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숨 위태로운 환자 저버리고 떠난 '전공의'..."누구를 위한 의사인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은 19일 집단 사직으로 맞섰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병원 등 이른바 서울 대형상급종합병원을 '빅5' 병원 소속 전공의들은 19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19일 전남대병원에서 한 전공의가 병원 측에 제출할 사직서를 들고 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적으로 국내 병원 221곳에서 근무 중인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모두 1만3천여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빅5 병원에 소속된 전공의 수는 2,745명으로, 빅5 병원 전체 의사 7,042명 중 39%를 차지하고 있다. 의사 10명 중 4명이 빠진 셈이다. 전공의가 빠지면 새로운 환자를 받거나 제대로 수술을 진행하기 어려워진다.  전공의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종합병원 등에서 수련하는 의사들이다. 여러 진료과목을 순환하는 인턴 1년, 각자 진료과목을 정해 수련하는 레지던트 3∼4년 과정을 거친다.  전공의는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입원 환자 상태를 점검하는 등 각 병원에서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위급한 상황에 놓인 환자들이나 희귀질환자, 중증환자의 경우 전공의 사직에 따른 부재로 인해 중증환자들은 목숨이 위태로울 수 밖에 있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자 정부는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대국민담화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했다.  경찰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고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 아래 주동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까지 검토하겠다며 강한 입장을 표명했다. 경찰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고발이 이뤄질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 아래 주동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까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중단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경실련 관계자는 "사업자 지위를 가진 면허 소지자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담합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전공의들이 내일 근무 중단을 하고 정부의 업무복귀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공정위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시민단체의 비판에 앞서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게 환자보다 의대 정원이 중요해서는 안된다.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를 저버리고 병원을 떠난 의사를 지지할 수는 없다. 의대 정원 확대가 의사직을 내려놓을 만큼 급박하고 중대한 지도 되묻고 싶다.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의사는 환자를 위한 의사인가? 의사를 위한 의사인가?

• [이상헌의 성공창업 경제학] 2023년 창업 결산과 2024년 창업시장 전망

  코로나19와의 힘겨운 랠리를 마감하고 힘찬 희망과 함께 시작한 2023년도 창업과 경영은 기대와는 달리 최악의 경기환경과 함께 소비심리의 바닥 현상의 지속에 따라 최악의 창업과 경영 환경을 가져왔다. 9860원으로 확정된 최저임금은 전년도 대비 2.5% 상승된, 209시간 기준 206만 740원으로 소상공인들이 감내하기엔 벅찬 임금 인상을 가져왔고 그에 따른 비임금 노동자의 증가와 함께 1인 창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비임금 노동자는 전년도 대비 20.7% 상승한 소상공인 평균 1,73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1인 자영업 운영자의 경우 전년대비 16.8% 상승한 전체 소상공인의 약 29.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창업을 위한 주요 경상비 내역 중 인건비를 제외한 원 부재료 구입 비용, 세금, 임대료가 평균 전년도 대비 15.7% 이상 상승함에 따라 실질적 수익률의 하락을 가져왔다. 전반적 업종 분포는 복합화, 소규모 창업, 숍인숍 그리고 합리적 소비를 위한 여성과 어린이 관련 창업이 핵심 창업 트렌드라 할 수 있었다. 어느 시대건 창업을 위한 재원이 창업의 규모와 아이템을 결정한다. 특히 2023년은 지난 3년의 코로나 시대에 재무적 건전성의 악화와 함께 사업을 위한 확장적 사회 여건이 부족한 시기였다. 그러므로 전반적 창업은 소자본, 리모델링형, 소규모, 복합화를 기본으로 생계형과 생활지원업종 중심으로 활성화된 한 해라 할 수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외식 업종으로는 저가 커피전문점, 캐주얼 맥주전문점, 탕후루 전문점, 무인 아이스크림 전문점, 치킨전문점 창업 등이 주요 창업아이템으로 부각되었다. 판매업종으로는 구제의류 전문점, 저가 과자 전문점, 저가 농산물 전문점, 액세서리 전문점, 무인 편의점 등이 유행했다. 서비스 업종으로는 스티커 자판기 사진관, 실내 운전학원, 스터디 카페, 실내 스포츠 전문점, 네일아트, 속눈썹 전문점, 미용실, 피부관리실, 세탁 편의점 등이 유행한 한 해였다. 전반적으로 창업을 실행한 아이템을 살펴보면 생활 편의 업종이나 실생활 중심의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반적 창업규모와 자본이 저렴한 경제적 창업이 주를 이루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창업자들이 기대하는 평균 수익성인 투자 대비 3.2~3.8%(월)의 수익률에는 한참 못 미치는 평균 1.2~2.8% 정도의 실질 수익률이 나타난 걸로 파악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감소된 원인으로는 인건비와 경상비, 세금 등 변동형 고정비의 급격한 상승 폭이 영업 후 수익률을 상회하는 결과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경영 어려움이 지속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결과 2023년 폐업률이나 휴업률이 최근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2024년 창업 기상도는 계속 흐리고 때때로 소나기로 전망 2024년 창업을 위한 소비 트렌드는 스핀 오프, 뉴 딩크족의 확산, 디지털 노매드, WITH 사회 출현, 맞춤형 서비스 확산, 알파플러스 세대로 예측할 수 있다 저예산과 유통의 다변화를 위한 스핀 오프 스타일의 확산은 관련 아이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며, 출산율 저하와 골든 미스로 대변되는 비혼 세대의 증가로 인한 애완동물과 관련 시장의 증가는 딩크족 확산이 당연한 예견된 상황이라 하겠다. 또한 AI · IOT · AV 등으로 대변되는 1인 디지털 유목 사업자의 증가로 ESG 경영을 비롯한 사회 전반적 디지털 테크롤로지의 성장을 예견할 수 있다. 창업은 소비자 즉 표적 고객의 소비지향점과 소비성향을 기인한 아이템 선택과 실행이 중요하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알파 세대가 MZ와 함께 소비의 중심으로 등장함에 따라 고객 맞춤형 서비스는 물론이며 가격과 품질 수량과 규격도 그들의 소비 지향점에 맞춘 영업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과 청년들의 창업시장 진입이 증가함에 따라 창업자가 좋아하는 아이템과 판매 방식을 위한 도파민식 창업이 증가할 수 있다. 그를 위해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함께 공동이라는 목표를 위한 소비자 집단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WITH 경제를 목표로 한 아이템 들의 증가도 예상된다. 2024년은 여러 가지로 다양한 요구와 환경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확실한 건 3 고(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위험을 기반으로 한 창업과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매출의 상승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수익성을 올리는 목적에 의한 창업과 운영전략은 필수라 하겠다. 이상헌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소장 (컨설팅학 박사)

• [이호준의 문화 ZIP] 초고령 사회 일본에 뼈를 때린 영화 'Plan75'

  '노노개호(老老介護)'란 말을 들어 보셨는지요? 노인이 노인을 병 수발한다는 일본의 사회적 조어입니다.  '노노개호 사건'이라고 언론에 보도가 된다면 그것은 병수발에 지친 노인이 배우자를 살해하는 사건을 뜻합니다. 2021년, 72세의 무라다케 데쓰야(村武哲也)씨는 80세의 아내 이세코(亥聖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들을 발견 당시엔 무라타케씨도 칼로 손목을 자해한 상태였다고 하네요. 사건이 일어난 날 이들 부부의 대화입니다. “오늘 죽을까...”  “그래...” 이런 노인들의 살해 사건이나 동반 자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단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대한민국은 당장 2025년이면 노인인구가 20%를 넘어가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 때문이죠. 일본의 영화감독 하야카와 치에(早川千絵·45)는 영화 'Plan75'에서 '이제 어쩔 건데?'라고 뼈를 때리는 질문을 합니다. 영화 'Plan75' 포스터   영화의 첫 장면은 한 사이코가 노인들이 있는 시설에 침투해 살상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하네요. '노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영화 'Plan75' 주인공 가쿠타니의 연기 장면   주인공 가쿠타니(角谷)는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살아가는 78세의 여성입니다. 호텔 청소를 하며 번 돈으로 무기력한 일상을 살아가죠. 같은 일을 하는 동료 노인들만이 유일한 말벗이지만 갑자기 일을 하던 도중 쓰러지거나, 결근을 해 소식이 끊어져 집으로 가보면 외로이 식탁에 쓰러져 고독사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고 우울한 나날이 이어지고 있던 날들입니다.  이때, 정부에서는 'Plan75'를 시행합니다.  75세 이상된 노인들에게 죽음을 도와준다는 정책인 것이죠. 플랜 75는 노인들의 삶을 존중하기 위한 제도로 포장되고 있지만, 실상은 노인들을 사회에서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수단으로서 초고령 사회의 사회적 비용을 줄여 보자는 꼼수입니다.  플랜 75를 결심하면 고통 없이 안락사를 할 수 있을뿐더러 10만 엔을 마지막 지원금으로 제공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사 먹거나 마지막 여행 비용으로 쓰라는 것입니다. 급기야 정부는 TV 광고로 Plan75를 홍보하기까지 합니다. 노인 모델 : 인간은요. 태어날 때는 선택할 수 없으니까 저기.. 죽을 때, 이제 죽을 때만큼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어떻게 인생을 끝낼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면 안심해도 되겠다 싶어요. 전혀 망설이지 않았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괜찮은 인생이었다고 사람들이 말해 줄 거예요. 내레이션 : 플렌 75는 75세 이상인 분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부담 없이 문의해 주세요. 당신의 인생을 함께 하겠습니다. 플렌 75 영화 속 뉴스에서는 플랜 75가 성공적이며 경제효과 1조 엔에 이른다고 합니다. 영화 'Plan75' 주인공 가쿠타니의 연기 장면   노인 혼자서 헤쳐 나가는 삶은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집을 구하려 돌아다니지만 직업이 있어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오고. 대출도 안 된다 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말에 거절을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방법도 없죠.  결국 누군가가 내미는 국 한 그릇에 정신 차려보니 무료 급식소 앞. 이 지구라는 세상에 혼자 남게 된 가쿠타니는 더 이상 자신을 지켜나갈 용기와 힘을 잃은 채, 그 모든 상황에 순응을 하며 Plan75에 방문합니다.  영화는 이 사회의 윤리를 탐구합니다. 플랜 75는 노인들의 삶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되지만, 실상은 노인들을 소외시키고 배제하는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 씁쓸하기 그지없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를 평하며 별 대신 고구마 열 개를 표시하렵니다. 문화칼럼니스트 이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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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장삿속 논란...하루 매출 1000만원?

  동네 병·의원의 일반 진료수가는 평균 1만 5000원으로 알려져있다. 최근 확진자 수에 포함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수가는 일반 진료수가보다 4배 이상 많은 5만5920원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이비인후과에서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속항원검사 수가가 비싸다는 소식에 일부 병·의원들은 간호조무사를 대거 채용해 신속항원검사 건수를 늘려가며 하루 1000만원의 매출도 가능하다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로 양성이 나오면 선별진료소나 보건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 없이도 확진자로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동네 병·의원들에 검사 수요가 몰리고 있다. PCR 검사는 검사 후 결과 통보까지 하루 정도 기다려야 하지만 병원 신속항원검사는 결과가 30분 이내로 나오면서 바로 처방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초기 전문가 신속항원검사에 참여했던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300여 곳에 불과했지만 지난 22일 기준 9095곳으로 늘었다. 호흡기 질환을 진료하던 내과·이비인후과·소아과 이외에도 정형외과 250여 곳, 산부인과 100여 곳, 정신과 2곳, 일반 의원(전문의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 의원으로 분류)도 900여 곳까지 포함됐다.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병·의원이 늘어난 것은 방역 당국의 독려도 있었지만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돈 버는 곳은 병원 뿐이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경우 진찰료와 신속항원검사료, 감염예방관리료 등을 합해 10명까지는 건당 6만 5230원, 11명부터는 건당 5만 5920원의 한시적 건강보험 수가를 받을 수 있다. 하루 200명을 검사하면 10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한다.  이렇다 보니 부작용도 생겨난다. 일부 병·의원에서는 일반 진료환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권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수가가 높은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일반 진료 환자를 등한시하거나 양성으로 판정이 나온 확진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신속항원검사 수가가 높다보니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도 검사에 참여하게 해달라며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  한의협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사태에 의료인인 한의사가 검사와 진료에 투입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며 상식"이라며 신속항원검사 참여가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은 24일 '의사 아닌 직역의 신속항원검사(RAT) 시행 관련 입장'을 내고 "코로나19는 검사로 그치지 않고 확진자들을 위한 전화 상담과 처방·치료 등 후속 과정들이 의사의 진료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진료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타 직역의 RAT 검사 시행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현재 병·의원은 검사 전·후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진찰하고, 확진 시 60세 이상에게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수 있다. 하지만 한의원에서는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정부 방침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여기서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이 나오더라도 확진자로 인정받지 못하며 팍스로비드 등을 처방받을 수도 없다. 다만, 현행 의료관계 법령상 한의사가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것 자체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명확히 규정돼 있지는 않다. 만약 한의원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의료보험 급여 적용이 안 돼 환자 개인의 부담이 커진다. 또한, 한의원에서 진행한 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와도 확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한의원에서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확진 판정을 내리도록 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과 편익 증진을 위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겠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정한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수가가 일반 진료 수가 정도거나 그 이하였다면 한의사와 의사간의 입장 차가 이 정도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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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4

• "폐마스크 전용수거함 설치하고 재활용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전국에서 쏟아지는 거의 모든 쓰레기봉투에는 마스크가 들어 있다. 마스크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버려진 마스크가 완전히 썩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소 450년이다. 매립하지 않고 태워도 문제다. 마스크를 소각할 때 다이옥신과 같은 발암물질이 생길 수도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에서 버려지는 일회용 마스크는 하루 약 2000만개, 지금까지 73억 개에 달한다. 일회용 마스크는 폴리프로필렌으로 이뤄진 필터와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귀걸이, 철심을 활용한 콧등 지지대로 구성된다. 땅에 매립하는 경우 썩는 데에만 폴리프로필렌이 450년, 폴리우레탄 300년, 철심은 100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매립하지 않고 태워 없애는 일회용 마스크는 전체의 70%에 달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되더라도 일회용 마스크 사용이 갑자기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스크는 이미 생활필수품이 됐다. 환경오염이 될 수 있는 일회용 마스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방안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폐마스크만 버릴 수 있는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는 게 우선이다. 또한, 폐마스크를 재활용해 만든 의자 등 선입견없이 사용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일부 지자체에서 폐마스크 재활용 사업을 검토했으나 난관에 봉착했다. 다른 사람이 사용했던 마스크를 재활용한다는 것에 대해 불안감이 있다는 의견을 무시할 수 없어서다. 최근 서울시는 혹시라도 발생할 지 모르는 폐마스크 재활용품으로 인한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해 폐마스크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폐마스크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유기물에 붙어 생존하는 만큼 일반 마스크에 붙어서 생존하기는 힘들다. 설령 살아있다 하더라도 재활용 과정에서 고열로 가열하기 때문에 생존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구로 재활용하는 것도 불안하다면 반려동물용품이나 건축자재 등 다른 활용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마스크 쓰레기 문제는 개인의 아젠다가 아니다. 나라가, 지구가 함께 고민해야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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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4

•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로 분류해야...'숨은 확진자' 감염 전파 우려

  #1인 가구인 A씨는 신속항원검사인 자가검사키트 테스트 결과 두줄 양성이 나왔다. 하지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지 않고 스스로 1주일간 격리에 들어갔다. PCR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아봤자 달라질 게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신규 확진자가 연일 20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PCR(유전자증폭) 검사도 한계치를 넘어섰다. A 씨 사례와 같이 PCR 검사를 받지 않는 '숨은 확진자'도 상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실제 확진자가 발표된 숫자보다 1.5∼3배가량 더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PCR검사를 회피하는 이른바 '샤이 오미크론'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의 방역패스 일시 중단과 거리두기 완화도 한 몫 했다. 게다가 현재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7일간 자가격리한 후 아무런 절차없이 격리해제가 된다. 무증상이나 경증인 경우의 확진자는 재택치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거의 없는데다 오히려 격리로 인해 외부와 차단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초래될 수 밖에 없다. PCR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고 1주일을 격리하는 것보다 검사 없이 임의로 자가격리를 택하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전체 감염자 중 3분의 1 정도만 찾아낸다는 분석이다. 숨은 감염자까지 계산하면 전체 감염자는 50만~60만 명 수준이 되리라는 추론까지 나온다. 몰라서, 혹은 알고도 지나치는 숨은 감염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PCR 검사 건수는 한계치를 넘어섰다. 그동안 정부는 검사 후 24시간 안에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최대 검사역량이 하루 85만건이라고 설명해왔는데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이미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다. 방대본은 “검사 후 보건소로 결과를 통보하는 시간이 평균 8∼12시간에서 최근 검사역량 초과로 18시간까지 일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숨은 확진자를 통한 감염 확산이다. 확진자 증가 추세와 초중고 개학과 꽃구경, 봄나들이 등 외부 활동이 높아지는 시기가 겹쳤다. 방역패스 일시 중단으로 인한 활동도 증가했다. 현재로선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조건들이 겹친 셈이다.  PCR 검사 역량은 전문인력과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일부에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도 확진으로 인정해 '숨은 확진자'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정확도가 높아야 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숨은 확진자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2022-03-08

• 신속항원검사 정확도, 서로 다른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가 변경되면서 신속항원검사용 자가검사키트 사용량이 크게 증가했다.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키드를 활용한 신속항원 검사량이 늘어나면서 정확도에 대한 궁금증도 커져가고 있다.  자가진단키트(사진출처=픽사베이) 국내에서 신속항원검사로 허가된 자가검사키트는 정확도가 90% 이상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오미크론 대응 진단 체계를 가장 먼저 시행한 광주‧전남‧경기 평택‧경기 안성 4개 지역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경우 중 76.1%만 확진이었다며 정확도가 낮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자가검사키트의 정확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놨다. 식약처에 따르면 자가진단키트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민감도와 양성예측도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허가할 때 사용되는 민감도와 특이도는 정확도의 기준으로 사용하지만, 실제 선별진료소 검사에서는 말하는 정확도는 양성예측도의 개념을 사용한다.  진단키트를 허가할 때 사용된 민감도와 특이도는 양성인 경우를 양성으로, 음성인 경우를 음성으로 찾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진단키트를 임상시험할 때 감염자와 비감염자가 이미 확인된 상태에서 진짜 양성 혹은 음성으로 얼마나 잘 진단하는지 확인한다.임상시험에서 민감도는 진짜 감염자들을 대상으로 검사했을 때 양성이 나오는 비율이다.특이도는 비감염자를 대상으로 검사했을 때 음성이 진단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식약처는 임상시험에서 민감도 90% 이상, 특이도 99% 이상으로 성능이 입증된 자가검사키트만을 허가해주고 있다.  식약처가 허가한 민감도 90%‧특이도 99% 이상인 자가검사키트로 검사를 했는데, 왜 양성으로 진단된 사람 중 76.1%만 진짜 감염자로 확인됐을까? 식약처는 그 차이는 진단 대상의 감염 여부를 미리 알고 있었느냐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즉, 임상시험에서는 감염자와 비감염자가 이미 확인된 상태에서 진단을 한 것으로 실제 선별진료소 현장에서는 감염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수치가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선별진료소에서 말하는 정확도는 양성예측도를 의미한다. 양성예측도는 감염자를 모르는 상황에서 자가검사키트 양성인 경우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도 확진된 비율을 나타낸다. 양성예측도는 실제 현장의 감염 상황에 따라 수치가 다르게 나온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제 감염됐느냐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진다. 감염된 사람이 많으면 양성예측도는 올라가고, 감염된 사람이 적으면 양성예측도가 떨어진다. 감염자가 많으면 감염된 사람으로 진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감염자가 적으면 확진으로 나올 가능성이 낮아진다.  예를 들어 국민 100명 중 3명이 감염된 상황을 가정했을 때 민감도 90%‧특이도 99%인 자가검사키트를 현장에서 사용하면, 자가검사키트로 양성이 나타난 사람 중 진짜 감염자가 나타나는 비율(양성예측도)는 73.6% 정도 나타난다.  국민 100명중 10명이 감염된 경우에는 민감도 90%‧특이도 99%인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했을 때 양성예측도는 90.9%로 높아진다. 반대로 만약 100명중 1명이 감염된 상황이라면 양성예측도는 47.6%로 떨어진다. 1만명 대상 유병률 변화에 따른 양성예측도 추이, ECDC 권고 기준(민감도 80%, 특이도 97%) 적용/자료출처=Consideration on the use of self-tests for COVID-19 in the EU/EEA, ECDC Technical Report(2021.3.17) 식약처의 설명에 따르면 양성예측도가 높다고 정확도가 좋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유럽질병관리예방센터(ECDC)에서도 감염자가 많아질수록 양성예측도가 높아지는 상관관계를 설명했다. 결국 임상시험에서 사용한 민감도와 특이도를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양성예측도가 혼용되면서 혼란을 야기한 셈이다.  자가진단키트의 성능을 나타나는 개념은 민감도와 특이도가 감염자의 비율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양성예측도보다 더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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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8

• 부스터샷 맞으면 오미크론 감염 막을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접종(부스터샷)을 했는데도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17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텔렌보스대학교 연구팀의 지난달에서 이달 초 사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독일인 7명의 사례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감염된 7명 모두 부스터샷을 마친 뒤 1~2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7명 중 5명은 화이자 백신으로 1·2차을 맞고 부스터샷을 접종했다. 다른 1명은 1·2차로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으로 모더나 백신을 맞았다. 나머지 1명은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으며 2차 접종과 부스터샷은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 이들은 25~39세 사이 나이로, 오미크론 이전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노르웨이 오슬로의 한 레스토랑에서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손님 111명이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석했는데 이 중 80명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됐다고 보도했다. 이들 중 17명은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오미크론 변이가 백신을 회피할 수 있는 '상당한' 기질을 보인다는 것을 입증한 연구 결과도 나왔다. 지난 11일 국제학술지 '이머징 마이크로비스 앤드 인펙션'에는 오미크론 감염자들이 백신 또는 감염으로 인한 면역 보호를 회피한다는 내용의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NIFDC)의 연구 결과가 실렸다. 왕요우천NIFDC 선임 연구원은 "오미크론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새로운 도전을 제기했다"며 "스파이크 단백질의 많은 돌연변이는 기존 감염 또는 백신으로부터 생긴 면역이 취약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를 연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시바(Sheba) 메디컬센터는 코로나 확진환자들을 접하는 센터 직원 40명의 혈청을 채취했다. 이들 중 20명은 한 달 안에 화이자 부스터샷까지 맞은 사람들, 나머지 20명은 6개월전 화이자 2차접종까지만 완료하고 부스터샷은 맞지 않았다. 이스라엘 시바 메디컬센터의 길리 레게브 요카이 교수는 센터직원 40명의 혈청이 든 시험관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집어넣고, 항체가 바이러스를 어느 정도나 중화하는지 관찰했다. 바이러스를 '중화'한다는 것은, 바이러스가 세포의 문을 여는 장치를 못쓰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부스터샷을 맞지 않은 사람의 혈청은 델타 변이나 최초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어느정도(some)' 중화했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거의 중화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구체적인 자료가 발표된 적이 없지만 남아공 등 다른 나라 기관들의 연구들은 1/40 이상으로 떨어지더라고 밝힌 바 있다. 국내 언론들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2회 접종하고 3차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경우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71%의 백신 효과를 보였으며, 3차례 모두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경우 76%의 백신 효과를 보였다. 델타 변이에 대한 효과는 AZ-화이자 교차 접종군에서는 94%, 화이자 접종군에서는 93%로 확인됐다”고 지난 10일자로 발표된 영국 보건안전청(UKHSA)의 리포트를 인용해 보도했다. 하지만, 리포트 원문에는 '증상이 나타나는 정도의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라고 나온다. 국내에서 백신의 예방효과를 말할 때는 대체로 '감염 자체를 막아주는 효과 (중화 효과)'를 의미하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에는 그러한 수치가 나오지 않지만, 만일 그런 수치를 따진다면 기사에 나오는 71%, 76%, 94% 등의 숫자보다는 훨씬 낮은 수치가 나올 것이다. 무증상 감염도 많기 때문이다. 최근 바이러스 관련 외국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중화항체만 갖고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번역된 기사에선 ‘백신의 예방효과’라고만 말하지만,  ‘증상의 발현을 방지하는 효과’, 입원할 정도의 중증을 방지하는 효과’ ‘사망 등 위중증을 방지하는 효과’ 등으로 나누어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 원래 백신은 후자를 더 중시한다. 연구 결과를 다룬 기사를 보면 백신의 어떤 효과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료출처=질병관리청   방역당국은 원칙적으로 감염 자체를 사전차단하는데 목표를 뒀지만, 2차 접종을 완료해도 델타변이 바이러스를 중화시킬 항체 값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감염이 됐더라도 증상을 발현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는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백신의 효과는 감염 자체를 막는 것도 있지만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심하지 않게 막아주는 효과도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오미크론이 지난달 보츠와나에서 처음으로 보고된 이후 이달 9일 기준 63개국으로 확산됐으나, 증상은 경미한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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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9

• '층간 소음'·'층간 냄새' 우리 모두 피해자

  층간 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층간 냄새'가 이웃간 불화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1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40대 A씨가 아래층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3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상을 입은 B씨 가족은 A씨 아래층에 사는 부부와 자녀들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한 아파트에서는 '층간 소음'이 아닌 '층간 냄새'로 인한 갈등이 제기됐다. 한 아파트 주민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고기를 구워 먹다가 관리실에서 '삼겹살 굽는 것을 자제하라'라는 안내방송을 듣고 당황해한 사연을 올렸다.  12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삼겹살 구워 먹는 거 자제하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쓴 작성자는는 "살다 살다 어이가 없다"면서 "아파트에서 삼겹살도 못 구워 먹는 건가"라고 하소연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 중에는 "베란다에서 숯불에 연기 피워대며 구웠을 것”, “요새 베란다에서 고기 구워먹는 사람들 진짜 많다”는 의견도 있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진상 이웃의 민원 자제 요청 사연 사진출처=인터넷 커뮤니티 더쿠   지난 20년 12월 인터넷을 통해 회자된 사연도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붙인 안내문에는 "***호 베란다에서 담배 핍니다"라며 "이웃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며 냄새가 나는 경우 창문을 잠시 닫아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써 있었다. 마지막에는"민원 자제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파트 집안에서 당당히 담배를 피운다고 하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데, 불편하면 창문을 닫으라는 말은 자기가 진상인 줄도 모르는 거 아니냐"는 댓글을 달았다.    최근 수도권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놀던 외부 어린이들을 향해 “남의 놀이터에서 놀면 도둑”이라며 주거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전해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아이들에게 야박하다”,“엄연한 사유지다”라는 찬반 논란 속에서 법적 분쟁으로 확대됐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생활공간에서 '층간 소음'이나 '층간 냄새'와 같은 이웃간 분쟁은 일어날 수 있다. 그렇다고 법을 만들어 규정하기도 힘들다. 원만한 공동생활을 위해 서로 합의하고 양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층간 소음'과 '층간 냄새'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양보와 배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소한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확대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팬데믹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더 각박(刻薄)해졌다 하더라도 배려와 이해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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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기고] OTT진흥법, 시장 다 내 주고 나서 통과시킬건가?

  세계 미디어 시장이 OTT를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국내 미디어 시장도 OTT 구독자가 급증하고, 오리지널 경쟁으로 인한 신규 콘텐츠 투자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미지 출처=엠피에이코리아 막강한 가입자와 자본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 제패를 노리는 글로벌 미디어들은 국내 미디어 산업에도 치명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미 넷플릭스, 유튜브 등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있는 한국 미디어 산업에 디즈니플러스가 가세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해외 글로벌OTT들이 몰려온다고 한다. OTT는 단순히 온라인 서비스 영역이 아닌 방송, 영화, 콘텐츠 제작시장 등 미디어 산업 전반에 역동적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 OTT 플랫폼의 유의미한 성장이 없다면 미디어 산업의 균형 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다행인 것은 국내 OTT들도 대규모 콘텐츠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글로벌 서비스에 비해 규모적 열세를 가지고 있지만,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며 해외진출 성과를 낸다면 국내 미디어 산업의 생태계를 지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OTT 서비스 경쟁은 사업자들의 몫이다. 하지만 한국 OTT가 제대로 성장해 해외로 진출하고 국내 콘텐츠 산업에 지속 기여하도록 하려면 당장의 기본적인 지원 정책이 절실한 형편이다. 국회 및 정부도 이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해 온 가운데, 지난해 정부는 국내 미디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미디어생태계발전방안(이하 디미생)'을 마련한 바 있다. OTT 분야에 대한 최소규제 원칙과 제도적 걸림돌 제거, 산업 진흥을 약속했고 한국 OTT 사업자들도 이같은 정부계획에 공감과 기대의 입장을 표한바 있다. 문제는 해당 정책이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1년 6개월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디미생 관련 정책들은 대부분 시작도 못하거나 지연되고 있다. 지원정책은 요원한데 오히려 '유료방송 수준 규제' 및 '각종 기금 징수논의' 등 갈 길 바쁜 한국OTT 사업자의 발목을 잡으려는 모습에 OTT업계는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이에 한국 OTT협의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디미생'에 명시된 한국OT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소규제 및 육성진흥 정책의 조속한 이행을 추진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한다. 첫째, OTT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가 절실하다. 현재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은 OTT에 ‘특수 유형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법안의 통과로 OTT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디미생'의 OTT진흥정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차일피일 미루다 글로벌 OTT에 국내 미디어산업을 모두 내준 후 처리한다면 말 그대로 '사후약방문' 꼴이 될 뿐이다. 국회는 실기하지 말고 신속히 법안 처리를 해야한다. 둘째, 'OTT자율등급제' 도입이 시급하다. 디미생 주요 정책 중 하나는 OTT 콘텐츠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영상물 사전심의 제도를 '자율등급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OTT가 콘텐츠 투자를 해도 영상물 등급 심의 기간이너무 길어 제 때에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고충을 해소하는 정책안이다. 그런데 현재 문체부가 입법예고한 ‘영화 및 비디오에 대한 개정법률안’은 OTT서비스를 ‘온라인비디오물제공업’으로 지정하는 것을 전제로 자율등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관련 부처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등, 논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한 사업자 정의 방안이 있음에도 별도 지위를 신설하려는 것은 '부처간 OTT 관할권 다툼'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오늘도 한국OTT사업자들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콘텐츠를 보유한채, 영상물등급심의만 기다리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관련 입법안 마련과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셋째,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공정경쟁 환경이 필요하다. 망이용료를 둘러싼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은 기본 사업모델은 물론, 콘텐츠 투자 재원 확보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경쟁환경을 초래한다. 또한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이를 해외 매출로 돌려 제대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글로벌 미디어에 대한 강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한국OTT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OTT사업자 일동은 국내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국발 글로벌OTT로 거듭나 국내 미디어생태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이러한 약속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정확한 현실 인식과 조속한 지원정책 이행으로 국내 미디어 산업의 성장동력을 지켜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   글=한국OTT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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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위메이크 만평] '고개숙인 청년' 일자리 줄고 부동산 오르고

  일러스트 류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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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음저협' vs. 'OTT 음대협' 깊어지는 갈등의 골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와 OTT(Over The Top) 음악저작권 대책 협의체(이하 OTT음대협)의 갈등의 골이 점차 깊어지는 모양새다. 지난 25일 음저협이 "일부 OTT 기업들을 저작권 침해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히자 28일 OTT음대협이 "실로 유감을 표한다"면서 반박에 나섰다.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 엔터가 공동으로 음저협의 형사고소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사진=픽사베이   OTT음대협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5월 발족한 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재까지 정부와 OTT 기업들, 많은 음악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신탁단체들이 모여 합리적인 협의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갑작스러운 형사 고소는 상생협의체에 참여하는 많은 기업과 단체들, 정부가 지난 수개월간 기울인 협의의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OTT음대협은 "음저협이 ‘상생협의체가 종료됐다’거나 ‘OTT들이 과거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언론에 배포했다"면서 "상생협의체는 종료되기는커녕 징수규정 해석 권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OTT 기업들은 징수규정 자체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를 다투는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상생협의체의 논의 결과 현 징수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 안이 마련된다면 현 규정에 맞게 저작권료를 납부할 계획임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했다. 또한 음저협이 상생협의체 시작 이후 OTT 기업들에게 별도로 계약 및 저작권료 납부를 요구한 바도 없었다고 했다. 이를 근거로 OTT음대협은 "음저협에게 이용자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실익 없는 형사고소를 즉각 취하하고, 협의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음저협과 OTT 음대협의 갈등은 지난 2018년 작곡가 홍진영(49)씨가 음저협 신임 회장이 되면서부터 예견됐다. 당시 홍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방송권·공연권·전송권·복제권 등 저작권 사용료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OTT 등 스트리밍 신시장의 징수규정을 확립해 저작권 징수 규모를 임기 내 5천억 원 시장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음저협이 저작권자 보호를 기치로 내세우는 것과 달리 해외 OTT로부터 거둬들인 수십억 원의 저작권료는 수년째 1원도 창작자에게 분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홍 회장의 리더십에도 제동이 걸린 셈이다.  이와 같은 음저협과 OTT 음대협의 갈등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작곡가 A 씨는 "이번 성명이 'OTT 음대협'의 일방적인 입장이라 편향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으나 내용은 대부분 사실인 것 같다"면서 "저작권협회가 우리 '저작권자'들을 대표한다는 명목으로  나섰다가 '상생협의체'에서 의견이 틀어지자 역으로 형사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한 "저작권협회의 입장에서 저작권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저작권료를 징수할 의무가 있지만 그간 드러난 협회의 방만한 운영을 볼 때 협회 신탁자 입장에서도 마냥 협회 편을 들어주긴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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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8

• 코로나19 백신, 국내 자체개발 못하는 이유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만들어 전세계에 보급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와 러시아도 코로나19 백신을 만들어 자국 수요는 물론 제3국에 수출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K방역을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백신 개발에 엄두를 못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 자체 백신을 위해 10조 이상의 메가펀드 조성을 통해 임상 3상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해 21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나온 10조원 규모의 메가펀드 조성 등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강병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10조원 규모 메가펀드 조성과 적극적인 후기단계 임상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것에 공감을 표했다.   강병원 의원 국감 질의 장면 사진출처=강병원 국회의원 블로그   강병원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10조 메가펀드 조성을 통해 임상 3상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의 기술수출 규모가 지난해 11조 6000억원 수준으로 적지않은 성과를 거뒀으나, 기술수출을 넘어 완제품 개발, 생산, 수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주기 신약개발을 완료할 수 있는 메가펀드 조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바이오헬스 분야 R&D 지원이 최대 임상 1, 2상까지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의 인적자원, 의료접근성, 의료데이터 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글로벌 신약 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바이오드론 플랫폼 신약 개발을 하는 한 기업의 중앙연구소 연구원들이 신약개발 연구하는 모습 사진=엠디뮨 제공   더구나 우리 정부의 R&D 투자 예산은 대부분 대학 또는 출연연구소에 집중되고 있다. 상업화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별 지원액이 임상 1상 한 건을 수행하기도 벅찬 금액이라는 게 업계의 한결같은 하소연이었다. 더구나 글로벌 3상을 하려면 최소 2000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의 금액을 투입해야 성공가능성이 있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해 해외사례를 보면 명확하다. 이미 호주는 정부주도의 약 17조원 규모 펀드 ‘MRFF’를 통해 의료 및 바이오테크 부문 R&D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홀딩스’는 바이오분야에 20조원을, 이중 임상 3상 단계에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이날 강병원 의원의 지적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권덕철 장관은 “정부, 민간이 협업해 메가펀드를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위원장 또한 “바이오헬스케어가 신산업 3대 분야 중 하나로 발전하기 위해선 집단 면역 달성 이후가 골든타임”이라며 “국감 이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도로 메가펀드 조성과 클러스터, 백신 허브 추진, 전문인력 양성 문제 등을 별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에 놓여있는 시점에서, 이처럼 국회와 보건당국이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에 산업계와 일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경 사진=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공   제약협회 한 관계자는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을 위한 3상 임상시험 지원과 10조원대 메가펀드 조성을 촉구한다. 앞으로도 제약바이오산업계는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과 품질혁신 노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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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위메이크 만평] 얀센맞은 예비군 1회라고 좋아했더만

  얀센백신 맞은 예비군 1회라고 좋아했더만...    일러스트=박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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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국민 10명 중 7명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해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는 세계 민주주의의 날(9월 15일)을 하루 앞두고, 2021년 민주화운동 인식도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국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업회가 매년 실시하며, 지난해부터는 민주주의에 관한 질문도 포함해 진행한다. 2021년 민주화운동 인식도 조사 결과 자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민주주의 실현 위한 과제, 나이에 따라 생각 다르고 청년(18~29세)은 남·여도 달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비정규직 문제 등 경제적 약자 보호가 24.2%로, 1위에 꼽혔다.  뒤이어 2위로는 △세대 간 격차 완화 등 청년층 기회 확대가 24.0%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와 1, 2순위가 뒤바뀐 결과다(2020년도 각각 22.3%, 27.7%).  3위는 △성별에 관계없는 평등한 권리 보장(19.2%) 4위는 △직장 내 갑질 문화 근절(14.0%) 5위는 △난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 차별금지(12.2%)로 각각 조사됐다. 이 문항은 특히 응답자의 성별 연령별 특성에 따라 다른 답변을 보였다. 18~29세와 30대는 모두 ‘세대 간 격차 완화 등 청년층 기회 확대’를 가장 많이 꼽은 데 반해, 40대 이상의 연령은 모두 ‘비정규직 문제 등 경제적 약자 보호’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또한 18~29세 청년층의 경우 성별에 따라서도 결과가 갈렸다. 18~29세 남성은 ‘세대 간 격차 완화 등 청년층 기회 확대’가 46.6%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같은 연령층 여성의 경우 ‘난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 차별 금지(26.4%)’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는 정치적 민주주의가 사회경제 영역으로 확대되고 생활 속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경제적 약자 보호, 청년층 기회 확대, 성평등과 같은 약자에 대한 보호와 함께 차별의 시정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을 막는 요인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치권 여·야 갈등‘이 56.0%로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고, ‘언론의 권력화 문제(44.1%)’, ‘온라인에서의 여론 양극화(29.2%)’가 그 뒤를 이었다. ◇미얀마 민주화운동, 이념 성향 떠나 국민 10명 중 7명이 “지지해야” 올해 새로 포함된 국제사회 민주주의 인식 분야에서는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미얀마 민주화운동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3%가 ‘안다’고 대답했고,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대한 관심과 지지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77.8%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특히 이 문항은 응답자의 이념 성향에 관계없이 ‘동의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본인의 이념이 보수라고 답한 이들 중 72.2%, 중도라 답한 이들도 77.7%가 동의해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인식, 평가, 기념 계승과 참여 의식 등을 알아보는 민주화운동 인식도 종합지수는 올해 71.3점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상승했다(2019년 70.2점, 2020년 70.7점). △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가 79.2점으로 가장 높고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및 참여 의식이 71.1점, 뒤이어 △민주화운동 역사인식이 63.5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역사인식과 정신계승 및 참여 의식은 각각 0.6점과 1.3점씩 오른 반면, 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 점수는 0.1점 하락했다. 우리나라 주요 민주화운동사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는 △5·18민주화운동이 76.9점(지난해 대비 2.0점 상승)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를 이어 △4·19혁명이 63.7점(지난해 대비 3.0점 상승) △6·10민주항쟁이 62.4점(지난해 대비 1.7점 상승) △부마항쟁 54.5점(지난해 대비 2.5점 상승)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특히 4·19혁명의 인지도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것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해 6월 23일부터 3일간 전화 면접 조사로 이뤄졌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0%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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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위메이크 만평]'속수무책' 군 부실방역에 코로나19 감염 눈덩이

  일러스트=류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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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가정폭력 저지른 파주시장, 강동구청장은 자격 없다"

  지난 9월 3일 강서구에서 가정폭력으로 한 여성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지품을 가져가기 위해 집으로 간 피해자는 친정 아버지 앞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에게 살해당했다.  STCO, 여성폭력 반대 이색 화보촬영   같은 날, 최종환 파주시장이 십여 년간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저질렀고 경찰이 이를 은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8월 5일,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가정폭력 혐의로 입건됐다는 보도가 나온 지 채 한 달이 안 된 시점이었다.     한국여성의전화 측은 8일 논평을 통해 "최종환 파주시장은 2009년에도 가정폭력으로 법원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임기가 시작된 2018년부터 6, 7차례 가정폭력으로 신고되었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조치도 받지 않았고 한다"면서 "출동한 경찰은 '오해였다', '피해자에게 정신병이 있다' 등 수많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하는 비슷한 변명을 별다른 수사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범죄수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퇴거, 격리, 접근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 같은 책무를 등한시한 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조차 할 수 없었다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보다 최 시장과 담배를 같이 피우러 나가는 등 원칙에 벗어난 초동조치를 하고, 심지어 그 직후 사건을 종결시킨 것이다.    한국여성의전화 측은 "파주경찰서장에게까지 보고되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을 미루어보았을 때, 가해자 봐주기식 수사가 진행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 "이정훈 강동구청장 역시 다르지 않다. 보도에 따르면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아내 폭행 혐의를 받은 것은 작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라고 전했다. 상습적인 가정폭력 정황이 보임에도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가해자는 결국 형사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대한 책무를 지는 자이다.  이러한 자가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고, 단체장이기에 더 엄격하게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하는 경찰은 가해자를 ‘보호’하기에 급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한 명의 여성의 목숨을 잃은 참담한 사건은 예견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이러한 미온한 대처와 솜방망이 처벌은 이 사회가 가정폭력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지 명백히 보여준다.  내년이면 가정폭력처벌법이 제정된 지 25년이 된다. 그럼에도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해결과정은 여전히 문제가 산적해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측은 "상담현장에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거나 가해자의 ‘변명’만 듣고 피해자의 피해를 부정하고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모습은 흔하디 흔하다"고 밝혔다.  가해자가 지역사회 등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피해자는 가정폭력을 신고하는 것에 더 큰 어려움을 느끼며, 신고해도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비난과 신변의 위협에 노출되기도 한다.    한국여성의전화 측은 "책무 있는 자들이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사소화하고 은폐하는 동안 가정폭력 여성들은 인권을 침해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었다. 이들은 모두 공범이며, 이 무거운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워서는 안 될 것이다. 가정폭력은 심각한 사회적 범죄다. 이것이 공허한 명제로 남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정폭력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가정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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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한국자유총연맹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보호를 촉구한다”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관련해 한국자유총연맹 정영순 전국여성회장은 “탈레반 정권의 여성 인권 말살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영순 한국자유총연맹 전국여성회장 사진-한국자유총연맹 제공  8월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서 탈레반 무장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고 말았다. 이슬람 극우세력인 탈레반은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취급하는 집단이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은 외출은 물론이고 미용실도 자유롭게 갈 수 없는 죄인처럼 사회활동이 불가능하고, 여성의 인권은 송두리째 짓밟히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에서 교육받은 여성들은 탈레반 정권에게 낙인찍힐 것이 두려워 신분증과 대학 졸업장을 숨겨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심지어 여성은 단독으로 외출이 불가능하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남성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 이에 한국자유총연맹 정영순 전국여성회장은 “전 세계인은 한 가족이며,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인류는 하나로 연결돼 있다”며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국제사회에서 우리 모두의 과제이며, 여성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각자의 자리에서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외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는 인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나 전체주의를 추구하는 탈레반 정권은 겉으로는 여성 인권을 보호한다면서 실제로는 이슬람 근본주의와 종교적 규율을 헌법보다 중요시하며 여성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며 “UN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가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순 한국자유총연맹 전국여성회장은 “현재 UN과 국제사회는 탈레반 정권의 여성 인권 말살을 경고하고 있고, 한국자유총연맹도 UN에 가입한 NGO 단체로서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보호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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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