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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권고적 주주제안권’ 도입 법안 발의… “0.1% 주주도 ESG 제안 가능”
소액주주도 기업 경영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14일, ‘권고적 주주제안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분 0.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이사회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도 주주총회 안건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사...-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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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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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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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방송 3법' 대표발의… “정치 편향·낙하산 인사 이제는 막아야”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을)이 방송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송 3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방송사의 대표자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자격요건과 결격사유에 명문화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임원의 전문성 요건을 규정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임원...-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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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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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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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오픈채팅방 통해 스테로이드 불법 판매… 1.4억원 상당 밀거래 적발
누리소통망(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스테로이드 및 성장호르몬제 등 무허가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일당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들은 200여 명에 이르는 구매자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4일,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며 확보한 해외 직구 사이트 및 유통 경로를 이용해 무허가 스테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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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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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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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강선우 가족 '위장전입 의혹' 정식 수사 착수… 서울강서서 수사1과 배당](/data/news/202507/news_1752457852.1.jpg)
[단독] 경찰, 강선우 가족 '위장전입 의혹' 정식 수사 착수… 서울강서서 수사1과 배당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허위 주소 등록을 통해 위장전입하고, 이를 통해 부정한 방식으로 선거권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해당 사건은 서울강서경찰서 수사1과(수사지원팀)에 정식 배당되었으며, 14일 오전 중 담당 수사관이 지정돼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고발인은 1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강 후보자 가족이 「주민등록법」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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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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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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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첫 EU 특사로 전현희 최고위원 임명… 오늘 벨기에로 출국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서울 중성동갑)이 이재명 대통령의 첫 유럽연합(EU) 특사로 임명돼 14일 EU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로 출국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번 특사 임무를 통해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과 유럽의회 의장단 등 EU 주요 인사들과 잇따라 면담할 예정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디지털 전환·기후변화·첨단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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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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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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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발의… 배임죄 적용 기준도 손본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고, 기업 경영에 대한 과도한 형사 처벌을 제한하는 상법 및 형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사주를 취득한 기업이 해당 주식을 6개월 이내 반드시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업이 물적 분할이나 분할합병을 추진할 경우, 기존 자사주에 대해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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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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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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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선우 장관 후보자, 인사혁신처에 신고당했다](/data/news/202507/news_1752454139.1.jpg)
[단독] 강선우 장관 후보자, 인사혁신처에 신고당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선우 국회의원이 인사혁신처에 신고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본지가 보도했던 고가 시계의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 때문이다. 14일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 시민은 지난 12일 인사혁신처에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다. 신고 제목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공직자윤리법’ 위반 신고서 – 재산신고 누락 조사 및 징계 요구”로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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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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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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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 3번에 6,600만 원”…구윤철, 방통대 석좌교수 ‘무임승차’ 논란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직하며 실질적 활동 없이 6,60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아간 사실이 드러났다. 구 후보자는 2년 9개월 동안 재직하며 특강 세 차례와 회의 한 차례 참석이 전부였던 것으로 나타나, '무임승차'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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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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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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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박사과정 중 4천만원대 소득 수령”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박사과정 중 대체복무처였던 민간기업 3R로부터 수천만원대 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소득의 성격과, 3R과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13일 과기정통부와 반포세무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 후보자는 2004년 2월부터 8월까지 3...-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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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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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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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선우 장관 후보자 시계, 거짓 해명 논란](/data/news/202507/news_1752316007.1.jpg)
[단독] 강선우 장관 후보자 시계, 거짓 해명 논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고가 시계 논란을 불거진 뒤 내놓은 공식 해명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네이버 블로그에 강 후보자의 시계와 동일한 시계를 구입했던 글이 발견되면서 나온 분석이다. 앞서 강선우 후보자는 탱크 루이 까르띠에(Tank Louis Cartier) 시계를 착용하고 있으면서도 이 시계를 후보자 재산 및 변동 신고에 포함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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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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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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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도 모자라 거짓 해명… 강선우, 청문회 아닌 을지로위원회로 가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 해명이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강 후보자가 ‘갑질은 없었다’고 했지만, 사실과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과하고 자진 사퇴를 해도 모자랄 판에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도 문제 삼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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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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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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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이 11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서울 강남3구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보유·임대 주택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내국인에게만 각종 규제가 적...-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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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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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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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외국인 무풍지대, 자국민 역차별… 이제는 고쳐야”
“청년이 결혼하면 대출이 줄고, 외국인은 집을 다섯 채 사도 규제가 없다면… 이게 대한민국의 상식입니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이 11일 국회에서 개최한 ‘자국민 역차별 해소 릴레이 세미나’에서 나온 청년들의 발언이다. 이날 세미나는 ‘부동산 외국인 무풍지대,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김 의원은 세미나에서 “여야 민생공약 협의체에서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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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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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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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한 챕터 통째로 복붙”…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자기표절’ 의혹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박사논문에서 과거 본인이 발표한 논문의 내용을 출처 없이 대거 재사용한 이른바 ‘자기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논문은 국내외 학회에 제출된 논문과도 상당 부분이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 후보자가 2006년 광운대에 제출한 박사논문에서 총 14쪽 분량을 과거 자신의 논...-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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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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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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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 보호법’ 기업에 면죄부 될까
“정당한 경영 판단이라면, 회사에 손해가 나도 위법이 아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이른바 ‘경영판단 보호법’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법은 이사·감사 등 기업 임원진의 합리적 판단에 대해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발의 취지는 기업이 “형사처벌 우려 없이 적극적인 경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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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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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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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권고적 주주제안권’ 도입 법안 발의… “0.1% 주주도 ESG 제안 가능”
소액주주도 기업 경영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14일, ‘권고적 주주제안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분 0.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이사회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도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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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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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방송 3법' 대표발의… “정치 편향·낙하산 인사 이제는 막아야”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을)이 방송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송 3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방송사의 대표자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자격요건과 결격사유에 명문화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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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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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오픈채팅방 통해 스테로이드 불법 판매… 1.4억원 상당 밀거래 적발
누리소통망(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스테로이드 및 성장호르몬제 등 무허가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일당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들은 200여 명에 이르는 구매자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4일,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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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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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강선우 가족 '위장전입 의혹' 정식 수사 착수… 서울강서서 수사1과 배당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허위 주소 등록을 통해 위장전입하고, 이를 통해 부정한 방식으로 선거권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해당 사건은 서울강서경찰서 수사1과(수사지원팀)에 정식 배당되었으며, 14일 오전 중 담당 수사관이 지정...-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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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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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첫 EU 특사로 전현희 최고위원 임명… 오늘 벨기에로 출국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서울 중성동갑)이 이재명 대통령의 첫 유럽연합(EU) 특사로 임명돼 14일 EU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로 출국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번 특사 임무를 통해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과 유럽의회 의장단 등 EU 주요 인사들과 잇따라 면담할 예정이다....-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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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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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발의… 배임죄 적용 기준도 손본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고, 기업 경영에 대한 과도한 형사 처벌을 제한하는 상법 및 형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사주를 취득한 기업이 해당 주식을 6개월 이내 반드시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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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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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선우 장관 후보자, 인사혁신처에 신고당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선우 국회의원이 인사혁신처에 신고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본지가 보도했던 고가 시계의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 때문이다. 14일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 시민은 지난 12일 인사혁신처에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다. 신고 제목...-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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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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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 3번에 6,600만 원”…구윤철, 방통대 석좌교수 ‘무임승차’ 논란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직하며 실질적 활동 없이 6,60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아간 사실이 드러났다. 구 후보자는 2년 9개월 동안 재직하며 특강 세 차례와 회의 한 차례 참석이 전부였던 것으로 나타나, '무임승차' 논란이 일고 있다.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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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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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박사과정 중 4천만원대 소득 수령”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박사과정 중 대체복무처였던 민간기업 3R로부터 수천만원대 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소득의 성격과, 3R과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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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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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선우 장관 후보자 시계, 거짓 해명 논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고가 시계 논란을 불거진 뒤 내놓은 공식 해명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네이버 블로그에 강 후보자의 시계와 동일한 시계를 구입했던 글이 발견되면서 나온 분석이다. 앞서 강선우 후보자는 탱크 루이 까르띠에(Tank Louis Cart...-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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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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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도 모자라 거짓 해명… 강선우, 청문회 아닌 을지로위원회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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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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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이 11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서울 강남3구 등 부동산 가격이 급...-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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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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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외국인 무풍지대, 자국민 역차별… 이제는 고쳐야”
“청년이 결혼하면 대출이 줄고, 외국인은 집을 다섯 채 사도 규제가 없다면… 이게 대한민국의 상식입니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이 11일 국회에서 개최한 ‘자국민 역차별 해소 릴레이 세미나’에서 나온 청년들의 발언이다. 이날 세미나는 ‘부동...-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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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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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한 챕터 통째로 복붙”…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자기표절’ 의혹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박사논문에서 과거 본인이 발표한 논문의 내용을 출처 없이 대거 재사용한 이른바 ‘자기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논문은 국내외 학회에 제출된 논문과도 상당 부분이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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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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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 보호법’ 기업에 면죄부 될까
“정당한 경영 판단이라면, 회사에 손해가 나도 위법이 아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이른바 ‘경영판단 보호법’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법은 이사·감사 등 기업 임원진의 합리적 판단에 대해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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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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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권고적 주주제안권’ 도입 법안 발의… “0.1% 주주도 ESG 제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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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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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방송 3법' 대표발의… “정치 편향·낙하산 인사 이제는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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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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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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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강선우 가족 '위장전입 의혹' 정식 수사 착수… 서울강서서 수사1과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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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발의… 배임죄 적용 기준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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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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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선우 장관 후보자, 인사혁신처에 신고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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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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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 3번에 6,600만 원”…구윤철, 방통대 석좌교수 ‘무임승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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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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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박사과정 중 4천만원대 소득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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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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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선우 장관 후보자 시계, 거짓 해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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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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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도 모자라 거짓 해명… 강선우, 청문회 아닌 을지로위원회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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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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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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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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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외국인 무풍지대, 자국민 역차별… 이제는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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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한 챕터 통째로 복붙”…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자기표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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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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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 보호법’ 기업에 면죄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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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18:08
![[단독] 대한상의 추정치를 ‘결과’로 둔갑시킨, ‘또다른 의혹’](/data/news/202602/news_1770895226.1.jpg)
![[단독] 유급 훈련병, ‘1인실’ 쓰고 스타벅스까지… 카투사 특혜 의혹](/data/news/202602/news_177216614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