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고3 학생들의 운전면허 취득비 명목으로 372억 원의 혈세를 투입하기로 하면서 “교육과 무관한 선심성 사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과 경기교사노조, 공교육바로세움 경기학부모회, 조국혁신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교육청의 운전면허 지원은 사실상 학원 장사에 다름없다”며 즉각 중단과 전액 환수를 촉구했다.

경기교육청은 ‘사회진출 역량개발’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고3 학생 1인당 30만 원씩, 총 372억 원을 운전면허 취득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 의원 등은 “교육적 타당성이 전혀 없는 선거용 퍼주기”라며 “학교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특정 업계의 배만 불리는 사업”이라고 날을 세웠다.

운전면허는 만 18세 이상만 취득이 가능해 고3 학생이라 해도 생일이 지나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미 경기도는 만 19세 청년에게 별도 예산 200억 원을 들여 같은 지원을 하고 있어 중복 지원 논란도 일고 있다.

게다가 현재 고3은 수능 원서 접수와 수시모집 준비 등 진학 지도가 절정에 이른 시기다. 그러나 교사들은 학생 상담 대신 운전면허학원 계약과 행정 처리에 시간을 뺏기고 있어 “고3 교육과정 붕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진짜 수혜자는 학원 업계”

지원금 30만 원 외에도 학생 개인이 60만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여서, 실질적으로는 운전면허 학원 업계의 수익 확대만 돕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 의원 측은 “학교가 계약을 맺어 학생들을 일괄적으로 학원에 보내면 학원들은 역대 최대 수익을 챙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특히 만 18세 이상이 내년 지방선거 유권자 연령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교육이 아닌 정치적 선심성 사업”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강 의원은 과거 교복비 지원 당시 학교가 업체와 일괄 계약하면서 업체 담합으로 교복 가격이 오히려 급등한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교육청은 실패를 반성하기는커녕 또다시 학원 업계 배만 불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과 단체들은 “이 사업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경기도교육청은 즉각 사업을 중단하고 372억 원을 전액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 필요하다면 고3 교실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 만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강 의원은 “교육청은 더 이상 교육을 외면한 선심성 사업으로 학교 현장을 붕괴시켜선 안 된다”며 “공교육 자원을 사익 추구에 이용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