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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 변한 첫눈' 반갑지만 출근길 혼잡
26일 자정부터 시작된 첫눈이 폭설로 바뀌면서 27일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전국의 아침 출근길에 혼잡이 발생했다. 기온이 떨어진 2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사거리에서 두꺼운 옷을 입은 시민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기상청은 이번 첫눈이 작년에 비해 9일, 평년에 비해 서울은 6일, 인천은 3일 늦었다고 밝혔다. 서울의 첫눈은 종로구 송월동의 서울기상관측소에서, 인천은 중구 전동의 인천기상대에서 관측요원이 직접 확인했을 때로 간주한다. 기상청은 28일 목요일 오전까지 전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나 비가 올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27일 오전에 수도권, 충북 북부, 전북 동부, 경북 북동 산지에 습기를 머금은 무거운 눈이 시간당 1∼3cm 내릴 것으로 예측했다. 강원 내륙과 산지는 27일 밤, 제주 산지는 27일 오전부터 밤까지 시간당 1∼3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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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살해 규탄 퍼포먼스 '192 켤레의 멈춘 신발'
한국여성의전화는 살해당한 여성들을 기억하고, 매년 수백 명의 여성들이 폭력으로 목숨을 잃는 현실을 방치한 국가를 규탄하며, 보신각 앞에서 여성 살해 규탄 퍼포먼스 '192 켤레의 멈춘 신발’을 25일 진행했다. 퍼포먼스에서는 2023년 한 해 동안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과 주변인의 수에 따라 총 192 켤레의 신발 및 물건을 모아 전시했다. 더불어 지난 15년(2009년~2023년)간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과 주변인의 수인 '1,672'와 2023년 한 해 동안 경찰에 신고했으나 보호받지 못한 채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과 주변인의 수인 '17'을 신발 밑 색지로 표시했다. 한국여성의전화 최선혜 사무처장은 "수 백 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당하고 있지만, 국가는 제대로 된 사죄도, 제대로 된 조치도, 근절 대책 마련도 하지 않고 있다"며 퍼포먼스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2023년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 192명 중 17명은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보호받지 못한 채 살해됐다"며, "세상을 떠난 여성들을 기억하고, 분노하고, 여성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 함께 행동하자"고 밝혔다. 한편, 한국여성의전화는 2009년부터 ‘분노의 게이지’라는 이름으로 매년 ‘언론 보도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분석’ 보고서를 발표해 왔다. '분노의 게이지'에 따르면 지난 15년(2009년~2023년) 간 1,672명의 여성과 주변인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당했다. 2023년 한 해 동안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과 주변인의 수는 최소 192명이며, 최소 17명이 사망 이전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보호받지 못한 채 살해되었다. 올해도 지난 4월 고양시, 5월 동두천시, 8월 광명시, 9월 부산광역시, 11월 구미시에서 여성들이 여성폭력 피해를 입고 경찰에 수차례 신고했으나 살해당한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었다. 이처럼 수사·사법기관의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생명까지 잃는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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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하는 청소년, 20년간 3분의 1로 줄었다
지난 20년간 청소년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은 개선되었으나, 식생활 지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픽사베이 질병관리청과 교육부가 조사한 청소년의 주요 건강행태 추이를 살펴보면, 현재 흡연율(일반담배(궐련) 기준)은 2024년 남학생 4.8%, 여학생 2.4%로 20년간 1/3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현재 음주율의 경우도 남학생 11.8%, 여학생 7.5%로 2005년에 비해 크게 감소(남 15.2%p↓, 여 19.4%p↓)하였다. 아침식사 결식률은 2024년 남학생 40.2%, 여학생 44.7%로 남녀 학생 모두 2005년에 비해 1.5배 정도 증가하였다. 신체활동 실천율은 2024년 남학생 25.1%, 여학생 8.9%로 2009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그러나 하루 60분 주5일 이상 실천하는 남학생은 4명 중 1명, 여학생은 10명 중 1명 정도로 여전히 낮아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20년간 주요 건강행태 지표별 추이를 비교해 보았다. 현재 흡연율(일반담배(궐련) 기준)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지속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20년간 남자 고등학생에서 감소 폭(14.6%p↓)이 가장 컸다. 현재 음주율의 경우 학교급 간 경향은 흡연율과 유사하며 남녀 고등학생 모두 감소 폭(남 25.5%p↓, 여 29.7%p↓)이 크게 나타났다. 신체활동 실천율은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고 남자 중학생에서 증가 폭(12.8%p↑)이 가장 컸으며, 아침식사 결식률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았고 20년간 여자 중학생에서 증가 폭(17.2%p↑)이 가장 컸다. 전반적으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건강행태 지표별 결과가 좋은 편이며 20년간 변화를 보여주는 증감률의 차이는 중학생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2024년 청소년(중1~고3)의 흡연‧음주 행태는 2023년에 비해 개선되었다. 2024년 현재 흡연율(일반담배(궐련))은 남학생 4.8%, 여학생 2.4%로 2023년에 비해 감소(남 0.8%p↓, 여 0.3%p↓)하였다.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은 액상형(남 3.7%, 여 2.2%), 궐련형(남 2.4%, 여 1.4%) 모두 전년과 유사하였다. 일반담배, 전자담배 중 하나라도 사용한 담배제품 현재 사용률은 2024년 남학생 5.8%, 여학생 3.2%로 2023년에 비해 감소(남 0.8%p↓, 여 0.3%p↓)하였다.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은 2023년에 비해 모두 감소(가정 20.7%→18.0%, 공공장소 47.6%→42.4%)하였다. 현재 음주율은 남학생 11.8%, 여학생 7.5%로 2023년 대비 감소(남 1.2%p↓, 여 1.5%p↓)하였으며,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남자 소주 5잔, 여자 3잔) 이상인 위험 음주율도 남녀학생 모두 감소(남 5.4%→4.8%, 여 4.5%→3.8%)하였다. 타인의 음주로 인한 간접폐해 경험률도 2021년에 비해 여학생에서 크게 감소(남 29.3%→28.5%, 여 61.6%→54.2%)하였다. 신체활동은 전년 대비 큰 변화 없으며, 식생활 지표는 일부 개선되었다. 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2024년 남학생 25.1%, 여학생 8.9%로 2023년과 유사하였으며, 근력강화운동 실천율(주 3일 이상)의 경우 남학생 37.6%, 여학생 10.7%로 전년과 유사하였다. 앉아서 보낸 하루 평균 시간의 경우 학습목적은 2023년에 비해 증가(주중 455분→460분, 주말 231분→260분)하였으나, 학습목적 이외는 감소(주중 206분→196분, 주말 322분→304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식사 결식률(주 5일 이상)은 2024년 남학생 40.2%, 여학생 44.7%로 2023년에 비해 여학생에서 증가 폭(남 0.5%p↑, 여 2.1%p↑)이 크게 나타났고, 패스트푸드 섭취율(주 3회 이상)은 남학생 31.2%, 여학생 26.5%로 전년 대비 남녀학생 모두 증가(남 2.0%p↑, 여 2.1%p↑)하였다. 과일 섭취율(일 1회 이상)은 2024년 남학생 18.3%, 여학생 19.0%로 지속 감소 경향을 보이다가 2023년에 비해 증가(남 2.0%p↑, 여 3.3%p↑)하였다. 청소년의 2024년 정신건강 지표는 전년 대비 악화되어 2022년과 유사하였다. 우울감 경험률은 2024년 남학생 23.1%, 여학생 32.5%로 2023년에 비해 증가(남 1.7%p↑, 여 1.6%p↑)하였고, 스트레스 인지율도 남녀학생 모두 증가(남 30.8%→35.2%, 여 44.2%→49.9%)하였다. 주중 평균 수면시간은 2024년 남학생 6.5시간, 여학생 5.9시간으로 2023년과 유사하였으나, 주관적 수면충족률은 남학생 27.1%, 여학생 16.5%로 전년에 비해 감소(남 3.5%p↓, 여 4.7%p↓)하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감소했던 신체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흡연과 음주율은 꾸준한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정신건강과 식생활 측면에서는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 ‘학생 맞춤형 마음 건강 통합 지원방안’ 등 관련 정책 추진 시 개선이 필요한 건강지표 보완을 위한 세부 방안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앞으로,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여러 정책이 학교 현장에 잘 뿌리내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요청드린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지난 20년간 결과를 요약하면, 청소년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 지표는 개선되었으나 식생활 지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특히 올해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시기를 6월로 앞당겨 실시하고 2024년 조사 결과를 연내 발표하여 시의성을 확보하였고, 수요를 제출한 지역의 청소년 건강통계 생산을 지원하여 시군구 단위 청소년 건강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게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질병관리청은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청소년의 건강문제를 고려하여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 등 청소년 건강정책 수립‧평가 시 시의적절한 맞춤형 근거를 제공하도록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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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림의 미학: '곰신 스냅'으로 그려내는 사랑의 새로운 풍경
- 최근 연예계에서는 김연아와 공효진 등 유명인들의 '곰신'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다. 김연아는 남편 고우림 없이 맞이한 생일의 소회를 SNS에 전하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고, 공효진은 군 복무 중인 남편 케빈오와의 달콤한 휴가 일상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프레젠트 스튜디오 제공 이들의 이야기는 군 복무로 인해 떨어져 지내는 커플들이 겪는 애틋한 마음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준다. '곰신'은 군 복무 중인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여성을 지칭하는 말로, 기다림과 사랑의 상징이 되었다. 과거에는 이별을 암시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긍정적인 문화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군 복무라는 현실 속에서도 사랑을 키워나가는 이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변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군인 커플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극히 제한적이다. 짧은 휴가나 외출 시간 안에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것이 바로 '곰신 스냅'이다. '곰신 스냅'은 군 복무 중인 연인과 함께하는 특별한 순간을 사진으로 담아내는 것으로, 두 사람의 사랑과 기다림을 기록하는 특별한 방법이다. 사진=프레젠트 스튜디오 제공 이러한 사진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믿음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단순한 사진 한 장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과 이야기가 숨어 있다. 이는 두 사람에게 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돌아봤을 때 소중한 추억으로 남게 된다. 기다림의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작은 마법과도 같다. '곰신 스냅'은 단순한 사진 촬영을 넘어, 두 사람이 함께 써 내려가는 사랑의 이야기다.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깊어지며, 이는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또한 이러한 사진들은 SNS 등을 통해 공유되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준다. 이는 사랑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으며, 다른 커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시간은 금보다도 귀중하다. 그럴수록 소중한 사람과의 추억을 남기는 일은 더욱 중요해진다. 군 복무로 인해 떨어져 있는 시간에도 서로를 향한 마음을 표현하고 기록하는 것은 두 사람에게 큰 의미가 있다. '곰신 스냅'은 이러한 필요를 채워주며, 많은 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사진=프레젠트 스튜디오 제공 또한 이러한 문화는 군 복무 중인 장병들에게도 큰 힘이 된다. 사랑하는 이의 응원과 기다림은 군 생활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된다. 이는 개인의 행복을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곰신 스냅'을 통해 전해지는 사랑과 응원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된다. 이러한 트렌드는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깊다. 군 복무로 인해 겪는 어려움과 관계의 변화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다. 이는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사회 전체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다. 기다림의 시간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이들의 이야기가 앞으로도 계속되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군 복무 중인 모든 장병들과 그들을 기다리는 '곰신'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다. 앞으로도 서로를 믿고 응원하며, 소중한 순간들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 그리고 그 순간들을 사진으로 남겨보는 것은 어떨까. 그것은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해줄 것이다. '곰신 스냅'은 단순한 유행이 아닌, 기다림과 사랑의 새로운 표현 방식이다. 이 작은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큰 파장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고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시간을 특별한 추억으로 채워나가는 이들의 모습은 아름답기 그지없다.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함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사랑 표현이다. '곰신 스냅'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 점이다.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글=나상진=프레젠트 스튜디오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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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림의 미학: '곰신 스냅'으로 그려내는 사랑의 새로운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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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RAG와 에듀테크 교육 서비스
-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에듀테크 산업은 상호 융합되어 혁신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중 최근에는 'RAG'(Relevance-Augmented Generation) 기술이 각광받고 있으며, 에듀테크와 융합되어 학습 효과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적용되고 있다. RAG는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 기존 정보와 새로운 데이터를 결합하여 사용자에게 더욱 유의미한 답변을 생성할 수 있는 기술로 'Retrieval'(검색 단계), 'Generation'(생성 단계)의 두 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작동한다. Retrieval은 주어진 질문이나 입력에 대한 관련 정보를 외부 데이터베이스나 지식 베이스에서 검색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사용자의 질문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정보를 찾아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기존 대규모 언어 모델보다 더 정밀하고 유의미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 Generation은 검색된 정보를 바탕으로 생성 모델이 답변을 생성하는 단계이며, 검색된 문서와 사용자의 질문을 결합하여 더 구체적이고 관련성 있는 답변을 제공한다. 즉, 검색된 정보가 모델의 답변 생성 과정에 통합되어 사용자가 원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할 수 있는 기술적 특징을 가진다. 이미지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생성형 AI로 가장 잘 알려진 'ChatGPT'가 일반적인 대화와 질문 응답에 적합하다면, RAG는 도메인 특화된 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리하다. ChatGPT는 주어진 질문에 학습된 지식을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하는 방식이며, RAG는 정보를 검색하고, 답변과 통합하여, 보다 최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RAG는 교육, 의료, 법률 등 특정 분야와 관련된 세부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는데 적합한 기술로 활용되고 있다. RAG를 에듀테크 기반의 학습 서비스에 도입했을 때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첫째, 개인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학습자가 필요한 정보와 기존 학습 데이터를 결합하여, 개인의 성향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수준에 맞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높일 수 있다. 둘째, 효율적인 문제 해결과 지식을 강화할 수 있다. 학습자의 복잡한 질문에 대해 포괄적인 설명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셋째, 빠르고 정확한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다. 교사나 콘텐츠 제작자는 RAG 기술을 활용하여 학습자를 위한 콘텐츠를 더 빠르게 생성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다. RAG를 학습 서비스에 도입한 선진 사례로는 Khan Academy와 Coursera를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다. Khan Academy는 RAG를 도입하여 학습자들이 수학 문제나 과학 개념을 질문할 때 기존 콘텐츠와 실시간 생성된 정보를 결합하여 맞춤형 답변을 제공한다. Coursera는 수강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RAG 기반 챗봇을 이용하고 있다. RAG 챗봇은 수강생의 질문에 대해 기존 강의 자료와 실시간 생성된 답변을 결합하여, 관련성이 높은 피드백을 제공한다. 국내 사례로는 EBS에서 RAG 기술을 도입하여 기존 학습 자료와 외부 데이터를 결합한 맞춤형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에듀테크 분야에서의 RAG는 학습자 자기주도 학습 환경 제공, 성취도 기반의 학습 효율성 증대, 학습 몰입도 향상 등의 분야에서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학습자는 학습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으며, 자신의 취약점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완하고, 학습의 몰입도를 고취하여 학습 완료율을 크게 상승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더불어, RAG를 도입한 학습 서비스는 맞춤형 학습 경험, 효율적인 지식 전달, 빠른 콘텐츠 생성, 학습 지속성 향상 등 다양한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활용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 에듀테크 산업에서의 AI 기술 활용 시장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성장기 시장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교육 현장은 강사 주도적인 지식 주입식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도구의 활용도는 매우 낮으며, 기술에 대한 수용 수준 또한 높지 않은 현실이다. 최신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모든 교육 서비스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급자적인 서비스에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이 융합되어 교육에 반영된다면, 변화하는 인재상을 양성하는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글=정민정 인튜브 에듀테크혁신본부 본부장/이학석사, 이대현 스마트융합컨설팅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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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요리사도 못피한 악플…5년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12만건
- 2019년 1만1천건→작년 2만건 검거 증가…포털서 SNS로 악플 확대 "일종의 '영웅심리'로 다는 악플…미디어 교육·플랫폼 제재 필요" [선경 롱게스트 인스타그램 캡처. 연합뉴스] "한국인들에게 사이버불링(온라인 괴롭힘)을 당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불행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이고…"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넷플릭스 서바이벌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출연자 선경 롱게스트(41)씨는 최근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이렇게 호소했다. 방송에서 다른 출연자와 의견 충돌을 빚는 과정에서 보인 모습 등을 두고 누리꾼들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에 몰려가 악성 댓글(악플) 수천개를 단 것이다. 한국계 미국인인 그는 소셜미디어(SNS)에 "왜 사냐", "니네 나라로 꺼져" 등 자신을 향한 악플을 캡처해 올리며 "한 유튜브 영상에만 8천개 이상 악플이 달렸다. 이걸 사이버불링이 아니라고 정당화해보라"고 토로했다. 악성댓글[연합뉴스TV 제공] 이 같은 온라인 악플 문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 5년간 경찰이 접수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건수는 12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으로 접수된 사건은 2019년 1만6천633건에서 2020년 1만9천388건, 2021년 2만8천988건, 2022년 2만9천258건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지난해 2만4천252건으로 다소 줄었다. 검거 건수는 2019년 1만1천632건, 2020년 1만2천638건, 2021년 1만7천243건, 2022년 1만8천242건, 작년 2만390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지난 5년간 8만145건에 달한다. 앞서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 등 유명 인사들이 뉴스 기사에 달린 악플에 고통을 호소하며 사회적 논란이 되자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포털 사이트는 2019년부터 연예·스포츠 뉴스 댓글을 잇달아 폐지했다. 그러자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당사자의 SNS 게시물에 욕설과 모욕성 발언이 담긴 댓글을 남기는 식의 온라인 괴롭힘이 이어지고 있다.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등을 넘어 방송 프로그램 등에 출연한 일반인들마저도 쏟아지는 악플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온라인활동 [연합뉴스TV 제공] 전문가들은 일부 누리꾼들의 도를 넘은 악플은 남에게 관심과 인정을 받고 싶다는 욕구에서 비롯한 행위일 수 있으며 특히 SNS를 통해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기대가 비뚤어진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일종의 '영웅심리'"라며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자신한테 동조하는 사람을 쉽게 얻을 수 있는 SNS가 좋은 재료가 되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SNS 댓글창 자체가 하나의 '플랫폼'이 되면서 일부 누리꾼들에겐 악플이 일종의 미디어를 즐기는 행위가 된 것"이라며 "댓글을 달면 반응이 바로바로 오고 누군가 호응을 해주니까 마치 자기가 대장이 된 듯한 느낌이 들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악플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SNS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미디어 교육은 물론 온라인상의 괴롭힘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플랫폼에 대한 제재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유 교수는 "미디어의 광범위한 확산에 걸맞은 성숙한 사용자 의식이 부족하다"며 "미디어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고 전했다. 임 교수는 "인터넷 문화가 바뀌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고 법이 쫓아가지도 못하는 것 같다"며 "불법적인 것을 알면서도 허용하고 있는 플랫폼을 제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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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요리사도 못피한 악플…5년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12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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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면허취소 수준 수치
-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다혜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다혜씨는 이날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다혜씨를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다혜씨의 남편이었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이다. 전주지검은 지난 8월말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혜씨는 지난달 12일 검찰 수사를 겨냥, "나는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즈려밟고 더럽혀져야 마땅한 말일 뿐"이라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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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면허취소 수준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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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엔데믹' 작년 사망자 수 감소…자살률 2년만에 상승
- 10대 사망자, 유일하게 늘어…자살률, OECD 국가 중 1위 사망원인 1위 암…전립선암·자궁암·백혈병 사망률 증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에 지난해 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살률은 2년 만에 높아졌다. 자살률 상승에 10대 사망자 수가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4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사망원인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 사망자 수 4년 만에 감소…코로나 사망자 수 76% 급감 작년 사망자 수는 35만2천511명으로 전년보다 5.5%(2만428명) 감소했다. 사망자 수가 줄어든 것은 2019년(-1.2%) 이후 4년 만이다. 사망자 수는 고령화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17.4% 급증한 37만3천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3년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한 바 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엔데믹을 맞으면서 사망자 수가 줄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7천442명으로 전년보다 2만3천838명(-76.2%) 급감했다. 코로나19는 사망 원인 순위에서도 2022년 3위에서 지난해 10위로 하락했다. ◇ 자살률 2년만에 상승…OECD 국가 중 1위 고의적 자해(자살) 사망자 수는 1만3천978명으로 전년보다 8.3%(1천72명)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인 자살률은 27.3명으로 8.5%(2.2명) 상승했다. 자살률이 올라간 것은 2021년(1.2%) 이후 2년 만이다. 통계청 임영일 인구동향과장은 "코로나19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부분이 지속된 점과 정신적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상대적인 박탈감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13.6%), 50대(12.1%), 10대(10.4%) 등에서 높아졌다. 자살률 상승에 10대에서 전체 사망자 수는 803명으로 0.9% 늘어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와 20대, 30대에서 사망 원인 1순위는 자살이었다. 성별로는 남자(38.3명)가 여자(16.5명)보다 2.3배 높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우리나라가 24.8명으로 전 세계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은 10.7명이었다. OECD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OECD 기준인구를 바탕으로 연령 구조 차이를 제거한 사망률로서 국가 간 비교에 활용된다. ◇ 사망 원인 1위 암…전립선암·자궁암·백혈병 사망자 증가 지난해 사망 원인 1위는 악성신생물(암)이었다. 암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3년 이후 줄곧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암에 의한 사망자 수인 암 사망률은 166.7명으로 전년보다 2.5%(4.1명) 증가했다. 암 사망률은 폐암(36.5명), 간암(19.8명), 대장암(18.3명), 췌장암(15.0명), 위암(14.1명) 순으로 높았다. 전년 대비로는 전립선암(9.1%), 자궁암(8.4%), 백혈병(6.5%) 등의 사망률이 상승했다. 반면 유방암(-0.8%), 간암(-0.5%), 식도암(-0.2%) 등의 사망률은 하락했다. 암은 1∼9세와 40대 이상에서 사망 원인 1위였다. 40대에서는 유방암(4.8명), 50대에서는 간암(16.4명) 사망률이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에서는 폐암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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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엔데믹' 작년 사망자 수 감소…자살률 2년만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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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 18세 여학생 '묻지마 살해범' 박대성 신상정보 공개
- 전남 순천에서 길을 걷던 여성 청소년을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30·구속)의 신상정보가 지난 30일 공개됐다. 사진=전남경찰청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오후 내외부 위원 7인 이상이 참여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박대성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전남경찰청 누리집에 30일간 공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 등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규정한 요건이 충족한다고 판단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전남경찰청이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사례는 박대성이 처음이다. 이날 공개된 박대성의 사진은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이 촬영하는 머그샷(mugshot)이다. 박대성은 지난 26일 0시 44분께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A(18)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경찰에 구속됐다. 범행 후 도망친 박대성은 만취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행인과 시비를 벌였고, 사건 약 2시간 20분 만인 오전 3시께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대성은 사건 당일 가게에서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왔고, 그곳을 지나던 A양을 800m가량 쫓아가 등 뒤에서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대성은 일면식도 없는 A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데 경찰 조사에서 정확한 동기를 진술하지 않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장사도 안돼 소주를 네 병 정도 마셨다. 범행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동기 파악 등 보강 수사를 마쳐 박대성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어린 청소년이 목숨을 잃은 '묻지마식' 살인에 사회적 공분이 일면서 박대성의 신상정보는 사건 직후 누리꾼에 의해 노출되기도 했다. 사진=해당 찜닭 프랜차이즈 홈페이지/인터넷 커뮤니티 박대성이 운영하던 찜닭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도 비난이 불거지자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가 사과문을 냈다. 지난 1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해당 프랜차이즈는 대표 명의로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지난달 26일 벌어진 사건으로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그 누구보다 충격과 큰 슬픔을 겪고 계신 유가족분께 깊은 애도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점주 개인의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라며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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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은 연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
- 올해 여름 폭염으로 감소했던 교통량이 10월 연이은 연휴와 단풍철을 맞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최근 5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10월은 연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이다. 특히 2023년 10월에는 교통사고로 150명이 사망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통량 증가, 운전자 피로, 도로 혼잡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다. 오토바이 사고현장(사진출처=부산경찰청 제공) 국가교통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10월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평균 20% 이상 증가했다.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 등 연휴가 이어지면서 교통량이 평소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면 사고와 사망자 수도 급증한다. 10월 교통량은 다른 달보다 약 30% 많고, 특히 장거리 여행이 잦은 주말과 공휴일에는 사고 발생 위험이 더욱 크다. 10월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체 사망자 중 약 10.2%를 차지해 다른 달보다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쉽고, 오후 4시부터 8시 사이에 집중된다. 이는 일교차로 인한 도로 상태 변화와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피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 10월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안전운전 요령 날씨가 좋고 행락철에는 과속의 위험이 증가하기 마련이다. 속도가 1% 증가할 때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위험이 약 4%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세계보건기구, 국제교통포럼 자료). 따라서 운전자는 차량 간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해 최소 2초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차선 변경 시에는 사각지대를 반드시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을 정확히 사용하며, 좁은 도로를 주행할 때는 도로변 주차 차량과 보행자에 주의해 속도를 줄여야 한다. 특히 지방도로나 관광지 인근에서는 보행자와 자전거가 많아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내비게이션과 스마트 운전 보조 시스템을 활용해 교통량이 많거나 정체가 예상되는 구간을 미리 피하는 정보 운전도 중요하다. ■ 일교차로 인한 도로 상태 변화 10월에는 아침과 저녁의 큰 일교차로 인해 도로 표면이 급격히 변할 수 있다. 특히 고가도로와 교량 구간에서 노면이 쉽게 미끄러워질 수 있으며, 제동거리가 길어져 추돌 사고의 위험이 커진다. 급격한 기온 차로 인해 도로 표면에 수분이 형성되므로, 기상 변화에 맞춰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차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급제동을 피하는 등 안전운전 습관을 유지해야 한다. ■일교차로 인한 졸음운전은 쉼표 운전으로 10월에는 기상 변화와 도로 상태를 고려한 안전운전이 필수적이다. 아침에 안개가 끼면 전조등과 안개등을 사용해 가시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비가 오면 도로가 미끄러워질 수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일교차로 인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주행 시 일정 시간마다 휴식을 취하며, 졸음이 오면 즉시 휴식을 취하는 쉼표 운전을 해야 한다. ■ 10월 운전이 좋은 계절, 주의산만 경계 10월은 운전하기 좋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교통량 급증과 운전자 피로, 일교차로 인한 도로 상태 변화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다른 달보다 높다. 연휴와 단풍철로 장거리 운전이 잦아지며 피로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운전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교통량 증가와 기상 변화에 대비한 안전 운전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활용해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사고는 속도와 비례하기 때문에, 10월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과속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 시기에는 특히 정속 주행을 유지하고,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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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은 연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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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끄라톤', 대만서 90도 방향 틀어 한반도 향하나
- 제18호 태풍 '끄라톤'이 이번 주말 국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21시 50분 현재 태풍 끄라톤 위성사진. 사진=기상청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9시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해상에서 발달한 태풍 끄라톤은 29일 오전 9시께 마닐라 북동쪽 570㎞ 해상까지 이동했다. 중심 최대풍속은 초속 29m(시속 104㎞), 중심기압은 980hPa(헥토파스칼)로 세력 강도는 '중'이다. 기상청은 끄라톤이 중국 내륙에 자리한 고기압에 끌려 북서진하다가 방향을 틀어 대만 동편으로 북동진하면서 4일 오전 9시께 타이베이 북동쪽 530㎞ 해상, 즉 제주 남쪽 먼바다까지 북상할 것이 보인다. 끄라톤이 대만을 얼마나 근접해 지나갈 지를 두고 예보의 차이가 있지만 대만과 중국, 홍콩, 일본, 필리핀, 미국 등의 기상당국 역시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로를 예상하고 있다. 아직 '변수'가 많다. 수치예보모델 중 가장 성능이 우수하다고 알려진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도 국내 상륙 전망부터 대만을 지나 중국 남부에 상륙하는 전망까지 다양하게 내놓았다. 첫번째 변수는 끄라톤이 현 위치에서 얼마나 더 서쪽으로 진행할 지 여부다. 중국 내륙 고기압에 현재 예상보다 더 영향받아 예상보다 더 서진하면 대만을 지날 때 점차 세력이 약화하고 중국 남부에 상륙할 가능성도 있다. 끄라톤이 예상대로 대만 동편에서 북동쪽으로 경로를 튼 뒤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을 얼마나 빨리 만나느냐는 것이 두번째 변수다. 북동진 속도가 느려 대기 상층 기압골과 먼 위치에 머문다면 상층의 빠른 바람을 타지 못해 속도가 더 느려질 것이고 반대라면 빠르게 북상할 수 있다. 제18호 태풍 끄라톤 예상경로. 자료=기상청 북위 30도 선을 넘은 뒤에도 태풍으로 세력을 유지할 지도 아직은 미지수다. 끄라톤은 당분간 세력을 키울 만큼 열용량이 충분하다, 일단 충분히 뜨거운 바다를 지나고 북동진으로 방향을 튼 뒤 열용량이 적은 바다를 지나게 된다. 여러 수치예보모델 전망 중 '대만 동편에서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한반도에 상륙하거나 대한해협을 지난다'는 전망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이번 태풍에 반드시 대비할 필요가 있다. 기상청은 끄라톤이 현재 예상대로 움직이면 다음 달 3∼5일 끄라톤에서 유입되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대기 상층 기압골이 유입시킨 찬 공기가 충돌하면서 남부지방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남부지방과 동해안은 지난 21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터라 다시 많은 비가 내리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9일 태풍 '끄라톤' 북상 대비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하게 발달한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취약지역·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및 안전조치, 위험지역에 대한 통제와 주민 대피 등 인명 보호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행안부는 지자체, 경찰, 소방에 위험이 우려되는 지역을 미리 파악해 비상시 신속하게 통제하고,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킬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징검다리 연휴 기간에 재난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확인하고,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산사태나 홍수가 발생하면 신속히 재난 상황을 전파하고,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피해를 복구하라고 주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태풍을 대비해 농업시설 점검에 나서면서 저수지 점검을 진행했고 과수, 채소 등 농산물 분야별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이달 19∼21일 내린 비로 각 농가에선 여전히 복구가 진행 중이고,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농식품부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회의에서 "태풍에 대비해 유관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저수지 사전 방류, 과수 시설, 축사 지붕과 주변 배수로 점검 등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끄라톤은 태국이 제출한 태풍명으로 열대과일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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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끄라톤', 대만서 90도 방향 틀어 한반도 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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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명 중 1명 “CCTV 감시 경험‧목격”
- 사업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한 직장인 10명 중 1명(10.4)은 사업장 내 CCTV가 노동자 감시를 위해 설치되었다고 응답했고, 5명 중 1명(22.2%)은 실제 CCTV 감시로 업무와 관련한 지적을 받거나, 동료가 지적받는 상황을 목격했다고 답했다. 사진=픽사베이 또 사업장 내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설치 과정에서 직원 동의 절차가 있었다는 응답은 30.9%, 설치 목적과 촬영 범위 등이 적힌 CCTV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다는 응답은 45.4%에 불과했다. 업무용 사내 메신저 이용자 37.3%는 회사로부터 수집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등의 기본적인 안내조차 받지 못한 채 사내 메신저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59.9%는 사내 메신저에 감시 기능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법과 제도의 공백과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노동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권리 침해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메신저나 CCTV, 각종 프로그램을 활용한 다양한 일터 전자 감시 갑질을 규율할 필요가 있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8월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업무용 사내 메신저 및 사업장 내 CCTV’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사업장에서 업무용 사내 메신저(회사 자체 개발 메신저, 잔디, 슬랙, 네이버웍스, 카카오워크 등)를 사용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49%)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정규직(62%), 사무직(63.8%)이 비정규직(29.5%), 비사무직(34.2%)보다 상대적으로 사내 메신저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또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업무용 사내 메신저 이용 응답이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업무용 사내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n=490)들에게 관련 규정을 안내받았는지 물어본 결과 37.3%가 ‘안내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업무용 사내 메신저 이용자 상당수가 메신저를 통해 수집한 정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남용되지 않도록 회사는 어떤 보호조치를 할 것인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무엇인지 등을 안내받지 못한 채 메신저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안내받지 않았다’ 응답은 노동조합 조합원(24.7%)보다 비조합원(40.3%)에서 높게 나타났다. 직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46.9%), 5인 이상 30인 미만(48.3%),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41.1%)에서 규정 안내를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부 업무용 사내 메신저에는 관리자가 직원들의 메시지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59.9%가 ‘모른다’고 답했다. 또 업무용 사내 메신저에 이러한 메시지 감시 기능이 필요한지를 물어본 결과 72.4%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직장인들에게 사업장 내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있다’는 응답이 65.7%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정보주체, 즉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장 내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한 응답자(n=657)들에게 ‘설치 당시 직원들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아니다’ 34.6%, ‘잘 모르겠다’ 34.6%, ‘그렇다’ 30.9%로 나타났다. ‘아니다’ 응답은 5인 미만(41.7%), 5인 이상 30인 미만(43.4%)과 같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 응답은 노동조합 비조합원(37.4%), 비정규직(39.2%), 비사무직(39%), 임금 300만원 미만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업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한 응답자(=657) 중 CCTV 설치구역에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5.4%에 불과했으며, 안내판이 없다는 응답이 37.4%,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7.2%였다. ‘안내판 없음’ 또는 ‘잘 모르겠다’ 응답은 비정규직, 비조합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한 경우 해당 설치구역에는 CCTV 설치 목적, 촬영 장소, 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이 담긴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시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에는 노동자 감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거나 수집된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 역시 설치 당시 목적과 달리 사용하기 위해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되고,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사업장 내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답한 응답자(=657) 10명 중 1명(10.4%)은 사업장 내 CCTV가 직원 감시를 위해 설치된 것이라 답했다. 또 사업장 내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한 응답자(=657) 5명 중 1명(22.2%)은 실제 CCTV 감시로 업무와 관련한 지적을 받거나, 동료가 지적받는 상황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직장갑질119에도 사내 메신저나 CCTV를 통한 감시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가장 흔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등에 대한 보복성 CCTV 설치 및 감시 사례다. 심지어 단순히 사용자 눈치를 보지 않고 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CCTV 감시가 시작되기도 했다. 일부 사용자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직원 통제를 위해 ‘CCTV로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나 다른 직원들에게 알리기도 한다. 사내 메신저와 관련해서는 ‘사측이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볼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대화 내용을 보겠다는 사측의 통보를 받고 충격을 받아 상담을 청하는 사례가 있었다. 메신저나 CCTV를 활용한 일터 전자 감시 갑질의 경우 ▲노동자를 보호할 법과 제도가 턱없이 부족하고, ▲그나마도 노동관계법령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통해 규율하고 있어 사용자와 노동자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어 사용자와 노동자가 법 위반 상황을 인지하거나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현행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으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노동자 감시설비 설치에 따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권리 침해 위험에 더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근로기준법을 통해 메신저나 CCTV, 각종 프로그램을 활용한 일터 전자 감시 갑질을 규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CCTV를 범죄 수사에 활용하는 등 순기능이 부각되고 있지만, 사무실 등 사업장에 설치된 CCTV는 감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노동자를 일상적으로 감시할 용도로 CCTV를 사용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관리·감독하는 행정청인 고용노동부에 감독 권한이 없어 실무적으로 법은 존재하지만 감독과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노동자 감시 수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절차와 내용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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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명 중 1명 “CCTV 감시 경험‧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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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던 세모녀 차례로 성추행한 40대 이웃 남성 집행유예
- 평소 친분이 있던 30대 여성을 자기 집에 놀러 온 30대 여성과 어린 두 딸 등 세 모녀를 상대로 한밤중 성범죄를 저지른 이웃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사진=연합뉴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2월 3일 오후 8시 34분께 자기 아파트에 놀러 온 30대 이웃 주민 B씨와 식사를 겸해 술을 마신 뒤 B씨가 잠이 든 사이 함께 온 B씨의 10대 두 딸에 이어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밤 오후 10시 30분께 자기 집 작은 방에서 B씨와 큰딸이 잠이 든 틈을 타 거실에서 혼자 영화를 보던 B씨의 작은 딸을 불러 침대 위에서 몸을 쓰다듬듯이 만지는 등 2차례 추행했다. A씨의 추행에 B씨의 작은딸이 자기 집으로 가자, A씨는 이번에는 작은 방에 있던 큰딸의 옆에 누워 쓰다듬듯이 몸을 만지며 추행했다. 당시 큰딸은 잠을 자는 척하면서 A씨의 추행을 뿌리쳤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술에 취해 작은 방에서 잠이 든 B씨의 옆에 누워 B씨의 바지를 내리고 골반에 입을 맞추며 추행하는 등 밤사이 세 모녀를 상대로 추행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이튿날 B씨는 자기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평소 친분이 있는 이웃으로 지내던 A씨가 자신뿐만 아니라 두 어린 딸까지 추행한 사실을 깨닫고 경악했다. 재판부는 "평소 친분으로 집에 놀러 온 지인과 그 자녀를 성범죄 대상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 역시 오랫동안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의도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미성년 피해자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옮긴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만 항소한 이 사건의 2심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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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던 세모녀 차례로 성추행한 40대 이웃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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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니보어·아보하 등 25년도 트렌드 공개...물성매력·무해력 등도 뽑혀
- 2025년도 10대 소비트렌드 키워드가 공개됐다. 지난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트렌드 코리아 2025'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책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난도 교수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트렌드코리아 2025'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년 트렌드를 소개했다. 그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지금의 답답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경제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며 "이처럼 경기가 지지부진할 때는 작은 것들, 현재지향적인 태도 등이 중요하다. 그런 측면을 키워드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첫번째로 옴니보어(Savoring a Bit of Everything: Omnivores)가 내년 소비트렌드를 반영하는 키워드로 뽑혔다. 옴니보어는 원래 ‘잡식성雜食性’이라는 의미지만, 파생적으로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는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 옴니보어 소비 현상은 나이와 성별, 소득, 인종에 따른 경계와 구분을 지우고 완전히 새로운 소비시장을 만들어가는 중이다. 소비의 전형성이 무너진다. 집단의 차이는 줄고, 개인의 차이는 늘고 있다. 고정관념이 사라진 시대, 모든 전제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된다. 천억 자산가 60대 김 회장은 주말이면 명품매장에 가거나 골프를 치러 가지 않는다. 그는 슬리퍼를 신고 동네에 있는 '다이소'로 향한다. 유튜브에서 소개받은 제품을 실제로 보고 사는 재미가 쏠쏠하기 때문이다. 그에게 천원의 행복은 천만원이 주는 행복보다 때론 소중하다. 그는 이른바 '옴니보어'(Omnivores) 소비자다. 다음으로 '아주 보통의 하루'를 줄인 #아보하(Nothing Out of the Ordinary: Very Ordinary Day)다. 불행한 것은 싫지만 너무 행복한 것도 바라지 않는다. 험한 세상, 오늘 하루 무사히 넘어간 것에 감사하며, 내일도 오늘 같기를 바라는 마음. 특별히 좋은 일이 없어도, 행복한 일이 찾아오지 않아도, 안온한 일상에 만족한다. #아보하. 대한민국 행복 담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다. '#아보하'는 경기침체의 여파를 가장 잘 드러내는 키워드다. '#아보하'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의미가 변질되면서 나온 대안적 성격이 강하다. 애초 '소확행'은 소소한 소비라는 취지를 담고 있었지만, 작은 사치(스몰 럭셔리)라는 의미로 변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때문이다. 김 교수는 SNS에 줄기차게 올라오는 '소확행' 물품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MZ세대의 행복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보하'는 과시적인 '소확행'과 달리 무탈하고 안온한 하루, 특별한 일 없이 그저 그런 하루에 대한 고마움을 상징한다. 아울러 남에게 과시하지 않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토핑경제(All About the Toppings)는 같은 도우라도 토핑이 다르면 이름과 가격이 달라진다. 같은 신발, 같은 가방이라도 무엇으로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 세상에 둘도 없는 자신만의 것이 된다. 토핑경제에서는 소비자가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야 한다.고객이 토핑을 더해줄 때까지는 당신의 상품은 아직 미완성이다. 페이스테크(Keeping It Human: Face Tech)는 사용자마다 각자의 얼굴을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누구나 먼저 얼굴을 본다. 기술도 마찬가지다. 무생물인 기계에 표정을 입히고, 사람의 얼굴과 표정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페이스테크’가 뜬다. 생성형 AI 만능시대, 앞으로는 사람의 감정을 읽고 대응하는 능력을 갖춘, 최대한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기업과 상품이 선택받을 것이다. 무해력(Embracing Harmlessness)은 아기 시절 판다 푸바오처럼 작고 귀여운 것들이 사랑받는다는 의미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해롭지 않고, 그래서 자극이나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며, 굳이 반대하거나 비판할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방이 나를 공격해오는 것만 같은 험한 세상, 작고 귀엽고 연약한 존재는 그 자체로 힘을 갖는다. 무해하기 때문에 가지는 힘, 즉 ‘무해력’이다. 단군의 자손, 단일민족, 단일문화의 개념이 서서히 옅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라데이션K(Shifting Gradation of Korean Culture)가 진행되고 있다. 외국인 인구 비중이 5%에 육박하는 한국은 이제 ‘다문화 국가’다. K-팝, K-푸드, K-드라마 열풍 속에서 “진정으로 한국적인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찾기 쉽지 않다. 세계화와 로컬화가 서로 빠르게 섞이면서 지금 K는 0과 1사이에서 그라데이션 중이다. 디지털이 아무리 발달하고 AI 로봇이 우리의 일상이 된다고 해도 물성매력(Experiencing the Physical: the Appeal of Materiality)은 엄연히 물질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사람들은 보고, 만지고, 느끼고 싶어 한다. 콘텐츠와 브랜드, 기술이 발달할수록 소비자들은 체화된 물성으로 경험하고자 하며, 그 기억을 더 오래 간직한다. 지금, 당신의 상품에는 물성의 매력이 필요하다. 기후감수성(Need for Climate Sensitivity)도 화제다. 역대급 무더위가 삼켜버린 2024 대한민국. 기후변화의 문제는 언젠가 다가올 수도 있는 미래가 아니라 당장 해결해야 할 ‘현존하는 위험’으로 급부상했다. 기후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그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기후감수성’은 이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는 뜨거워진 지구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덕목이다. 상호연결성이 높아진 오늘날의 경제에서는 업종은 물론이고 다른 산업과도 긴밀한 연계를 통해 공동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진화 전략(Strategy of Coevolution)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상생을 도모하는 자연 생태계의 공진화에 비즈니스의 해결책이 숨어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협력하고, 애플은 오픈AI와 손을 잡는다. 적과 나를 구분하지 않는 상생의 진화 전략. 공진화에 주목해야 한다. 원포인트업(Everyone Has Their Own Strengths: One-Point-Up)은 1퍼센트의 변화면 충분하다는 인식에서 최근 직장인들이 위대한 인물을 롤모델 삼아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며 조금씩 성취감을 느끼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지금 도달 가능한 한 가지 목표를 세워 실천함으로써, 나다움을 잃지 않는 자기계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원포인트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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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니보어·아보하 등 25년도 트렌드 공개...물성매력·무해력 등도 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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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중 1명, ‘5년 이내에 한국을 떠나 해외에 거주할 의향 있어’
- 18세 이상 한국인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 이주 의향 및 국내 생활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424명이 5년 이내에 해외에 이주하고 싶다고 답변했다. 사진=픽사베이 특히 Z세대가 38.05%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중에서도 43.43%는 해외 장기 거주 의사가 있다고 답했으며, 44.25%는 시간이 지날수록 해외 이주에 대한 욕구가 증가한다고 밝혔다. 해외 이주의 주요 목적은 ‘직업을 위해서’가 전체의 39.9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25%의 응답자가 ‘워킹 홀리데이’라고 답변했고, 그 뒤를 이어 ‘학업을 위해서’가 19.52%의 응답률을 보였다. 해외로 이주하고 싶은 이유는 다양했지만, 특히 남성(30.22%)의 답변이 여성(23.03%)에 비해 우세했던 항목으로는 ‘매력적인 임금 때문에’가 있었고, 반대로 여성 비율(34.27%)이 남성 비율(28.42%)보다 높았던 답변으로는 ‘직업 기회나 경력 향상을 위해서’가 있었다. Z세대의 경우 다른 세대보다 ‘해외에서의 거주가 개인적인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이들이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하는 주요한 요인으로는 ‘불안정한 경제 상황’(32.89%), ‘낮은 임금’(25%)과 같은 경제적 상황에 대한 불만족이 각각 1위와 4위를 차지했다. 또한 ‘불평등한 사회’(28.73%), ‘정치적 불신’(28.29%), ‘성과지향적 사회’(24.56%) 등이 높은 순위에 올라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불만족 역시 한국을 떠나고 싶은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성별 응답에 따르면 남성은 ‘정치적 불신’이 32.01%로 가장 높았던 것과 달리 여성은 ‘경제적 불안정성’(36.52%)과 ‘낮은 임금’(29.78%)이 가장 높은 순위에 나란히 올라 경제적 요인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줬다. 프레플리가 조사한 이주하고 싶은 국가 순위표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해외 이주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소셜 미디어’(46.05%)로 나타났고, ‘뉴스’(35.53%)가 그 뒤를 이었다. ‘가족’(34.21%)이나 ‘친구’(32.46%) 또한 해외 이주를 고려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었다. 그 외에도 ‘셀러브리티 및 인플루언서’(23.25%), ‘영화’(17.32%) 등이 해외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꼽혔다. 이주하고 싶은 국가로는 미국(35.53%)과 호주(32.02%), 캐나다(30.26%), 뉴질랜드(20.83%), 영국(12.06%)과 같은 영미권 국가들이 차례대로 1위부터 4위, 7위로 꼽혔다. 그 뒤를 이어 일본(23.58%), 싱가포르(14.91%), 베트남(9.87%), 필리핀(7.24%)과 같은 아시아권 국가들이 순위에 올랐다. 유럽에서는 독일이 12.06%로 영국과 나란히 7위에 오르며 순위에 포함됐다. 이주하고 싶은 국가를 고르는 주요한 기준 지표로는 ‘삶의 질’이 28.51%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교육 및 생활비’(14.04%), ‘문화적 경험’(12.28%)이 높은 답변율을 보였다. ‘문화 적합성’ 지표에 대해 여성의 경우에는 15.17%가 택한 반면, 남성은 9.71%만이 답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해외에 거주하는 것의 장점과 기대하는 점으로는 과반이 넘는 응답자가 ‘다양한 경험’(62.94%)을 택했다. 뒤를 이어 ‘유창한 외국어 실력’(41.23%)과 ‘재정 안정성’(31.36%)이 2위와 3위에 올랐고, ‘더 나은 교육’(28.63%)과 ‘안전’(23.9%) 또한 해외 거주의 장점으로 꼽혔다. 반대로 해외 거주 시 단점과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는 ‘언어 및 문화 차이’가 39.91%로 가장 높았다. ‘공공안전’(38.60%)이나 ‘차별’(34.21%), ‘정부 정책’(21.05%), ‘사회적 인프라’(18.86%)가 뒤를 이어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우려 역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73.07%의 응답자가 국내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8.76%의 Z세대가 한국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변한 반면, X세대는 69.15%로 전 세대를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한국에서의 삶이 만족스러운 이유로는 건강과 안전 관련 항목의 답변 비율이 높았다. ‘헬스케어 및 보험 시스템’이 80.65%로 1위로 꼽혔으며, 뒤를 이어 ‘공공 안전’이 71.34%로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공공 안전’에 대한 여성의 만족도는 66.56%로 남성(74.91%)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재정 안정성’(37.63%)이나 ‘취업 기회’(37.23%)와 같은 경제적 요인은 가장 낮은 선택률을 보이며 최하위의 만족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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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중 1명, ‘5년 이내에 한국을 떠나 해외에 거주할 의향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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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테무 판매 반려동물용품·에센셜오일에서 발암물질 등 검출
- 반려동물용품 30개 중 20개 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에센셜오일 제품 19개 중 17개에서 유해물질 검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하이드가 검출된 동물용 물티슈 최근 해외직구 등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해외직구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반려동물용품과 에센셜오일에 대해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조사대상 49개 중 37개(75.5%)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반려동물용품 30개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0개(66.7%) 제품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과 미생물이 검출됐다. 동물용 구강 스프레이 10개 중 6개(60.0%)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폼알데하이드와 국내 기준(0.06% 이하)을 초과하는 벤조산(0.088~0.246%)이 검출됐고, 6개(60.0%) 제품에서는 국내 기준(총 호기성 미생물 1,000CFU/g 이하, 총 진균 100CFU/g 이하)을 초과하는 총 호기성 미생물(430,000~11,000,000CFU/g)과 총 진균(120~2,800,000CFU/g)이 검출됐다. 동물용 샴푸 10개 중 8개(80.0%)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폼알데하이드와 국내 기준(0.0015% 이하)을 초과하는 CMIT/MIT 혼합물(0.0018~0.0033%)이 검출됐다. 동물용 물티슈 10개 중 1개(10.0%)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MIT가 검출됐고, 2개(20.0%) 제품에서는 국내 기준(폼알데하이드 20μg/g 이하, 벤조산 0.06% 이하)을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560μg/g)와 벤조산(0.114%)이 각각 검출됐다. 함유 금지 물질인 CMITㆍMIT까지 검출된 에센스오일 제품 또한 인체에 마사지 등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방향제 등 생활공간에서 향을 확산시키는 용도로 사용하는 에센셜오일을 조사한 결과 19개 중 17개에서 유해물질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검출됐다, 그중 2개 제품에서는 함유 금지 물질인 CMITㆍMIT까지 검출됐다.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일정 함량 이상 함유된 경우 성분명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7개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성분인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BMHCA), 리날룰, 리모넨이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함량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었음에도 이를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화장품은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0.001%를 초과하여 함유할 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경우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이 제품에 0.01% 이상 사용된 경우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ㆍ표시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위해제품의 판매차단을 권고했다. 이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은 권고를 수용하여 해당 위해제품의 판매 차단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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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테무 판매 반려동물용품·에센셜오일에서 발암물질 등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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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루 청소시켰다가 해고 당한 유치원 교사...학부모에게 무릎까지 꿇어
- 인천의 한 사립 유치원 교사가 억울하게 아동학대 사건에 휘말린 뒤 부당 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출처=국민동의청원 지난 2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유치원 원장·원감의 갑질과 괴롭힘으로 쓰러져 가는 교사를 구제해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유치원 A 교사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사회초년생인 딸이 유치원 원장과 원감에게 협박당하고 억울하게 학부모들 앞에서 무릎을 꿇은 뒤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지난 6일 인천 모 사립 유치원에서 A 교사가 바닥에 떨어진 김 가루를 아이들에게 자율적으로 물티슈로 청소하게 한 과정이 '대변을 치우게 했다'는 내용으로 와전된 것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했다. 당일 오후 7시께 한 학부모는 자녀로부터 "유치원에서 대변을 치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동학대 신고를 하겠다며 유치원을 찾아 폐쇄회로(CC)TV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영상에는 아이들이 김 가루를 청소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한 원생이 바지에 실수를 해 냄새가 퍼졌을 뿐 교실이나 복도에 용변이 묻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인은 "A 교사는 유아의 기본 생활 습관과 발달과정을 위해 식사 후 정리 시간을 가졌고 용변을 치우게 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원장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며 무조건 죄송하다고 할 것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장과 원감은 A 교사의 말을 무시한 채 '경찰 조사가 오면 절대 안 된다, 학부모가 아동학대라면 아동학대다,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이야기했다"며 "학부모가 조폭같이 생겼다며 공포심을 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A 교사는 결국 아무 상황 설명도 하지 못한 채 죄 없이 10여명의 학부모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원장은 이들 앞에서 교사가 해임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며 부당해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원장과 원감은 압박과 협박으로 교사가 겁먹은 상태를 이용해 아무 말도 못 하게 했고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며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사안을 접수하고 해당 유치원에 대해 감사 절차에 착수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우선 유치원을 대상으로 미흡한 점이 있는지 현장 점검을 나갔고 감사도 진행될 예정"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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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루 청소시켰다가 해고 당한 유치원 교사...학부모에게 무릎까지 꿇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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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LED조명 구매 입찰 담합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LED 조명을 제조·판매하는 명작테크, 알에프세미, 리더라이텍 3개 사업자가 2019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4개 아파트가 발주한 지하주차장 LED 조명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8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사진=픽사베이 에너지절약을 위해 형광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아파트의 사업비용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부 지원해 주자, 2012년부터 아파트 지하주차장 LED 조명 교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었다. 해당 입찰 시장에서 LED 조명 사업자들은 자신이 취급하는 제품의 특징이 입찰공고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전 영업을 하고, 영업에 성공할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되는 특징이 있다. 제조사인 알에프세미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가락쌍용 1차 등 4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유찰방지 또는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대리점인 명작테크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명작테크는 알에프세미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알에프세미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다. 그 결과 4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모두 알에프세미가 낙찰받았다. 이후 2022년 6월경 알에프세미가 생산하던 LED 조명 완제품을 리더라이텍이 제조하기 시작하면서, 명작테크는 유찰방지를 위해 리더라이텍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리더라이텍은 명작테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명작테크가 대신 작성해 준 입찰서와 투찰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였고, 그 결과 아산용화엘크루 등 10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명작테크(9건) 또는 리더라이텍(1건)이 모두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 사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3개 사의 행위가 입찰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들 3개사의 행위는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며, 입찰참가자들 간 가격 경쟁을 통해 보다 낮은 계약금액으로 거래상대방을 결정하고자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거래 기회도 박탈하였다. 이번 조치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주민의 부담을 초래하는 생활밀착형 입찰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것으로,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주민의 부담을 초래하는 생활밀착형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사례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국민 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담합에 가담했다면 사업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법 집행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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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LED조명 구매 입찰 담합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