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첫 금연 광고에 연초 경고는 빠지고 전자담배만을 집중 부각한 보건복지부의 정책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전자담배 소상공인들은 "정당한 사업을 정부가 낙인찍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문제가 된 광고는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자가 결국 연초 흡연자로 전환된다”는 문구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보건부는 해당 문구의 근거로 질병관리청의 제5차 청소년건강패널조사 결과를 제시했지만, 해당 통계의 신뢰성과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조사에서는 전자담배로 처음 흡연을 시작한 청소년이 19명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13명이 현재 연초를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처음부터 연초로 흡연을 시작한 청소년은 66명으로 약 3배 많았고, 이 중 59명이 현재도 연초를 흡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궐련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 같은 결과는 청소년 흡연의 주요 진입 경로가 여전히 연초임을 보여주는 데도, 보건부는 이번 금연 광고에서 연초에 대한 경고를 생략하고 전자담배만을 타깃으로 설정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선택적으로 유해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전자담배업계는 “정책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국회 및 정부 기관에 전자담배에 대한 강력한 규제뿐 아니라, 합리적인 세금 체계와 제조 기준 확립을 요구해왔다”**며, “시장 안정보다 청소년 보호와 국민 건강권이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부가 주요 흡연 경로인 연초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전자담배만 부각시킨 이번 광고는 오히려 ‘전자담배가 유일하게 해로운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 결과, 연초 등 타 제품이 상대적으로 면죄부를 얻는 ‘반사이익’ 효과마저 우려된다.
업계 관계자는 “금연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광고 방향을 전면 재검토해 모든 흡연 제품에 대한 공정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며, “보건부가 특정 제품만 지목하며 오히려 국민 건강권 보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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