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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2.20 16:40
경찰청은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마약류 사범 총 5,523명을 검거하고 이 중 836명을 구속하였다고 20일 밝혔다.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4,133명) 대비 33.6% 증가하였고, 구속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638명) 대비 31.0% 증가하였다.
또한, 올해 11월까지의 총 검거 인원은 17,152명으로 역대 최다 검거 인원이었던 2022년 전체 검거 인원(12,387명)과 비교해도 38.5% 증가하였다.
지난 4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강남 마약음료 협박 사건'을 계기로 마약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전(全) 기능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추진단(TF)을 구성하여 마약류 범죄 근절을 경찰의 최우선 목표로 선정, 단속뿐만 아니라 예방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까지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난 상반기 집중단속에 이어 하반기 집중단속에서도 전(全) 기능 간 유기적인 수사협조를 통한 강력한 단속 기조로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유형별로는, 마약류 유통의 사전 차단을 위해 제조·밀수·판매 등 공급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바, 단속 기간 중 공급 사범 2,379명을 검거하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3.0% 증가한 수치로 단순 투약 사범 검거 위주의 단속에서 탈피하고 마약류 공급을 원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나이별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다크웹·해외직구 등을 통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10~30대의 젊은 층의 마약류 범죄 비중(67.6%, 3,735명)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특히, 10대의 경우 전년도 같은 기간(80명) 대비 검거 인원이 428.8% 급증하였으며, 단순 호기심에 의한 투약뿐만 아니라 밀반입·유통 범죄까지 가담하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청소년을 상대로 한 예방, 홍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클럽 마약류의 경우 단속 기간 중 219명을 검거하는 한편, 1월부터 11월까지 총 672명을 검거하여 클럽 마약류 통계 산정이 시작된 2019년에 비해 3.6배나 증가하는 등 클럽 내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확인하였다.
장소별로는 클럽(38.8%), 노래방(31.2%), 유흥업소(23.7%) 순이고, 마약류 범죄 장소를 제공한 업주도 5명을 검거하는 한편, 이들에게 처벌 외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는 마약류관리법 등 개정안을 발의(6. 30.)하여 현재 소관위 통과 및 법사위 심사 중이다.
또한, 최근 클럽·유흥업소 내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대검찰청·서울시와 업무협약(MOU) 체결하여 마약류 범죄가 발생한 업소의 상호와 소재지를 공유하고 합동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인터넷 마약류의 경우 단속 기간 중 1,911명을 검거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1,146명) 대비 60.7% 증가하였고 특히, 보안성이 강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검거 인원 또한 증가(442명 → 619명, 40.1% 증가) 하고 있다.
경찰은 ▲사이버 마약 수사관 추가 배치 ▲다크웹 전문수사팀 운영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 및 수사기법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인터넷 마약류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경우,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주변으로 형성된 지역사회에서 외국인 간 마약류 유통·투약 사례가 다수 적발되는 등 총 715명을 검거하였으며(전체 검거 인원의 12.9% 차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5.9% 증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마약 국외도피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부터 외사국과 협조하여 '국외 도피 사범 합동추적반(T/F)'을 구성, 현지검거 및 송환 등 선제 대응하고 있고, 11월까지 총 25명의 마약사범을 국내 송환하였다.
마약류 압수량의 경우 필로폰 21.7kg(전년도 같은 기간(14.1kg) 대비 53.9%↑), 양귀비 23,573주(전년도 같은 기간(13,037주) 대비 80.8%↑), 케타민 3.7kg(전년도 같은 기간(3.0kg) 대비 23.3%↑) 등 대량 압수하여 국내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였다.
또한, 범죄수익금 1억 7천만 원을 압수하고 총 50건에 대한 기소 전(前) 몰수·추징보전(8.9억 원) 조치하였으며, 특히, 몰수·추징보전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신청 건수(21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적극적인 범죄수익 환수 분위기 조성하고 유통 사범들의 자금 원천을 차단하여 재범 의지를 꺾는 데 주력하고 있다.
마약 관련 112신고는 44.4% 증가(3,536건→5,107건)하였고 이 중 221건은 마약류 사범을 실제 검거하여 국민의 관심과 신고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민관 협력단체인 누리캅스를 통해‘마약류 매매’에 대한 집중적으로 단속 활동을 하였고 인터넷상 29,597건의 광고 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하였다.
경찰은 단속·수사 외에도, ▲학교전담경찰관 등 경찰 인력을 투입하여 총 68만여 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마약범죄 특별예방 교육(총 4천 회), 캠페인, 공익광고 등을 활용한 지역별·대상별 홍보 등 맞춤형 예방 활동도 전개하였다.
아울러, 마약 근절 릴레이 캠페인‘NO EXIT’를 통해 명예경찰을 비롯하여 정관계, 의료·교육계, 연예·스포츠계 등 유명인뿐만 아니라, 6천 명 이상의 시민이 동참하여 마약류 근절 및 예방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경찰청은, 연중 상시 강력단속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연말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 나갈 계획이고, 단속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예방 및 치료·재활에도 집중하여, 마약류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