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대통령 선거 '바이든 선호하는 한국인 트럼프의 두 배'

  바이든 지지 이유 ‘국제 동맹 강화’,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정책’ 트럼프 지지하는 이유는 ‘중국의 도전에 대한 강력한 견제’   2024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6월 27일(현지 시각),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일대일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 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유죄 평결을 받아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토론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으로 인한 인지력 저하 논란과 후보 사퇴 압력설까지 나오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엘림넷 나우앤서베이는 미국은 물론 한국과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2024년 11월 선거에 출마하는 '미국 대통령 후보에 대한 한국인의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설문조사는7월 2일에서 9일까지 만18세 이상 전국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당신은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이 당선되기를 원하시나요?’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과반수인 54.0%가 ‘바이든’을 꼽았고, 그 다음으로 ‘트럼프’ (25.4%), ‘관심 없다’ (20.6%)순으로 나타났다. ‘바이든’을 선호하는 응답자의 수가 ‘트럼프’ 지지자의 두 배가 넘을 정도로 압도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바이든 지지자 대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2개 선택)’를 물은 결과 ‘국제 협력 및 동맹 강화’가 73.9%,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정책’이 41.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경제 회복 및 일자리 창출’ (31.9%), ‘미국의 반도체 경쟁력 강화 정책’ (25.2%), ‘외국 이민자 포용 정책’ (21.3%), ‘여성 소수자 권리 증진’ (6.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바이든 지지자를 대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원하지 않는 이유(2개 선택)’를 물은 결과 ‘주한 미군 방위비 증액 요구 우려’가 6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미국 우선 주의(보호무역) 강화’ (53.7%), ‘동맹국들과의 관계 악화 우려’ (40.4%), ‘사생활 도덕성 이미지’ (16.9%), ‘기후변화 대응 부족’ (14.3%), ‘미국의 이민 정책 강화’ (11.1%)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바이든 지지자들은 트럼프의 ‘주한 미군 방위비 부담 증액 요구’ 및 ‘미국 이익 우선 주의’ 등에 반감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트럼프 지지자 대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2개 선택)’를 물은 결과  ‘중국의 도전에 대한 강력한 견제’가47.6%,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종식 기대’가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 (34.6%), ‘자유 민주주의 수호 능력’ (32.7%), ‘강력한 국방 및 안보 강화’ (22.8%), ‘전통적 가치 및 가족 중심 정책’ (21.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트럼프 지지자에게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원하지 않는 이유(2개 선택)’를 물은 결과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강력한 리더십 발휘 부족’이 53.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관리 능력 부족’ (42.9%), ‘고령으로 국정 수행 능력 우려’ (42.1%), ‘북핵 문제 해결 의지 부족’ (29.5%), ‘중국의 팽창주의 견제 능력 부족’ (19.7%), ‘전통적 가치 및 애국심 약화’ (12.2%)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트럼프 지지자들은 바이든의 ‘국제적 리더십 발휘 부족’과 ‘국제 분쟁 관리 능력 부족’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응답자 대상으로 ‘당신이 생각하는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주요 이슈는 무엇인가요? (3개 선택)’ 라는 질문에는 ‘경제 정책’이 69.0%, ‘국방/전쟁 관련 정책’이 62.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 ‘기후변화 정책’ (29.0%), ‘후보자의 도덕성’ (24.8%), ‘후보자의 연령’ (24.3%), ‘이민 정책’ (23.9%), ‘자원 정책’ (17.8%), ‘인종 문제’ (17.7%), ‘복지 정책’ (13.9%), ‘보건 정책’ (9.4%), ‘농업 정책’ (7.6%)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대상으로 ‘북한 정권은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기를 원할까요?’ 라는 질문에 ‘트럼프’ (40.3%), ‘바이든’ (30.1%), ‘잘 모르겠다’ (29.6%)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바이든 당선을 바라는 응답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트럼프’ 당선을 바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이 ‘바이든’에 비해 10.2%포인트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본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한국인들은 압도적으로 바이든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 협력 및 기후변화대응 등 글로벌 이슈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인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 견제 및 국방, 안보와 같은 국가 안보 이슈에서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바이든 지지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국제 협력 및 동맹 강화 정책’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주요 이유로 꼽았으며, 트럼프의 ‘주한 미군 방위비 증액 요구’와 ‘미국 우선주의’에 대해 반감을 보였다. 반면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 능력’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국제 분쟁 해결에 대한 기대’에 지지를 보낸 반면, 바이든의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강력한 리더십 발휘 부족’,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관리 능력 부족’ 등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설문 응답자들은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 정책’과 ‘국방/전쟁 관련 정책’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았으며, 남한이 바라는 대통령과 북한 정권이 바라는 대통령이 다를 것이라는 응답 결과도 중요한 시사점이다.

• 청소년 10명 중 6명 이상, 정상 체중이지만 ‘난 뚱뚱하다’ 인식

  정상 체중이지만 자신이 뚱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남녀 중고생 모두에서 60%를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단식 등 건강에 해로운 다이어트를 하거나 설사약ㆍ구토 등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는 비율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2∼3배 높았다.  일러스트=픽사베이   21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한국방송통신대 보건환경학과 윤병준 교수가 2019년 질병관리청의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참여한 중ㆍ고생 2만9,282명을 대상으로 비만과 다이어트 여부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 이미지 인식 및 체중조절행위의 영향 요인)는 대한보건협회 학술지 ‘대한보건연구’ 최근호에 소개됐다.    정상 체중임에도 스스로 뚱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자신의 신체 이미지 왜곡률)은 여학생이 69.1%로, 남학생(66.2%)보다 높았다. 이는 남녀를 불문하고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기 신체 이미지 왜곡이 심각한 상태임을 나타냈다.     단식이나 원 푸드 다이어트 등 건강하지 않은 체중조절 행위 실천율은 여학생(19.3%)이 남학생(10.4%)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단식 실천율은 남학생(7.5%)보다 여학생(13.0%)의 1.7배였다. 한 가지 음식만을 먹는 원 푸드 다이어트 실천율도 여학생(10.3%)이 남학생(4.6%)의 두 배 이상이었다.    의사 처방 없는 살 빼는 약 복용ㆍ설사약이나 이뇨제 복용ㆍ식사 후 구토 등 극단적인 체중조절행위 실천율은 여학생(6.8%)이 남학생(2.5%)의 2.7배였다. 남녀 중고생의 의사 처방 없는 살 빼는 약 복용률은 각각 1.5%ㆍ4.3%였다. 살을 빼기 위해 설사약이나 이뇨제를 먹는 비율도 여학생(1.7%)이 남학생(1.2%) 높았다. 식사 후 구토해서 살을 빼는 비율도 여학생(2.7%)이 남학생(1.6%)보다 높게 나타났다.    윤 교수는 논문에서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실제 체중보다 자신이 뚱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신의 체중과 체형에 훨씬 더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건강하지 않은 체중조절행위와 극단적인 체중조절행위 모두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실천율이 높았다. 우리나라 청소년 중에서도 극단적인 체중조절행위를 경험한 비율이 1~4%였다.    윤 교수는 논문에서 “여학생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감이 매우 커서 쉽게 우울감과 심리적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실행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사춘기에 자신의 신체 이미지에 대한 왜곡이 심하면 거식증ㆍ폭식증 같은 식이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네고왕' 17% 할인 약속 후 가격인상 '뭇매'…발란 '서버 오류'

  쇼핑 플랫폼 ‘발란’이 황광희가 진행하는 인기 유튜브 채널 ‘네고왕’에서 할인을 약속해놓고도 되레 제품의 가격을 올려 기존보다도 비싼 값으로 팔려는 꼼수를 부리다 누리꾼으로 부터 뭇매를 맞았다. '발란' 최형록 대표와 '네고왕' 진행자 황광희의 협상 장면 사진출처=발란 누리집 ‘네고왕’에서 최형록 발란 대표와 황광희는 지난 28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5일간 최종 결제 금액에서 17% 추가 할인(금액 제한 없음)을 해주기로 약속하고 손도장까지 찍었다. 네고왕 '발란' 협상안 사진출처=발란 누리집 하지만 '네고왕' 방송이 나간 이후 발란은 해당 상품 가격을 방송 전보다 크게 올렸다. 결국 17% 할인 쿠폰을 적용해도   프로모션 전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는 댓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최근 발란 장바구니에 넣었던 상품 가격이 방송이 나간 후 크게 올랐다"며 “선심 쓰듯 적용한 17% 할인쿠폰을 적용해도 이전 보다 비쌌다. 이쯤 되면 상술이 아니라 사기 아니냐”고 따졌다. 이와 관련 발란 측은 “17% 할인 쿠폰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서버 오류로 일부 상품 가격의 변동이 있었고, 현재 다시 수정을 하고 있다”며 “인상된 가격으로 구매한 고객에게는 환불 등 보상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튜브 내고왕 '발란'편 영상 화면캡처 한편 황광희는 방송 중 "내가 명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명품 협찬이 왜 안 들어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발란 측 관계자가 "싼티나서...?"라고 반문해 황광희를 당황케 했다. 이를 본 한 누리꾼은 "발란이 자칭 명품 커머스 플랫폼을 외치면서 방송으로 소비자와 약속후 가격 조정 같은 꼼수를 쓴 게 오히려 싼티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실시간 댓글뉴스 기사

• 실종됐던 미 애리조나대 채준석 교수, 끝내 시신으로 발견

  지난 3월 실종됐던 미국 애리조나주립대(ASU)의 채준석 교수가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미 ABC 방송이 24일 보도했다. 미국 애리조나주립대(ASU)의 채준석교수(사진출처:애리조나주립대 홈페이지)   미 애리조나주 매리코파카운티 보안관실은 실종됐던 채준석 교수의 시신을 지난 17일 서프라이즈에 있는 노스웨스트 리저널 쓰레기매립장에서 발견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3월 25일 채준석 교수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은 이후 수사를 벌여왔다. 채준석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제이비언 에절(18)과 게이브리엘 오스틴(18) (사진출처:ABC뉴스 방송화면 갈무리) ABC 방송에 따르면 채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제이비언 에절(18)과 게이브리엘 오스틴(18)을 체포해했다고 전했다. 이 두명은 1급 살인, 무장 강도, 차량 절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채 교수는 1998년 고려대를 졸업한 뒤 미 미시간대학에서 전기공학·컴퓨터과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5년 애리조나주립대에 조교수로 합류해 실종 당시 풀턴공학대학원 연구 담당 부학과장을 맡고 있었다. ABC는 채 교수가 4건의 미국 특허를 취득하고 많은 논문을 쓰는 등 학문적 성취를 이룬 연구자였다고 전했다. 살인 용의자들을 붙잡은 것은 애리조나주 경찰이 아닌 루이지애나주 슈리브포트의 경찰들이었다. 채 교수 소유의 차에 에절과 오스틴 등 3명이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심문 끝에 이들이 채 교수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채 교수가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교외에서 살해됐으며 이후 용의자들이 시신을 대형 철제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것을 파악했다. 경찰은 지난 5월 11일부터 서프라이즈의 노스웨스트 리저널 쓰레기매립장에서 광범위한 수색을 벌여 67일 만인 지난 17일 채준석 교수의 유해와 다른 범행 증거들을 찾아냈다. 용의자들이 채 교수를 왜 살해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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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6

• 고의사고로 구급차 막아 응급환자 숨지게 한 택시기사 구속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비난을 받고 있는 택시기사가 사건 발생 약 한 달 반 만에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택시기사 최모(31)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폐암 말기의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의 운행을 막아세워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택시기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은 이 택시기사가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1일 택시기사 최모(31)씨에게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관련자 진술, 여죄 수사를 진행한 결과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했다. 경찰의 판단은 최씨가 응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는 것이다.   최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를 수습하라”라며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때문에 환자 이송이 10여분 정도 지연됐고, 폐암 말기로 호흡곤란 등 증상을 겪었던 환자는 이후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사망했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청원인은 “택시기사는 반말로 ‘지금 사고 난 거 처리가 먼전데 어딜 가. 환자는 내가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면 돼’라고 말했다”라며 “심지어 ‘(구급차 안에)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여기에 응급 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 켜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처리부터 하고 가라. 119 부를게’라고 말했다”고 주장해 누리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강동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에 더해 강력팀까지 동원하며 고강도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5일에는 최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해 승인받기도 했다.   특히 최씨가 택시회사에 입사한 지 1달도 되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5월15일 서울 강동구 소재 택시회사에 입사했으며, 입사 24일 만인 6월8일 사고를 냈다. 그리고 사고 2주 뒤인 지난달 22일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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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4

• 국방부, 예비군훈련 여부 7월말까지 결정

  국방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하반기 예비군훈련 실시 여부에 대해 7월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23일 "예비군 훈련 시행 여부와 지역별 시행 여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이번 달 말까지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발표 예정이라고 한 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국방부는 올해 9월 1일 이후 실시하는 동원 예비군 훈련을 기존 2박 3일 훈련에서 당일 훈련 등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관련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2박 3일간 실시했던 소집 훈련은 앞으로 쉽지 않다”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지만 한 달 전에는 공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9월 1일쯤부터 실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길어지면서 다수 인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2박 3일짜리 소집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9월부터 동원 예비군 훈련 시 군부대 내 단체 숙박 등은 생략하고 당일 훈련 등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예비군 훈련의 일부인 안보 교육, 정신 교육 등을 인터넷 등 온라인 원격 교육 형태로 대체하는 안을 놓고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처럼 한자리에 모아서 하는 집체 교육이 어려울 경우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이라면서 “시스템이 준비돼 있지 않아 바로 시행할 수는 없고, 어떤 방식이 가능할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정경두 장관에게 보고한 뒤 세부 내용을 확정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공개 시점은 7월 말까지라고 밝혔다. 앞서 군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3월과 4월 각각 실시 예정이던 올해 첫 번째, 두 번째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고 훈련 일수도 2박 3일에서 1박 2일로 단축했다. 그러나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결국 올해 전반기 훈련은 실시하지 않기로 하고, 후반기 훈련 일정 및 방침을 정해 재공지하기로 한 상태다. 예비군 훈련은 매년 2월에 시작된다. 올해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4월17일로 연기됐다.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아 훈련 개시일이 다시 6월1일로 늦췄다. 이후 군당국은 전반기 예비군훈련을 아예 포기하고 9월까지 예비군 훈련을 하지 않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청도, 경산, 봉화) 지역 예비군은 이미 올해 훈련을 면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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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3

• 김성준 SBS 전 앵커, 여성 불법 촬영 혐의 1년 구형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56) 전 SBS 앵커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앵커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앵커에게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성폭행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서울 도시철도 영등포구청역 문래 방면 승강장에서 피해자 뒤에 몰래 접근해 사진을 찍는 등 9차례에 걸쳐 피해자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요구하는 최근 상황과 유사한 사례들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앵커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당일 범행 내용 외에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을 여러 장 발견했고, 이를 범죄사실에 포함해 지난 1월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지 않았다"며 "이런 경우 영장이 다른 범행에도 효력을 미치는지가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의 상고심이 진행 중인 만큼 대법원 결과를 보고 다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법원의 선고는 연기됐고 이날 다시 공판이 재개됐다. 검찰은 이날 "영장에 기재된 범행 내용이 아니더라도 근접한 시기에 유사한 범행에 대한 증거 압수는 적법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다"고 전제한 뒤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최근 상황과 유사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전 구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1년을 요청했다. 김 전 앵커는 "재판을 기다리며 깊이 반성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며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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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1

• 정부,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8월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임시공유일 지정에 대해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에서는 조속히 검토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어렵고 많은 국민과 의료진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계시다"며 "특히 올해는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아 전체 휴일 수도 예년보다 적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어렵고 많은 국민과 의료진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계시다"며 "특히 올해는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아 전체 휴일 수도 예년보다 적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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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9

• 텔레그램 n번방 밖의 또다른 악마 ‘배준환’ 신상공개

  텔레그램n번방의 조주빈 사건과는 다른 미성년자 성 착취물 1293건을 제작해 음란사이트에 연재한 배준환(37·경남·유통업)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17일 제주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배준환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검찰에 넘겼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배씨는 이날 오후 1시쯤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향하기 직전 카메라 앞에 섰다. 배준환 씨는 포승줄로 묶인 채 나타났다. 검은색 상하의 차림인 배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떨군 채 “인정한다”고 답했다. 취재 나온 기자의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반성하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하지만 텔레그램n번방·박사방 성 착취물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던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이유와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이유 등을 묻자 입을 굳게 다물었다. 배준환 씨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배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불특정 다수 청소년에게 접근했다. 배준환 씨는 스스로를 전직 영어 강사라고 밝혔다. 음란사이트에서 닉네임이 ‘영강’인 이유다. 이후 청소년 4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 총 1293개를 제작하고 이 중 88개를 음란사이트에 유포했다. 배씨가 가지고 있던 성 착취물 용량만 66.5GB에 달했다. 초등학교 5학년생부터 고등학교 2학년생까지 범행대상이었다. ‘미션 성공하고 기프티콘·기프트카드·문화상품권 받아가’라는 이름의 오픈채팅방을 1000번 이상 개설했다. 배씨는 행위 수준별로 보상을 다르게 했다. 사진과 영상 속 피해자 행위에 따라 1000원부터 2만원 상당의 기프티콘 등을 제공했다. 배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제작한 성 착취물을 피해자별, 날짜별로 정리해 음란사이트에 닉네임 ‘영강’으로 연재했다. 배씨는 아울러 여성 피해자 8명과 성관계하면서 촬영한 동영상 907개도 모두 음란사이트를 통해 유포했다. 배씨는 청소년 피해자 중 2명에 대해 성 매수를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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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8

• 검찰, 시험지 유출 사건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징역형 구형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 현모 씨는 현재 대법원에서 3년형이 확정돼 실형을 살고 있다. 아버지로부터 시험지와 답안을 받아 성적이 올랐던 쌍둥이 자매도 판사 앞에 섰다. 검찰은 시험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에게도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 씨 쌍둥이 딸들이 정기고사에서 범행을 직접 실행해 성적이 오른 수혜자이며 공교육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켰다고 피력했다. 이어 아버지에게 중형이 확정된 뒤에도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서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르며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깨닫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쌍둥이 자매 언니는 최후진술을 통해 검사가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쌍둥이 자매는 지난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봐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먼저 기소된 아버지 현모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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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7

• 대구시민에게 2차생계자금 10만원 지급

  대구시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긴급생계자금을 대구 시민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6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1차 긴급생계자금,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이 종료되는 다음 달 이후 긴급생계자금을 추가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도록 계획했다"며 "서민생계지원회에서 논의하겠지만, 추석 전까지 지급이 완료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시비 1천918억원에 국비 512억원을 더해 총 2천430억원 규모 재원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에서 정한다. 대구시는 1차 때와 달리 지원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한 것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한 충격을 완화하고 고통의 시간을 인내한 시민에게 위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2차 긴급생계자금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달부터 재난대책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방비 매칭 잔액 등을 동원하고 실·국별 세출예산에 대해 고강도 구조조정을 했다. 권영진 시장은 "1차 긴급생계자금 지급 시 발생한 우려 사항을 보완해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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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6

• 정부, 표준임대료제 도입 추진...임대차 5법(3+2) 완성

  정부가 주택 상태를 기준으로 적정 임대료 수준을 산정하는 '표준임대료제' 도입이 추진된다. 표준임대료는 지자체별로 지역 물가와 경제사정을 감안해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를 고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주택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심의·조정을 담당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고시된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분쟁을 중재하도록 권한이 부여된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한다. 표준임대료제는 임차인 보호 목적으로 앞서 당론으로 채택된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와 함께 이른바 '임대차 5법'이다. 표준임대료제는 각 지자체가 주택 위치·종류·면적·내구연한 등 기준에 따라 일정 주기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고시토록 하는 제도다. 전월세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취지다. 표준임대료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주거공약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모든 임대인이 해당 금액 수준으로 임대료를 정할 의무는 없다. 다만 임대료 증액 문제 등을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임대료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표준임대료가 활용될 수 있다. 더불어 임대차분쟁조정위가 고시된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차 분쟁조정에 나서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여당 안에서도 표준임대료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7월 임시국회 회기에서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은 "기존 임대차 3법에 표준임대료제와 임대차분쟁조정위의 권한 강화가 추가돼야 임대차 제도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다"며 "집값이 많이 오르는 것과 무관하게 청년층의 주거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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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4

•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확정, 코로나 탓 역대 최저인상율

  역대 최저 인상률인 1.5%. 코로나19 속 경제 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자료제공: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오전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9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8590원보다 130원 많은 금액이다.   8720원은 공익위원들이 낸 안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를 표결에 부쳐 찬성 9표, 반대 7표로 의결했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13일 오후 3시 시작된 회의는 노사간 줄다리기 끝에 자정을 넘겨 14일까지 이어졌다. 회의 초반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8620원~9110원)에 따라 사용자위원은 8620원(전년 대비 0.3% 인상), 근로자위원은 9110원(6.1% 인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공익위원이 1.5% 인상안을 제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 2명은 이같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과거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때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2.7%)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2017년에는 이듬해(2018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까지 올리면서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2019년 최저임금도 10.9% 인상이 결정되면서 자영업자들이 크게 반발했다. 이렇게 2년 연속 큰 폭으로 증가한 ‘반작용’ 효과로 2020년 2.9%에 이어 2021년도에는 역대 최저 인상률이 나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내달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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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4

• 인천서부경찰서의 과잉단속, 대한민국 경찰의 현주소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찰이 신호위반 단속 중 과잉 단속을 하는 장면이 유튜브에 올라 와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경찰들의 과잉 단속 영상을 분석하며 올린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해당 경찰서인 인천서부경찰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여기 경찰서 인기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칭찬합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서부경찰서를 칭찬합니다' ' 대단한 경찰들 납셨네요' 등 제목의 글들을 쏟아내고 있다.   한문철TV의 해당 영상을 보면 블박차 트럭 운전사가 직진좌 파란불 신호에 지나 노란 불로 바뀔 찰나에 통과한다. 이때 반대편 차선에 있던 경찰이 트럭을 잡았고 '신호위반을 2번이나 했다. 한 번은 봐줄 테니 한 번만 내라'며 7만 원에 벌점 15점'을 부과했다는 것.   인천서부경찰서는 10일 누리꾼들의 심상찮은 반응에 안내 공지를 올렸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이 사안의 경우 단속운전자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단속 취소 처리가 됐다고 밝혔다.   인천서부경찰서 윤오현 경찰과장은 “지난 4일 신호위반을 당한 운전자가 6일 10시경 경찰서 민원실로 전화민원을 제기하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이메일로 보내 확인한 결과 단속 경찰관이 신호 착오로 단속한 것이 인정돼 취소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 경찰관이 업무상 실수한 부분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전했다.인천서부경찰서는 단속 현장에서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자고 했는데도 이를 거부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의 과잉단속이나 단속 후 운전자에 대한 태도에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경험를 했던 누리꾼들의 비난이 쇄도했다.특히 일명 딱지, 과태료를 발부하기 쉬운 곳에 잠복해 운전자를 적발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이 커졌다.   시민들은 경찰이 잠복하면서 손쉽게 딱지를 발부할 생각말고 생활 속 현장 속에 긴급한 민원들을 신속히 처리해주길 기대하며 교통 위반 함정 단속의 경우 경찰관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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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1

• 박원순 서울시장, 북악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

  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아침 공관을 나와 연락이 두절된 뒤 13시간 만에 끝내 북악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원순 서울시장   경찰은 10일 박 시장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북악산 일대를 수색하던 경찰과 소방 당국은 숙정문 인근에서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박원순 서울시장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7시간여 수색을 진행한 끝에 삼청각 인근 산 속에서 박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시장 딸 박 모씨는 전날 오후 5시 17분께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이상한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박 시장은 전날 오전 10시 44분께 검은 모자를 쓰고 어두운 색 점퍼, 검은 바지, 회색 신발을 착용하고 검은 배낭을 멘 채 종로구 가회동 소재 시장공관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박 시장은 성북구 와룡공원에 같은 날 오전 10시53분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기동대·소방관 등 770여명과 야간 열 감지기가 장착된 드론 6대, 수색견 9마리 등을 동원해 이 일대를 집중 수색한 끝에 실종신고 접수 약 7시간 만에 박 시장을 발견했다. 박 시장은 최근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실에서 근무했던 전직 비서는 과거 박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며 최근 박 시장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원순 시장의 전 비서는 지난 8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는 박 시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당했고, 메신저로 부적절한 내용을 전송받았다는 주장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박원순 시장의 실종을 두고 미투 피소와 연관이 있다는 소문이 SNS을 통해 빠르게 퍼졌다. 최근 한 매체에서 박 시장 관련 미투 의혹을 보도하려 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관련 피소를 당했다는 내용이 8일 경찰 수뇌부로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은 최근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져 사망과 피소 사실 간 관련이 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박원순 시장이 숨진채 발견됐다는 소식은 이날 새벽에 알려졌다. 경찰은 박 시장의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마친 뒤 시신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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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0

• 한국외대 700여명, 기말고사 오픈카톡방 통해 부정행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학들이 기말고사를 온라인 시험으로 대체하고 있는 가운데 부정행위가 또 일어났다.  이달 18일 한국외대 교양과목 온라인 기말고사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정답이 공유됐다고 알려졌다. 22일 한국외대 학생들에 따르면 지난 18일 한 교양과목 기말고사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오픈카톡방)을 이용한 정답 공유가 이뤄졌다고 폭로했다. 대학에 따르면 이 과목은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으로 수강 제한이 없어 988명이 수강한 과목으로 알려졌다.   이 과목 수강생들은 최소 4개의 오픈카톡방을 통해 기말고사 정답을 공유했으며 총 참가 인원은 700여명 정도라고 예상했다. 여러 방에 중복으로 참여한 인원을 감안하더라도 수강생의 절반 이상이 부정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700여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이 채팅방은 부정행위 논란이 벌어진 뒤 '폭파'(대화방을 모두 나감)돼 몇 명이 부정행위에 참여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한국외대 교양과목 수강생은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를 모두 합쳐 2천여명에 달한다. 이 강의는 지난 중간고사 때도 부정행위 논란이 있었으며 기말고사에서는 부정행위을 막기 위해 객관식 문제에 서술형 문제를 추가하는 조치도 취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말고사에서 수강생들은 오픈채팅방에서 객관식 문제와 함께 서술형 문제 답안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외대 측은 "중간고사 이후 담당 교수님이 공지사항으로 부정행위에 관한 경고를 한 적이 있다"며 "해당 과목 기말고사는 재시험을 치를 것이며 웹캠을 통해 시험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등 부정행위를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픈카톡방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명백한 부정행위라며 주장했다. 오픈카톡방에 참여하지 않은 수강생은 학교에 정식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외대 관계자는 “서술형 답안에 대해 표절 검사를 실시하고 표절로 확인이 된 학생들은 해당 과목 이수를 취소하겠다”며 “문제가 심각한 경우 학생 징계위원회에도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외대 외에도 최근 서울대와 연세대, 성균관대, 시립대 등에서도 온라인 강의로 시행 중인 과목에서 답지 공유, 과제물 베끼기 등 부정행위가 벌어져 논란이 일었었다. 지난 1일 인하대에서는 의대 학생들이 온라인 시험에서 정답을 공유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전원 0점 처리됐다. 건국대·서강대 등에서도 비슷한 부정행위가 드러나 온라인 시험에 따른 부정행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온라인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부 대학에선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말고사를 대면 시험으로 치르려 하고 있지만 반발하는 학생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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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3

•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2143명 직접고용...인터넷 여론은 갑론을박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 9785명 중 2143명을 직접 고용했다. 7642명은 3개 자회사에 고용해 3년만에 정규직화를 마무리하기로 확정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60개 협력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이달 중 모두 정규직화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규직 전환의 최대 핵심 이슈였던 보안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취임 후 인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ZERO)화’를 추진한 지 3년만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처음에 공항소방대 211명과 야생동물통제 30명 등 241명만 직접고용하려 했다. 하지만 직접고용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너무 적다는 정부의 지적에 따라 보안검색요원 1902명도 청원경찰로 신분을 바꿔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보안검색원의 정규직 전환이 최근까지 문제가 된 건 이 중 일부가 '자회사 소속은 무늬뿐인 정규직'이라며 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공사는 그간 이들이 현행법상 특수경비원 신분이라며 난색을 보였다. 특수경비원이란 공항이나 항만,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보안 목표 시설을 지키는 경비원이다. 현행법상 특수경비업체가 아닌 인천공항공사는 특수경비업무를 할 수 없다. 공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일단 보안검색원을 경비 자회사 소속으로 임시 전환한 뒤 공사가 특수경비업무를 할 수 있게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지난 4월 10일 정부에 보고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20일 청와대 주관으로 열린 국방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국정원 등 관계 기관 회의 뒤 공사의 입장이 뒤집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항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완료 시점인 6월 30일에 공사 직접 고용 정규직은 200명이란 결과로 끝낼 수 없으니 청와대가 직접 나서 보안검색원 신분까지 바꿔가며 직고용을 밀어붙였다는 말이 파다하다"고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당초 특수경비원인 보안검색요원을 직접고용하면 특수경비원 신분이 해제돼 전쟁이 나면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인천공항의 통합방위에 공백이 생길수 있다며 직접고용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경비업법과 통합방위법 등이 개정될때까지 제3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주)에 임시 편제하겠다고 밝혔으나, 청원경찰로 바꿔 직접고용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이로써 인천공항공사가 직접고용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22%인 2143명이다. 인천공항공사는 다음달부터 보안검색요원들에 대해 청원경찰 채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과 형평성 문제와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주장도 있다. 채용을 위해 어렵게 시험을 치러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입사한 현직자들과 공사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조치며 공정하지 않은 경쟁이라고 주장했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근무자 직고용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올라온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85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 시각 현재 청원 동의자는 실시간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청원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은 정말 충격적”이라며 “이곳에 들어가려고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준생들은 물론, 현직자들은 무슨 죄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는 게 평등이냐”며 “(인천국제공항공사) 사무 직렬의 경우 토익 만점에 가까워야 고작 서류를 통과할 수 있는 회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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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2

• 공정위, 임블리·하늘하늘 등 후기 조작한 SNS 쇼핑몰 7곳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부건에프엔씨의 임블리와 하늘하늘 등 7개의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SNS 기반 쇼핑몰은 인스타그램․블로그․페이스북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제품 및 쇼핑몰 홍보가 이루어지는 형태의 쇼핑몰로서 SNS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플루언서(influencer)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된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최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SNS 기반 쇼핑몰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한 사례이다. 공정위는 7개 SNS 기반 쇼핑몰이 전자상거래법상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사이버몰 표시의무, 신원․상품․거래조건 표시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7개 사업자는 ‘임블리’를 운영 중인 부건에프엔씨를 포함해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  특히 부건에프엔씨는 지난해 품질 논란에 이어 명품 카피 논란까지 있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불법행위가 적발돼 1년 만에 또다시 논란에 중심에 섰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은 후기게시판을 운영하며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 상단에 노출시키는 소비자 기만 행위를 했다고 알려졌다. 부건에프엔씨의 임블리와 하늘하늘이 의도적으로 불만이나 문제가 될 만한 후기는 게시판 하단에만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 베스트 아이템이란 메뉴에서 판매량에 따라 상품이 노출되는 것처럼 게시했지만 실제 쇼핑몰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게시 순위를 바꾼 정황이 포착됐다. 베스트 아이템 메뉴에서 보이는 32개 상품 가운데 판매금액 순위가 50위 밖인 상품도 섞여있었다. 속옷 쇼핑몰 하늘하늘도 상품을 추천하지 않은 후기는 맨 아래로 내려 소비자들이 찾아보기 힘들게 만들었다. 전자상거래법상 물건을 받은 지 1주일 이내에 교환과 환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 회사는 5일이 지난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부건에프엔씨 등 6개 사업자는 상품 제조업자와 품질보증기준 등 상품·거래조건 정보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7개 업체에 총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도 법이 보장하는 교환 환불기간과 달리 임의로 그 기간을 줄여서 공지하거나 교환 기준을 까다롭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쇼핑몰 ‘임블리’와 ‘하늘하늘’은 쇼핑몰에서 활동 중인 인플루언서들의 잇달 구설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임블리는 지난해 4월 ‘곰팡이 호박즙’으로 소비자들의 비난을 받아야 했다. 당시 ‘임블리’에서 판매하던 호박즙 스파우트 파우치 빨대 입구에 곰팡이가 나왔다는 제보가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임블리 측의 응대였다. 제보자는 “호박즙에 곰팡이가 생겼고 게시판에 올리니 환불은 어렵고 그동안 먹은 것에 대해선 확인이 안 되니 남은 수량과 폐기한 한개만 교환을 해주겠다고 했다. 너무 어이없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호박즙 곰팡이 논란이 커지자 임블리는 해당 고객에게 전액 환불 조치했다고 알려졌다. 이 뿐만 아니다. 임블리는 명품 디자인 도용도 논란이 됐다. 임블리 상무였던 임씨는 명품 브랜드를 입고 쇼핑몰에는 ‘임블리 메이드’라고 홍보하며 샤넬, 셀린느, 구찌, 발렌시아가 등 명품 디자인을 도용한 제품을 내놔 문제가 되기도 했다. 임씨는 지난해 4월 17일 타사 제품 도용 논란에 대해 “저희가 제품을 팔면서 다른 브랜드를 사전 조사하거나 시장 조사를 하고 트렌드를 분석하면서 모티브를 얻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명품과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게 됐다. 그 부분에 있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결국 지난해 7월 임씨는 임블리 상무직에서 물러났다. 임씨 남편인 박준성 부건에프앤씨 대표는 지난해 5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지현 상무가 상무 보직에서 물러나 인플루언서로 돌아가 고객들과 소통하며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임씨는 쇼핑몰 ‘임블리’에서 모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또 논란은 이어졌다. 임씨는 지난 5월 ‘생활 속 거리두기’를 무시하고 지인의 생일 파티에 참석해 인증샷을 남겼다. 사진 속 임씨는 마스크도 끼지 않고 있었다. 하늘하늘’을 운영 중인 유튜버 ‘하늘’은 지난 4월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였다. 하늘의 동창이라고 주장한 누리꾼은 SNS에 학창 시절 하늘에게 돈을 뺏기고 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고, 하늘은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쇼핑몰들은 SNS에서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가 운영 및 홍보하는 곳들로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의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SNS 기반 쇼핑몰 등 신유형 시장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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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