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급 훈련병, ‘1인실’ 쓰고 스타벅스까지… 카투사 특혜 의혹](/data/news/202602/news_177216614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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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감세 환원' 법인세 전 구간 1%p↑… "감세 복원은 미진"
이재명 정부가 정권교체 이후 첫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세율을 전 과표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고,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도 다시 1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됐던 이른바 '부자감세'의 원상복구를 선언한 셈이다. 반면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최고세율 35%(지방소득세 포함 38.5%)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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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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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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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NGO연합 “노란봉투법, 결국 해고봉투 될 것”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 재추진되는 데 대해, 재계와 보수 시민사회는 “이 법안은 경제 몰락을 앞당길 기업파괴 입법”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NGO연합과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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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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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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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큰 고비 넘었다… 韓, 美 수출경쟁서 유리한 고지 확보”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며 한국이 주요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수출 여건을 확보하게 됐다”며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국민주권정부의 첫 통상 과제였으며,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전념한 결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협상 타결을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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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2025.07.3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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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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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재정은 퇴보, 바가지요금은 기승… 해외여행만 폭증
관광재정은 뒷걸음질치고,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바가지요금’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국민들의 해외여행 수요는 되레 급증하면서 관광수지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은 29일 열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 정부에서 무너진 관광정책의 틀을 되살려야 한다”며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날 “지난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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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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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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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범죄예방기반조성법’ 발의… “이젠 사후처벌 아닌 사전예방”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막는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설정이 국회 입법에 영감을 준 걸까.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이 30일, 사전 예방 중심의 범죄 대응 정책을 뒷받침할 「범죄예방기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금껏 처벌과 단속에 집중됐던 우리 사회의 범죄 대응 패러다임을 바꾸고,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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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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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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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대 특검 대응특위’ 공식 출범…총괄위원장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이 30일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이하 대응특위)’를 공식 출범시키고 윤석열 정부를 정조준했다. 특위는 내란 혐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그리고 해병대원 사망 사건 등 3대 특검을 지원하고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전 10시 40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 외부 전문가 등 46명이 참여했다. 민주당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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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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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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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국회 ‘광복 80주년 전야제’ 기획… “돔 열고 태권브이 출격” 구상에 찬반 엇갈려
탁현민 국회의장 행사기획자문관이 28일, 올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국회 전야제를 준비 중이라며 소셜미디어에 관련 이미지를 공개했다. 그가 밝힌 콘셉트는 국회의사당 돔이 열리며 로봇 ‘태권브이’가 출격하는 형상으로, 이른바 '국회 태권브이 출격설'을 모티프로 한 연출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탁 자문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복 80주년 전야제 준비 중”이라며 ‘V’자...-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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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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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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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책임자, 구성원이 동의해야”…민영 방송도 ‘임명동의제’ 법제화 논의
민영 방송의 보도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 법제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보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지만, 방송사 내부는 물론 대주주 측에서는 "경영 자율성 침해"라는 반발이 나오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과방위를 통과했으며, 오는 8월 4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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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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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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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국힘, 신천지 10만 당원설 드러나… 법무장관, 정당 해산심판청구 검토해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비례대표)는 29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과 관련한 ‘신천지 10만 당원설’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은 이미 해산됐어야 할 정당”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헌법적 책무에 따라 해산심판청구를 진지하게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심증만 존재하던 대선 경선 개입 의혹이 홍준표 전 시장의 폭로로 사실로 드러났다”...-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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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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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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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소상공인 크레딧, 진심없는 졸속 정책”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원내부대표)이 29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대상 ‘부담경감크레딧’ 지원사업은 실제로는 상당수 소상공인이 제외된 전시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4일부터 1차 추경으로 마련한 총 1조 5,660억원의 재원으로 소상공인에게 공과금(전기·수도·가스)과 4대 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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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정당
2025.07.29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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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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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말 한마디에 훈련 조정 정동영…국가 생존 포기?”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이 29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미연합훈련 조정’ 발언을 두고 “북한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알아서 눕는 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국방위원 일동(성일종·한기호·윤상현·강대식·임종득·강선영)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정 장관의 발언은 한미연합훈련이라는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을 스스로 흔드는 것으로, 사실상 ‘국가 생존을 포기하자’는 망발”...- 전체
- 정치
- 북한/국방
2025.07.2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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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국방
2025.07.2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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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통상압력, 굴복 안돼”…진보 야4당, 국익 우선 협상 촉구
진보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개혁 성향의 야4당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통상압력에 한국 정부가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믿고, 철저히 국익 중심의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미국의 관세 압박은 협상이 아니라 강요에 가깝다”며 “...- 전체
- 국제
- 미국/중남미
2025.07.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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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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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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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후보자, 들국화 앨범 두고 전인권에게 두 차례 고소당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최휘영 씨가 전설적 록밴드 ‘들국화’와의 음반 제작 과정에서 멤버 전인권 씨로부터 두 차례 형사 고소를 당한 사실이 29일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전인권 씨가 후보자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과 임금 미지급 등 혐의로 두 차례 경찰에 고소했다”며 “녹음실 사용 무산, 7억~8억원대 횡령...-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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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정당
2025.07.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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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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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 경영 전문가 아닌 ‘엑시트 전문가’인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29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경영 전문가가 아니라, ‘엑시트(exit) 전문가’, ‘먹튀 전문가’에 가깝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자가 창업한 벤처기업들은 줄줄이 적자를 냈지만, 최 후보자의 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랐다”며 “청문회를 통해 ...-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5.07.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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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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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간부 ‘엑소더스’ 가속… 전반기 희망전역·휴직 역대 최다
올해 전반기 육·해·공·해병대를 포함한 전군에서 희망전역을 신청한 장기복무 간부가 2,869명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전역뿐 아니라 간부 휴직자 수 역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軍 간부층 이탈이 급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반기 희망전역 간부는 2,869명으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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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국방
2025.07.2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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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감세 환원' 법인세 전 구간 1%p↑… "감세 복원은 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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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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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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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대 특검 대응특위’ 공식 출범…총괄위원장에 전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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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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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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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국힘, 신천지 10만 당원설 드러나… 법무장관, 정당 해산심판청구 검토해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비례대표)는 29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과 관련한 ‘신천지 10만 당원설’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은 이미 해산됐어야 할 정당”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헌법적 책무에 따라 해산심판청구를 진지하게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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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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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소상공인 크레딧, 진심없는 졸속 정책”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원내부대표)이 29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대상 ‘부담경감크레딧’ 지원사업은 실제로는 상당수 소상공인이 제외된 전시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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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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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말 한마디에 훈련 조정 정동영…국가 생존 포기?”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이 29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미연합훈련 조정’ 발언을 두고 “북한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알아서 눕는 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국방위원 일동(성일종·한기호·윤상현·강대식·임종득·강선영)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정 장관의 발언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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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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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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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29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경영 전문가가 아니라, ‘엑시트(exit) 전문가’, ‘먹튀 전문가’에 가깝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자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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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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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반기 육·해·공·해병대를 포함한 전군에서 희망전역을 신청한 장기복무 간부가 2,869명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전역뿐 아니라 간부 휴직자 수 역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軍 간부층 이탈이 급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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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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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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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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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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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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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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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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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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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 경영 전문가 아닌 ‘엑시트 전문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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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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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간부 ‘엑소더스’ 가속… 전반기 희망전역·휴직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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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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