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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산업개발-농협은행 불법대출 의혹…검찰 수사, 정치권으로 번지나?
NH농협은행의 수십억 원대 불법 대출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금융기관의 신뢰를 뒤흔들 뿐만 아니라, 야권 정치인의 연루설까지 확산되며 정치권으로까지 파장이 미치고 있다. 게다가, 수사와 관련된 핵심 관계자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지방의 한 농협은행 지점 사진=위메이크뉴스 DB 검찰, NH농협은행 및 서영산업개발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최근 NH농협은행 본사 및 서영산업개발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농협은행이 신용보증서 없이 서영산업개발 측에 최소 30억~40억 원대의 불법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책임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야권 정치인 연루설…수사 외압 의혹까지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일부 야권 정치인이 농협은행의 대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검찰은 특정 정치인들이 농협은행에 외압을 행사해 서영산업개발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이 금융 비리를 넘어 정치권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신용보증서 없이 승인된 대출…농협은행 ‘특혜’ 논란 농협은행은 서영산업개발의 모기업인 서영홀딩스에 302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집행했으며, 이 중 100억 원 규모의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이전에 승인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 절차를 무시한 결정으로, 농협은행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서영홀딩스의 사업 유형이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농협은행과 서영산업개발 간의 유착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핵심 직원 의문사…증거 인멸 및 외압 의혹 제기 사건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불법 대출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던 농협은행 본사 직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4일 오전 인천 서구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검찰 수사를 앞두고 발생한 사망 사건이어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이나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농협은행 불법 대출 사건은 금융기관의 부실한 심사 시스템과 도덕적 해이를 넘어, 정치권과의 유착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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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운명의 날'…헌재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
11회 변론·16명 증인신문…38일 '대통령사건 최장' 평의 끝에 결론 현 8명 중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시 尹대통령 파면…미달시 직무복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2.25 [헌법재판소 제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때'라는 요건이 선례를 통해 정립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한다. 이후 더 이상 공직에서 직무집행을 하도록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행위가 중대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수준이라면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반대의 경우 기각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수 있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16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등 군 지휘관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여자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2월 25일 마지막 변론에서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재판관들에게 "윤 대통령을 파면해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였다)"라고 말했다. 헌재는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법조계에서는 선고 시점을 놓고 여러 견해가 나왔다. 가장 빠른 시기를 점친 전망에서는 변론종결 이후 이르면 약 2주 뒤에 결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국민적 최대 관심사인 만큼 헌재가 신중히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따라 3월말 전후를 점치는 전망도 있었다. 그동안 여러 전망이 엇갈린 가운데 헌재는 한 달 넘게 장고를 거듭한 끝에 이날 선고일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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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전 의원, 어젯밤 숨진 채 발견…"타살 혐의점 없어"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장제원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장 전 의원은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부산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됐다. 장 전 의원 측은 그동안 A씨가 주장하는 성폭행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 입장을 밝혀왔으며 지난달 28일 경찰 소환 조사 때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날 A씨 측은 사건 당시 강남구 호텔 방 안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영상에는 장 전 의원이 A씨 이름을 부르며 물을 가져다 달라고 심부름시키는 상황, 추행을 시도하는 정황, 피해자가 훌쩍이는 목소리로 응대하는 상황이 담겼다. A씨 측은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 경위 등을 설명할 계획이었다. 18·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친윤계 핵심으로 꼽혔던 정치인이다. 지난 22대 총선엔 불출마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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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탄핵집회에 경찰기동대 33만명 투입…‘비상계엄’ 12월 전달보다 19.5%↑
- ‘12·3 계엄사태’ 이후 3개월 간 탄핵 찬·반 집회에 약 32만7000명의 경찰 기동대가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숙의를 이어가고 있는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체 경찰 기동대 수가 1만2000여 명인 것을 고려하면 전체 인원의 27배에 달하는 인원이 탄핵 집회 관리에 투입된 상황이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 동안 집회·경비 업무에 경찰 기동대 총 5462개(누적) 부대를 투입했다. 1개의 부대가 60명 안팎의 인원으로 구성된 점을 고려하면 3개월 동안 32만7000명(누적)이 집회에 동원되었는데, 이는 비상계엄 전보다 월등히 오른 수치다. 지난해 11월 같은 업무에 1677개 부대가 투입됐는데, 비상계엄이 있던 12월에는 전달보다 19.5% 증가한 2005개 부대가 투입되었다. 이후 1월 1727개, 2월 1730개 부대가 동원. 올해 2월의 경우 지난해 2월(1158개 부대)과 비교하면 49.3% 증가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12월 계엄사태 이후 집회·시위에 대응하는 기동대 동원 규모가 급증하고 대원들의 근무 강도와 심리적 부담이 크게 증가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집회·시위가 지속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찰력 운용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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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대양학원),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문제 '책임 회피' 급급
-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교육위원회, 을지로위원회 상임운영위원)은 13일, 세종호텔 부당해고에 맞서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세종호텔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세종호텔의 모기업인 세종대학교(대양학원)에 간담회를 제안했으나, 대양학원 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서울 세종호텔 해고노동자인 고진수 씨가 13일 서울 중구 퇴계로 세종호텔 앞 지하차도 입구 교통시설 구조물에 올라 정리해고 철회와 해고자 복직을 주장하며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7일, 정을호 의원은 세종호텔 부당해고 문제 해결을 위해 ▲ 정을호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노조 측(민주노총 세종호텔 지부, 서비스연맹 등) ▲ 세종대학교(대양학원) 임원 등 4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추진하고자 대양학원에 공문을 보내 13일 간담회 참석을 제안했다. 하지만 세종대 측은 간담회 하루 전날인 12일, 공문을 통해 ‘참석 예정인 해고 노동자들이 우리 법인에서 근무한 노동자가 아니라, 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세종투자개발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이며, 이는 이미 대법원 판결로 정당성이 확정됐다’는 입장을 밝히며 간담회 요청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이에 정을호 의원은 “세종대 측은 세종투자개발의 지분 100%를 보유한 최대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세종호텔 노동자의 부당 해고 문제에 성의는커녕 책임을 회피하는 모순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세종대학교의 설립 취지와 대학 이념을 살펴보면, ‘애지정신’을 강조하며 이웃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인재 양성인데 지금의 세종대는 오히려 이웃을 탄압하고 괴롭히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세종대는 지금이라도 세종대 설립자인 주영하 박사의 뜻을 따라 책임 있는 자세로 논의에 함께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2024 년 학교법인 대양학원 수익용 유가증권 보유 세부현황 > 한편, 정 의원이 사학진흥재단을 통해 제출받은 <2024년 학교법인 대양학원 수익용 유가증권 보유 세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양학원이 수익용 유가증권으로 1,042억 상당의 세종 투자 개발 1,936,825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세종투자개발의 발행주식수는 1,936,825주로 대양학원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세종대를 포함한 학교법인들이 소유한 재산과 자산들의 운영이 적법하게 이뤄지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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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김하늘 양 살해 교사 명재완 신상 공개
- 경찰이 지난달 10일 교내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세) 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12일 공개했다. 자료 = 대전경찰청 홈페이지 대전경찰청은 지난 11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명씨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결정한 후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내달 11일까지 30일간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결정에 대해 명씨가 '이의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후 5일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하지만, 피의자가 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없음'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공개할 수 있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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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4세 청년 중에 집에만 있는 고립‧은둔형은 5.2%
-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이 조사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이 가구주인 청년 가구에 살고있는 청년은 51.3%이며, 부모 등이 가구주인 청년 가구에 살고있는 청년은 48.7%이다. 사진=픽사베이 혼인상태별로 미혼은 81.0%, 기혼(이혼‧별거‧사별 포함)은 19.0%이며, 1인 가구 청년은 23.8%로 조사됐다. 청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213만원이고, 구체적 소비 항목은 식료품비(80만원), 교통비(22만원), 오락‧문화비(18만원) 순이다. 청년 개인의 평균 소득은 2,625만원, 평균 부채는 1,637만원, 평균 재산은 5,012만원으로 조사됐다. 취업자의 비율은 67.7%이고, 세금 공제 전 월소득은 266만원이다. 취업자 중 전일제(주 36시간 이상)는 80.4%, 시간제는 19.6%이며, 이 중 복수 일자리를 갖고 있는 비율은 5.5%이다. 임금근로자 중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비율(정년제 포함)은 76.2%이며, 직장에서 평균 근속기간은 35개월로 나타났다. 구직활동 관련, 미취업자 중 지난 4주 내 구직경험이 있었다는 청년은 14.0%이며, 평균 구직활동 기간은 6.5개월로 조사됐다. 비구직자 중 직장을 원하지 않은 청년의 지난 주 활동상태는 정규교육기관 통학이 34.8%로 가장 많았고, ‘쉬었음’이 27.5%였으며, 그 외 취업준비(13.3%), 육아(8.7%), 가사(4.6%) 등의 순이다. 이직‧구직 시 고려 요인(1순위)으로는 임금이 57.9%로 가장 많았고, 고용안정성(9.9%), 근로시간(7.6%), 장기적 진로설계(5.4%) 순으로 조사됐다.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은 54.4%, 독립생활하는 청년은 45.6%이고,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중 38.0%가 구체적 독립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로는 ‘독립생활을 하고 싶어서’가 47.4%로 가장 많았다. 독립생활하는 청년의 주거 선택 기준은 통학‧통근(39.2%), 주거비(29.7%), 내부환경(8.3%) 등의 순이며,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 싶은 의향은 24.3%가 있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로 수도권은 ‘더 나은 주거환경’(30.7%)이라는 응답이 많은 반면, 비수도권은 ‘더 나은 일자리’(43.5%)라는 응답이 많았다. 주거 점유형태는 자가(부모소유 포함)가 49.6%로 가장 많았고, 전세(23.8%)와 보증부 월세(23.8%) 순이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경험은 7.0%, 거주의향은 71.7%로 나타났다. 자가 가구(부모소유 포함)의 주택가격 평균은 4.5억원이며, 전세보증금 평균은 2.3억원,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 평균은 29백만원, 월세 평균은 41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1순위)은 주택구입자금 대출(31.3%), 전세자금 대출(25.0%), 월세 등 주거비 지원(20.7%), 공공임대 공급(14.9%) 순으로 조사됐다. 고졸 이하 청년은 17.4%이며, 대학에 미진학한 이유로는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어서’가 40.4%로 가장 많았다. 대학생(졸업포함) 이상 청년은 82.6%이며, 일반 4년제가 78.2%로 가장 많았고, 2-3년제 대학(18.8%), 사이버‧방통 대학 등(3.0%) 순이다. 교육‧훈련 수요와 관련하여 고졸 이하 청년은 직업훈련(26.3%)이, 대학 재학‧휴학 청년은 취업준비 비용지원(21.4%) 및 어학교육(20.1%)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평소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청년은 61.1%이며, 규칙적으로 운동을 실천(주 3회 이상)하는 청년은 33.4%로 나타났다.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우울증상 유병률은 8.8%, 최근 1년간 자살생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2.9%로 나타났으며, 최근 1년간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청년은 6.3%로, 그 이유는 비용부담(38.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 조절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낀 경험이 있는 청년은 19.9%로, 연령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의존이 더 높게 나타났다. 최근 1년 동안 번아웃(소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32.2%이며, 그 이유는 진로불안(39.1%), 업무과중(18.4%), 일에 대한 회의감(15.6%), 일과 삶의 불균형(11.6%) 순이다. 거의 집에만 있는 고립‧은둔 청년의 비율은 5.2%(임신·출산·장애 등 1.3% 제외)이며, 그 이유로 취업 어려움이 32.8%로 가장 많았고, 인간관계 어려움(11.1%), 학업중단(9.7%) 순으로 나타났다. 치에 관심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27.1%로 조사됐다. 현재의 삶에 대한 평가(0~10점) 결과, 삶의 만족도는 6.7점으로 국민 전체의 평균*보다 약간 높았고, 행복감 6.8점, 자유로운 선택 6.9점, 사회에 대한 신뢰 5.3점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갈등 인식은 소득 갈등 75.7%, 세대 갈등 72.1%, 성별 갈등 66.6%, 지역 갈등 62.4% 등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인 소득계층 인식은 중간층이 52.9%로 가장 많았다. 청년이 바라는 삶의 요소(중복응답 가능)는 원하는 일자리가 95.9%로 가장 많았고, 좋은 인간관계(94.7%),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93%), 연애(78.3%), 결혼(74.4%), 사회기여(71.8%), 출산양육(69.0%) 순이다. 미혼청년 중 향후 결혼계획은 63.1%(남 67.8%, 여 57.5%)가, 자녀 출산의향은 59.3%(남 65.1%, 여 52.8%)가 있다고 응답했다. 김달원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이번에 발표한 ‘’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는 ’22년에 이어 두 번째 조사 결과로, 그간 청년의 삶에 대한 현황과 인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년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향후 청년 정책 수립 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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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웨이항공 소액주주연대, 대구지검에 추가고발
- 인증기반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대표 이상목)에서 활동 중인 티웨이항공 소액주주연대(이하, 소주연)가 3월 10일 티웨이항공(대표 정홍근, 091810) 및 티웨이홀딩스(대표 황정현, 004870)의 실질적 대주주인 예림당(대표 나성훈, 036000) 나성훈 대표이사와 나춘호 회장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나성훈 예림당 부회장 사진 출처=티웨이항공, 예림당 이번 고발은 지난 주 이뤄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고발에 이은 행동으로, 소액주주들을 기만한 불공정 거래 의혹에 대한 추가적 법적 대응이다. 액트는 소액주주연대와 함께 이번 고발에 대한 예림당 측의 반응을 주시하는 한편, 소액주주연대의 추후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출된 고발장에는 ▲대주주 측이 지분 매각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티웨이항공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및 이사 배임 혐의 내용이 담겼다. 소주연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2월 10일 주주서한을 통해 “주주가치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적대적 인수 시도로부터 회사를 방어하겠다”고 밝혔으나, 일주일 뒤인 2월 17일 대명소노그룹(소노인터내셔널)에 티웨이항공 모회사인 티웨이홀딩스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기존 발표와 사실상 상반되는 결정으로, 주주들에게 명확한 설명 없이 진행되었기에 소액주주 기만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소주연이 걱정하는 부분은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이뤄진 대명소노의 티웨이홀딩스 지분 인수이다. 당시 티웨이홀딩스 주가가 약 700원대임에도 대명소노그룹이 4774원에 매입해 약 7배에 달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소주연는 대명소노의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 지불에 대한 계산서가 티웨이항공에 청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이번 고발의 대상이 된 나성훈 티웨이항공 부대표는 예림당 지분 41%를 보유한 예림당 대표이사이면서 티웨이홀딩스 사내이사를 겸직해왔다. 소주연는 티웨이항공 나성훈 부대표가 자신의 지위를 활용하여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하거나 주주에게 불리한 의사결정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자본시장법 위반 및 상법상의 이사 충실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종진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지분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액주주의 권익을 무시한 채 특정 이해관계인의 이익만을 위한 결정이 잇따르고 있다. 작금의 사태의 진상이 이번 고발을 통해 검찰에서 낱낱이 밝혀지길 바란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사법당국에서도 불공정 거래 및 소액주주 기만 행위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엄정히 조사해주길 바라며 한국 자본시장에서 우리와 같은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액트 이상목 대표는 “이번 티웨이항공 사태는 소수지분인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수지분인 개인주주가 도외시 된 단적인 사례다. 우선적으로,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액트는 티웨이항공 뿐만 아니라 티웨이홀딩스 또한 필요하다면 조언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나아가 지금과 같은 대주주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소액주주 기만 행위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3% 룰’등 상법 개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주연은 두 건의 고발 외에도 액트 전자서명을 통해 주주들의 서명을 모아 금융감독원과 공정위에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상태이며, 티웨이항공 대상으로 진행중인 주주명부열람등사청구 소송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나아가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티웨이홀딩스 주주들과도 연대를 통한 단체활동을 타진하고 있다. 3월 9일 기준 액트에 결집되어 있는 티웨이홀딩스 주주는 462명(12,362,172주, 10.9%)으로, 공동대응 시 주주연대 활동에 긍정적인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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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성 돌연 사망에 가요계 추모 이어져…KCM 합동 공연은 취소
- 가수 휘성(43·본명 최휘성)이 10일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면서 가요계 동료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가수 휘성(43·본명 최휘성)이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속사 등에 따르면 휘성은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날 오후 6시 29분께 쓰러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유서 여부와 구체적인 사망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15일 대구 엑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휘성과 KCM의 합동 콘서트 '더 스토리'(The Story)는 공연 취소를 결정했다. KCM 소속사 A2Z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날 콘서트 주최사로부터 공연 취소를 통보받았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과거 휘성과 함께 일했던 한 가요 관계자도 "작년 말 만났을 때 새 소속사를 논의하며 활동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며 "체중 감량도 하며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 너무 안타깝고 황망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휘성은 지난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다욧(다이어트) 끝 3월 15일에 봐요"라는 게시글을 올리며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다. 가요계 동료들은 휘성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접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추모 메시지를 남겼다. . 래퍼 창모는 인스타그램에 "멋진 음악들로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추모했다. 래퍼 팔로알토는 "첫 앨범 나오고 나서 첫 콘서트도 보러 갔을 정도로 20대 때 추억이 많은 가수인데 충격적이고 안타깝다"며 "제 젊은 시절 좋은 추억들에 음악으로 함께해주셔서 감사했다"고 애도했다. 래퍼 행주는 휘성의 인스타그램에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하늘에선 편히 쉬세요"라는 댓글을 남겼고, 래퍼 산이와 방송인 하리수 등도 추모의 뜻을 전했다. 휘성은 이날 오후 6시29분께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2002년 '안되나요'로 데뷔해 '위드 미'(With Me), '다시 만난 날', '불치병', '결혼까지 생각했어' 등의 히트곡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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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적법절차 원칙에 소신껏 결정"…탄핵·사퇴요구 일축
- "유신헌법 때 도입된 즉시항고로 위헌소지 맞지않아"…탄핵추진엔 "그에 따라 대응" "법원 구속기간 계산, 기존 실무관행 맞지 않아…공소유지 철저히 해 본안서 다툴 것"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심 총장은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이고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즉시항고를 해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수사팀의 반발이 컸다는 보도에 관해서는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의 부장 회의 등을 거쳐서 모든 의견을 종합해 제가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심 총장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구속 심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법원 판단은)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은 부분이어서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기각 가능성이 커졌다는 일각의 주장에 관해서는 "여러 논란에 대해 본안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도록 지휘했고 공소 유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했다. 심 총장은 윤 대통령을 기소하기 직전 검사장 회의를 열면서 시간이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해 처분 방향이나 법률적 쟁점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기 위해 검사장 회의를 연 것"이라며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책임론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고, 검찰동우회가 회원들에게 '석방 청원에 동참해줘 감사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퇴직자들의 모임이고 검찰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윤 대통령이 기소 당시 위법하게 구금된 상태였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27시간의 장고 끝에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즉시항고를 주장한 특별수사본부와 석방 지휘로 결론 내린 대검 간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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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신에는 차별 없다" 김병기 의원,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동작구 갑)은 10일, 모든 군인에게 동일한 재해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동작구 갑)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의 적용 대상을 모든 군인으로 확대하여 차별 요소를 제거하고, 모든 군인이 동일한 재해보상 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은 군인에 대한 동일한 보상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현역병에게는 장애 보상금과 사망보상금만 지급하고 상이 연금을 지급하지 않아 차별적인 요소가 있었다. 이는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하는 위헌 · 위법적인 조치이며, 과거 군인연금법과 군인 재해보상 제도의 혼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결과이다. 군인연금제도는 군인과 국가가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군인 재해보상 제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보상체계로, 현역병과 직업군인을 구분하여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또한, 경찰 · 소방공무원 등과 비교하여 현역병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은 법체계상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모든 군인에게 동일한 재해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차별 요소를 제거하여 평등한 보상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병기 의원은 “현역병과 직업군인은 동일한 임무를 수행함에도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해 왔다"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은 누구나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군인의 권리 신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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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상 조롱' 美유튜버 "한국은 미국 속국"…"강력 처벌해야"
-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국내에서 온갖 기행을 벌여 기소된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최근 재판에서도 불량한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조니 소말리가 욱일기를 보여주며 "독도가 아닌 다케시마"를 외치는 장면 당초 공판은 지난 7일 오전 10시 10분 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1시간을 지각해 11시 10분 쯤 시작됐다. 또한 소말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인 'Make America Great Again'(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문구가 적힌 빨간색 모자를 쓰고 법정에 들어가려다가 규정상 저지되기도 했다. 특히 재판장 방청석에 앉은 지인을 향해 웃으며 '메롱' 포즈를 취하기도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계속 이어갔다. 무엇보다 소말리는 첫 공판 이후 한국 취재진에게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라는 망언을 내뱉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아직 정신을 못차렸다"며 "이번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한 처벌로 좋은 본보기를 만들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소녀상 입맞춤 뿐만 아니라, 욱일기를 보여주며 "독도가 아닌 다케시마"라고 외치는 등 대한민국 역사를 모욕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다시는 국내에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사건에 대한 합당한 최종 판결이 나오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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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 방안 '농촌빈집은행'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부터 지자체, 민간 및 유관기관과 함께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이하 농촌빈집은행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상반기 내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통해 빈집이 거래되도록 3월부터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관리기관, 공인중개사 등을 모집한다. 도시민의 빈집 활용 (매입·임차) 의향 출처=농촌빈집 관련 인식조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4) 그동안 농촌빈집을 철거 위주로 추진해 왔으나, 철거비 지원에 따른 재정적 부담, 빈집 활용에 대한 수요 등으로 다양한 정책 개발이 요구되었다. 특히, 농촌 빈집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빈집 정보 제공 및 거래 환경 조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빈집 실태조사 등을 통해 파악한 빈집 중 소유자가 거래 등 활용에 동의한 곳에 한하여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를 매물화하고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등록하여 민간 빈집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농촌빈집은행’을 구축할 예정이다. 빈집소유자의 빈집 임대 의향 출처=농촌빈집 관련 인식조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4) 제주특별자치도, 전북 부안군, 충남 예산군은 빈집은행 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되며, 그 밖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3월 10일부터 3월 2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자체를 도와 선정된 공인중개사를 관리하고 사업을 지원하는 ‘관리기관’ 신청․접수도 받을 예정이다. 관리기관은 농식품부에서 직접 신청을 받으며, 추후 사업 신청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빈집소유자의 빈집 매각 의향 출처=농촌빈집 관련 인식조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4) 이후, 지자체와 관리기관이 확정되면 각 지자체에서는 사업에 참여할 공인중개사를 모집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거래에 동의하는 빈집도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촌빈집이 버려진 유휴시설이 아니라 지역의 생산적인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계를 통해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올해부터 농촌빈집은행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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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작같은 1162회 로또 1등 번호'… 20번대 싹쓸이 '20, 21, 22, 25, 28, 29'
-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62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0, 21, 22, 25, 28, 29'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8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6'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36명으로 8억2천393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8명으로 각 6천338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4천752명으로 104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953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53만8천565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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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야크, 해킹 공격으로 고객 정보 34만건 유출
- 블랙야크에서 34만 2253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비와이엔블랙야크 공식몰 메인화면 비와이엔블랙야크는 블랙야크 공식몰 메인화면에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2025년 3월 4일 해커에 의한 홈페이지 공격으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은 이름(닉네임), 성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뒷부분 총 5개 항목”이라고 공지했다. 회사측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자사몰 홈페이지 해킹을 통해 약 34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인지, 즉시 해킹 시도 IP를 차단하고 본사 IP로만 접속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크에서 약 34만2253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패션 업계에 따르면 블랙야크를 전개하는 비와이엔블랙야크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2025년 3월4일 해커에 의한 홈페이지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파일이 유출돼 약 34만2253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은 ▲이름(닉네임) ▲성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주소 뒷부분을 포함한 총 5개 항목이다. 블랙야크 측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해커가 접속한 해당 IP와 우회 접속한 IP를 차단했다"며 "추가적인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과 보완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소중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공지사항 전문. 항상 비와이엔블랙야크를 아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사는 고객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2025년 3월 4일 해커에 의한 홈페이지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파일이 유출되어 약 342,253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은 이름(닉네임), 성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뒷부분 총 5개 항목입니다.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해커가 접속한 해당 IP와 우회 접속한 IP를 차단하고, 추가적인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과 보완 조치를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짜사이트로 인한 2차 피해를 조심하여 주시고, 개인정보 악용으로 의심되는 전화, 메일 등을 받으시거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피해 등 접수 담당 부서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며,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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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홍역 유행 중, 해외여행 후 발열, 발진 있으면 의심해야
-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고, 특히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환자 18명 중 13명이 베트남 방문력이 있음을 고려하여 베트남 등 해외 방문을 계획중인 경우 백신 접종 등 주의를 당부하였다. 일러스트=질병관리청 국내 홍역 환자는 2024년 총 49명, 2025년 3월6일 기준 총 16명이 발생하였으며, 모두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국내에서 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된 사례이다. 특히 2024년 12월 2명과 금년 3월까지 발생한 확진자 중 13명은 베트남을 다녀왔다. 2024년 12월 이후 베트남 방문력을 가진 홍역 환자 13명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홍역 백신 접종력을 모르거나, 없는 사람들이다. 연령은 0세(3명)부터 50대까지 다양한데, 특히 4명은 1차 홍역 백신 접종 시기(12~15개월) 이전 영아이다. 체류 기간은 최소 5일에서 최대 1.5개월이었고, 귀국 후 홍역 증상인 발열을 동반한 기침, 콧물 등 증상을 보이다가 발진이 발생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중으로, 2024년 홍역환자 수는 약 33만 명이며(’25.2.11. 기준) 유럽, 중동, 아프리카 순으로 많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여행하는 동남아시아, 서태평양지역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6개 지역(아프리카, 아메리카, 중동, 유럽, 동남아시아, 서태평양)의 연도별, 월별 홍역 환자 발생 추이 참고로 서태평양지역의 홍역 환자는 2024년 기준 11,062명이 발생하였는데 지역별로는 필리핀이 4,00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말레이시아(3,753명), 베트남(2,105명), 중국(1,026명) 순이다 베트남이 공식 홍역 환자 보고수가 가장 많은 국가가 아님에도 베트남 방문이력을 가진 홍역 환자가 국내에서 최근 지속 신고되는 이유는, 베트남이 국내 여행자들의 선호 국가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 등 홍역 유행국가 방문 또는 여행을 계획중인 경우, 반드시 홍역 백신 접종력을 확인하고, 접종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 백신 접종후에 방문할 것이 권고된다. 구강 내 Koplik 반점(왼쪽)과 홍역 발진 사진 출처: 미국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감염 시 발열·발진·구강 내 회백색 반점(Koplik’s spot) 등이 나타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 시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하지만, 백신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생후 12~15개월 및 4~6세 총 2회에 걸쳐 반드시 홍역 백신(MMR)을 접종해야 한다. 특히 면역체계가 취약한 1세 미만 영유아는 홍역에 감염되면 폐렴, 중이염, 뇌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감염에 유의하기 위해 홍역 유행 국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문이 불가피하다면(생후 6개월이상 12개월 미만) 반드시 출국전에 홍역 가속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우리나라는 홍역 퇴치 인증국(WHO, 2014)으로, 홍역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24.1월~)중이다. 귀국 시 홍역의 주요 증상인 발열, 발진이 있다면 입국장의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해야 한다. 신고내용에 따라 홍역 환자로 의심된다고 판단한 경우 격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검사 결과 홍역으로 확진된 경우 정부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전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는 만큼, 여행 전 홍역 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하였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출국 최소 6주 전부터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해외여행 이후 발열을 동한한 기침, 콧물, 결막염 또는 발진 증상을 보인다면 바로 의료기관 방문하여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을 것과, 의료기관에서도 검사 및 관할 보건소 신고 등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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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서 민가에 포탄 낙하 신고…소방 "7명 부상"
- 6일 오전 경기 포천시 이동면 민가에서 포탄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민가에 떨어져 가옥이 부서지고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6일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포탄 오발 추정사고가 발생해 건물이 파손돼 있다. 2025.3.6 [독자 제공. 연합뉴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분께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낭유대교 인근 노상에 포탄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떨어졌다. 이 사고로 교회 건물 등 민가 7가구가 부서지고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현재까지 7명(중상4·경상 3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까지 포탄이 떨어진 원인은 확인 중이며 이날 일대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 중이라 관계성을 파악 중이다. 군 부대 훈련중 전투기에서 폭탄 오발 사고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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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중독 높은 아이들이 비만 정도가 높고, 감정‧행동 문제도 심각
-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비만 아동·청소년에서 음식중독과 정서·행동문제 사이 유의한 연관성’을 확인하고, 해당 연구 결과를 전문 학술지에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평균 연령 11.4세의 과체중 이상 아동·청소년 224명을 대상으로 음식 중독 정서·행동 문제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음식 중독 여부 및 증상은 한국판 청소년용 음식중독척도(YFAS-C) 설문지를 사용하여 평가하였고, 심리‧행동 평가는 한국판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자기보고용(YSR) 설문지를 사용하여 우울, 불안, 공격성, 주의력 문제 등을 측정하였다. 비만 아동‧청소년 224명 중 44명(19.6%)이 음식 중독 고위험군이였는데, 음식 중독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아동들의 비만 정도가 더 높았으며 자존감이 낮고, 가족간의 정서적 교류나 지지 등의 가족기능도 낮았다. 또한, 우울‧불안 등 감정 문제 및 충동적 행동도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음식 중독 증상이 많을수록 불안이나 우울 등 감정‧행동 문제가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비만도와 부모 양육 태도 등을 보정한 후에도, 문제행동 총점, 공격성은 높아지고, 학업수행능력점수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비만은, 성인기까지 지속되어 심혈관질환, 당뇨병, 지방간 등의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 음식중독이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비만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해야 한다”며 “비만이 동반된 아동·청소년에서 정서적 행동 문제가 동반된 아이들의 경우 음식 중독의 경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이해 및 평가, 그리고 중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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