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 환경·사회 비즈 등 혁신해 사회적가치 20.5조 창출

  SK그룹이 지난해 환경과 사회 분야 비즈니스 모델 혁신으로 2조원의 사회적가치(SV·Social Value)를 창출한 것을 비롯해 모두 20조원이 넘는 사회적가치를 만들어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2018년부터 사회적가치 창출액을 측정해온 SK그룹이 그동안 환경·사회 분야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고 신사업을 활발히 추진한 결과, 사회적가치 총량이 매년 꾸준히 증가한데 따른 성과로 분석된다. SK그룹은 4일 SK 주요 관계사들이 지난해 창출한 사회적가치 총액이 전년 대비 1조6000억원(8.6%) 가량 증가한 20조556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세부 지표 별로는 △경제간접 기여성과(E): 20조7775억원(고용 11.6조원, 배당 4.4조원, 납세 4.8조원) △환경성과(E): -2조7598억원(환경 제품·서비스 0.9조, 환경공정 -3.6조) △사회성과(S): 2조5389억원(사회 제품·서비스 1.1조, 노동 0.6조, 동반성장 0.4조, 사회공헌 0.4조)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과 사회 분야의 제품 및 서비스 영역에서 총 1조 9368억원의 사회적가치를 창출해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영역에서 지난 5년간 글로벌 경기 및 업황에 따라 등락을 보여온 경제간접 기여성과와 다르게 연평균 30%의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해 왔기 때문이다. 이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각 관계사들로 하여금 사회적가치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측정 결과를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사회적가치 창출 노력을 배가해 나갈 것을 독려해온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각 관계사들은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 자체로 사회적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의 구조적인 변화를 꾀해 성과를 거둬오고 있다. 카본 투 그린(Carbon to Green) 전략을 이행 중인 SK이노베이션의 경우 자회사 SK온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가 각각 생산하는 전기차 배터리와 전기차 배터리 분리막 등 환경 분야 제품이 사회적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 또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 물질인 프레온을 대체하는 발포제 생산으로 935억원, 재활용 전용 아스팔트 개발 및 판매로 61억원 등 다방면의 환경 제품으로 사회적가치를 창출했다. SK이노베이션은 앞으로 폐플라스틱 리사이클, 폐배터리 금속 재활용(BMR: Battery Metal Recycle), 폐윤활유 업사이클링 등 새 사업 모델도 추진중에 있다. SK E&S의 수소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SK에코플랜트의 태양광과 수소, 폐기물 처리 사업, SKC의 동박 등 반도체 소재 사업과 같은 탈탄소 및 친환경 에너지 사업 추진이 최근 수년 간 두드러졌다. 사회 분야 제품 및 서비스 영역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 분야 사회적가치가 지난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는데, 이는 5년전인 2018년 1900억원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안전과 보건 분야에서 2021년과 비교해 사회적가치 창출액이 각각 768억원, 573억원씩 늘어나는 등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은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10만 5000여건의 범죄번호로의 발신을 차단함으로써 767억원의 사회적가치를 창출했다. 또 2018년부터 기상청과 공동으로 초소형 지진감지 센서 네트워크를 구축해 130억원, 독거 어르신 인공지능(AI) 돌봄 서비스로 98억원의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등 AI·ICT 기술 기반의 사회안전망 성과가 크게 성장했다. SK는 이해관계자들이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나고 혁신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런 식으로 사회적가치가 SK 각 관계사 사업에 내재화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SK그룹이 경제적가치(EV·Economic Value)와 사회적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더블보텀라인(DBL)’ 경영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결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된 사회 각 영역에서 DBL 경영이 확산중인 것도 의미있는 변화로 꼽힌다. 실례로 SK하이닉스의 13개 협력사가 사회적가치 성과 화폐화 측정을 시도했고 지난해 기준 총 1조4698억원을 창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이들 협력사들은 지속가능경영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관련 자료를 요구해 온 국내외 고객사들의 요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태원 회장 주도로 시작한 SK 사회성과인센티브(SPC·Social Progress Credit) 프로그램 역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산돼 나가고 있다. SK그룹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라남도와 제주도 등은 지자체 내 우수 사회적기업을 선정해 사회성과인센티브 제도에 참여하게 하고, 사회적가치 창출 성과와 연계한 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SK그룹은 측정 기준의 고도화를 위해 글로벌 화폐화 측정 연합체인 VBA(Value Balancing Alliance)와 협력중이고,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를 지원해 사회 성과 측정 및 관리 체계를 확산시키고 있다. 최 회장은 사회적가치 측정 및 발표 5년을 맞아 “사회적가치 화폐화 측정을 기반으로 더 많은 사회적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는 데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SK 각 관계사들은 이날부터 사회적가치 창출 성과와 산식 등을 사별 홈페이지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 "청렴한 마사회를 위해 윤리경영 박차"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지난 5월 26일부터 윤리청렴경영 고위직 선도 주간을 열고 경영진 주도의 윤리청렴경영체계 강화를 위해 고위직의 솔선수범 의지를 대내외에 알렸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이 ‘윤리청렴추진협력단’ 회의에서 청렴한 윤리경영을 천명했다. 사진=한국마사회 제공   지난 26일, 한국마사회는 기관장과 상임감사위원의 공동주재 하에, 본관 대회의실에서 상임임원 및 실·처장을 대상으로 ‘윤리청렴추진협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를 분석한 후 취약부분을 점검하여 올해 기관이 추진해야할 청렴정책 중점과제들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3년 청렴정책 중점 추진과제에는 △청렴체감도 향상을 위한 청렴T/F 운영, △시설물 임차인 대상 CEO대면 간담회,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한 청렴한 마사회 패트롤 운영 등이 포함되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정기환 회장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한국마사회를 위하여 윤리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천명하며 한국마사회 윤리청렴경영 고위직 선도 주간의 시작을 알렸다. 정 회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개인의 이익보다는 조직원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직무수행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욱 상임감사위원은 “기관 전체의 청렴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부직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하면서, “2023년에는 계획한 청렴정책 추진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고위직의 청렴 솔선수범으로 반부패 청렴 대표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6월 1일에는 ‘제1차 윤리청렴경영위원회’ 개최를 통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001/37301)’ 도입 필요성과 이를 위한 전사적 협조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ISO 37001 및 37301 통합 인증추진은 한국마사회 윤리경영체계를 국제규격에 맞도록 표준화하여 부패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업무처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윤리청렴경영위원회 개최에 이어, 지난 4월 신규 임용된 김종철 고객서비스본부장의 직무청렴계약 체결식이 진행됐다. 이번 계약은 한국마사회 임원이 재직기간 중 준수해야 할 청렴 의무와 의무위반 시 제재 등 책임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종철 본부장은 경영진이 보는 앞에서 이러한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했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동 체결식 후, “윤리경영 문화정착은 임직원의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 동참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하여 매사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힘써 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신한금융, 국내 금융그룹 최초 ‘ESG 데이터 플랫폼’ 구축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은 19일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ESG 공시 대응을 위한 ‘ESG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   신한금융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ESG 데이터 공시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ESG 데이터의 최신화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ESG 플랫폼을 구축했다. ESG 데이터 플랫폼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 금융’ 등의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항목별로 ESG 규제 및 평가기관,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데이터를 담고 있다. 또한 IFRS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일반요구사항(S1)과 기후관련공시(S2) 상의 데이터 항목을 포함해, 신한금융지주의 15개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ESG 데이터를 모두 반영하는 등 향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ESG 데이터 공시 도입을 선제적으로 감안한 시스템이다. 특히 신한금융이 지난해 3월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금융회사 자산포트폴리오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금융배출량 측정 시스템’과의 연결을 통해 IFRS 기후관련공시(S2)에서 요구하는 금융배출량 공시 및 탄소 관련 자산 영향도 파악을 위한 적시성 있는 대응 체계를 갖췄다. 신한금융은 이번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최신화된 ESG 데이터를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 향후 ‘ESG 보고서’ 및 각종 공시를 통해 ESG 관련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은 “이번 ESG 데이터 플랫폼 구축은 ESG 공시 체계 확립을 위한 업계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며 “신한금융은 향후 ESG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과제 수행 및 커뮤니케이션 확대를 통해 진정성 있고 투명한 ESG 실천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ESG 기사

• 션, 3650만원 '기부 레이스'…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쾌척

  힙합듀오 '지누션'의 션이 달리기를 통해 모금한 3650만원을 기부했다. 1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션은 지난달 19일부터 27일까지 '2020 미라클365 버츄얼 런'을 개최, 1000명의 참가자들이과 함께 총 3650만원을 모금했다. 해당 금액은 전액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에 쓰인다. 버츄얼 런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스스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 달리기를 완주하는 신개념 러닝 프로젝트다. 션은 앞서 '버츄얼 채리티 런', '버츄얼 컴패션 런' 등으로 기부 활동에 앞장선 바 있다. '2020 미라클365 버츄얼 런'은 션이 주최하는 기부 행사이자 2017년 이후 4년째 지속하고 있는 '미라클365 런'의 일환이다.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서 치료받는 장애어린이들의 재활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션과 1000명의 참가자들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3㎞, 5㎞, 10㎞, 21㎞ 중 원하는 코스를 달린 후 SNS에 인증하는 방법으로 장애 아동을 응원했다. 션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운 상황에도 어린이재활병원 4주년을 맞아 기부에 동참하며 함께 달려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장애어린이들이 잘 치료받아 행복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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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3

• 경실련, "서울 집값 50% 올려놓은 21번의 대책 4인방 즉시 교체"

  17일 국토부·기재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라는 원칙을 강조했으며 이번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확대, 법인 종부세 및 양도세 부담 인상, 주택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의 집값 상승은 정부가 원인을 제공했다. 5월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 공공재개발로 포장된 재개발규제완화, 잠실 MICE. 복합개발, 삼성동 영동대로 복합개발, 신분당선 등 광역교통망 사업에 대한 예타 무시 등 대규모 토건개발을 정부가 추진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정권 이전 서울 아파트값은 중위가격 기준 호당 6억원에서 2020년 5월 9억원으로 3억원 50%가 올랐다.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 고가주택 담보대출 금지, 자금출처 조사 확대 등의 규제조치가 시행되었음에도 집값은 더 올랐다. 그나마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올초부터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정부가 정말로 투기근절과 실수요자인 서민주거안정 의지가 있었다면 이때 강력한 투기대책을 내놓아 집값 거품을 뺐어야 했다. 하지만 집값 하락을 인위적으로 막으려 정부가 서둘러 발표한 정책은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 재개발 규제 완화 등의 5.6 대책이었다. 이 대책 발표 이후로 용산정비창 부지 주변으로 집값이 다시 뛰고 있다.  여기에 삼성동 현대차 부지의 105층 공사 착공허가, 삼성동 영동대로 지하개발 착수, 잠실운동장 일대 MICE 개발 등 강남 한복판에서 재벌을 위한 대규모 개발추진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 3기 신도시개발, 신분당선 등 광역교통망 사업 추진으로 수원 등 경기도 집값도 상승했고, 투기과열지구를 피한 지방 대도시까지 집값이 뛰고 있다. 정부의 무분별한 토건개발정책으로 전국이 투기판으로 전락한 것이다. 그런데도 홍남기 부총리는 근본 원인인 무분별한 개발사업에 대해 차질없이 추진해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집값 거품을 지속해서 부양 할테니 투기해도 좋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다.  집값 거품 조장, 투기 조장대책에 대한 전면재검토 없이는 낮게 조작된 공시가격으로 부과되는 종부세 인상 및 양도세 강화나 대출규제 강화 정책의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미 다주택자의 종부세 인상, 15억 초과 고가주택 담보대출 규제, 전매금지 등의 규제정책에도 집값 땅값이 가파르게 상승해왔음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보여주기식 땜질대책으로 부동산투기와 집값 폭등을 막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기를 근절하겠다, 집값을 잡겠다, 실수요자 보호하겠다” 등의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정책 관계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취임 3년 동안 21차례나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취임 초기 수준으로 돌려놓기는커녕 지속해서 올리며 서민들에게 고통과 박탈감만 안겨주는 홍남기 부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정세균 국무총리 등 정책결정자들을 즉각 교체하고, 관련 관료들을 경질하기 바란다.  국토부 관료들은 금년 초에도 문재인 정부 이후 전국 집값은 4%, 서울 집값은 10% 올랐다며 주택가격이 안정화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거래된 주택가격 조사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40% 올랐고, 국민은행 발표 서울아파트 중위가격도 취임 초 6억에서 현재 9억으로 50% 상승했다. 따라서 거짓통계로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는 관료와 무능한 정책결정자들에게 주택정책을 맡기면 더 폭등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투기근절로 집값을 잡고 무주택서민을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무분별한 대규모 토건족과 재벌 특혜개발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저렴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택지 민간 매각금지, 건물만 분양, 선분양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법인 보유세와 양도세를 개인과 동일하게 부과 재벌 등 대기업의 보유 부동산 중 비업무용 강제매각과 과세 강호 등의 대책과 공시지가 2배 인상, 임대사업자 등 부동산 투기꾼에 대한 대출과 세제 특혜 중단 등의 근본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제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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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8

• 서울시, 청년 월세 최대 200만원 지원

  서울시는 올해 1인 가구 청년 5천명을 선정해 월세 20만원을 최장 10개월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19∼39세 청년이며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따지면 직장가입자는 7만702원, 지역가입자는 2만9천273원 이하다.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는 신청 가능)나 공공주거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신청 기간은 16일부터 29일까지이며,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독립생활 출발선에 선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지난해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를 통해 올해부터 시행된다. 올해는 총 5000명이 지원 받는다. 기준중위소득 120%(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이하의 만 19세~39세 청년이 대상이다. 올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7만702원 지역가입자는 2만9273원이다. 특히 5000명 가운데 1000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직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청년으로 배정됐다. 이후 7월 중 소득재산 의뢰·조사를 거쳐 8월에 지원대상자를 발표하고 9월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코로나19 피해청년(1000명), 일반청년(4000명)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지원대상자 중 각 분야별로 임차보증금과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된다. 신청자가 지원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된다. 자세한 문의는 '1대1 상담' 이용 또는 전화 다산콜센터(120),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02-2133-1337~9), 주택정책과(02-2133-7702 ~7706)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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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6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및 방법은?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84만 가구 중 149만 가구의 심사를 조기 완료해 요건을 맞춘 107만 가구에 4829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35만 가구는 심사를 끝내는 대로 오는 15일과 19일에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국가가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이는 경제 양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질병·실직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이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2009년 처음으로 실시된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부여한다. 또 대부분의 복지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인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수급요건에 소득 이외에도 부양자녀·연령요건·주택 및 재산 보유 상태를 반영하여 형평성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소득별로 일정 수준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원 사업이다.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각각 3000만원 3600만원 미만이면 1년에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 총합이 2억원 이상이면 지급대상에서 뺀다.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소득의 경우 2019년에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조기 지급을 위해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심사 자료수집과 일정을 축소했다. 또 심사를 전부 끝마친 후 일괄지급했던 방식에서 심사가 먼저 끝난 가구부터 순차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올해부터 새로운 장려금 시스템을 도입해 하루 지급 가능 건수도 최대 60만 건에서 500만 건으로 늘렸다. 근로장려금은 원래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그 다음 해 9월에 일괄지급했다. 하지만 작년부터 반기마다 신청해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그해 8월에 신청해 12월에 받고,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해 6월에 받는 식이다. 다만 소득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미리 지급하기 때문에 원래 받는 몫의 35%만 주고 소득이 확정된 다음 해 9월에 부족분을 지급한다. 과도하게 지급됐다면 5년간 받을 근로장려금에서 차감한다. 이번에 지급한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하반기 몫으로 전체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자료:국세청)   10일 근로장려금을 받은 107만 가구 중에서 단독가구가 66만 가구로(61.7%) 가장 많았고, 홑벌이 37만 가구(34.6%), 맞벌이 4만 가구(3.7%) 순이었다. 근로 형태별로는 일용근로가 62만 가구(57.9%)로 상용근로 45만 가구(42.1%)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다.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장려금의 90%만 지급되므로 5월 중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세무서로부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따라 신청하면 되고 신청할 때 휴대전화번호와 본인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ARS나 손택스(모바일앱), 인터넷 홈텍스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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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1

• [201칼럼]기본소득제와 전국민 고용보험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국민 기본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기본소득 지급과 전 국민 고용보험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과 경기지사의 대립이 거세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 도입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기본소득은 소득과 자산 수준, 직업 유무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내수경기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지만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노동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한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느새 기본소득은 미래통합당의 어젠다로 변해가고 있다”며 “2012년 대선의 기초연금 공방이 똑같은 사람에 의해 10년 후 대선의 기본소득에서 재판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한 기초연금”이라며 ““당시 민주당에서도 노인 기초연금을 구상했지만 포퓰리즘이라는 비난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선수를 뺏겼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놓고 기초연금과 똑 같은 일이 재현되고 있다”며 “일시적 기본소득(긴급재난지원금)의 놀라운 경제회복 효과가 증명되었음에도 정부와 민주당이 머뭇거리는 사이 박 후보의 경제교사였던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을 치고 나왔다”며 “소비 절벽으로 경기 불황이 구조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경제 선순환을 만드는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경제 정책이며 다음 대선의 핵심 의제”라고 덧붙였다. 기본소득에 대한 아젠다는 경제적 무기력증과 저성장을 이전에 경험한 유럽에서는 1980년대부터 일부 좌파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핀란드는 실업률이 치솟자 2017년부터 2018년 말까지 2년 기한으로 25~58세 실직자 2,000명을 임의로 선정해 아무 제한이나 조건 없이 2년간 매월 560유로(약 74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보장제를 시범 도입했다. 하지만 핀란드 정부는 2018년 4월 23일을 끝으로 이 제도를 더 이상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부당은 막대한데 반해 빈곤해소효과가 크지 않고 실업률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스위스는 2016년 6월 재정부담을 우려한 국민이 기본소득 도입을 부결시키기도 했다. 스위스 모든 성인에게 월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을 주는 기본소득 법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졌는데 유권자 76.9%가 반대했다.  미국과 영국에서도 시민단체와 야권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제안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다. 미국에선 2016년 대선에서 버니 샌더스 민주당 경선후보 등을 중심으로 소득보장에 대한 제안이 이뤄진 정도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도입 제안에 박원순 시장은 SNS에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지원과 도움을 주는 것이 정의와 평등에 맞는 조치”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대응했다. 박 시장은 “‘예산 24조원, 성인 인구 4000만명, 최근 연간 실직자 200만명’을 가정하면 전 국민 기본소득은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게 똑같이 월 5만원씩 지급하게 된다”며 “하지만 전 국민 고용보험은 실직자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며 기본소득보다 고용보험의 효용이 절대적으로 크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종사자,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심각한 소득감소를 겪고 있지만 이들은 4대 보험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21세기 복지국가’로 전환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문재인 대통령이 도입의 뜻을 밝히면서 정치권의 화두가 됐다. 고용보험은 월 고용보험료를 납입하고 실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형식의 보험을 말한다. 현재 고용보험제는 전체 근로자의 49% 정도만 혜택을 받고 있다. 프리랜서, 비정규직, 임시직,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힘든 구조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고용보험을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이 커 불리하다. 자영업자의 경우 고수익 자영업자와 영세 자영업자로 나눠 볼 필요가 있다. 영세 자영업자는 저소득 노동자에 가깝기 때문에 세금 기준으로 얼마나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는 공정과 형평성의 문제다. 현재의 고용보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은 월 일정액을 보험료로 내고 실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제도로 '실업부조'와 유사하다. 실업부조는 노사가 같이 내는 고용보험과는 달리 실업 문제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보수 입장은 이미 세금을 내고 있는데 고용부담까지 받는 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고수익 자영업자와 영세자영업자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지 세금이나 국가 재정으로 실업자를 보호할 때 꼼수 무노동 실업자를 어떻게 걸려낼 지는 숙제일 수 밖에 없다.     기본소득제 도입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먼저 내세웠다. 대상과 금액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지만 전 국민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310조6,8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올해 3차 추경예산 547조1,000억원의 절반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박 시장과 이 지사의 전 국민 고용보험과 기본소득으로 입장이 나뉘었다. 특히 이 지시가 기본소득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보수 세력을 규합하려는 움직임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강조해 친문 세력 규합을 위한 행보에 돌입했다는 관측이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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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8

• 대구 80대, 65년 전 도움 준 미국인 이름으로 1억원 기부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에 최초 미국인 고인 아너가 탄생했다.   이번 아너 가입은 22일 80대 익명의 기부자가 65년 전 자신이 도움을 받았던 故 프랭크 F. 페이건 3세(The Rev. Frank F. Fagan Ⅲ, 2003년 74세 작고, 이하 페이건 3세) 이름으로 사랑의열매에 1억원 기부를 약정하며 성사됐다.   故 프랭크 페이건 3세(The Rev. Frank F. Fagan Ⅲ)   이로써 故 프랭크 페이건 3세는 최초 미국인 고인 회원으로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특별 회원 2335호로 등재됐다.  대구 출생 익명 기부자와 故 페이건 3세의 인연은 6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부자는 6.25전쟁 이후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던 중 1955년 주한 미 대구 방송국 ‘kilroy(AFKN, 현 AFN KOREA)’ 아나운서로 근무하던 故 프랭크 페이건 3세와 인연이 되어 故 페이건 3세를 알게 됐다.   당시 기부자의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된 故 페이건 3세는 기부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줬고 기부자는 페이건 3세의 도움으로 학교 교사가 되어 오랫동안 교직생활을 하고 은퇴할 수 있었다.   이후 페이건 3세는 1990년까지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시 성공회 교회(교회명: St.James’s Episcopal Church) 목사로 활동하다 은퇴했고 2003년 작고하기 전까지 기부자와 미국에서 만나며 소중한 인연을 이어왔다.   익명의 기부자는 몇 해 전부터 언론을 통해 환경미화원, 경비원 아너 뉴스를 접하고 기부를 준비하던 중 페이건 3세에게 자신이 보답할 길은 그의 이름으로 기부해 고인의 이름을 드높이는 일이라 결심하고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게 되었다.   기부금은 학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기부자는 “故 The Rev. Frank F. Fagan Ⅲ 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 같은 분이셨고 고인의 지원 덕분에 학창 시절을 보내고 교사까지 할 수 있었다”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고인의 뜻이 잘 전달되어 자신과 같은 나눔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연순 사랑의열매 총장은 “이번 아너 가입은 고인으로부터 시작된 나눔이 기부자에게 이어져 소중한 나눔의 선순환을 만들었다”며 “국경과 세대를 넘은 나눔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많은 분들의 귀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0년 5월 22일 기준,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수는 2309명으로 누적 기부액은 약 2564억원이다. 직종별로는 기업인이 1084명(47.0%)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전문직 330명(14.3%)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 농·수산업에 종사하거나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155명(6.7%), 법인·단체 임원이 73명(3.2%), 국회의원·지자체장 등 공무원 37명(1.6%), 스포츠인 21명(0.9%)이다. 방송·연예인도 26명(1.1%)이 있으며 익명을 포함해 기타 직종에 총 583명(25.2%)이 가입해 있다.   한편 본지 위메이크 뉴스 자문위원인 김병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도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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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5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140만원 지급, 25일부터 접수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70만원씩 2개월간 현금 지원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를 25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지난해 연매출 2억원 미만, 2월 말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며,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시는 서울 전체 소상공인을 57만여개소 중 제한업종 약 10만개소를 제외한 72%가 생존자금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투입예산은 총 5756억원이다. 생존자금 신청은 온라인은 물론 방문 신청을 병행한다. 25일부터 시작하는 온라인접수는 제출서류 없이 간단한 휴대전화 본인인증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운수사업자의 경우 차량번호) △사업장 주소만 입력하면 된다.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www.smallbusiness.seoul.go.kr)에서 신청자(사업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한다. 주말(토~일)은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모두 신청가능하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번이 신청 가능하다. 내달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하는 방문신청은 10부제를 적용한다. 신청자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만 내면 된다. 본인방문이 힘들 땐 위임장을 지참해 대리신청도 할 수 있다. 방문접수는 사업장 소재 자치구내 우리은행(출장소 제외), 자치구별 지정 장소를 찾으면 된다. 방문접수도 혼란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10부제로 진행한다. 10부제의 경우 6월 15일 0, 16일 1, 17일 2, 18일 3, 19일 4, 22일 5, 23일 6, 24일 7, 25일 8, 26일 9 등이며 29~30일은 모두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 또는 120 다산콜이나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현장접수처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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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5

• 희귀질환 인식 개선 '얼룩말 캠페인'을 아시나요

  5월 23일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맞아 희귀질환 환자들을 응원하고 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얼룩말 캠페인, TIE UP FOR ZEBRA’ 행사를 노스페이스 명동점에서 함께 진행하며 시민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으로의 가치를 더했다.  한국화이자제약이 얼룩말 캠페인, TIE UP FOR ZEBRA를 진행한다.   얼룩말 캠페인은 한국화이자제약 희귀질환사업부가 2017년부터 사회공헌 사업의 하나로 진행한 공익캠페인으로 말발굽 소리를 들었을 때 때로는 그 소리의 주인공이 ‘말’이 아니라 ‘얼룩말’ 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점에 착안해 시작됐다.  ‘얼룩말 캠페인, TIE UP FOR ZEBRA’ 캠페인은 희귀질환 환자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얼룩말 신발 끈을 통해 하나로 연결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캠페인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얼룩말 무늬의 신발 끈은 전 세계를 무대로 작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문승지 디자이너의 재능기부로 만들어졌다.    문승지 디자이너는 어린 시절 앓았던 혈소판감소증이라는 병력을 이겨내고 당당히 세계적인 디자이너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희망 스토리를 통해 수많은 희귀질환 환자들과 가족이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에 동참했다.    또한 러닝 인플루언서 런소영(임소영)은 영상 재능기부 참여로 희귀질환 환자들을 응원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안전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을 통해 전개된다. 인스타그램에 얼룩말 신발 끈을 묶은 인증샷과 함께 희귀질환 환자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지정된 해시태그(#얼룩말캠페인 #Tieup4Zebra #희귀질환극복응원 #문승지)와 함께 공유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캠페인은 5월 23일 희귀질환 극복의 날부터 6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다.  전 세계 7000여개의 희귀질환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제작된 7000개의 신발 끈은 이번 캠페인에 참여를 희망하는 누구나 캠페인 기간 동안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수령 가능하다.    온라인에서는 러닝 매거진 ‘러너스월드(Runners’ World)’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runnersworldkr) 프로필에 등록된 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의 경우 노스페이스 명동 매장을 비롯해 러닝전문점인 러너스클럽 이대점과 서울숲 소재 굿러너컴퍼니에서도 받을 수 있다.  조연진 한국화이자제약 희귀질환 사업부 총괄 상무는 “2017년부터 시작한 얼룩말캠페인에 2020년에는 특히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얼룩말 신발 끈 이벤트를 통해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직접 환자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캠페인에 의미를 더했다”며 “이번 ‘TIE UP FOR ZEBRA’ 캠페인을 통해 희귀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희귀질환 환자 및 가족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얼룩말캠페인에는 다양한 기관이 뜻을 모아 동참하며 캠페인의 의미를 더했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희귀질환 치료를 위해 내원이 필요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교통비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시민 참여 캠페인은 노스페이스 명동 매장에서 ‘얼룩말 신발 끈’ 배포 및 러닝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시민들 대상으로 희귀질환 인식 개선 활동을 펼쳐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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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3

• 소상공인 60%, “정부 지원사업 활용 안해”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정책과제 조사’ 결과 소상공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정부 지원책을 묻은 질문에 응답자의 40%가 대출·보증지원이라고 답했다. 임대료 인하 시 세액공제(23.2%),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 확대(14.4%), 고용유지지원금 확대(12.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8일까지 도소매·음식·숙박·기타서비스업체의 소상공인 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1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했다.특히 코로나19 금융지원을 활용한 소상공인은 전체의 18.4%로 나타났다. 신용등급 1∼3등급을 대상으로 한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활용률이 9.4%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은 4.8%의 사업장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신용등급 4등급 이하 대상 ‘직접대출’ 활용은 2.4%였다. 코로나19 금융지원을 활용한 소상공인의 92.3%는 정부의 금융지원이 사업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하지만, 정부의 지원 사업을 활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전체의 61.4%였다. 정부 정책 미활용 사유는 지원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함(44.3%), 신청 방법 및 서류 작성이 까다로움(24.8%)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해 여전히 정책 홍보와 접근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소상공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는 세금 부담 완화(61.4%·복수 응답)가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21대 국회가 소상공인을 위해 가장 먼저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는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43.0%·복수 응답), 골목 상권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41.4%),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35.0%) 등이 거론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들은 자금난 해소, 소비 촉진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상황 변화에 맞는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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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8

• 올해 자녀·근로장려금 5월 1일부터 신청

  국세청이 오는 5월 1일부터 2020 자녀·근로장려금을 신청받는다. 신청 마감은 6월 1일까지다.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았다면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돋우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이번 신청 안내 대상 365만가구는 2019년 근로·사업소득 등을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568만가구 가운데 작년 8∼9월, 올해 3월 미리 신청한 가구를 제외한 가구들이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게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2019년 상·하반기분을 이미 신청한 가구 203만 가구는 5월 자녀·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니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이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가 해당된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다. 자료제공 : 국세청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2019년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가구다.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 4만∼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3600만 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 4만∼4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4000만 원 미만이다.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6월 2일 이후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지는 만큼 지급 대상 가구는 5월 중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세청은 5월 신청 가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 법정 지급기한인 올 10월 1일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예상액은 3조8000억 원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 방법을 확대했다. 전자 신청이 낯선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전화’로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ARS전화(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www.hometax.go.kr)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 신청 절차를 개선했다. 자녀·근로장려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126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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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7

• 경기 재난기본소득, 학원·병원·주유소 등 사용가능

  “OOO님께서 신청하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카드 신청이 승인됐습니다” 9일부터 시작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지 1주일. 카드 승인 완료 문자를 받은 경기도민의 경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경기도는 흔히 알려진 음식점과 전통시장 외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는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다. 단,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 기준만 충족한다면 사실상 일반 IC카드로 결제 가능한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에는 크게 270여개 업종에 50여만 개 업소가 이에 해당한다. 프랜차이즈라 하더라도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경기도가 올해 1~3월말까지 카드형 지역화폐의 업종별 결제현황을 집계한 결과를 살펴보면 결제액이 가장 많은 곳은 단연 일반휴게음식점으로 546억1천만 원이 결제됐으며 전체 사용액의 32.8%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역화폐 결제액의 3분의 1은 음식점에서 쓰인 셈이다. 그 다음은 슈퍼마켓․편의점(가맹점)․농축협직영매장 등 유통업으로, 전체의 16.4%인 273억2천만 원이 결제됐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의료․건강 관련 업종에서도 두루 쓰인다. 병원, 피부과, 한의원, 한방병원 등 병․의원은 물론 약국․한약방, 산후조리원에서 결제 가능하며 홍삼제품 등 건강식품 전문점에서도 쓸 수 있다. 문화․레저․여행 업종에서도 쓸 곳이 많다. 헬스장․당구장․볼링장 등 레저업소와 스포츠용품․악기점 등 레저용품점, 영화관․애완동물․화랑 등 취미 관련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호텔․콘도․펜션 등 숙박업과 철도․택시․고속버스 등을 이용할 때도 결제할 수 있다. 학원과 서적․문구․완구점, 가방․시계․귀금속․신발 등 신변잡화, 의류, 미용실, 안경원, 각종 회원제 업소에서도 결제 가능하다. 이밖에 가구와 가전제품, 컴퓨터, 보일러, 페인트, 조명, 타일, 커튼, 침구, 식기와 세탁소 및 각종 수리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유소․충전소․자동차정비․부품․세차장은 물론 중고차․이륜차 판매업소, 부동산 중개 등 용역서비스에서도 쓸 수 있다. 한편 최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한 가게에서 다 쓰면 안 된다”, “먹을 것만 사야 한다”, “미용실 및 사우나에서 쓰면 벌금이 백만 원이 넘는다” 등의 잘못된 정보가 떠돌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화폐의 경우 사용이 가능한 업종인데도 아직까지 한 번도 결제되지 않은 곳도 많다”며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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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6

• PC방·노래방 휴업지원금 100만원 지급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도하고 영업중단 권고에 따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최소화하고자 다중이용시설에 코로나19 휴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자치구가 늘고 있다.  휴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서울 자치구는 송파구, 종로구, 마포구, 성북구, 강서구 등이다.  송파구는 관내 PC방, 노래연습장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업주가 자발적으로 휴업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송파구 지원대상은 ▲게임시설제공업 342개소 ▲노래연습장 503개소 ▲체육시설업 735개소 ▲유흥시설업 96개소 등을 포함한 총 1676개소다. 신청기간은 3일까지다.송파구는 휴업이행 확인 후 15일 이후 대표자 통장에 지원금을 입금할 계획이다. 휴업에 참여하는 업소를 불시 점검을 통해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종로구 역시 노래방, PC방 등의 업종에 휴업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대상 업소는 ▲노래연습장 ▲PC방 ▲실내 체육시설 등 관내 총 535개소이다.지급 금액은 최소 30만원, 최대 100만원이다. 성북구는 PC방·노래연습장·체육도장·체력단련장 등 다중이용시설 사업주가 4월 1일부터 14일까지 자발적으로 휴업할 경우 지원금을 1업체당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노래방 156개소 ▲PC방 70개소 ▲체육도장 108개소 ▲체력단련장 67개소를 포함한 총 401개소로, 4월 1일부터 14일 동안 연속하여 휴업해야 한다. 휴업을 실시한 영업장은 3일까지 성북구청 문화체육과(☎02-2241-2633~5)로 방문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휴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불시 방문해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서구 역시 관내 신고, 허가, 등록된 PC방 221개소, 노래연습장 347개소, 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277개소 등에 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 휴업지원금 대상에는 영업중단 권고기간인 3월23~4월5일 중에 자발적으로 3일 이상 휴업한 업소가 해당한다. 강서구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3~4일 휴업 시 최대 40만원을, 5~10일 이상 휴업 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단, 4월 5일까지 최소 3일 이상 연속 휴업을 한 경우에 40만원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5일(일)까지 강서구청 문화체육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로 지원금 신청서와 휴업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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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 면 마스크 제작 나선 재봉틀 부대

  동대문구 자원봉사센터(사진제공:동대문구)   지난주부터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마스크 구매는 여전히 쉽지 않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마스크 한 장을 사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안녕! 수제 마스크 제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에는 재봉틀을 갓 익힌 초보부터 수선집을 운영 중인 베테랑까지 총 100여 명의 동대문구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가 참여한다. 자원봉사자들은 16일(월)부터 18일(수)까지 3일 동안 필터를 교체해서 쓰는 면 마스크 총 1,000장을 만든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제작수량이다. 자원봉사자들은 원단 및 필터 재단에서부터 재봉, 포장까지 모든 작업을 직접 수행한다. 구는 제작이 마무리된 면 마스크를 지역 14개 동주민센터에 비치하고 민원 처리를 위해 동주민센터를 찾은 민원인 가운데 꼭 필요한 분들에게 배부할 방침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웃을 위해 면 마스크 제작에 나서 준 자원봉사자들께 감사드린다”며, “구에서도 마스크 수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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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6

• 코로나19 모금 운동에 동참하려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모금 운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소중한 모금 운동에 동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부를 하거나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ARS, 계좌 기부가 가능하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도 성금을 기부할 수 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국민성금이 531억 원 모아졌고, 기부품목으로는 45만 점이 기부됐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성금과 기부품이 모이고 있다. 정부, 지자체도 자발적인 성금 모금에 동참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모금된 성금과 물품은 자가격리자, 임시생활시설 등에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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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6

• 소상공인 위해 임대료 낮추고 융자 지원

  출처:서장훈 공식홈페이지   최근 방송인 서장훈 씨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억원을 기부했다. 또한, 서장훈 소유 건물 세 곳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두달 간 10% 인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돕기 위한 따뜻한 행보다.     최근 연예인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부행렬에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에 ‘착한 건물주’ 스타들이 두 팔 걷고 나선 것. 서장훈에 이어 가수 비도 자신이 소유한 건물 세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했다.   코로나19로 불안과 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돕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착한 건물주'처럼 '임대료 인하 운동'에 이어 중소상공인을 위해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종로구는 업체당 2억 원 이내의 금액을 1년 거치 4년 상환 조건으로 1.5% 저리에 융자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돕고자 ‘종로사랑상품권’을 200억 원 발행하기도 했다.    개인소비자는 1인당 7% 금액을 할인 받고 월 최대 50만원까지 할인구매가 가능하며, 4월까지 100만원으로 구매한도를 확대한다. 발행 초기나 명절 전후 등 특별판매기간에는 추가로 3% 금액을 할인해 준다. 소비자는 저렴하게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으며 관내 소상공인들은 결제수수료를 전액 면제받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 밖에도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광장시장, 통인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27개소를 지난 13일(목)부터 21일(금)까지 꼼꼼히 방역하고 마스크와 손소독제, 예방수칙 포스터 등을 배부했다. 또 ‘코로나19 특별자금 지원’ 및 ‘코로나19 대응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자 종로구 관내 전통시장에서도 건물주들이 상생의 손길을 내밀어 화제다. 원단, 의류·액세서리 부자재 등을 취급하는 동대문종합시장 관리를 맡은 ㈜동승에서 상가 내 4,300여 점포 임대료를 3개월 동안 20% 인하(15억 원 상당)하기로 했고, 광장시장주식회사 역시 3개월 간 600여개 점포 임대료를 20% 인하(3억 6천만 원 상당)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수많은 영세 상인들은 걱정을 한시름 덜게 되었다는 후문이다. 통인시장에서도 점포 평균 45,000원에 해당하는 상인회 관리비 1개월분, 총 350만원을 면제해주기로 하였으며, 통인시장 마을기업에서 운영하는 도시락카페의 24개 가맹점에도 지난 1년 간 엽전수익금액의 2%에 해당하는 1,600만원을 추가로 돌려주기로 했다. 이런 반가운 소식은 개별 상가로까지 이어져 훈훈함을 더한다. 인사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의 경우도 1개월분 월세에 해당하는 4백만 원을 감면 받아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었다”며 소식을 전해왔다. 김영종 구청장은 “그간 상권 안정화를 위해 구와 건물주, 임차인간 상생협약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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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