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산업개발-농협은행 불법대출 의혹…검찰 수사, 정치권으로 번지나?

  NH농협은행의 수십억 원대 불법 대출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금융기관의 신뢰를 뒤흔들 뿐만 아니라, 야권 정치인의 연루설까지 확산되며 정치권으로까지 파장이 미치고 있다. 게다가, 수사와 관련된 핵심 관계자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지방의 한 농협은행 지점 사진=위메이크뉴스 DB   검찰, NH농협은행 및 서영산업개발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최근 NH농협은행 본사 및 서영산업개발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농협은행이 신용보증서 없이 서영산업개발 측에 최소 30억~40억 원대의 불법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책임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야권 정치인 연루설…수사 외압 의혹까지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일부 야권 정치인이 농협은행의 대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검찰은 특정 정치인들이 농협은행에 외압을 행사해 서영산업개발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이 금융 비리를 넘어 정치권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신용보증서 없이 승인된 대출…농협은행 ‘특혜’ 논란 농협은행은 서영산업개발의 모기업인 서영홀딩스에 302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집행했으며, 이 중 100억 원 규모의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이전에 승인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 절차를 무시한 결정으로, 농협은행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서영홀딩스의 사업 유형이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농협은행과 서영산업개발 간의 유착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핵심 직원 의문사…증거 인멸 및 외압 의혹 제기 사건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불법 대출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던 농협은행 본사 직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4일 오전 인천 서구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검찰 수사를 앞두고 발생한 사망 사건이어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이나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농협은행 불법 대출 사건은 금융기관의 부실한 심사 시스템과 도덕적 해이를 넘어, 정치권과의 유착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尹대통령 '운명의 날'…헌재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

  11회 변론·16명 증인신문…38일 '대통령사건 최장' 평의 끝에 결론 현 8명 중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시 尹대통령 파면…미달시 직무복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2.25 [헌법재판소 제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때'라는 요건이 선례를 통해 정립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한다. 이후 더 이상 공직에서 직무집행을 하도록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행위가 중대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수준이라면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반대의 경우 기각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수 있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16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등 군 지휘관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여자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2월 25일 마지막 변론에서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재판관들에게 "윤 대통령을 파면해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였다)"라고 말했다. 헌재는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법조계에서는 선고 시점을 놓고 여러 견해가 나왔다. 가장 빠른 시기를 점친 전망에서는 변론종결 이후 이르면 약 2주 뒤에 결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국민적 최대 관심사인 만큼 헌재가 신중히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따라 3월말 전후를 점치는 전망도 있었다. 그동안 여러 전망이 엇갈린 가운데 헌재는 한 달 넘게 장고를 거듭한 끝에 이날 선고일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 장제원 전 의원, 어젯밤 숨진 채 발견…"타살 혐의점 없어"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장제원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장 전 의원은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부산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됐다. 장 전 의원 측은 그동안 A씨가 주장하는 성폭행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 입장을 밝혀왔으며 지난달 28일 경찰 소환 조사 때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날 A씨 측은 사건 당시 강남구 호텔 방 안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영상에는 장 전 의원이 A씨 이름을 부르며 물을 가져다 달라고 심부름시키는 상황, 추행을 시도하는 정황, 피해자가 훌쩍이는 목소리로 응대하는 상황이 담겼다. A씨 측은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 경위 등을 설명할 계획이었다. 18·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친윤계 핵심으로 꼽혔던 정치인이다. 지난 22대 총선엔 불출마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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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별란말미잘'에서 항생제 내성균 잡는 신규 천연 물질 개발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관장 박진영)은 민관 합동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상처 치료와 폐 질환 치료에 효과적인 신규 ‘항균 펩타이드’를 최근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도에서 자생하는 별란말미잘(Halcurias carlgreni)에서 항생제 내성균 잡는 신규 천연 물질을 개발했다. 사진=환경부 제공     이번 ‘항균 펩타이드’ 개발에는 △전남대학교 약학과 조남기 교수팀, △㈜인실리코젠 펩타이드 연구팀, △한국식품연구원 기능성플랫폼연구단 유귀재 박사 연구팀이 참여했다.   연구진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약 2만 8천 건의 단백질 서열 정보에서 11건의 항균 물질 기능성 후보군을 단기간에 도출했다. 이어서, 후보 항균 물질에 대한 실제 실험을 통해 상처와 폐질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신규 항균 펩타이드를 개발했고, 이에 대한 특허를 올해 1월에 출원했다.    이 항균 펩타이드는 제주도에서 자생하는 별란말미잘(Halcurias carlgreni)에서 유래한 천연 물질로 피부감염, 폐렴, 패혈증 등 다양한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녹농균에 대해 높은 항균 효과를 보였다.   상처 치료 실험 결과, 콜라겐과 혈관이 재생되었고, 감염된 상처 부위의 면적이 82%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 질환 치료 실험에서도 녹농균을 81% 억제하여 조직의 손상을 완화하고 보호하여, 기존 항생제와 유사한 효과를 보였다.   특히, 이 항균 펩타이드는 구조가 간단하여 합성이 쉽고 경제적으로 생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존 항생제에 비해 독성과 부작용 위험이 낮은 천연 항생제로서 상용화 가능성이 높으며, 치료가 어려운 녹농균 유래 질환의 대체 항생제로 사용될 수 있다.   이번 ‘항균 펩타이드’ 개발은 섬야생생물소재 선진화연구단에서 2023년부터 진행 중인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관리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일환인 ‘섬 야생생물 유래 오믹스 빅데이터 및 펩타이드 소재 확보’ 사업을 통해 추진됐다.   최경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섬야생생물소재 선진화연구단장은 “이번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단기간에 유망한 항균 펩타이드를 발굴하고, 실제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라며, “앞으로도 섬·연안 생물자원의 잠재력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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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4

• 예비소집 불참 아동 최근 5년간 1177명 수사의뢰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교육위원회)은 최근 5년간 취학 예정 아동의 예비소집 결과를 분석한 결과, 아동의 소재 및 안전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 수사에 맡긴 아동의 수가 1,17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매년 증가하는 소재 미확인 아동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이는 2021년 대비 117% 증가한 수치이다.  초등학교 수업 장면 사진=월드쉐어   17개 시도교육청이 정을호의원실로 제출한 <최근 5년간 예비소집 미응소 현황>에 따르면,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 중 보호자가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시켜 주지 않거나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학교장과 읍·면·동장이 수사의뢰한 아동의 수가 2021년 155명, 2022년 166명, 2023년 201명, 2024년 318명이고 올해는 337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사의뢰 후에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의 수가 2021년 1명에서 2024년에는 17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에는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해 60명으로 크게 늘었다. 소재 미확인 아동의 수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해외거주 아동들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보다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을호 의원은 “해외 출국 및 거주 아동이 증가하면서 소재 확인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현지에서 직접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거주국가의 회신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 수사를 종결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되거나, 수사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17개 시도교육청별 수사 소요 기간의 차이도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해외출국 아동의 안전 및 소재확인까지 걸린 시간을 비교해본 결과, 특정 지역에서는 소재 확인까지 1년 이상이 걸리는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단기간 내에 해결되고 있었다. 이는 지역별 수사 역량과 행정 처리 속도의 차이, 현지 사정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2024년 ▲전북은 최장 355일이 걸린 반면, ▲강원은 단 12일 만에 소재를 확인하는 등 지역 간 대응 속도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이제 개학인데도 불구하고,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해외이주나 가정학습 외에 과거 사례와 같이 학대와 방임 위험에 노출된 가능성이 높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또 정 의원은 “교육부와 각 교육청, 경찰, 법무부 등이 신속하게 협조해서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못한 미취학 아동의 소재와 상황을 즉각 점검해서 혹시 모를 위기 학생 구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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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3

• 여성 76.5% “직장내 승진‧배치 차별 존재한다”

  직장인 10명 중 6명(61.1%)은 직장 내 승진, 배치 등에 있어 남녀 간 차이가 실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여성의 ‘있다’ 응답은 76.5%로 남성(48.6%)보다 27.9%포인트 높았다. 직장에서 승진, 배치 등에 있어 남녀 간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1위는 ‘남성 중심적 관행 및 조직 문화’(57.1%)였고,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 공백’(38%),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18.5%)이 그 뒤를 이었다. 성차별은 일터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확인되었다. 직장인들에게 우리 사회 각 영역이 얼마나 성평등한지 물어본 결과 가정(61.4점)을 제외한 모든 영역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하, 낙제점을 기록했다. 특히 여성은 가정을 포함한 사회 모든 영역에 성평등 낙제점을 주었다.  여성에게 성차별로부터 안전한 공간은 없다는 의미다.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는 정부, 여성 혐오를 부추기는 정치인을 넘어 사회적 인식과 관행, 법 제도 변화를 통해 구조적 성차별 해소에 나서야 한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025년 2월 10일부터 2월 1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성평등 인식 및 승진‧배치 차별’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직장인들에게 우리 사회 각 영역에서 성평등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 지를 물어본 결과, 가장 점수가 낮은 영역은 국회(46.8점)였으며, 그 외 지방자치단체(47.7점), 언론‧미디어(47.8점), 중앙정부(48.1점), 직장(51.1점), 법원(51.9점), 학교(59.2점), 가정(61.4점) 순이었다. 가정을 제외한 모든 영역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하, 낙제점을 기록한 것이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여성은 남성보다 모든 영역에서 우리 사회 각 영역의 성평등 수준이 낮다고 응답했다. 특히 여성의 응답 점수가 남성의 응답 점수보다 10점 이상 낮게 나타난 영역은 중앙정부(14.1점), 지방자치단체(13.1점), 직장(12.9점), 국회(12.6점), 가정(11.5점)이었다. 여성은 가정을 포함한 사회 모든 영역에 성평등 낙제점을 준 것이다. 이번 설문 조사를 통해 여성에게 성차별로부터 안전한 공간은 없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성차별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문화와 제도는 여성을 사회 각 영역에서 주변적이고 보조적인 존재로 머물게 합니다. 이는 일터에서는 승진‧배치 차별로, 가정에서는 돌봄과 가사노동 전가로, 정치‧행정‧언론 부문에서는 여성의 경험과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정책과 콘텐츠로 나타나게 되고, 이 결과가 다시 구조적 성차별 고착화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차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일터를 포함한 사회 각 영역에 구조적 성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 및 문화 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직장갑질119 젠더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은희 변호사는 “남녀고용평등법이 고용상 성차별을 금지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지 36년이 되었지만, 일터에서의 차별은 여전하다. 법 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대응과 함께 차별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또 사회 전반의 성평등지수가 낙제점에 해당하는 만큼 성평등 인사를 위한 적극적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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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2

• 삼일절 연휴 전국 비, 강원 영동 지역에는 큰 눈

  삼일절 연휴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연휴 중후반부터는 일부 지역에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50㎝ 이상 쌓이는 대설 가능성도 있겠다. 수도권에도 큰 눈이 올 가능성도 예보됐다. 사진=연합뉴스   27일 기상청 브리핑에 따르면 제주남쪽해상에 약한 기압골이 지나고 우리나라 남동쪽에 자리한 고기압에서 따뜻하고 습한 남풍이 불면서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오겠다. 비는 이날 늦은 오후 제주에서 시작해 늦은 밤 전남 서해안까지 확대되겠다. 이후 금요일인 28일 새벽 남부지방까지 강수 구역이 넓어지겠다. 이때 충청남부 일부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할 전망이다. 이 비는 28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으며 강수량도 제주 5∼10㎜, 나머지 지역 5㎜ 미만으로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일절엔 고온다습한 남풍이 지속해서 불어 드는 가운데 북쪽에서 찬 성질 고기압이 남하하면서 비구름대가 형성돼 전국에 비를 뿌리겠다. 삼일절 비는 전남과 제주에선 오전부터, 나머지 남부지방과 충청에선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선 밤부터 내리는 등 남쪽부터 순차적으로 확대되겠다. 삼일절 예상 강수량은 제주 5∼20㎜,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 5∼10㎜, 나머지 지역 5㎜ 내외 또는 미만이다. 비는 삼일절 연휴 내내 지속하겠다. 특히 3월 2일 우리나라 남쪽과 북쪽 고기압 사이로 중국 중부지방에서 접근해온 저기압이 끼어들면서 비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찬 성질의 북쪽 고기압이 세력을 넓히면서 기온도 떨어지겠고, 이에 강원과 경북 북부지역 산지에서는 비가 눈으로 바뀌겠다. 구체적으로 강원영동은 2일 오후, 강원영서와 경북북동산지는 2일 밤부터 눈이 올 것으로 전망된다.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북동쪽에서 들어오는 찬 공기는 4일까지 지속해서 기온을 떨굴 것으로 예상된다. 찬 공기가 예상보다 강하게 불어 들 경우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내륙에도 대설특보급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한겨울이 아니기에 이번에 기온이 떨어져도 '비가 눈으로 바뀌는 경계선' 정도로만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내리는 눈은 습기를 많이 머금어 무겁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을 때 내리는 눈은 결정이 뭉툭한 육각형 모양으로 형성된다. 그러면 결정에 수증기가 잘 달라붙어 습설(濕雪)이 된다. 습설은 기온이 낮고 건조한 한겨울에 내리는 건설(乾雪)보다 무거워 쌓였을 때 피해가 크다. 이번 눈은 2일 밤부터 3일 오전 사이에 가장 강하게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이후에도 북쪽과 남쪽 2개의 고기압 사이에 저기압이 정체한 기압계가 유지되면서 강원영동과 경북북동산지를 중심으로는 4∼5일에도 눈이 계속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역들에는 최대 50㎝ 이상의 폭설이 올 수 있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삼일절 연휴 바다 날씨도 좋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오후 먼바다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표된 뒤 3일 전 해상으로 확대되고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밤부터 4일까지 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강풍이 불겠으니 대비해달라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2월 28일 오후, 본청 영농종합상황실에서 3·1절 연휴 기상 관련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농작물·농업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역별 대응 상황을 살폈다.  특히 대설이 예보된 지역 농업인에게는 시설하우스에 쌓인 눈 쓸어내리기, 하우스 내부 온도 올리기, 비닐 찢기, 차광막 제거 등 기상 대응 행동 요령을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서효원 차장은 “대설 예보 지역 농촌기관에서는 농업시설물·축사 붕괴 사고에 대비해 조치 사항을 재차 안내하고, 기상이 나아지면 지역별 피해 상황 등을 종합해 농작물 생육 회복과 농업시설물 복구 활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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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8

• 분당과학고 ‘최종 확정’에 김은혜 의원 “주민과 함께 맺은 결실”

  분당과학고가 교육부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 장관에게 ‘최종 지정 동의’를 받아 확정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 이 분당 주민에게 약속했던 ‘분당 과학고’ 유치가 현실이 된 것이다. 김은혜 의원이 분당 과학고 유치 토론회를 주최하고 있다. 사진=김은혜 국회의원실 제공 28일,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에 분당과학고 지정에 최종 동의를 받아 분당과학고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분당 중앙고가 미래형 과학고로 전환되며 분당의 미래 인재 육성에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분당과학고는 김은혜 의원이 22대 총선 당시 약속한 분당 특목 ‧ 자사고 유치 공약을 발단으로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김 의원은 당선인 시절부터 성남시와 성남시교육지원청을 만나 과학고 유치를 추진했다. 국회에 등원한 이후로 여러 차례 국회와 분당에서 국회 ‧ 기업 ‧ 행정 등이 함께하는 ‘분당 과학고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분당 주민과 함께 개최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김은혜 국회의원은 “분당 중앙고가 미래형 과학고로 지정돼 분당의 아이들과 주민분들의 꿈이 현실로 이뤄졌다”라며 “이제 시작이다. 분당에 위치한 세계 굴지의 AI, 바이오 기업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을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시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교육청과 협업해 분당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과학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께 드린 약속이 실천돼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분당 미래형 과학고 유치는 모두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과 분당 주민분들이 이뤄내신 것”이라고 주민께 공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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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8

• 김병기 의원, ‘국민신뢰’ 위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동작구 갑)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동작구 갑)   지난 25일 오후 3시, 광복회 소속 회원 6명이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을 찾아 김형석 관장과 면담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독립운동가 이재만 지사의 후손인 이해석 씨는 “김 관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스스로 사퇴하길 바란다”고 밝히자 김 관장은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기 의원은 “독립유공자 공법단체인 광복회의 인정조차도 받지 못하고, 국민이 원치 않는 사람이 국가를 운운하며 자리를 보존하는 것은 추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김 관장은 과거 친일 과거사 청산 부정과 1948년 건국절 등을 주장하며 ‘뉴라이트’로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며 “길게 이야기할 것 없이 과오를 인정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형석이라는 사람 하나 때문에 광복 80주년인 올해 삼일절 행사도 지난해 광복절과 같이 쪼개져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그동안 보훈단체들의 요청을 외면한 채 시정은 커녕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독재정권을 추구한 윤석열 정부가 개최하는 삼일절 행사의 진정성과 역사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김병기 의원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을 파괴하고 독립투쟁역사를 부정하는 윤석열의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퇴진을 위해 독립운동계와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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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7

• 정을호 의원, ‘학자금 상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교육위원회)은 대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안(이하 학자금상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교육위원회)   이번에 통과한 학자금상환법 개정안은 ▲ 취업 후 학자금 대출 금리를 5 년물 국채 3 년간 평균수익률의 110%로 기준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취업 후 학자금 대출 금리 상한이 기존보다 낮아져, 향후 금리 인상에 대비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었다. 현재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 수준으로 비교적 낮지만, 최근 국채 수익률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점(`21-1 학기 1.7%, `24-2 학기 3.3%)을 감안하면, 미래 금리 변동에 따라 학생들의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 금리 상한을 조정해, 장기적으로도 학생과 졸업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정을호 의원은 “학자금상환법 개정안은 22대 국회 입성 후 처음 발의한 ‘청년희망 3 법’ 중 하나로, 대학생과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첫걸음이다”라며, “ 특히 등록금 인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까지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학생과 청년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과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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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7

• ‘해상풍력특별법’은 재생에너지 민영화법 '난개발 우려'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은 27일 7차 국회 본회의 상정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 해상풍력특별법) 반대 토론을 펼치며, 법안이 초래할 재생에너지 민영화와 난개발 우려를 강하게 지적했다.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   전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다른 길이 없는 생존의 문제이며 에너지 전환은 미래가 아닌 현실의 과제이지만 재생에너지를 해외자본과 민간기업에 넘기는 것은 또 다른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해상풍력특별법 안은 사실상 민영화를 부추겨 우리 모두의 공유재를 사유화, 민영화하고 바다 난개발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풍력자원을 조사하고 적합한 입지를 선정하지만, 해상풍력 발전지구가 지정된 후에는 공모를 거쳐 사업권을 민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민영화를 촉진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법안에서 발전공기업 우대 조항이 선택사항에 불과하다는 점, 정부의 개입이 입지 선정 단계에서만 이뤄진다는 점, 30여개 인 · 허가 간소화 절차로 기존 해상풍력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공공의 가면을 쓴 민영화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2024년 12월 기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해상풍력 사업은 90 개로 31GW 의 발전 용량을 담당하고 이중 48개를 해외자본이 가지고 있고 전체 용량의 63% 나 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에너지 안보를 맥쿼리와 같은 해외자본에 넘겨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종덕 의원은 “햇빛과 바람, 바다는 상품이 아니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재”라며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는 공적 개발과 소유의 원칙으로 에너지 전환을 충실히 이행하고 공공성과 환경을 동시에 살릴 수 있도록 해상풍력특별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며 반대토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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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7

• KT 구조조정의 그늘…강압적 재배치가 부른 비극

  KT가 강행하는 구조조정이 또 한 명의 희생자를 낳았다. 기술직으로 입사해 10여 년을 헌신한 직원 A씨가 강압적인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는 KT 내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극으로, 기업의 인력 감축 방식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사진=연합뉴스   KT 직원 A씨가 지난 21일 새벽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유서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교육을 받으면서 자괴감이 든다”는 절망의 메시지가 담겼다. A씨는 통신망 관리 업무를 담당해온 기술직이었지만, 구조 조정 과정에서 원치 않는 영업부서로 강제 발령됐다. 익숙하지 않은 업무와 지속적인 압박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KT는 지난해부터 인력 구조조정을 본격화했다. 통신 인프라 분야에서 5700여 명, 약 30%의 인력을 감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직원들을 자회사로 전출하거나, ‘토탈영업TF’라는 조직으로 강제 배치하는 방식이다. 노조는 “KT가 직원들의 고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미 4500여 명이 회사를 떠났으며, 남아 있는 2500여 명은 비자발적으로 토탈영업TF에 배치됐다는 주장이다. KT의 구조조정 방식은 강압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기술직 직원들을 영업부서로 강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A씨 역시 이에 반발했지만, 회사는 일방적으로 영업 부서 발령을 내렸다. 토탈영업TF에 배치되면 다른 부서로 이동이 불가능하고, 1년 단위로 근무지를 순환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퇴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해석된다. KT 새노조는 “직군 전환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고려 없이 무조건적인 재배치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KT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1년에는 대규모 인력 감축 이후 15명의 직원이 사망했고, 2013년에는 21명의 직원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4년에는 구조조정을 발표한 직후 KT가 일부 지사의 옥상을 폐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KT 관계자는 “‘자살 방지’ 목적이었다”고 언급해 논란이 더욱 커졌다. 한편 지난 2024년 11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KT 통신인력 대규모 구조조정'토론회에 참여한 박재범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같은 구조조정의 원인을 민영화와 낙하산 사장으로 지적했다. 그는 "경영진의 구조조정 근거는 '고비용 절감과 대주주 수익보장'이었다. 이런 결과는 전문경영인이아닌 정권교체기마다 낙하산식으로 선임된 경영진들이 연임을 목적으로 당장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구조조정 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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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7

• [속보] 김포공항 활주로 인근 화재 '검은 연기에 불꽃까지'

  27일 오후 2시 50분경 김포공항 활주로 인근에 화재가 발생했다. 27일 오후 2시 50분경 김포공항 활주로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 모습을 공항관계자가 촬영하고 있다. 사진=위메이크뉴스 독자 제공 김포공항에서 출국을 기다리던 제보자는 "출국 대기 중 대합실 밖 창문으로 활주로 쪽에서 검은 연기기 올라왔고 간간히 붉은 불꽃도 보였다"면서 영상을 본지에 보내왔다 영상안에는 화재 장소 주변에 몇대의 비행기가 보였고 검은 연기가 활주로 주변 하늘을 가득 채웠다.     제보자는 "공항 관계자가 활주로 밖의 밭에서 불이 난 것으로 안전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안심을 시켰으나 검은 연기로 인해 비행기가 이착륙 할때 주의해야 할 것 같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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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7

• [단독] '해양경찰청 주관 행사' 맡은 용역업체 "회사 문닫을 상황"

  해양경찰청이 주관한 행사를 맡았던 용역업체가 인건비는 물론 외주업체 미지급으로 문을 닫을 상황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해양경찰청 [해경청 제공, 연합뉴스] A 업체는 지난 2024년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수주를 받아 6월 전문가회의(3박4일)와 9월 기관장회의(4박5일) 두 번에 걸쳐 '제20차 아시아해양치안기괸회의'를 진행했다. 해양경찰청은 입찰 공고에 행사 개최 장소로 인천 소재 5성급 호텔 4곳, 쉐라톤인천호텔, 파라다이스시티호텔(인천), 오크우드프리미어호텔, 경원재와 가계약을 해놓은 상태였다. 이에 A 업체는 6월 1차 행사를 쉐라톤인천호텔에서 치렀고 당시 호텔 이용 비용은 6천만원이 나왔다  문제는 두 번째 행사에서 발생했다. 해양경찰청은 2차 행사장을 파라다이스시티호텔(인천)로 지정했다. 업체가 확보한 해양경찰청이 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 보낸 공문에는 9월 행사를 파라다이스시티호텔로 확정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A 업체 대표는 "공문을 근거로 파라다이스시티호텔 측은 행사 참석 인원이 100명 기준인데도 1500명 수용하는 그랜드볼룸 기준으로 비용 1억 2900만 원(약 1억 3천만 원) 계약서를 보내왔다"면서 "이로 인해 호텔만 바뀌었을 뿐인데 호텔 이용 비용이 6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으로 급증해 수익은커녕 인건비도 못 줄 상황에 처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용역비 내 호텔(행사장)임차 비용이 포함된만큼 용역계약을 한 업체의 예산 범위에서 행사장을 선택할 수 있고, 가격 협의가 가능해야하는건데 파라다이스호텔의 경우 확정된 고정가격이었다"고 주장했다. 6월 / 9월 두 번에 걸친 '제20차 아시아해양치안기괸회의' 호텔 비용 금액 비교   A 업체 대표는 "해양경찰청 측에  1차 산출내역을 보낼 당시, 1차 쉐라톤호텔은 최대 5천만 원 이내, 2차 파라다이스시티호텔의 경우 최대 9천5백만 원 이내로 금액이 들어와야만 업체가 투찰한 금액 내, 이윤 없이 겨우 운영할 수 있다고 전달했으나, 기관에서는 산출 내역엔 관심 없었다"고 했다.  1차(6월) 행사 이후 업체측에서 인건비, 일반관리비 모두 제외하고도 최소 7천만~8천만 원의 적자이니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면서 실집행비용내역 및 2차 행사시 필요한 예산을 기관에 전달, 요청했으나 이 역시 묵살됐다고 했다. 용역업체 관계자는 기관에서 최초 2개의 행사 중 1차보다 2차 행사에 집중을 해야한다고 했지만, 막상 1차 행사에 투입된 예산이 많아 2차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던 부분이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2차 행사에 행사장 부대행사가 필요했던 이유로 "100명이 참여하는 행사에 1500명을 수용하는 그랜드볼룸을 이용, 행사장 대비 인원수 부족에 다른 휑함을 메우기 위해 전시, 포토존 등을 추가적으로 해야했고, 본인들이 직접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추가 예산은 별도의 업체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처리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용역의 경우 "호텔 비용이 용역비 63% 이상을 차지했고, 의전, 기념품, 공연 등 해양경찰청이 요구하는 부분을 수용한 결과  추가 비용만 약 4천여만 원 등이 발생해 인건비 등을 포함하면 약 1억 1천만 원 이상 적자를 떠안게 됐다"라고 했다.   해양경찰청이 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 보낸 공문에는 호텔 추가입찰없이 파라다이스시티로 확정함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공문내 붉은색 박스 참조   한편 해양경찰청 측은 26일 서면질의서를 통해 "용역 업체가 주장하는 ‘해양경찰청에서 1년 전부터 호텔 4곳과 가계약을 맺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파라다이스시티호텔 발송 공문은 '업무협약'이 아닌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행사기간 중 호텔 객실 및 연회장 확보를 요청하는 사항이었고, 당시 담당 계장도 이러한 취지로 공문을 보냈다"라고 했다.  또한 "업무 협의 시 업체 직원으로부터 힘들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으나, 정확히 재정적인 문제로 힘든지는 인지 못했다. '7천만~8천만 원 적자다’라는 말은 들은 바가 없고, 또한 예산 증액 요청도 없었다. 지난해 12월 관련 내용으로 감사원 감사를 통해 단순종결 처리된 사안"이라고 반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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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6

• 우간다 에볼라 유행, 아프리카 입국자 통한 국내 유입 방지 철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최근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2월 26일부터 우간다를 포함한 아프리카 7개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우간다 에볼라 백신 시험 접종 [로이터=연합뉴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출혈성 질환으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과 접촉하거나, 감염된 환자 또는 사망자의 혈액·체액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감염병이다.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산발적 유행이 보고되었던 질병으로 최근 발생한 에볼라 유행은 우간다에서 ’25년 1월 30일 첫 확진자(사망)가 보고되었다. 추가 확진자 8명은 입원 치료 후 회복되어 2월 18일 전원 퇴원하였으며 2월 20일 기준, 격리시설에서 관리 중인 접촉자는 58명이 남아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선제적 검역 대응을 위해 최근 발생이 보고된 우간다를 포함하여 확산 우려가 있는 남수단, 르완다,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에티오피아를 에볼라바이러스병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입국자 검역을 강화한다.  인포그래픽=질병관리청 제공     해당 국가를 방문하고 발열, 식욕부진, 무력감, 발진 등 의심 증상이 있는 입국자는 검역관에게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상태 등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인천공항 내 에티오피아 직항편 게이트에 역학조사관과 공중보건의사 등을 현장에 배치하여 발열 여부를 감시하고 유증상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검역을 강화 한다.  의료기관에는 의료진 대상 에볼라바이러스병 안내서를 배포하고, 검역관리지역 입국자가 귀국 후 증상 발현으로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ITS(해외여행력정보제공시스템)를 통해 해외여행이력을 의료기관에 제공하여 진료·처방 등에 활용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방지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에볼라바이러스병은 호흡기 전파가 아닌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전파가 일어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급속히 확산되는 양상은 아니지만, 국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며 “아직 상용화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므로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국가를 여행하는 국민들은 여행 시 과일박쥐, 영장류, 야생동물 등과의 접촉을 삼가고, 현지에서 장례식장 방문 자제 및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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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6

• 현대엔지니어링 교각 공사장 붕괴…인부 3명 사망·5명 부상 추정

  현대엔지니어링이 진행 중인 충남 천안의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 연결작업 중 교량이 무너지면서 작업 중이던 인부 8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충남 천안시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사고 모습 [독자 제공. 연합뉴스]   25일 오전 9시 50분께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인근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대응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산∼용인 구간 연결공사 교량 작업 중 교량을 떠받치던 50ｍ 길이 철 구조물(빔) 5개가 차례로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다리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8명이 깔리면서 3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천안시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 [독자 제공. 연합뉴스]   철 구조물은 교각 위에 걸쳐 놓은 상판에 설치된 여러 개의 철빔으로, 이날 크레인을 이용해 다른 교각 위에 올려놓던 중 무너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체 길이가 134㎞인 서울세종고속도로는 크게 수도권(안성~구리·총 길이 72㎞)과 비수도권(세종~안성·오송지선 포함 62㎞) 구간으로 나눠진다. 수도권은 지난 1월1일 개통됐고, 세종~안성 전체 구간은 2026년 말 준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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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5

• '예비군 훈련' 불이익 가한 기업 · 학교, 시정요구 30일 내 바로 잡아야

  청년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로 받은 불이익을 신속히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예비군 훈련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은 예비군 대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예비군 불이익처우 근절법(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회사나 학교가 예비군 훈련 참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제재 조항은 피해자의 대부분이 학생이나 하급자로 신고가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또 군이 직접 해당 문제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 타 부처를 통한 간접적인 해결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일부 대학에서 교수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 학생을 결석 처리하거나 0점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대부분 여론의 압박이나 교육부를 통한 우회적 조치로 불이익이 철회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군 내에 전담 조직인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설치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고 있는 제 3자나 단체로부터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피해자가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나 하급자인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또 군이 적극적으로 예비군 대원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게 직접 자료제출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시정요구뿐만 아니라 위법 행위자의 징계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시정 또는 징계 요구를 받은 회사나 학교의 장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군이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형사제재 조항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했다. 정성호 의원은 “평시에는 국민으로 위기 시에는 군인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예비군들의 권익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며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로 275만 청년 예비군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그들이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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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5

• 성인남녀 10명 중 6명 현재 알바 중… 63.7%는 본업과 알바 병행

  본업 수입만으로는 생활 어려워… 월평균 알바 소득은 83만8000원 알바 인기 업종은 사무보조, 서빙·주방보조, 카페 알바 순 사진출처=알바천국   성인남녀 10명 중 6명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본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본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족한 본업 수입을 메꾸기 위해서’였다.  벼룩시장이 성인남녀 1292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5%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이들 중 63.7%는 본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6.3%는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다’고 답했다. 먼저 본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 30시간 미만 근로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32.3%로 가장 많았으며, △프리랜서(29.9%) △주 30시간 이상 근로(23.9%) △자영업(13.9%) 순으로 집계됐다. 본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이유로는 ‘본업 수입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서(40.6%)’를 1순위로 꼽았다. 다음으로 △목돈이 필요해서(18.5%)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17.7%)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10.2%) 순으로 이어졌으며, △노후 준비를 위해(5.6%) △여유시간을 활용하기 위해(4.2%) △하고 싶었던 일을 경험해 보기 위해(3.2%) 등의 답변도 있었다. 인포그래픽=벼룩시장 제공   특정 본업 없이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57.7%는 자신이 ‘프리터족(프리+아르바이트)’이라고 밝혔는데, 이들 중 대다수는 비자발적으로 프리터족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2.1%가 ‘정규직 취업이 어려워 프리터족이 됐다’고 답했으며,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프리터족을 선택했다(31.1%)’는 답변도 많았다. 이밖에 △대학원, 어학연수, 창업 등 특정 목적이 있어서(13.4%) △매일 출근하기 어려워서(6.7%) △아르바이트 시급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할 것 같아서(4.9%)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1.8%) 순으로 이어졌다. 아르바이트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무보조(17.9%)’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서빙·주방보조(15.6%) △카페 알바(15.3%) △편의점 알바(10.6%) 등이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매장관리·판매(9.3%) △물류센터 알바(8.1%) △택배·배달(5.4%) △학원·과외(4.6%) △행사·이벤트 스탭(4.5%) 순으로 이어졌다. 아르바이트 선택 시 우선적으로 고려한 조건으로는 응답자의 40.8%가 ‘거주지 또는 본업 근무지와의 거리’를 꼽았다. △낮은 업무 강도(22.5%) △높은 시급(21.9%) 등의 답변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평소 관심사(8.8%) △본업과의 연관성(3.5%) △미래 진로(2.7%)를 고려했다는 답변도 있었다. 월평균 아르바이트 소득은 83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아르바이트만 한다고 답한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101만5000원, 본업과 병행한다고 답한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73만6000원이었다. 본업과 병행 중인 이들의 월평균 아르바이트 소득을 자세히 살펴보면 △프리랜서(78만7000원) △주 30시간 미만 근로(77만3000원) △주 30시간 이상 근로(66만7000원) △자영업(65만8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 대부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79.0%)’고 답했으나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는 이들도 21.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직종별로는 △대리운전(33.3%) △학원·과외(30.6%)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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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