의 취재를 제한했다. 당시 통일부는 공동취재단에 속했던 조선일보 기자에게 판문점으로 출발하기 1시간 전에 갑자기 취재를 제한하겠다고 통보했다. 당시 기자들 사이엔 북한이 탈북민 출신 기자를 불편해하기 때문에 통일부가 사전에 해당 기자를 배제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일었다. 기성 언론과 전면전을 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출입기자단을 없애고 '개방형 등록제'와 '브리핑제'를 도입했다. 기존 출입기자제도가 인터넷 매체 등 신생 매체에게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며 폐쇄적인 출입기자단 제도를 비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권 말기인 2007년 5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언론과의 마찰을 이어갔다. 참여정부는 언론사들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합동브리핑센터 건립을 강행하고 부처 기자실을 폐쇄했다. 정권에 따라 자산들에게 유불리한 보수 언론과 기성 언론, 진보 언론, 신생 언론 등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 전용기에 MBC 기자를 탑승 불허한 일은 윤석열 정부 내내 자유언론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 MBC를 두둔하려는 주장이 아니다. 주요 연설 때마다 '자유'를 강조했던 윤 대통령에게 전용기 탑승 불허 결정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에 해당한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전용기에는 MBC 기자도 탑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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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