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급 훈련병, ‘1인실’ 쓰고 스타벅스까지… 카투사 특혜 의혹](/data/news/202602/news_177216614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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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전기요금 ‘먹튀’ 논란… “전력직구제 폐지해야”
일부 대기업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거래소에서 직접 전기를 사는 이른바 ‘전력직접구매제도(전력 직구제)’를 통해 저렴한 전기를 공급받으며, 국민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전력직구제가 대기업의 전기요금 감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공공성과 형평성을 해치는 제도는 즉각 폐...-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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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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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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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마약정보 넘쳐나도 손놓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
X,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 온라인플랫폼을 중심으로 마약류 매매정보가 손쉽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가 직접 모니터링을 통한 유해정보 차단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미심위가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에게 제출한 「마약류 매매정보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방미심위...-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5.10.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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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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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 된 창고에 농산물 비축하는 aT… 정밀안전진단 기준 제각각
기후위기와 세계 공급망 불안으로 식량 비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이하 공사)가 운영하는 농산물 비축기지가 평균 5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밀 안전진단 기준도 없어 국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천호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남 사천ㆍ남해ㆍ하동)...-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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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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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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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년 연속 폐기물 감축 목표 달성 실패… 전국 ‘꼴찌’ 수준
서울시가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같은 기간 광주광역시는 모든 목표를 달성하며, 서울시와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병)이 23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 시도별 순환경제 성과관리 목표 달성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는 생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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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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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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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지지지만 통과?”… 국감서 터진 예술지원 불공정 의혹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지원 사업에서 유인촌 전 장관의 인맥이 심사위원과 수혜자 양쪽에 얽혀 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폭로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재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 전 장관 지지 선언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다수 심사위원단에 포함되고, 그들이 운영하는 단체가 다시 지원금을 받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정치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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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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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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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예매는 불법인데… 티켓베이는 왜 처벌받지 않나
프로야구와 인기 가수 공연 티켓을 자동 프로그램(매크로)으로 대량 예매해 되판 업자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경찰은 최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 입장권을 무더기로 예매한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초당 수백 회 클릭 명령을 자동으로 보내 예매 시스템의 대기열을 우회한 뒤, 확보한 티켓을 3~10배 가격으로 되팔았다. 적발된 일당의 예매 건수는 5,254회, 확보한 티...-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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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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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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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이 화냈다”… 구현모 전 KT대표, 윤석열 정부의 CEO 선임 개입 폭로 파장
KT의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구현모 전 KT 대표는 2022년 연임이 무산된 배경에 윤석열 정부의 직접적 사퇴 압박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는 공기업이 아닌 민영 통신사의 경영 절차에 정권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정치·경제권 모두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구현모 전 대표는 이날 과방...-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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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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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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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구조조정의 그늘…토탈TF 전환 뒤 잇단 사망에도 “관계 없다”는 김영섭 대표
서울 중구 고용노동부 앞에 KT 노동자들이 다시 섰다. 20일 공공운수노조 방송통신협의회, KT지부, 희망연대본부 KT서비스지부 등 통신·유료방송 노동자들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며 정부의 즉각적인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이들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하며 “통신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외주화, 노조 탄압으로 노동자들이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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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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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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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에 쌓인 마스크 1,800만장…유통기한 임박 ‘폐기 위기’
정부가 코로나19 당시 비축한 마스크 1,800만장이 유통기한 만료로 대규모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국민 세금으로 구입한 방역물자가 쓰이지 못한 채 창고에 쌓여 썩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이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비축 마스크 3,728만 장 중 절반인 1,861만 장의 유통기한이 6개월 이내로 확인됐다...-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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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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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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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펨토셀 인증 절차 허술, 해외 불법 장비 접속된 이유 있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1일, KT가 펨토셀 장비 인증·개통 절차를 허술하게 운영한 탓에, KT 장비가 아닌 해외 제조 불법장비까지 자사망에 접속하도록 방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KT는 당초 의원실에 “펨토셀은 과거 KT 기지국에 한 번이라도 접속되어 인증받은 장비여야만 재접속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으나, 입수된 불법 펨토셀 장비는 KT와 무관한 해외 제조 제품으로 확인됐다.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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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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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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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KR 스타트업라운지’, 28억 들여 만들고 ‘텅텅’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다며 28억여 원을 들여 조성한 ‘KR 스타트업라운지’가 이용 저조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구)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중소·벤처기업과 예비창업인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전국 주요 역사 7곳에 총 28억8300만 원을 들여 ‘KR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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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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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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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악용되는 가상자산…외국인 불법 환치기 3조7000억 적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며, 이를 이용한 외국인 불법 외환거래 적발액이 3조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가상자산 환치기(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총 3조7000억 원(2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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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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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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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지원 받는 광고심의기구, 회장 개인 종교·사익에 이용 의혹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적 지원 기관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이하 광고자율심의기구)가 회장의 개인적 종교활동과 사익에 이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국회 문체위)은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은경 회장의 종교 활동 및 예산 사용 실태를 지적하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 근무시간에 ‘기도모임’ 강요… “참석 안 하면 내년에 안 뽑겠다” 김 의원에 따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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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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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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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정말 ‘공정’한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불과 한 달 전 현대백화점(주)에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최우수상(5년 연속)’을 수여한 데 이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현대백화점그룹을 최근 4년간 법 위반 제재 1위 기업으로 지목한 사실이 드러났다. 같은 기관이 한 손으로는 상을 주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제재 통계를 공개한 셈이다. 공정위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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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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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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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캄보디아 탈출 국민…‘문전박대’한 대사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불법 범죄단지에서 탈출한 한국인이 지난 4월 프놈펜 주재 한국대사관 앞에서 구조를 요청했지만, 근무시간 전이라는 이유로 입장이 거부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는 12시간 동안 도주 끝에 새벽 6시에 대사관 앞에 도착했으나 문전박대를 당했고, 국민 보호의 최전선인 공관의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A씨는 지난 4월, 고수익을 미끼로 캄보디아에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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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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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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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전기요금 ‘먹튀’ 논란… “전력직구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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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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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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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 된 창고에 농산물 비축하는 aT… 정밀안전진단 기준 제각각
기후위기와 세계 공급망 불안으로 식량 비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이하 공사)가 운영하는 농산물 비축기지가 평균 5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밀 안전진단 기준도 없어 국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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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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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지원 사업에서 유인촌 전 장관의 인맥이 심사위원과 수혜자 양쪽에 얽혀 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폭로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재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 전 장관 지지 선언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다수 심사위원단에 포함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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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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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이 화냈다”… 구현모 전 KT대표, 윤석열 정부의 CEO 선임 개입 폭로 파장
KT의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구현모 전 KT 대표는 2022년 연임이 무산된 배경에 윤석열 정부의 직접적 사퇴 압박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는 공기업이 아닌 민영 통신사의 경영 절차에 정권이 영향력을 행사...-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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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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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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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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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펨토셀 인증 절차 허술, 해외 불법 장비 접속된 이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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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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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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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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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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