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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하는 청소년, 20년간 3분의 1로 줄었다
지난 20년간 청소년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은 개선되었으나, 식생활 지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픽사베이 질병관리청과 교육부가 조사한 청소년의 주요 건강행태 추이를 살펴보면, 현재 흡연율(일반담배(궐련) 기준)은 2024년 남학생 4.8%, 여학생 2.4%로 20년간 1/3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현재 음주율의 경우도 남학생 11.8%, 여학생 7.5%로 2005년에 비해 크게 감소(남 15.2%p↓, 여 19.4%p↓)하였다. 아침식사 결식률은 2024년 남학생 40.2%, 여학생 44.7%로 남녀 학생 모두 2005년에 비해 1.5배 정도 증가하였다. 신체활동 실천율은 2024년 남학생 25.1%, 여학생 8.9%로 2009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그러나 하루 60분 주5일 이상 실천하는 남학생은 4명 중 1명, 여학생은 10명 중 1명 정도로 여전히 낮아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20년간 주요 건강행태 지표별 추이를 비교해 보았다. 현재 흡연율(일반담배(궐련) 기준)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지속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20년간 남자 고등학생에서 감소 폭(14.6%p↓)이 가장 컸다. 현재 음주율의 경우 학교급 간 경향은 흡연율과 유사하며 남녀 고등학생 모두 감소 폭(남 25.5%p↓, 여 29.7%p↓)이 크게 나타났다. 신체활동 실천율은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고 남자 중학생에서 증가 폭(12.8%p↑)이 가장 컸으며, 아침식사 결식률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았고 20년간 여자 중학생에서 증가 폭(17.2%p↑)이 가장 컸다. 전반적으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건강행태 지표별 결과가 좋은 편이며 20년간 변화를 보여주는 증감률의 차이는 중학생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2024년 청소년(중1~고3)의 흡연‧음주 행태는 2023년에 비해 개선되었다. 2024년 현재 흡연율(일반담배(궐련))은 남학생 4.8%, 여학생 2.4%로 2023년에 비해 감소(남 0.8%p↓, 여 0.3%p↓)하였다.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은 액상형(남 3.7%, 여 2.2%), 궐련형(남 2.4%, 여 1.4%) 모두 전년과 유사하였다. 일반담배, 전자담배 중 하나라도 사용한 담배제품 현재 사용률은 2024년 남학생 5.8%, 여학생 3.2%로 2023년에 비해 감소(남 0.8%p↓, 여 0.3%p↓)하였다.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은 2023년에 비해 모두 감소(가정 20.7%→18.0%, 공공장소 47.6%→42.4%)하였다. 현재 음주율은 남학생 11.8%, 여학생 7.5%로 2023년 대비 감소(남 1.2%p↓, 여 1.5%p↓)하였으며,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남자 소주 5잔, 여자 3잔) 이상인 위험 음주율도 남녀학생 모두 감소(남 5.4%→4.8%, 여 4.5%→3.8%)하였다. 타인의 음주로 인한 간접폐해 경험률도 2021년에 비해 여학생에서 크게 감소(남 29.3%→28.5%, 여 61.6%→54.2%)하였다. 신체활동은 전년 대비 큰 변화 없으며, 식생활 지표는 일부 개선되었다. 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2024년 남학생 25.1%, 여학생 8.9%로 2023년과 유사하였으며, 근력강화운동 실천율(주 3일 이상)의 경우 남학생 37.6%, 여학생 10.7%로 전년과 유사하였다. 앉아서 보낸 하루 평균 시간의 경우 학습목적은 2023년에 비해 증가(주중 455분→460분, 주말 231분→260분)하였으나, 학습목적 이외는 감소(주중 206분→196분, 주말 322분→304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식사 결식률(주 5일 이상)은 2024년 남학생 40.2%, 여학생 44.7%로 2023년에 비해 여학생에서 증가 폭(남 0.5%p↑, 여 2.1%p↑)이 크게 나타났고, 패스트푸드 섭취율(주 3회 이상)은 남학생 31.2%, 여학생 26.5%로 전년 대비 남녀학생 모두 증가(남 2.0%p↑, 여 2.1%p↑)하였다. 과일 섭취율(일 1회 이상)은 2024년 남학생 18.3%, 여학생 19.0%로 지속 감소 경향을 보이다가 2023년에 비해 증가(남 2.0%p↑, 여 3.3%p↑)하였다. 청소년의 2024년 정신건강 지표는 전년 대비 악화되어 2022년과 유사하였다. 우울감 경험률은 2024년 남학생 23.1%, 여학생 32.5%로 2023년에 비해 증가(남 1.7%p↑, 여 1.6%p↑)하였고, 스트레스 인지율도 남녀학생 모두 증가(남 30.8%→35.2%, 여 44.2%→49.9%)하였다. 주중 평균 수면시간은 2024년 남학생 6.5시간, 여학생 5.9시간으로 2023년과 유사하였으나, 주관적 수면충족률은 남학생 27.1%, 여학생 16.5%로 전년에 비해 감소(남 3.5%p↓, 여 4.7%p↓)하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감소했던 신체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흡연과 음주율은 꾸준한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정신건강과 식생활 측면에서는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 ‘학생 맞춤형 마음 건강 통합 지원방안’ 등 관련 정책 추진 시 개선이 필요한 건강지표 보완을 위한 세부 방안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앞으로,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여러 정책이 학교 현장에 잘 뿌리내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요청드린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지난 20년간 결과를 요약하면, 청소년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 지표는 개선되었으나 식생활 지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특히 올해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시기를 6월로 앞당겨 실시하고 2024년 조사 결과를 연내 발표하여 시의성을 확보하였고, 수요를 제출한 지역의 청소년 건강통계 생산을 지원하여 시군구 단위 청소년 건강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게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질병관리청은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청소년의 건강문제를 고려하여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 등 청소년 건강정책 수립‧평가 시 시의적절한 맞춤형 근거를 제공하도록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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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자살률 1위 '한국', 1년새 10% 더 늘었다
부끄럽게도 우리나라 자살률은 세계 1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다. 일러스트=픽사베이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연령표준화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4.1명이었다. OECD 평균(10.7명)의 2배 이상으로, 유일하게 20명을 넘었다. 2위 리투아니아(18.5명)와는 5.6명 차이가 났다. 이웃나라 일본보다 10명 가깝게 많은 수치다. 더군다나 올해 5월까지 자살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률이 증가세를 보이자 정부와 사회 각계 민간기관은 회의를 열고 자살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7차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는 2018년에 구성돼 이어져 오고 있는 협의체로 복지부 등 6개 정부 부처와 종교계·재계·노동계·언론계 등 37개 민간기관이 참여한다. 공동위원장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최종수 성균관장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자살사망 동향과 이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이 보고됐다. 10년간 자살현황. 자료=통계청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자살사망자 수는 총 6,3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 증가했다. 2023년 전체 자살사망자 수의 잠정치는 1만3,770명이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후 사회적 고립과 경제난, 우울·불안 증가 등의 요인이 자살사망자 수 증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말 배우 이선균 씨의 자살 사건 이후 7∼8주간 '모방자살'이 증가한 것도 상반기 증가분에 영향을 미쳤다. 국내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률은 2013년 사망자 수 1만4,427명, 인구 10만명 당 28.5명을 기록한 후 2022년까지는 줄어드는 추세였다. 하지만 지난해 자살사망자 잠정치 1만3,770명은 전년보다 864명(6.7%) 증가한 수치다.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사망자 수다. OECD 회원국 자살률 자료출처=OECD, OECD Health Data 2011년에는 대한민국이 OECD 주요 회원국 중 가장 높았으나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감소하고 리투아니아는 2014년 30.4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리투아니아가 대한민국보다 높았다. 하지만 다시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증가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라트비아는 2014년에 18.4명, 2015년 18.6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지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감소 후 2020년에는 증가하여 14.9명이다. 슬로베니아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5명 감소했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9년에는 2014년 대비 3.4명(-18.9%)으로 떨어지면서 8번째 자살률이 높은 나라를 기록했다. 정부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주요 추진 과제로 자살예방 실천 메시지 홍보, 모방자살 방지를 위한 보도환경 개선,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자살 시도자 등 고위험군 발굴 강화 등을 선정했다. 민간기관 협력 내용으로는 종교계 7대 종단의 생명사랑 희망 메시지와 대국민 캠페인, 재계·노동계의 청년층 대상 자살예방사업 홍보와 생명존중 콘서트 등의 성과가 공유됐다. 이 밖에도 자살예방의 날인 오는 9월 10일 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가 개최하는 '생명사랑 밤길걷기' 내용과 행사 지원 방법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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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청년들 '40대 전후까지 직업과 조직에 부정적'
한중일 청년들은 40대 전후까지 조직몰입, 신뢰, 직업만족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고혜원)은 자사 계간지를 통해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독일 등 5개국의 조직몰입, 신뢰, 직업만족을 분석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한국, 중국, 일본의 청년들은 40대 전후까지 조직몰입, 신뢰, 직업만족이 하락하고 이후 상승하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50대 초반까지 상승하고 이후 하락하는 구조를 보였다. 한국은 신뢰, 직업만족이 40대 직전까지 저하하다가 40대 이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조직몰입, 신뢰, 직업만족이 40대 이전까지 감소하다가 증가했다. 각국 변곡 연령 비교표 ※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독일 등 국가별 만 18세~만 64세 취업자 1500명씩 온라인 조사하고, 수정 표본으로 분석함. 일본은 조직몰입, 신뢰, 직업만족이 40대 중반까지 감소하다가 증가했다. 독일은 연령 효과에 따른 구조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황규희 선임연구위원은 “한중일 청년들이 40대 전후까지 조직몰입, 직장에서의 신뢰, 직업만족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청년 세대가 직업이나 조직에 부정적인 가운데 경력에 따른 생산성 상승 억제 및 사회 갈등 격화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은 하락 추세의 전환 혹은 반전 연령의 조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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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산역 역세권 청년주택' 252세대 공급한다
- 서울시는 발산역 인근 강서구 등촌동 671-1번지 일원의 '발산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발산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가 2019년 5월 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했고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등 사업계획결정 절차를 완료하고 5일 고시한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통해 사업계획이 결정된 발산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상한용적률(500%) 적용 등으로 지하 2층, 지상 14층, 공공임대 53세대, 민간임대 199세대, 총 252세대의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총 연면적 11만725.58㎡로 주차장 101면을 설치하고 이 중 10%에 해당하는 주차 면수는 나눔카 전용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건물 북측과 남측에 3m의 건축한계선을 지정, 보도형 전면공지를 조성해 가로 활성화도 유도한다. 지하 2층∼지하 1층은 주차장, 지상 1∼2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3∼14층은 청년주택으로 구성된다. 지상 2층에는 입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공급 세대는 총 252세대(공공 53, 민간 199)로 단독형 210세대, 신혼부부형 42세대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건축심의와 허가를 거쳐 올해 12월에 공사 착공해 입주자 모집공고는 2021년 1월에 실시, 2021년 6월 준공 및 입주를 시작한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들에게 교통이 양호한 역세권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됨으로써 청년들의 주거난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 입주 우선순위를 주어 역세권(지하철, 국철, 경 전철역 등의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의 지역)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 사업자가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건립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이번에 고시된 발산역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는 공공임대주택 53세대에 대해는 주변 시세의 30%, 민간임대로 공급하는 199세대에 대해는 주변 시세의 85∼95%의 수준으로 공급된다. 김성보 시 주택건축기획관은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지속적인 공급확대를 위해 행정지원 강화, 사업성 강화, 청년들의 부담 가능한 임대료 적정선 도출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고 있다"며 "금번 고시되는 등촌동 역세권 청년주택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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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산역 역세권 청년주택' 252세대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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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담전화 365일 24시간 운영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평일, 주간 위주로 운영하던 가족상담전화(1644-6621)를 오는 9일부터 365일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하고, 청소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자 상담 기능을 추가한다. 또한 한부모가족 상담, 양육비이행 상담 위주로 운영하던 가족상담전화에 임신·출산갈등상담 기능을 추가해 서비스를 확대한다. 새로 제공되는 임신·출산갈등상담 서비스는 임신부터 출산, 자녀 양육에 이르는 단계별 통합(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예상하지 못한 임신, 준비되지 않은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모와 가족에게 ▲전화 상담원이 초기 정보제공 및 심리·정서 상담을 진행하고 ▲심층 상담 필요 시 건강가정지원센터(22개소)를 통한 전문상담사(44명) 연계 ▲입소 시설·전문지원기관(한부모가족복지시설,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입양기관, 청소년쉼터, 폭력피해 여성 쉼터 등)과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동안 가족상담전화(1644-6621)에서는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미이행으로 걱정하는 한부 모를 위한 양육비 상담(1번)과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을 위한 한부모 상담(2번)을 운영해 왔다. 가족상담전화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출산 후 자녀 양육부터 그간 이루어지지 못했던 임신부터 출산까지 위기·갈등상황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등의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진 장관은 "가족상담전화가 계획하지 않은 임신·출산 등으로 위기갈등 상황에 직면하는 많은 여성과 가족들이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족에 관한 모든 고민을 나누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족상담전화의 상담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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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대 고혈압 환자 3명 중 2명 인지 못해
- 우리나라 성인 고혈압 환자 3명 중 1명은 자신이 고혈압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10명 중 4명은 치료를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40대 고혈압 환자 3명 중 2명은 고혈압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질병관리본부는 세계고혈압연맹이 제정한 ‘세계고혈압의 날(5월 17일)’을 맞아 국민건강영양조사(2009∼2013)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30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 예방과 관리 실태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30대 고혈압 환자 가운데 자신이 고혈압이 가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인지율)은 19.1%에 불과했다. 이 연령대 남성만 보면 고혈압 환자의 인지율은 16.4%로 더 떨어진다. 30대 남성 고혈압 환자 중에서 혈압강하제를 한 달에 20일 이상 복용한 사람은 9.7%에 그쳤다. 30대 남자 10명 중 9명은 고혈압 치료를 받고 않고 있는 셈이다. 또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30대~40대 성인 남성의 건강생활 실천률(금연, 절주, 낮은 나트륨 섭취 등)은 타 연령 대비 가장 저조해 고혈압의 위험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남성의 현재흡연율은 54.5%, 40대 남성은 48%로 전체 연령대비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위험음주율 역시 30대 남성이 23.7%, 40대 남성이 25.9%로 나타나 타 연령대비 가장 높았다. 특히 혈압을 높이는 주요 요인인 나트륨섭취율은 30대 남성이 93.5%, 40대 남성이 93.7%로 높게 조사됐다.고혈압은 다른 질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단이 간편하고 치료 및 관리가 용이하지만,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질환의 중요성 및 심각성을 간과하기 쉽다다. 그러나 고혈압은 심혈관계 질환의 가장 흔하고 강력한 위험인자로 관리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근경색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정기적인 혈압측정을 통해 수치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혈압은 우리나라 만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3명에게 나타나는 흔한 질환으로 고혈압 유병자는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약 900만명에 달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고혈압 환자의 95%는 1차성(본태성) 고혈압으로 환경적인 요인인 짜게 먹는 습관, 비만, 운동부족, 스트레스, 흡연, 과다한 음주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식습관, 운동, 금연, 절주 등과 같은 생활 습관이 혈압조절과 합병증 위험을 줄이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08년부터 국민이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할 필수 항목들을 담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9대 생활 수칙’을 제정해 보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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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대 고혈압 환자 3명 중 2명 인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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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오면 세대별 최대 관심사는?
- 봄이 되면 세대별로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검색어를 통해 알아봤다. 20대 검색어 1위는 아르바이트로 21.7%에 달했다. 그만큼 용돈이나 학자금을 벌기 위해 일자리를 찾는 구직활동이 가장 많았다. 2위는 맛집으로 16.7%, 3위 여행은 13.2% 검색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검색어 순위는 20대와는 달리 여행이 19.3%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맛집(18.4%), 3위는 운동으로 10.6% 검색됐다. 40대는 패션이 14.7%로 맛집과 여행 검색어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50대 역시 패션이 1위를 차지했다. 더군다나 패션의 검색률은 다른 검색어보다 월등한 32%를 차지해 의외의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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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오면 세대별 최대 관심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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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근로시간단축 입법화…정년연장 연착륙 추진
- 정부가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또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단계적 적용과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정년연장 안착을 위한 임금체계개편을 추진하는 등 노동시장의 갈등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3대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와 관련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추진방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먼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논의가 진행된 지난 3개월은 의미 있는 기간이었지만 매우 안타까운 기간이기도 했다”고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또 “청년일자리 확대와 장년세대의 고용안정, 그리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큰 기대를 갖고 노사정대타협을 기다려주신 국민 여러분 특히 비정규직, 중소·영세기업 근로자, 청년 여러분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대타협을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 매우 크다”며 “대타협의 한 주체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송구함을 전했다. 이어 “노사정은 지난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협의해 많은 부분에 공감대를 이루었고 몇 가지 쟁점을 남겨두고 있었다”며 “그러나 청년고용 확대가 절박하고, 내년 정년 60세 시행과 관련된 노사교섭이 산업현장에서 시급히 진행돼야 하는 상황에서 8일 한국노총은 사실상 노사정대타협 결렬선언을 했다”며 난감함을 표시했다. 또한 “협상재개의 선결요건 요구사항들도 노사간 근본적인 시각차가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완전합의를 이루기까지는 기일을 기약할 수 없음을 절감하게 됐다”며 절박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노사정간에 협상을 통해 공감대를 이루어 낸 청년고용 활성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연착륙 등의 과제들은 입법을 추진하거나 예산반영 등을 통해 정부가 해야할 일을 진행할 것”을 분명히 했다. 또한 “기본방향은 공감했으나 구체적 사항은 추후 계속 논의키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 등의 과제는 관련 당사자를 포함해 노사정간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년 60세 도입과 연계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와 기준 등 정부의 법집행(해석, 지침)과 관련해 서로 시각차가 있는 과제는 전문가 및 노사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비록 현재까지 대타협에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세부적 사항 등은 앞으로도 노사와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노사정간에 오해와 이견이 있다면 함께 만나 다양한 현안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통해 상생의 해법을 찾아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노사정간 지속적인 대화를 기대했다. 그러나 “노사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세로 현안들을 풀어가야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할 것”이라며 노사간의 양보와 타협을 촉구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합의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산업현장에서 노사의 실천이 관건”이라며, “ 이번 논의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논의과정에서 공감대를 이룬 내용은 노사가 적극적으로 실천하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경영계에는장년 근로자 고용안정과 청년고용 확대를, 노동계에는 비정규직·하청근로자 등을 배려한 임금체계 개편과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정부도 고용구조 개선을 선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해 12월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원칙과 방향에 대한 기본합의를 통해 노사정이 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체적 시각으로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나누어지기로 한 만큼 노사정이 우리 아들·딸들을 위해 다시 한번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모여 대타협의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촉구했다. 다음은 노사정위원회 논의 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이다. ◆ 의견 접근 사항 분야 주요 의견 접근 내용 I. 노사정 협력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상생의 고용 생태계 조성(상위 10% 임금인상 자제 + 기업 기여 + 정부 장려금 지원) 청년 신규 채용 확대 지원 강화(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세무조사 면제 우대, 공공조달계약 가점 부여 등) 고용영향평가 대상 확대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확대?개편 등 II.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 동반 성장 대기업의 협력업체근로조건 개선 세제 지원 동반성장지수 개선, 성과공유제 참여기업 정책자금?R&D 우대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납품단가조정협의제 활성화, 불공정행위 적발시 입찰 제한, 불공정거래 의무고발요청제도 활성화, 등) 종합심사낙찰제 단계적 확대, 시중노임단가 제도개선 비정규 제도 개선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규모 확대 공공부문의 용역근로자 보호 강화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제고 및 근로감독 강화 노동 시장 활성화 고용안정지원사업 재편 경영상 해고 및 재고용의무 실효성 제고 III. 사회 안전망 확충 사회 보험 사각 지대 해소 등 두루누리 사업 지원 대상 조정 및 효율화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단계적 확대 출퇴근재해 보상 등 산재보험제도 개선 고용보험 모성보호사업 일반회계 지원 확대 실업급여 제도 실업급여제도 개선(‘15.6월) 취약계층 취업지원 강화, ‘내일희망찾기’ 사업 개선 등 취약 근로자 보호 등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임금체불 청산 등 3대 기초고용질서 확립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및 제도 개선 국공립보육시설의 단계적 확대 등 보육의 공공성 제고 고용지원서비스 확대 등 공공고용서비스 강화 및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 NCS 기반 채용 방식 공공기관으로 확대 일·학습 병행체제 구축 및 학습근로자 보호 IV. 3대 현안의 조속한 해결 통상 임금 대법원 전합 판결을 토대로 정의와 제외금품 기준 입법화 근로 시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단계적 적용 및 특별연장근로 허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및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정년 연장 연착륙 정년 연장 및 임금·근로시간피크제 컨설팅, 장려금 지원 등 임금직무센터 확대 개편을 통한 노사 지원 강화 중장년희망센터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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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근로시간단축 입법화…정년연장 연착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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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같이 안사는 '나홀로 노인' 70%
-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은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혼자 혹은 배우자와만 같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 10명 중 9명은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평균 2.6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다. 노인 10명 중 3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 중 80%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07년 노인복지법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후, 지난 2008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됐다.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작년 3~12월 전국 1만 452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 노인의 67.5%는 독거가구가구(23.0%) 혹은 노인부부가구(44.5%)에 속해 자녀들과 떨어져 살고 있었다. 노인부부 가구와 독거가구에 속한 비율은 2004년 조사 때의 34.4%와 20.6%에 비해 각각 10.1% 포인트와 2.4%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반면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은 28.4%로, 2004년의 38.6%보다 10.2% 포인트 줄었다. 또 자녀와 같이 살지 않는 노인의 37.7%는 1주일에 1회 이상 자녀와 왕래하고 있으며 72.9%는 주1회 이상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응답했다. 노인들의 28.9%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9.7%는 현재 일하지 않고 있으나 일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의 79.3%는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용돈마련을 경제활동 참여 이유로 든 경우는 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을 하는 노인의 36.6%는 단순 노무직에, 36.4%는 농림축산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노인들은 소비관련 항목 중 주거관련 비용(40.5%)을 가장 부담스러워했으며 보건의료비(23.1%), 식비(16.2%), 경조사비(15.2%) 순으로 부담을 느꼈다. 조사에 참여한 노인의 89.2%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고 평균 2.6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다. 질환별로는 고혈압(56.7%)·관절염(33.4%)·당뇨병(22.6%)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흡연율과 음주율은 각각 23.3%와 48.0%로 2004년 조사 때의 33.6%와 52.9%보다 하락했다. 운동실천율은 58.1%로 10년 전의 29.3%보다 두배 이상 늘었으며 건강검진율 역시 10년 전 51.0%에서 83.8%로 개선됐다. 노인 3명 중 1명은 우울증상과 인지기능 저하 증상을 보였다. 우울증상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여성 노인의 경우 비율이 높았다. 한편 응답자의 9.9%는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었으며 정서적 학대(7.3%), 방임(4.3%)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10.9%는 자살을 생각해 본 적 있으며 그 중 12.5%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었다. 자살을 생각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40.4%), ‘건강문제’(24.4%), ‘외로움(13.3%)’, ‘가족·친구와의 갈등 및 단절’(11.5%), ‘배우자 사망’(5.4%) 등의 순이었다. 또 조사 대상자의 78.3%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75세 이상’이라는 응답도 31.6%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비 마련과 관련해서는 절반 이상이 사회에서 일정부분 부양책임에 대해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마련 방법에 대해 34.3%는 ‘본인과 국가가 준비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18.6%는 ‘국가적 차원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중 국민연금의 성숙 등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의 증가, 흡연율·음주율·운동실천율 등의 건강행태 개선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독거노인 증가에 대한 지원, 우울증상 및 자살 등 정신 건강관련 지원, 치매 전 단계인 인지기능장애로 진행될 수 있는 인지기능 저하 등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제3차 치매관리기본계획 수립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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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같이 안사는 '나홀로 노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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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 과반이상 “중장년 채용 의사 있어”
-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50대 이상의 장년층 및 비경제활동자로 분류되던 60대 실버층의 구직 희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채용을 책임지고 있는 인사담당자들은 중장년층의 채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신문·인터넷·모바일로 구인정보를 제공하는 벼룩시장구인구직(대표이사 백기웅 job.findall.co.kr)이 벼룩시장구인구직에 채용공고를 낸 업체(아웃소싱업체 포함) 인사담당자 34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과반수 이상인 58.6%가 ‘40~60대의 중장년층 구직자를 채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중장년층 채용 의사를 밝힌 담당자들의 채용 희망 연령대를 살펴보면, ‘40대’가 60.5%로 가장 높았으며, ‘50대’ 31.2%, ‘60대’ 8.3% 순으로 중장년 중 연령대가 낮은 인재를 선호했다. 1년 전과 비교해보면 ‘40대’ 채용을 원하는 수치는 4.1%가 감소한 반면, ‘50대’와 ‘60대’ 채용을 원하는 수치는 각각 2.8%, 1.3%가 증가해 50대이상 장년 채용 니즈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 후 재취업 시장에 꾸준히 문을 두드린 결과로 해석된다. 채용희망업종을 살펴보면 ‘40대’의 경우 ‘매장관리/판매’가 21.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요리/음식’(19.7%), ‘기술/생산’(17.7%), ‘운전/배달’(16.9%) 순이었다. ‘노무/현장’은 8.9%로 다른 업종에 비해 40대를 선호하지 않았다. ‘50대’는 ‘요리/음식’(35.9%) 업종에서 채용을 선호하였으며 ‘노무/현장’(31.3%), ‘기타’(15.3%)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기술/생산’은 3.1%로 가장 낮았다. 60대는 ‘노무/현장’이 47%로 가장 높았다. 40대 채용 니즈가 가장 많았던 ‘매장관리/판매’는 6%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60대 이상의 구직자 채용의사를 밝힌 업체 형태는 일반업체보다는 아웃소싱 용역업체가 많았으며 대부분 노무/현장업무로 계약직의 채용형태를 원했다. 이는 1년 전 60대 이상의 구직자 채용패턴과 비슷한 결과이다. 벼룩시장구인구직 관계자는 “재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등록하는 중장년층과 중장년층을 고용하고자 하는 구인사도 모두 늘어나고 있지만, 중장년층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는 제자리걸음”이라며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 노동자 채용 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등 중장년층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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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 과반이상 “중장년 채용 의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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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예상 퇴직 연령 52세
- 남녀 직장인이 예상하는 본인의 퇴직 연령은 52세인 것으로 조사됐고, 생산 및 제조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의 퇴직 연령이 가장 높았던 반면 디자인 분야 직장인들은 가장 낮았다. 이는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최근 남녀 직장인 1,636명을 대상으로 ‘근무 가능한 연령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밝혀진 사실이다. 설문에 참여한 남녀 직장인들에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몇 세까지 회사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개방형으로 질문했다. 그리고 이를 응답자의 성별, 연령별, 직무별로 교차 분석해 봤다. 먼저 성별로 구분한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 직장인들보다 남성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퇴직 연령이 더 길었다. ▲남성들은 54.4세, ▲여성들은 49.5세 즈음에 회사생활을 그만둘 것 같다고 예상한 것. 직장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퇴직 시기를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나이가 낮을수록 예상하는 퇴직 시기가 빨랐다. ▲20대 직장인들은 48.6세, ▲30대는 51.4세, ▲40대 이상 직장인들은 55.6세를 본인의 퇴직 시기로 예상했다. 그렇다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무별로는 어떨까? 집계 결과, ▲생산 및 제조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은 자신의 퇴직 연령을 55.8세로 진단해 퇴직 시기가 타 직무자에 비해 가장 늦었다. 다음으로 ▲기술개발 52.7세 ▲CS/고객응대 52.6세 ▲영업/영업관리 52.3세 ▲마케팅/홍보 50.4세 ▲인사/총무 50.3세 ▲기획(웹, 게임, 경영 기획) 50.2세 ▲재무/회계 49.2세 ▲디자인 49.0세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국내 전반적으로 기업경영 상황이 좋지 않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어서인지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들 중 82.8%는 ‘본인이 예상하는 퇴직 시기 전에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급작스러운 퇴사를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본인이 급작스럽게 퇴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요즘 기업경영 환경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64.3%)을 가장 높게 꼽았다. 다음으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나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서(30.0%)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성이 없어서(23.6%) ▲나이나 직급으로 볼 때 내 순서인 것 같아서(23.1%) 등의 이유로 높게 꼽았다. 즉, 특별한 전문성이나 기술이 없는 이상 언제든지 구조조정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만일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게 된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해당 질문에 직장인 10명 중 6명에 가까운 59.8%가 ▲이직 자리를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이는 ▲창업을 하겠다(17.2%) 또는 ▲전문 기술을 배우겠다(13.5%)는 이들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불안정한 경기 상황 속에서 창업이나 새로운 분야를 도전하기 보다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다시 찾길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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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예상 퇴직 연령 5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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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가 말하는 달관세대란 ‘절망세대’
- 최근 ‘달관세대’라는 말이 취업준비생과 직장인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달관세대란 일본의 ‘사토리 세대’를 우리말로 옮긴 것으로 돈벌이나 출세에 관심 없는 20대. 즉, 정규직 일자리가 없어도 승진이 되지 않거나 돈을 적게 벌어도 만족하며 사는 젊은 세대를 의미한다. 실제 20~30대들은 ‘달관세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직장인 1,150명을 대상으로 <달관세대에 대한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8.6%가 ‘달관세대’라는 신조어를 들어봤으며, 이중 85.6%가 달관세대에 ‘공감했다’, 14.4%는 ‘공감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공감한 이유는 ‘내가 그렇다/나도 그럴 것 같다’는 의견이 28.9%로 가장 많았고, ‘취업이 어려우니 그렇게라도 소비를 줄여 생활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26.7%로 뒤를 이었다. 반면 달관세대에 공감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그 이유로, 달관세대는 ‘청년실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피하려는 포장일 뿐’(46.4%)이라거나 ‘저렇게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부모님의 지원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가능할 것’(26.3%)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학생 정은경(25)씨는 ‘달관세대’라는 신조어의 의미가 일부분 공감은 되지만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힘이 빠진다”고 대답했다. 일본에서 탄생한 사토리(さとり)세대의 뜻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뜻에 가장 가깝게 해석된 것 같으냐는 질문에는 ‘절망, 체념’이 47.8%, ‘사회적 포기’가 35.0% 부정적 해석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안분지족’(14.8%), ‘효율적’(2.4%) 같은 긍정적 해석에 대한 답변은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어서 만약 본인이 달관세대가 처한 상황처럼 장기적으로 정규직 취업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다. ▲‘비정규직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응답이 52.4%로 가장 많은 답변을 차지했다. 계속 ▲’정규직에 도전하겠다’는 사람은 44.3%로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겠다는 답변보다 조금 낮았다. ▲’기타 의견’을 택한 3.2% 중에는 워킹홀리데이나 해외취업을 준비하겠다는 응답이 눈에 띄었다. 한편, 달관세대 외에도 요즘 청년세대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이들을 지칭하는 신조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청년세대를 지칭하는 신조어 중 가장 공감 가는 단어를 묻는 질문에는 ▲‘삼포세대‘(사회경제적 압박으로 3가지-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가 응답률 24%로 가장 많은 답변을 얻었다. 이어서 웹툰 원작 드라마인 미생과 그 주인공의 이름에서 따온 ▲‘미생세대/장그래세대’(17.1%), ▲‘열정페이’(15.9%)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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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가 말하는 달관세대란 ‘절망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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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10명중 6명, “의지 약해 자기계발 발목”
- 스스로 발전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이 시대에 자기계발을 가로 막는 최대의 적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인 것으로 드러나 눈길을 끌고 있다. 강사전문 취업포털 강사닷컴(대표 최인녕 www.gangsa.com)이 20세 이상 성인 남녀 1,741명을 대상으로 ‘자기계발 방해요소’에 대한 설문을 시행한 결과 과반수인 52.3%가 ‘의지 부족’을 꼽았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직장이나 알바로 인한 시간부족’(17.6%)이 2위를 차지했으며 근소한 차이로 ‘비용적인 부담감’(17.2%)이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지기계발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체력적인 문제’(9.1%), ‘필요성을 못 느껴서’(3%), ‘연애하기 바빠서’(0.8%)가 있었다. ‘의지 부족’을 가장 많이 꼽은 연령대는 20대로 응답률이 56.8%에 달해 2위에 오른 50대(43.7%)를 크게 웃돌아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30대와 40대는 각각 40.8%로 공동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비용적인 부담감’은 50대(35.2%), 40대(25.6%), 30대(17.9%), 20대(14.9%) 순으로 응답을 보여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기계발 시 비용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직 상태별 특징도 눈 여겨 볼 만하다. 대학생의 경우 63.4%가 자기계발 방해요소로 ‘의지 부족’을 1순위로 꼽아 20대 응답과 맥을 같이하는 양상을 띠었으며, ‘구직자’(52.5%)역시 과반수가 응답했다. 이에 비해 ‘프리랜서’와 ‘회사원’은 각각 39.1%, 35.7%에 그친 가운데 ‘프리랜서’의 경우 ‘비용적인 부담감’(34.4%)이 타 직업에 비해 도드라졌으며, ‘회사원’은 ‘직장생활로 인한 시간부족’(33.2%)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흥미를 더했다. 한편 이번 설문을 통해 전체 응답자의 61.8%가 현재 자기계발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파악됐다. 가장 선호하는 자기계발 방법은 51.4%의 응답을 차지한 ‘독학’이었으며, 그 외에도 ‘학원 수강’(18.3%), ‘온라인 강의’(18.1%), ‘동호회나 스터디그룹’(7.7%), ‘세미나 참여’(4.5%)가 있었다. 독학에 대한 비중은 20대(54.3%), 30대(51.4%), 50대(45.3%), 40대(35.1%) 순으로 높게 집계돼 연령대가 낮을수록 ‘나홀로 자기계발’을 선호했다. 반대로 ‘온라인 강의 수강은’ 순서대로 50대(30.2%), 40대(25.4%), 30대(20.4%), 20대(15.8%)가 응답을 보여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온라인 강의를 통해 자기계발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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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10명중 6명, “의지 약해 자기계발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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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40대 이상은 오후시간대 특히 조심
- ▲ 2012년 경남 밀양시-사고차량(사진제공: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에서는 졸음운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나른한 봄철을 맞아 졸음운전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최근 5년간(’09~’13) 봄철(3~5월) 졸음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매년 645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30명이 사망하고 1,272명이 부상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매일 7건의 졸음운전사고가 발생하여,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졸음운전은 2, 3초의 짧은 순간이라도 운전자가 없는 상태로 수 십 미터를 질주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주변차량이나 보행자에게는 큰 위협이 된다. 졸음운전은 운전자가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가 미흡해 사고 시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졸음운전사고의 사망사고율(4.3%)을 보더라도 전체사고에서의 사망사고율(2.1%)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졸음운전사고를 많이 발생시킨 연령대는 40대(25.4%)와 30대(24.4%)였는데, 시간대별로 30대 이하는 새벽시간대(04시~08시_28.8%)에 사고가 많았던 반면, 40대 이상 운전자는 오후시간대(14시~18시_25.6%)에 집중됐다. 요일별로는 30대 이하는 토요일(토>일>금)에, 40대 이상은 금요일(금>토>목)에 많이 발생시켰다. 도로종류별 전체사고 중 고속도로사고는 1.5%에 불과했지만 졸음운전사고에서의 고속도로사고는 9.4%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속도로사고는 치사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졸음운전의 특성상 주행 중인 차로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 중앙선침범에 주의해야 하는데, 실제로 전체 교통사고에서 5.7%에 불과한 중앙선침범사고가 졸음운전사고에서는 19.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사고에서 13.1%를 차지한 화물차사고가 졸음운전사고에서는 20.3%나 차지한 것을 고려할 때, 화물차 운전자의 졸음운전에 대한 경각심 강화가 필요하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박길수 센터장은 “봄철 찾아오는 춘곤증은 교통안전에 있어 반드시 피해야할 적이다. 30대 이하는 새벽운전의 피로감을, 40대 이상은 나른한 오후의 졸음운전을 주의해야 하며, 고속도로는 도로의 교차나 보행자가 없는 단조로움 때문에 장시간 운전 시 졸음을 느끼기 쉬운 만큼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자주 순환시켜 주고,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심한 피로감이 찾아오면 무리한 운전을 자제하고 휴게소나 졸음쉼터 등 안전한 곳에서 잠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며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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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40대 이상은 오후시간대 특히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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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이혼 고민 남성, 엄마 손 잡고 이혼?
- 결정장애를 가진 아이들, 누구의 책임일까? 행동장애와 더불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결정장애. 넘쳐나는 정보로 선택의 폭이 지나치게 넓어지면서 결정장애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결정장애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느 한 쪽을 고르지 못하고 고민하는 심리를 뜻한다. 안선영은 9일(오늘) 방송되는 MBN ‘황금알’에서 부모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생의 선택권을 잃어버린 우리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부모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다 보니 요즘 아이들은 결정장애가 심각해진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 안선영은 “주변에 초등학교 방과 후 미술 선생님으로 일하는 친구가 있다. 하루는 아이들에게 꽃을 그려보라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그리지 못했다고 하더라. 심지어 ‘선생님, 꽃을 빨간색으로 칠할까요? 파란색으로 칠할까요?’, ‘꽃부터 그릴까요? 잎부터 그릴까요? 라고 묻는 아이도 있었다고 했다. 창의성을 키우기 위한 미술시간조차 결정장애가 발동된 것”이라고 결정장애의 심각성을 전했다. 그러자 한국사 강사 반주원은 “초등학생은 그래도 봐줄만하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필기를 하다가 ‘빨간색 펜으로 써요? 파란색 펜으로 써요?’라고 물어 당황한 적이 있다. 게다가 열심히 필기하는 게 기특해서 마음에 드는 펜 3개를 사라고 5000원을 줘서 문구점에 보냈는데, 잠시 후 아이가 손을 벌벌 떨며 돌아왔다. 그리고는 ‘제가 직접 돈을 주고 물건을 산 게 처음이에요’라고 말하더라. 학교 준비물이며 모든 것을 엄마가 챙겨주다 보니 스스로 할 일이 없었던 것이다. 정말 깜짝 놀랐다”며 경험담을 전했다. 또 변호사 진형혜는 “결정장애는 비단 청소년들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40대 남성이 엄마 손을 잡고 이혼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경우도 봤다”며 성인이 돼서도 부모님에게 의존하는 삶을 사는 사례를 공개했다. 이어 “그때는 같이 오기만 한 게 아니라, 상담을 엄마가 직접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었다. 엄마와 함께 상담을 받으러 오는 남자들 중, 상담 내내 말 한마디 안하고 엄마만 혼자 이야기 하다가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 결정장애뿐만 아니라, 지적 장애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기도 했다”고 말해 스튜디오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에 박주원 강사는 “이렇게 부모가 아이의 인생에 깊이 관여할수록 아이들의 불만도는 높아진다고 한다. 실제 인터넷 사이트에는 ‘부모를 욕하는 아이들의 모임’이 1000여개에 달한다. 그 내용을 보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이 가득한데, 더욱 놀라운 건 초등학교 저학년들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청소년기의 이유 없는 반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 이야기하고 해결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결책을 강조했다. 한편, ‘황금알’ 오늘 방송에서는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는 주제로 요즘 아이들의 심각한 결정장애와 관련된 사례 외에도 ‘요즘 어린이집 원생 몸값은 219만원이다?’, ‘강남 유학은 옛말, 요즘은 제주도로 유학간다?’ 등의 고수의 의견과 맞벌이 부부의 어린이 집 교육과 부모의 자가교육의 장단점 등 내 아이를 살리는 특급 처방전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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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이혼 고민 남성, 엄마 손 잡고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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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기업 53% “정년 60세 시대 대비 미흡”
- ▲ (사진제공: 한국지식문화경영아카데미) 오는 2016년 1월 1일 시행되는 정년 60세법이 1년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국내기업 절반 이상이 아직까지 별다른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년 60세 시대 대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상인 53.3%가 “정년 60세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답했다고 3일 밝혔다. “대비가 충분하다”는 기업은 24.3%에 그쳤고, “회사 특성상 별도 대비가 필요없다”는 기업이 22.4%였다. 지난 2013년 4월 국회에서 정년 60세법이 통과되면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정년 60세가 시행됨에 따라 이제 시행까지는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상의는 “정년 60세 법제화시 제도 시행까지 3년이 안되는 짧은 준비기간을 부여한데다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하지 않아 기업의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년 60세 시대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각 기업에서 인력 과부족, 인건비 증가 규모 등을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년 60세 시대를 대비해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 등에 관한 노사간 협상 상황을 보면 14.3%의 기업만이 ‘노사 합의‘에 도달했고 4.7%는 논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27.0%의 기업은 ’금년 또는 내년에 노사간 논의할 계획‘이었고, 25.0%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아직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 ‘회사 특성상 논의 불필요’ 29.0% > 정년연장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완화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입하지 못한 기업이 많았다.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미 도입했다’고 답한 비율은 17.3%(대기업 27.3%, 중소기업 9.6%)에 그쳤다. ‘조만간 도입 추진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32.7%, ‘도입이 필요하지만 논의 계획 미정’은 22.0%로 절반이 넘는 기업은 본격적인 논의조차 못한 상태였다. < ‘젊은 직원 위주, 인력부족 등으로 도입 필요성 없음’ 28.0% >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54.7%)에게 임금피크제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담 정도를 묻자 ‘매우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답변이 14.6%,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61.6%로 대다수 기업이 인건비 부담증가를 우려하고 있었다. <‘거의 증가 않음’ 23.8% > 정년 60세의 안착을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요건의 완화가 필요해 보인다. 임금피크제 도입 등과 관련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노조나 근로자의 ‘동의’가 아닌 ‘성실한 협의’로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해 ‘필요하다’는 기업이 70.0%로 ‘필요없다’(30.0%)는 응답을 크게 앞섰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상의는 “2014년 기준 100인이상 사업체의 68.3%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 증가하는 호봉급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등이 없다면 정년연장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며 “정년 60세의 실질적 정착과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절반 이상의 기업들은 정년 60세 의무화 이전에 미리 정년을 연장했거나 연장할 계획이었다. ‘정년 60세’ 도입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미 정년 60세 이상’이라는 응답이 40.6%였고,‘법 시행전 60세 이상으로 연장할 계획’이라는 답변도 10.7%로 기업 과반수가 의무화 이전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할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시기에 맞춰 정년 60세 도입’ 48.7% > 올해 신입직원 채용 규모에 대해서는 ‘평소규모를 채용하겠다’는 기업이 64.4%인 반면, ‘인력과잉에 대비해 감축할 것’이라는 기업 11.3%, ‘경기침체 등으로 감축하겠다’는 기업은 24.3%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상당수의 기업들이 정년 60세 의무화로 인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거나 신입직원 채용규모를 평소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년 60세 의무화로 인한 부담을 기업 혼자 감당하기는 어려운 만큼 노조·근로자가 정년 60세로 인한 비용을 분담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60세 정년 시대’가 당장 내년으로 다가왔지만 산업 현장에서 충분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실질적 정년 60세 정착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고령화시대를 맞아 장년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중장기적으로 임금체계를 생산성에 부합하도록 개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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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기업 53% “정년 60세 시대 대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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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구직자 10명중 7명, “‘인턴열정페이’ 감수해야”
- ‘열정만 있으면 적은 월급만 줘도 된다’는 ‘열정페이’가 논란이 되고 있는 요즈음, 어려운 취업난 속 인턴열정페이를 감내하며 취업문을 넘으려는 강인한 2030청년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대표 최인녕 www.alba.co.kr)이 2030대 구직자 1204명을 대상으로 ‘인턴 열정페이 현황’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중 7명(65.2%)은 인턴근무 시 보수가 적고 일이 힘들어도 기꺼이 참아야 된다는 의견에 동의, 취업을 위해 저임금 고강도의 노동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턴열정페이에 대해 ‘30대’(54.8%)보다 취업의 문턱에 서있는 ‘20대’(67.7%)가 더 강하게 동의, 이력서 상 스펙 한 줄을 더 추가하기 위해 쓴 눈물을 흘리는 20대 청춘들의 모습이 드러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와 함께 인턴열정페이에 동의한 785명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힘든 일도 다 경험이라 생각해서’(55.6%)를 1위로 꼽았다. 이어 △2위 ‘취업난시대에 일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함’(22.5%), △3위 ‘경쟁사회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17.4%), △4위 ‘내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4.5%)순이었다. 이중 ‘힘든 일도 다 경험이라 생각한다’는 의견에는 여성이, ‘경쟁사회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란 의견에는 남성이 좀 더 높은 표를 보내 인내심 강한 여성과 경쟁심 큰 남성의 특징적 모습이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반대로 인턴열정페이에 반대한 419명은 그 이유로 절반 이상인 65.7%가 ‘인턴, 견습생 등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싶어서’를 1위로 답했다. 그 뒤를 이어 ‘다른 회사도 갈 곳 많음’과 ‘계속 두면 나를 무시할 것 같아서’가 14.9%, 14.1%의 비슷한 수치로 각각 2,3위에 올랐다. ‘되도록 쉬운 일을 하고 싶어서’는 5.3%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4위에 올랐다. 특히 ‘인턴, 견습생 등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싶어서’라는 의견에 ‘남성’(58.3%)보다 ‘여성’(67.6%)의 목소리가 더 강하게 나타나 2030여성 중 불합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맞서고자 하는 잔다르크적 성향이 엿보였다. 반대로 ‘계속 두면 나를 무시할 것 같아서’란 의견에는 여성(11.9%)보다 남성(18.0%)의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나 자존심 강한 남성의 모습이 비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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