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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이슬러, 전기배선 및 에어백 결함으로 리콜 실시
    국토교통부는 에프씨에이코리아(주)(구, 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짚랭글러, 짚체로키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0년 10월 26일부터 2013년 7월 10일까지 제작된 짚랭글러 승용자동차 3,025대와 2014년 4월 6일부터 2014년 11월 15일까지 제작된 짚체로키 승용자동차 611대에 해당한다. 짚랭글러는 사이드미러 열선 배선을 따라 수분이 유입되어 배선 커넥터가 부식되고 이로인해 화재가 발생될 위험성이 있으며, 짚체로키는 에어백 컨트롤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사고가 발생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옆면 및 전면 에어백이 전개될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3월 31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열선 배선 커넥터 재배치 및 에어백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에프씨에이코리아(주) (080-365-247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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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자동차
    2015-03-31
  • ‘차량용 블랙박스’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차 사고가 났을 때 무조건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긴다’는 옛말이다. 이제는 블랙박스를 통해 제대로 된 영상을 구할 수 있어 사고 시, 확실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옵션사항이지만 옵션이 아닌 거의 필수로 모든 운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블랙박스이다. 블랙박스는 사고를 예방해줄 수는 없지만, 사고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선 필수적인 장치이다.   단순히 기록장치라는 것 이외에는 블랙박스에 관해 운전자들은 잘 파악하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블랙박스는 사고 시 번호판을 식별해야 하는 것이 중요 하기 때문에 번호판 식별성 관련 품질을 살펴 보아야 한다. 즉 화질이 블랙박스를 구매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충격에 약한 제품은 사고가 나면 약한 내구성으로 저장능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동영상 저장성능과 안정성이 우수한 지 살펴보아야 한다.   블랙박스 내 메모리카드도 신중하게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가격 때문에 무조건 저렴한 제품을 사용한다면 저장된 영상이 손상되거나 메모리카드의 내구성이 약할 수 있다. 메모리카드는 전송속도에 따라 크게 4/6/10 클래스로 나뉜다. 클래스가 높을수록 좋으며 블랙박스 제조사가 권장하는 클래스의 등급의 메모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블랙박스는 기록과 삭제가 잦기 때문에 비교적 수명과 안정성이 높은 메모리카드 타입 MLC를 선택하는 것을 권장한다. 메모리카드는 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 포맷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좋은 화질일수록 저장할 때에 비교적 많은 메모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많은 메모리를 담을 수 있는 메모리카드를 구매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블랙박스를 주차 녹화 용도로 사용한다면 저전압 차단 기능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장시간 사용시간으로 높은 전력소모를 야기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방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블랙박스를 설치 시에는 운전자의 시야를 막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차내 선팅이 짙을 경우 녹화품질이나 GPS 수신율이 비교적 떨어질 수 있다는 걸 감안 해야 한다.   여름 철에는 차내 내부온도가 섭씨 90도 이상 상승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하다. 때문에 여름에 실외 주차 시 더위에 비교적 약한 블랙박스의 전원을 분리 하거나 고온동작 차단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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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자동차
    2015-03-30
  •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발효될 듯
    지난해 말 협상을 타결한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가서명이 완료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에서 한-베트남 FTA 양측 수석대표인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부이 휘손(Bui Huy Son) 베트남 무역진흥청장이 한-베트남 FTA에 가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양측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회담시 실질타결 선언 이후 기술협의 및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의 최종 협정문안을 확정했다. 산업부는 한·베트남 FTA가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친 중소기업형 FTA’이라며 동남아 시장 진출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 섬유, 자동차 부품, 화장품, 가전제품 등 국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품목에 대한 베트남 시장을 개방해 동남아 시장 진출을 늘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번 FTA에서 쌀은 대상에서 제외됐고 고추와 양파, 녹차, 오징어 등 민간 농수산물은 추가 시장 개방을 하지 않는다. 열대 과일과 마늘, 생강, 돼지고기 등은 10년 내 철폐, 천연 꿀과 고구마전분 등은 15년 내 개방 품목에 포함됐다. 베트남에서 많이 수입되는 새우는 저율 관세할당으로 묶어 초기에 만 톤, 이후 5년에 걸쳐 15000 톤까지만 낮은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베트남은 한국이 FTA 협상을 타결한 15번째 국가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에 이어 5번째로 FTA를 타결한 국가다.  산업부는 영문 가서명본을 30일 FTA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한글본은 영문본을 공개한 뒤 이른 시일 안에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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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금융
    2015-03-30
  • 안심전환대출 20조 추가 공급
    금융위원회는 29일 “안심전환대출”의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안심전환대출”20조원 추가 공급하기로 했으며 총 40조원 규모다.  지난 24일부터 판매한“안심전환대출”한도가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 3월 30일부터 20조원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14년말 366조원)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의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처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함으로써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전체 가계부채의 증가 없이 ‘처음부터 빚을 나누어 갚아 나가고’, ‘금리 변동 위험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정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한 지 4일만에 당초 계획했던 20조원 한도를 거의 소진했으며 지원된 대출 중 표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차주가 70% 수준을 차지하고,주택가격 6억원 초과 비중은 10%에 불과하여 주로 중산층 이하 계층의 수요가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추가로 공급하는 20조원도 기본적으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은행 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등 대상, 요건, 취급 금융회사 등 취급조건이 기존 지원분과 동일하다.   다만, 안심전환대출 수요가 추가 한도 20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고객 불편, 창구에서의 애로 등을 감안하여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번에 공급하는 20조원은 다음주 5영업일(2015.3.30∼4.3) 동안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되, 만일 신청규모가 20조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요건이 맞으면 전부 공급하게 된다.   만약 20조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낮은 대출 신청부터 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그 이유는 최대한 저소득 계층에 우선 공급한다는 취지로 소규모 주택에 우선권을 주는 한편, 선착순에 따른 창구 혼란과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안심대출은 일시적 금융정책으로 오히려 가계 대출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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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0
  • “안심대출, 실패한 정책으로 전면 중단해야”
    금융소비자원( ‘금소원’)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안심전환 대출은 명백한 정책실패이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으로 시행하는 안심대출은 즉각 중단하고, 문제점과 한계를 명확히 분석하여 어려운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정책을 조속히 제시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면서 “형평성의 문제, 시장의 혼란, 도덕적 해이, 금융당국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시장의 왜곡 등의 문제가 많은 부실정책 시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 시행이 일단 흥행에는 성공했다지만, 이렇게 퍼주는 것이 어느 것인들 흥행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비교적 능력있는 대출자에게 저리의 돈을 뿌린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안몰릴 수 있겠는가? 시장가격보다 30 - 70%가 저렴한데 누가 안산다는 말인가? 폭발적 수요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올해 한도로 정한 20조원이 4일만에 모두 소진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금융당국의 입장에서는 한도를 늘릴 수 밖에 없는 처지라 할 수 있다. 만약 늘리지 않는다면 정책의 실패라는 비난을 감당하기 어려운 이유도 있을 것이다. 한 달의 한도를 5조로 설정했지만 하루에 소진되는 등 시장의 폭발적 수요를 목격하면서, 금융위의 시장 예측이 얼마나 안일하였고 정책시행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정부의 대규모 자금지원이 상대적으로 능력있는 계층만 혜택을 보게 하는 등 정책의 타겟이 크게 잘못된 것이 이미 증명된 이상 새롭게 정책목표를 정하여 시행해야지 중단의 비난만 모면하기 위해 추가로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국민의 부담만 늘리는 것이다. 만약 금융당국이 한도를 추가하여 시행하고 다른 대안으로 서민의 대책을 세운다고 한다면 이는 교활한 금융당국이 정책의 실패를 회피하기 위한 또 하나의 잔꾀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멀쩡한 대출을 정책자금으로 계속 전환해 주는 것은 자신들의 수익은 감소하고 일은 많아지는 등 어떻든 간에 손실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안심대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영업은 어려워지고 기존 대출자의 불만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불만스런 상황이다. 어려운 서민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국민의 부담은 늘어나고 은행도 불만인 상황에서 지속되는 것도 문제가 잇는 것은 분명하다. 안심전환대출이 인기를 끌면서 갈아타기를 못한 대출자들의 원성도 높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 서민의 혜택보다는 중산층을 위한 제도라느니 하는 가운데 정부는 제 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이나 사전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안된 금융위로서는 추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안심대출이 앞으로도 계속되는 한 형평성의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제2금융권으로 확대되어야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보면 많은 준비와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안심대출이 가계부채대책 일환이라고 하면서 지금처럼 은행권에 대출자이면서 변동금리로 혜택을 보아왔고, 비교적 상환능력이 있고 신용등급이 높은 대출자들이 안심대출의 수혜자라는 것은 정책의 우선 순위가 잘못 설정된 것이고, 가계부책대책이나 가계부채구조개선도 아니라는 것은 명확하다 하겠다. 이렇게 할바에야 40조원를 풀어야 할 게 아니라, 400조원 풀어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한정된 재원으로 정작 빚에 허덕이지만 높은 이자에 부담을 느끼는 성실한 대출자를 중심으로 혜택이 가도록 해야지, 상대적으로 갚을 능력이 있고 신용등급도 높고 그 동안 변동금리로 금리혜택을 누려 온 은행 대출자에게만 안심전환대출을 확대하는 것은 정책순위를 잘못된 것이다. 당연히 소득이나 신용등급이 다소 낮고 높은 금리로 부담이 있는 2금융권의 성실한 대출자나 분할상환자, 정부정책을 충실히 따른 정책금융의 대출자, 예를 들어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국민주택기금 대출자들에게도 전환대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었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분할상환금 부담 때문에 전환하지 못하는 대출자들에 대해서도 만기 상환금을 소득 별로 차등화시켜 주는 등으로 월 상환부담금을 줄여주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이번 안심대출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금융당국의 무리한 고정금리대출 전환대책의 시행이라 할 수 있다. 정책의 시행에는 시장의 흐름과도 맞아야 하는 것인데 정부가 막대한 재원을 바탕으로 가계부채대책으로 포장하여 시장을 호도하고 인위적으로 과도하게 시기와 방법에 대한 혜안없이 시행한 것이 안심대출이고 이런 점이 무엇보다 큰 문제였던 것이다. 2011년부터 금융당국은 고정금리대출 전환 정책을 추진해 왔고, 이를 가계부채의 대책이라고 강변해 왔다. 이 때부터 지금까지 금리는 대체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와 역행되는 이런 정책의 시행해 오면서 애꿎게 이를 따라 한 대출자들만 손해를 보아 왔을 뿐만 아니라, 이번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도 제외된 반면, 변동금리 대출로 그 동안 금리하향추세의 충분한 혜택을 누려온 대출자들은 정부의 보너스라 할 수 있는 안심대출 전환 혜택까지 보는 것은 누가 봐도 정책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정책입안자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금융위의 잘못된 인사관행를 바로잡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고정금리정책의 시행이 아무리 맞다고 하더라도 금융당국은 주택금융공사나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을 통하여 시행해도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예측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왜 전 은행을 동원하면서 인위적으로 시장의 흐름까지 크게 역행시키면서 이번 안심대출를 시행한 것이나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인 것처럼 대통령까지 나서 주장해 온 것은 큰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와대와 금융위는 어디에 문제가 있었고 어디에 책임이 있는지 조사하여 반드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헛발질 정책을 남발해도 책임지는 모습이 금융위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선례를 남겨야 한다. 안심대출이 무슨 가계부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가채부채의 구조개선이란 말인가? 왜냐하면 이번 1차 20조원의 안심전환대출이 20년 동안 상환하는 분할대출이라면, 1년에 1조원 이하의 원금이 회수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계부채대책이고 가계부채구조 개선이라고 할 수 없다. 1년에 주택담보대출만 증가하는 것이 40-50조 증가하는데 말이다. 그것도 인위적으로 막대한 정부재원을 풀어 싼 이자로 공급해 준 것을 능력있는 대출자에게만 크나 큰 혜택을 주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금소원은 “이번 안심대출 시행에 있어 정책실패의 책임이 있는 금융위는 보다 빨리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안심대출에 대한 시장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이를 경험삼아 정교한 보완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면서 “정책실패에 대한 솔직하고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안일한 정부부처의 모습을 혁신시키고 보다 더 시장에 맞는 정책의 입안과 정교한 집행능력을 보여주고 평가받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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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9
  • “한국 주식 보유기간, 144개국 중 네 번째로 짧아”
    우리나라의 평균주식보유기간은 8.6개월로 144개국 중 네 번째로 짧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장기주식보유 인센티브 도입에 대한 회사법적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단기이익을 얻기 위한 투자에 집중돼 있다”며,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려면 장기주식보유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韓 평균주식보유기간 8.6개월, 싱가포르 27.9개월의 3분의 1 우리나라의 평균주식보유기간이 144개국 중 네 번째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국의 주식시장 평균주식보유기간*은 8.6개월로 이탈리아 7.2개월, 중국 7.3개월, 사우디아라비아 8.3개월에 이어 네 번째로 짧았다. 반면 싱가포르의 평균주식보유기간은 27.9개월로 우리나라 보다 3배 가까이 길었다. 이밖에 주요국가의 주식보유기간은 미국 9.7개월, 일본 12.1개월, 영국 14.3개월, 프랑스 18.2개월 등이었다. 한편 2010년부터 2012년 기간 중 평균주식보유기간은 우리나라가 7.2개월로 이탈리아 6.3개월, 중국 7.0개월 다음으로 세 번째로 짧았다. 김수연 한경연 연구원은 “주식보유기간이 짧다는 것은 주주가 회사의 성장보다 단기이익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R&D 등 단기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한될 뿐 아니라 기업의 성장 가능성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장기주식보유자에 의결권·배당금 인센티브 제공 한경연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장기보유를 독려해야 한다”며, 장기주식보유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장기주식보유 인센티브 제도란 예컨대 2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의결권, 이익배당금, 워런트(warrant) 등에 있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되면 장기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 장기투자자들의 기업모니터링을 통한 내부통제가 강화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러한 인센티브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사례로는 프랑스를 들었다. 프랑스 전력회사 EDF(Électricité de France)를 비롯해 로레알(L’Oreal), 그룹 세브(Group SEB), 에어 리퀴드(Air Liquide) 등 다수의 프랑스 대기업들은 장기주식보유를 유인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주식을 최소 2년 이상 보유한 주주들에게 이익배당금을 가중하고 의결권은 두 배 부여한다. 장기주식보유 인센티브 도입, 기업 자율에 맡겨야 미국과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 대다수의 국가들은 회사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정관개정을 통해 장기주식보유 인센티브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회사법상 장기주식보유 인센티브 운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의결권의 경우, 주주평등 원칙에 따른 ‘1주 1의결권 원칙’ 때문에 인센티브 제공이 불가능하다. 이익배당금의 차등지급 역시 정관 변경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승인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또 회사법상 워런트의 개념이 도입돼 있지 않아 인센티브 제공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김수연 연구원은 “주주들의 장기투자로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내려면 장기주식보유 인센티브제 운용이 가능하도록 회사법이 보다 유연하게 해석·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또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부의 배당활성화 정책은 배당금 증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익배당금 등을 인센티브로 삼는 장기주식보유 인센티브제가 효과적인 보완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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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8
  • 한국의 경제 동향 인식, 25개국 중 21번째
    ▲ 세계인의 40%는 자국의 경제 신뢰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사진제공: 입소스 코리아) 입소스(Ipsos)가 전 세계 25개국 1만 8,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계 경제동향 인식조사’에 따르면, 세계인이 평가한 2015년 3월 경제에 대한 긍정 인식률이 지난 달 비교 1%포인트 하락한 40%로 나타났다. 한국은 지난달과 동일한 13%로 자국에 대한 경제 신뢰도가 회복되지 않는 추세이다. 국가별 경제동향 인식을 살펴보면, 사우디 아라비아(94%, +7%p)의 자국 경제동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인도(80%, ±0%p), 독일(76%, -5%p) 순이다. 반면, 자국 경제에 대한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보인 국가는 이탈리아(8%, ±0%p)이며, 프랑스(10%, +3%p), 스페인(12%, +1%p), 브라질(12%, -5%p)이 다음 순이다. 한국은 하위 5위로 부정적 평가가 높은 국가 그룹에 속한다. 주요 대륙별 경제동향 인식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경제 신뢰도를 보인 지역은 중동/아프리카(56%, ±0%p)이고, 가장 부정적 평가 지역은 남미(19%, ±0%p)로 나타났다. 6개월 후 경제 전망을 살펴보면, 인도(64%, +2%p)가 자국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은 반면, 가장 부정적인 전망을 보인 국가는 프랑스(5%, +1%p)이다. 한국은 부정적인 평가가 높은 5위 국가로 자국의 경제동향 인식뿐만 아니라, 6개월 후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밝은 인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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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8
  • 금소원 “임종룡 금융위원장, 8대 과제”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최근 취임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에 대한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현재 금융산업의 시급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점에서 시장과 소비자의 요구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임 위원장은 혁신적 발상과 추진으로 금융산업의 주요 8대 과제에 대한 정책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금융위의 조직을 혁신시키는 의미있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거의 모든 금융혁신, 금융개혁의 실패는 바로 금융당국의 낡은 사고방식를 개혁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위 자신의 인사 개혁과 개혁적 사고의 변화없이 과거 그대로의 조직과 인사로 진행하는 것은 전임 위원장들의 실패를 답습하는 것으로 금융개혁의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금융위의 개혁을 바탕으로 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8대 과제를 제시해보면, 1. 관치·정치 금융 대책, 2. 금융위의 인사 개혁, 3. 금융규제의 완화, 4. 가계부채에 대한 정책 당국의 역할 회복, 5. 금융위의 불공정한 업무 개선, 6. 핀테크 산업 육성 목표와 역할 인식, 7. 정책금융 등 금융정책의 능력의 제고, 8. 론스타와 하나금융 통합 관련 대책이라 할 수 있다. 1. 관치·정치 금융 인사에 대한 대책 국내 금융산업의 낙후된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어 온 관치금융 인사의 폐해가 최근 들어서는 정치금융 인사로까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려는 금융위의 노력이나 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더욱 한심한 것은 금융위 고위인사가 권력 심부름 노릇까지 한다는 의혹이 있는 것 자체가 금융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임 위원장은 ‘직’을 걸고라도 보다 명확하고 상식적으로 인정되는 대안을 제시하여 인사의 폐해를 시정하고, 올바른 금융권 인사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는 ‘제도’의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2. 금융위의 인사 개혁 금융위의 내부 인사는 최근 금소원의 지적대로 특정 대학, 특정 학과, 서열 순, 나이 순으로 기형적 구조 인사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끼리끼리’ 의식이 시장의 요구나 변화에 대응하기 보다는 ‘선후배간’ 이익을 우선하여 왔고,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오만한 행태의 정부부처로 자리 잡아온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정부부처 내에서는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정책추진 실행력은 뒤떨어지면서도 금융사만 닦달하는 금융위의 행태는 시급히 변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금융위 고위 모 인사는 금융계 인사의 권력 통로 역할을 수행하는 등의 의혹이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가시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3. 금융규제의 완화 현재의 금융규제 틀을 누구나 바꿔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 별로 다소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시장 중심, 금융산업의 발전 방향에서 혁신적 발상으로 규제를 풀고, 합리적 제도를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이제까지 금융산업의 규제를 변화시키는데 소극적이었던 것이 바로 금융당국이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금융당국 스스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인식해야지, 업계 의견 반영이라는 기존 사고의 틀로서는 의미있는 규제 완화를 성공하기 어렵다고 본다. 금융규제 개혁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금융사의 대출관행과 같은 미세한 문제들을 금융혁신의 미흡 원인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4. 가계부채에 대한 금융위의 역할 회복 현재 금융위는 가계부채 대책이라면서 최근까지 ‘고정금리인 안심전환대출’이라고 강변하며 가계부채대책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급해 왔다. 참으로 한심한 금융위의 정책 발상이요,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가계부채 대책을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에서 언급될 정도로 가계부채대책이라 하는데 이는 금융위가 핵심을 모르거나 시장을 기만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현재 가계부채문제와 관련하여 시스템 리스크는 없다면서 현재의 정부 정책에 지나치게 맞추려는 듯한 인상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금융위 소신이나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금융위가 지금처럼 가계부채 문제의 위험성에 대해 정부부처 내에서 낮은 목소리만 내는 것은 가계부채 문제에 있어 스스로 한계를 자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는 국가경제 차원과 금융산업의 관점에서 진정한 가계부채 대책를 제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부서의 위상제고와 시장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5. 금융위의 불공정한 업무 개선 금융위의 오만과 뻔뻔함은 위에서부터 아래 사무관까지 대부분의 관료가 크게 다르지 않은 듯 하다. 시장의 목소리나 합리적 목소리의 반영보다는 쉽게 업계의 도움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인·허가 등의 업무 등에서 형평성을 잃는 처리를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금소원이 금융위 금융소비자과에 이의를 제기한 실제 사례가 있지만, 실체적이고 활동적인 기관의 사단법인 인가는 비열하게 거부하면서, 실체가 불분명한 기관의 허가나 실적도 없는 기관에는 주소나 전화번호 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인가를 내주는가 하면, 금감원은 핸드폰으로 연락하며 금전 지원을 해 주는 등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처리를 해 오고 있는 것이 오늘의 금융당국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면서도 시장을 이해하려는 ‘야성’ 없이 ‘건성’ 정책을 남발하고 금융소비자를 우롱하는 국장, 과장을 즉각 인사조치해야 할 것이다. 6. 핀테크 산업 육성 목표와 역할 인식 핀테크는 기술이자 서비스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들이 출현할 수 있는 영역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뱅킹 사용률이 세계 최고라는 환경을 감안하면 핀테크의 발전과 경쟁력 측면에서 좋은 환경이 구축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핀테크의 궁극적인 완성된 형태는 P2P 위주의 서비스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간 P2P로 연결해서 비용을 낮추고, 이를 통해 소비자 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산업이라는 높은 담을 쌓아놓고 규제와 관치에만 익숙한 금융당국이 핀테크를 주도하며 제도를 개혁하기에는 한계와 능력부족이 명확하기 때문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금융위는 핀테크를 주도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산업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보안 등 여러 이유만을 나열하며 안된다고 하기 전에 해결의 관점에서 자신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 지를 찾아 제시하고 평가받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핀테크와 관련된 정부부처의 재설계 및 민간과 정부, 국회 등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논의나 기구 설립 등을 지원하여 보다 정교한 핀테크의 정책과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높여야 한다. 7. 금융위, 정책의 입안 및 실행 능력의 제고 금융위 관료들의 전반적 사고는 시장의 평가나 목소리와는 상관없이 내부에서의 처신만 잘하면 된다는 보신주의가 팽배한 것이 작금의 금융환경을 초래한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임 위원장은 이러한 금융위의 직장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혁신시켜야 한다. 금융사에 혁신을 요구하기 전에, 금융위 자신이 혁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창조경제, 기술금융, 핀테크, 가계부채 등 테마따라 정책을 내놓고 정권따라 정책내놓으며 엄청 부산떠는 것으로 무슨 금융발전을 이루어 왔는지 혹은 어떤 정책의 효과가 있었는지를 스스로 평가해 보아야 한다. 이번 안심전환의 대출도 지나치게 은행위주의 관점에서 나온 정책적인 측면이 있다. 이는 가계부채의 문제에 대한 시야 및 시장의 이해가 얼마나 부족했는가를 알 수 있다. 안심대출 1일 한도를 1개월 한도로 예측할 만큼 시장의 상황을 모르고 계획을 제시한 것이나 시행후 어떤 방향을 갈 것인가를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금융위의 대부분 정책 입안을 보면, 알려진 관변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세미나 발표하고 정책 제시하는 이런 도식적인 방법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무슨 창조적인 대책이 나오겠는가? 금융도 잘 모르는 외부인사나 관변 인사들 위주의 TF니, 소비자 패널이니, 위원회 구성으로 언제까지 시장과 체감되지 않는 정책, 어설픈 정책을 내놓겠다는 말인가? 금융위의 정책 능력을 높이는 길이 무엇인지와 정교한 정책집행으로 정책 효과를 제고시킬 수 스스로의 모범규준을 만들려는 철저한 반성과 개혁이 있어야 할 것이다. 8. 론스타와 하나금융 통합 관련 하나·외환의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에 입각한 당초의 합의가 존중되는 방향에서 승인하겠다고 임 위원장은 국회청문회에서 밝혔지만, 과연 이를 지켜낼지는 의문시되기도 한다. 또한 론스타 문제에 대한 인사청문회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예’라고 짧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금융당국의 책임을 밝혀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나은행 문제나 론스타의 문제는 금융위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으로 과거의 금융관료의 모습과는 다른 스스로의 뼈를 깎는 노력과 성의를 보여주어야 한다. 보다 더 전향적인 자세로 공개하고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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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8
  •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지난해 1분기 대비 상승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www.kbstar.com)은 부동산 정보사이트(http://nland.kbstar.com)를 통하여 2015년 3월(1분기) 전국 아파트 매매 및 전세시장 동향을 조사 발표했다. 조사결과 3월(1분기)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87% 상승하였으며, 이 같은 상승률은 지난해 1분기 상승률인 0.67%보다 0.20%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1.28% 상승하였으나, 지난해 1분기의 1.75% 상승에는 0.47%포인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도 전년 1분기 대비 각각 0.36%포인트, 0.41%포인트 상승하여 지난해 1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세가격은 지난해 1분기 대비 상승률이 각각 0.25%포인트, 0.65%포인트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의 단독과 연립의 경우도 지난해 1분기 대비 매매가격이 각각 0.19%포인트, 0.2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어 전반적인 매매가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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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8
  • LG전자 ‘베트남 하이퐁 캠퍼스’ 준공
    LG전자(066570, www.lge.co.kr)가 베트남 북부 항구도시 하이퐁에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육성한다.   LG전자는 27일 오후 베트남 하이퐁에서 ‘LG전자 베트남 하이퐁 캠퍼스’ 준공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쯔엉떤상(Mr. Truong Tan Sang) 베트남 국가주석, 전대주 주베트남 한국대사, 구본무 LG 회장, 구본준 LG전자 부회장 등 정관계 인사 및 LG관계자 등 약 400여명이 참석했다.    구본준 LG전자 부회장은 환영사에서 “LG전자가 베트남에 진출한지 20년이 되는 뜻 깊은 해를 맞아 금일 준공식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질 것” 이라며 “하이퐁 캠퍼스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역량을 총 집결시키고 글로벌 생산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협력회사와 함께 약 80만㎡(평방미터)규모의 부지에 ‘하이퐁 캠퍼스’를 조성하고 2013년 하반기부터 향후 15년간(2028년까지) 약 15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LG전자는 기존에 베트남 내수공급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흥이옌(TV, 휴대폰)과 하이퐁(세탁기, 청소기, 에어컨)생산공장을 ‘하이퐁 캠퍼스’로 통합 이전해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하이퐁 캠퍼스’에서는 TV, 휴대폰, 세탁기, 청소기, 에어컨, IVI(In-Vehicle Infotainment,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부품)등을 생산한다. 베트남 내수공급 및 원가경쟁력을 내세워 아시아는 물론 글로벌로 수출한다.   LG전자는 ▲베트남의 풍부한 노동력 ▲베트남 제 3의 도시이자 항구도시라는 하이퐁의 지리적 이점 ▲베트남 정부의 법인세 혜택 등을 활용해 글로벌 생산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전자는 2028년까지 ‘하이퐁 캠퍼스’내에 생산라인을 지속적으로 신설, 증축해 생산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LG전자는 1995년 베트남 흥이옌에 공장을 세우며 현지에 진출했다. 15회째 고등학생 대상 장학퀴즈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베트남 노동 훈장’, ‘올 해의 베트남 대표 기업인상’등을 수상하는 등 베트남 국민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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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8
  • 경직된 임금체계,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저성장 기조다. 우리 경제의 성장률도 하락 추세다. 잠재성장률 하락, 실업 장기화로 인한 인적 자본의 훼손으로 세계 경제의 장기 정체가 지속될 수 있다는 세계 석학들의 주장도 잇따른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2017년엔 고령사회, 2026년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돼 경제활동인구 감소, 부양비 증가 등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산성과 연계되지 않는 경직된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임금체계로 개편하고, 60세 정년제 안착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을 핵심 개혁과제로 삼고 있다. 과거 고성장 시기엔 근속기간에 따라 생산성과 숙련도가 상승한다는 경험적 사실을 전제로 설계된 연공급 임금체계가 지배적 임금체계로 정착됐지만, 이 같은 임금체계는 근속기간 중심으로 임금이 증가하는 구조여서 임금에 일의 가치와 생산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근로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기 곤란하다는 단점을 지녔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다. 임금체계는 근로자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되는가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임금은 근로자에겐 일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소득으로서 생활비의 원천이고, 기업에는 성과 창출을 유인하는 보상이다. 임금은 특히 그 구성항목 중 기본급의 결정 기준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다. 연공급은 근속 연수에 따라 기본급을 정하는 제도(호봉급 또는 근속급)이고, 직능급은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능력을 설정한 후 그 능력을 보유한 정도에 따라 평가해 능력별로 기본급을 정하는 제도(직능급, 자격급, 역량급)다. 직무급은 업무 자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업무별로 기본급을 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현행 임금체계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3월까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에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대타협을 이끌어내고, 이를 토대로 임금체계 개편 선도 모델의 발굴 및 확산에 진력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골자는 직무 성과에 맞는 공정한 보상체계를 정착시켜 근로자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의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는 것과 60세 정년제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장기고용 부담 완화로 실질적 정년 연장의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추진 전략의 으뜸은 임금체계 개편 선도 모델을 발굴·확산하는 것이다. 우선 공공기관에서부터 노사정 대타협의 합의대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및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할 방침을 세웠다. 2016년의 60세 정년 연장 의무화에 대비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올해 상반기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또한 올해 중 직무·성과급 확산을 위한 공공기관 컨설팅을 실시하고, 2016년 상반기 중 직무급 도입 경영평가를 반영할 계획이다. 60세 정년제 시행…실질적 정년 연장 정착 30대 대기업 그룹 임원간담회도 개최해 임금체계 개편 선도 그룹사를 발굴하고, 이를 계열사와 협력업체 등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임금피크제 타깃 사업장도 500개소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지도키로 했다. 특히 금융·조선 등 주요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자문단 구성·운영을 통해 업종별 모델을 발굴하고, 개별 사업장에선 고용노동부의 <임금체계 개편 사례집> 발간·배포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민간·공공부문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노동연구원을 중심으로 업종별 직무·성과급형 임금체계 모델·임금통계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임금피크제 적용에 대해서도 2013년 5월 22일 60세 이상 정년 및 임금체계 개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한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으로 각 기업에서도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정부는 그에 걸맞은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구조개선추진팀 정경훈 팀장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자의 고용 안정,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직무·능력·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바꿔나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임금체계 개편, 임금피크제 확산에 대한 이해도를 끌어올릴 설명회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현재도 임금·직무체계 개선 컨설팅, 임금피크제 지원 등 임금체계 개편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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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8
  • 포르쉐, 카이엔 S E-하이브리드
    포르쉐 코리아는 프리미엄 SUV 세그먼트 내 최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카이엔 S E-하이브리드를 출시한다. 포르쉐 모델 계열 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사륜 구동 모델들 가운데 최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으며, 동시에 포르쉐 하이브리드 전략의 새로운 이정표라 할 수 있다. 카이엔 S E-하이브리드는 26일 새롭게 확장 오픈한 포르쉐 일산 센터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카이엔 S E-하이브리드는 이전 카이엔 S 하이브리드 모델과 비교해 한층 더 향상된 기술적 진보를 이루어냈다. 카이엔 S E-하이브리드 전기 모터의 출력은 95마력으로 이전 카이엔 S 하이브리드 47 마력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333마력을 발생시키는 3리터 V6 수퍼 차저 엔진과 95마력을 발생시키는 전기 모터의 통합 출력은 416 마력에 달하며 60.2 kg.m의 토크와 함께 포르쉐 정통 스포츠카와 동일한 수준의 파워풀한 성능을 보여준다. 정지 상태에서 100 km/h까지 5.9초 만에 가속하며, 최고 속도는 243 km/h로 풀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구동계가 고성능 차량에 있어서도 선구적인 컨셉이란 것을 입증한다. 순수 전기 주행 시 최고 속도는 125 km/h다. 국내 복합 연비는 9.4 km/l, CO2 배출량은 188g/km다. 카이엔 S E-하이브리드의 구동 장치는 SUV에 맞춰 더욱 발전되고 최적화됐다. 중요한 개선사항은 용량이 증가한 10.8kWh의 리튬-이온 방식의 고전압 배터리다. 가정 내 전원에서 연결하면 표준 충전기처럼 3.6kW 모드로 충전을 시작하며, 완전히 충전하는데 세 시간 반 정도가 소요된다. 운전자들은 고전압 배터리 용량의 증가로, 카이엔 S E-하이브리드를 통해 훨씬 다채로워진 주행 경험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센터 콘솔에 위치한 여러 버튼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주행모드로 전환할 수 있다. E-파워 모드는 순수 전기 주행 모드이며, 기본 모드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배터리 충전량이 충분하다면 운전자는 모든 여정을 순수 전기 모드로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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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7
  • 시장 불확실성으로 자산운용 리스크 증가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시장 불확실성 증폭에 따라 자산운용 리스크가 커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독일 연방은행이 주최한 프랑크푸르트 FSB 참석 결과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27일 밝혔다.   FSB(Financial Stability Board)는 G20이 부여한 과제에 따라 금융분야 규제·감독에 관한 국제기준 등을 조율·마련하고 금융당국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기구다.   이번 총회에서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라키공화국, 터키의 총회 의석은 2석으로 늘어났다. 우리나라는 호주, 스페인, 스위스 등과 함께 2석(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을 유지했다.   이번 회의에서 FSB는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는 미국을 제외하면 세계경제 전망은 부진하며 국가별 상이한 통화정책 기조와 달러화 강세가 신흥국의 자금 유출입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저유동성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운용자산이 늘어나면서 환매 요구가 커지면 자산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김학균 금융위 상임위원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금융회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원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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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7
  • 현대차, 삼성카드와 카드 복합할부 신규 취급 중단 합의
    현대차가 26일 삼성카드와 카드 가맹점 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했음. 현대차는 삼성카드와 카드 복합할부에 한해 신규로 취급을 중단하고 일반 카드 거래는 지속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카드 복합할부가 아닌 일반 거래시 삼성카드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현대차를 계속 구매할 수 있다. 현대차와 삼성카드는 지난해 8월 카드 복합할부 수수료율 조정 협상을 시작했으며,  설연휴 직후인 2월 말부터 본격 협상에 들어가 계약 기간을 한차례 연기하는 등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 끝에 카드 복합할부 취급 중단을 결정했다. 한편 현대차는 고객에게 더 좋은 금융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할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1일 전차종 할부금리를 1%P 인하해 4.9%(선수금 15% 이상, 36개월 기준)의 할부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달에는 쏘나타 2.9%, 제네시스 3.9%의 저금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아반떼의 경우 2.9% 저금리에 80만원 할인받을 수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향후 저금리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해 전체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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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6
  • 지난해 고용창출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 ‘2014년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을 25일 선정·발표했다.   이들 고용창출 우수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CEO의 강한 의지’, ‘창조경제를 통한 기업성장’, ‘노사화합과 적극적 투자’와 ‘스펙초월, 능력중심 고용’에 공통적인 특징을 보였다.   또한 취약계층 고용에도 많은 노력을 보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노사정 대표가 합의 추진 중인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관련해 대부분 기업은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정년연장에 대비한 임금체계 개편,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일·학습병행제 등을 선제적으로 도입·정착시켜 경영성과와 일자리 창출을 높였다.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정기 근로감독 3년간 면제, 정기 법인세조사 선정 제외, 중소기업 신용평가 및 정책자금 우대뿐만 아니라 출입국 편의 등을 제공받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은 단순히 일자리만 늘린 것이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 시간선택제일자리, 능력중심 채용 등 스스로 고용노사 혁신을 통해 탁월한 일자리창출과 경영성과를 보인 노동시장 구조개선 선도기업”이라며,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일자리 주역”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 고용창출 우수기업 사례들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및 앞으로의 노동시장 개선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기업의 모범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넥센타이어 : 노사화합 + 기술투자 ⇒ 임금피크제 선도 및 일자리 창출 총 4회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넥센타이어(대표 강병중)는 국내 제조업체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중국·동남아로 이전하던 2010년 경남 창녕에 1조 5000억원을 투자해 최첨단 타이어 공장을 신설, 현재까지 1000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었다. 또한 노사화합을 통한 23년 연속 무분규 달성과 정년연장(55세→ 59세)형 임금피크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장기근속 분위기를 조성, 2018년까지 협력업체 포함 40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 현대카드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능력중심 인사관리⇒ 사람 투자 2011년 말부터 3년에 걸쳐 순이익이 감소하는 등 경영실적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683명의 파견 근로자를 직접 채용(14.8~9월)하고 2011~14년말까지 325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고용 확대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을 개선했다. 9개 핵심직무별로 실력과 능력에 따라 채용 및 배치를 하는 등 능력중심의 채용시스템을 선도 사내 ‘커리어마켓’을 통해 팀장 이하 모든 직원이 희망 직무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결과 능력중심의 자율적 경력개발 운영(인사이동의 약 70%), 최근 3년간 신규채용인원(2614명)의 50%를 전문대졸/고졸인력으로 채용했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직무를 개발해 현재까지 52명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했다.   ◇ 평화오일씰공업(주) : 노사상생 경영과 근로개선 ⇒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자동차 씰링(sealing) 부품의 65%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으로 전원 정규직 운영, 남성근로자도 출산 및 육아 휴직 100% 사용토록 하는 문화를 조성했다.   또한 선제적으로 정년을 연장(58→60세)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13.1월),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29명이 근무하는 등 노사 상생의 문화 조성을 통해 1978년 노조 설립 이후 37년간 무분규 달성 근로자도 2013년 대비 8.5% 증가한 1145명(2014년)을 기록했다.   ◇ 케이티씨에스(주) :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선도기업 KT무선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으로, 업체 최초로 재택근무를 도입(현 501명)했다. 이밖에 육아문제 해소를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성화(신규채용형 127명, 전일제 근무에서 전환형 591명)해 여성관리자가 전체 관리자 중 73%(559명)에 이르는 등 가족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했다. 이러한 근무여건 개선과 경영혁신 노력으로 2014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1% 증가한 4380억원에 달했다.   품질혁신 및 고객가치 증대를 위한 상담인력과 신규사업 확대에 따른 운영인력 증가로 2014년도 근로자는 1만 551명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 AVATEC(주) : 일·학습병행제 및 능력중심채용 선도 액정평판 디스플레이 중견제조업체로 연구개발 투자와 공장 신·증축을 통해 꾸준히 일자리를 창출(10년말 151명 →13년 515명→14년 559명)하고 있다. 전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지역 소재 특성화고, 전문대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학습근로자 55명 선발하는 등 능력중심 채용을 선도(고졸자 비율 51.6%)하고 있다.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LCD패널식각 및 IPS패널코팅 생산기술력 보유해 매출액도 2012년 830억원에서 2014년 1176억원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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