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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건 검색' 등 전자소송 서비스 먹통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3.03.04 2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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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자소송시스템이 지난 2일에 이어 4일 0시 10분부터 또 다시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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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건 검색 시비스 중단에 대한 안내문. 자료=대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현재 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 공시송달·무죄판결 공시·형사공탁 공고, 판결서 인터넷 열람 등 재판 사무와 관련한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전자소송 서비스도 이용 불가한 상황이다.


지난 2일에 이어 이틀 만에 다시 법원 전산망이 먹통이 됐다. 전자소송시스템이 중단되면서 민사 사건 재판 등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전해지자 법원행정처 김상환 처장의 명의로 사과문을 내기도 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달 1일 개원한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의 정상적 업무처리 지원을 위해 추가로 데이터 이관 작업을 해야 해 서비스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행정처 관계자는 "시스템 오류로 다시 먹통이 된 것이 아니다"라며 "데이터 이관 작업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법원 전산망 서비스 중단은 6일 오전 6시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측은 서비스 재개를 위한 작업 소요 시간에 따라 단축되거나 더 지연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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