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산업개발-농협은행 불법대출 의혹…검찰 수사, 정치권으로 번지나?

  NH농협은행의 수십억 원대 불법 대출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금융기관의 신뢰를 뒤흔들 뿐만 아니라, 야권 정치인의 연루설까지 확산되며 정치권으로까지 파장이 미치고 있다. 게다가, 수사와 관련된 핵심 관계자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지방의 한 농협은행 지점 사진=위메이크뉴스 DB   검찰, NH농협은행 및 서영산업개발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최근 NH농협은행 본사 및 서영산업개발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농협은행이 신용보증서 없이 서영산업개발 측에 최소 30억~40억 원대의 불법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책임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야권 정치인 연루설…수사 외압 의혹까지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일부 야권 정치인이 농협은행의 대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검찰은 특정 정치인들이 농협은행에 외압을 행사해 서영산업개발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이 금융 비리를 넘어 정치권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신용보증서 없이 승인된 대출…농협은행 ‘특혜’ 논란 농협은행은 서영산업개발의 모기업인 서영홀딩스에 302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집행했으며, 이 중 100억 원 규모의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이전에 승인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 절차를 무시한 결정으로, 농협은행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서영홀딩스의 사업 유형이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농협은행과 서영산업개발 간의 유착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핵심 직원 의문사…증거 인멸 및 외압 의혹 제기 사건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불법 대출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던 농협은행 본사 직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4일 오전 인천 서구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검찰 수사를 앞두고 발생한 사망 사건이어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이나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농협은행 불법 대출 사건은 금융기관의 부실한 심사 시스템과 도덕적 해이를 넘어, 정치권과의 유착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尹대통령 '운명의 날'…헌재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

  11회 변론·16명 증인신문…38일 '대통령사건 최장' 평의 끝에 결론 현 8명 중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시 尹대통령 파면…미달시 직무복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2.25 [헌법재판소 제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때'라는 요건이 선례를 통해 정립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한다. 이후 더 이상 공직에서 직무집행을 하도록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행위가 중대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수준이라면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반대의 경우 기각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수 있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16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등 군 지휘관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여자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2월 25일 마지막 변론에서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재판관들에게 "윤 대통령을 파면해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였다)"라고 말했다. 헌재는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법조계에서는 선고 시점을 놓고 여러 견해가 나왔다. 가장 빠른 시기를 점친 전망에서는 변론종결 이후 이르면 약 2주 뒤에 결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국민적 최대 관심사인 만큼 헌재가 신중히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따라 3월말 전후를 점치는 전망도 있었다. 그동안 여러 전망이 엇갈린 가운데 헌재는 한 달 넘게 장고를 거듭한 끝에 이날 선고일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 장제원 전 의원, 어젯밤 숨진 채 발견…"타살 혐의점 없어"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장제원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장 전 의원은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부산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됐다. 장 전 의원 측은 그동안 A씨가 주장하는 성폭행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 입장을 밝혀왔으며 지난달 28일 경찰 소환 조사 때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날 A씨 측은 사건 당시 강남구 호텔 방 안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영상에는 장 전 의원이 A씨 이름을 부르며 물을 가져다 달라고 심부름시키는 상황, 추행을 시도하는 정황, 피해자가 훌쩍이는 목소리로 응대하는 상황이 담겼다. A씨 측은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 경위 등을 설명할 계획이었다. 18·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친윤계 핵심으로 꼽혔던 정치인이다. 지난 22대 총선엔 불출마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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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웅제약, 토양 미생물에서 보툴리눔 균주 재차 발견

  대웅제약은 노아바이오텍과 수행한 토양 유용 미생물 발굴 프로젝트를 통해 보툴리눔 A형 균주를 발견하고 이를 분리동정했으며, 상업용 톡신 생산 가능성 또한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노아바이오텍 연구진은 오염이 심하거나 폐사 등으로 보툴리즘 발병 의심이 되는 국내 축사를 중심으로 시료채취를 했고 그 중 한 샘플에서 보툴리눔 A형 균주를 분리하고 동정하는 데 성공해 질병관리청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를 완료했다. 사진출처=대웅제약   노아바이오텍은 유용 미생물을 탐색하고 분리 및 확보해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바이오 업체로, 이번 분리동정은 대웅제약과 협업해 토양의 유용 미생물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대웅제약은 노아바이오텍이 확보한 균주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기존 미국, 유럽 균주의 서열과 독소 유전자 부위의 서열이 완전히 동일한 것을 확인했으며, 상업용 이용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으로 독소를 생성함도 확인했다. 이로써 국내 자연에도 상업용 생산이 가능한 보툴리눔 A형 균주가 널리 퍼져있고, 어렵지 않게 분리동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다. 대웅제약은 이로써 국내외에서 보툴리눔 균주 7종을 확보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보툴리눔 전문 기업으로 활발하게 균주 및 공정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보툴리눔 기초 연구 발전에 기여하고 기업 간의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균주의 활용을 원하는 연구기관이 있다면 관계 기관 승인 하에 자유롭게 분양을 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를 통해 국내 보툴리눔 톡신 산업이 더 활성화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국내에서 발견한 균주들과 외국에서 도입한 균주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톡신 라인업을 구축할 예정이며, 보툴리눔 톡신 산업에서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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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4

•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사칭 해외쇼핑몰 주의

  겨울철 한파로 인해 점퍼 등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데상트코리아, 코오롱스포츠, 디스커버리, 노스페이스 등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를 사칭하는 해외쇼핑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과도한 할인율을 제시하며 구매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주문취소에는 응답하지 않는 등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사칭 피해 관련 상담 건수가 지난해 12월 초 최초 접수 후 현재까지 총 106건 접수됐다.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코오롱스포츠와 노스페이스 사칭 사이트 메인 화면 비교   ☐ SNS를 통해 광고하고 브랜드 로고, 명칭 등 사용으로 공식 쇼핑몰로 오인하게 해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인터넷 주소(URL)를 사용하는 사칭 사이트들은 인스타그램 등 SNS(소셜미디어)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브랜드의 공식 명칭과 로고, 상품 소개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처음 접하는 쇼핑몰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광고를 통해 판매 사이트에 접속했다면 해당 브랜드 또는 공식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맞는지 검색 포털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 90% 넘는 할인율과 청약철회 가능 표시로 상품 구매 유도 후 연락두절   사칭 사이트들은 재고 정리 등을 내세워 수십만 원에 달하는 의류 등에 90% 이상 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저가로 판매하고 있었다. 또한 판매 약관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명시했고 공식 홈페이지의 사업자 정보(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구매 후에는 주문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고, 주문취소 버튼이 없어 사이트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진 소비자들이 판매자에게 이메일로 취소를 요청했으나 판매자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 또한 하자 있는 제품이 배송되어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로부터 과도한 배송비를 요구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에게 사실확인 및 소비자 불만 해결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고, 판매자의 정확한 정보도 확인이 어려워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은 의심하고 해외쇼핑몰 이용시 신용카드 사용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SNS 광고를 보고 구매한 유명 브랜드 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가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구매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해외쇼핑몰 이용 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해외쇼핑몰과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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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4

• “제발 좀 잡아주세요” 중고거래 사기수법 각양각색…‘민원주의보’ 발령

  최근 3년간 ‘중고거래’ 관련 민원 10,700여 건 분석 중고거래 사기, 중고거래 금지 품목 판매 신고 다수 일러스트=픽사베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중고거래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최근 들어 사기 피해와 같은 신고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안전한 중고거래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중고거래 관련 민원 10,744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민원 분석 결과, 중고거래 관련 민원은 2023년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10월에 422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 중고거래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 ▲ 중고거래 금지 품목 단속 강화 ▲ 중고거래 분쟁 해결 내실화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 최근 3년간(2022.2.~2025.1.) 월별 민원 추이 >   중고거래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신고 ▲ 중고거래 금지 품목 판매 신고 ▲ 중고거래 하자·파손 등에 의한 환불 요구 등 분쟁 관련 민원 등이 있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1월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1월 민원 발생량은 약 97만 8천 건으로, 전년도 12월 107만 건 대비 8.9% 감소하였으며 전년도 1월과 비교 시(109만 건) 10.4% 감소했다.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1.2%가 증가한 전라남도이며,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다.    기관 유형별로 중앙행정기관(16.6%), 지방자치단체(6.1%), 교육청(31.0%), 공공기관(36.8%) 모두 지난달 대비 감소했으나, 일부 기관은 특정사안과 관련된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국세청 ‘2024년 연말정산 관련 문의’ 민원 등이 총 2,684건 발생해 지난달보다 34.7%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이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 등 총 821건(140.8%), 교육청에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학교 축제에 부적절한 코너 운영 불만’ 민원 등 총 604건(542.6%)으로 각각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였다.   공공기관에서는 KC 인증 관련 문의 민원 등 총 313건이 접수된 한국산업 기술시험원이 지난달 대비 50배 넘게 증가하여 증가율 1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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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4

• 성심모자원, 성희롱 피해자에 사과는 커녕 되레 징계 해고

  중노위 5개 징계사유 모두 불인정 … 시설장도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이사장-시설장 동서지간 … 중노위 “법인 파행적·기형적 운영 방치” 변호사비 법인통장 사용 … 국민 세금 복지시설 사유화 대책 마련해야 성심모자원에 전달된 후원물품들 사진=성심모자원 누리집 사회복지법인 성심원의 성심모자원 시설장이 입소자와 직원에 대한 성희롱이 인정돼 물러났는데, 시설장의 동서가 이사장이 돼 신고자를 해고한 사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서 징계사유 5개를 모두 불인정해 부당 해고라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성심원 이사장에 대해 “법인의 이사회가 파행적이고도 기형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을 바로잡지 않고 방치했다"라며 “근로자에게 징계 책임을 묻는 것은 정의 관념에 비추어 심히 부당하므로 이를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런데 성심원은 반성하기는커녕 법인 통장으로 변호사 비용을 사용하고, 피해자를 원직이 아닌 강등 발령을 내고, 형사고소를 하는 등 ‘보복 갑질’을 일삼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의 사유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회복지법인 성심원 산하 성심모자원 전 시설장 A 씨(전 이사장 아들)는 입소자를 성희롱해 2023년 11월 감독기관인 서울 용산구청에 고발됐고, 용산구청은 성희롱 사실을 확인해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권고했다. 또 A 씨는 2023년 12월 사무국장 C 씨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으로 노동청에 신고돼 2024년 3월 고용노동부는 성희롱을 인정했다.  입원 중이던 성심원 이사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했고, 전 시설장 A 씨와 동서지간인 B 씨가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이후 성심원은 용산구청의 해임 이상의 중징계 권고에도 불구하고 임시 이사회를 열어 2024년 4월 A 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만을 했고, 이후 A 씨는 같은 해 7월 사임했다. 그런데 성심원 이사장 B 씨는 7월 12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사무국장 C 씨를 ▲임의로 이사회를 개최한 행위 ▲전 이사장에게 사임서를 받으려고 한 행위 ▲새로운 이사장을 선임하려고 한 행위 ▲기존 이사장 사임 및 새로운 이사장 선임 관련 문서를 작성한 행위 ▲공용 이메일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행위를 이유로 해임했다. 사무국장 C 씨는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서울지노위는 지난해 9월 해임 처분이 부당 해고라고 판단했다. 서울지노위는 “성심원은 5개의 징계사유를 전제로 해임처분을 했지만, A 씨가 11월 29일 개최된 이사회 소집 관련 절차를 처리하면서 관련 규정을 지키지 못한 사실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라며 “인정된 규정 위반 역시 이사장과 시설장이 업무를 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사들과 협의해 이사회 소집 절차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책임이 오로지 A 씨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심 모자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23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성심원 주장에 대해 시설장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판정했다.  성심원은 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5년 1월 14일 사용자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중노위는 시설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했다. 성심원의 징계사유 5개에 대해서는 지노위에서 인정한 1개 사유(이사회 소집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시설장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이 사건 시설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초심과 일부 판단을 달리하여 징계사유 5가지가 모두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징계사유의 존재를 전제로 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라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성심원 이사장에 대해 “법인의 이사회가 파행적이고도 기형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은 이 사건 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와 감사들이 오랜 기간 이를 바로잡지 않고 방치하였던 사실에 기안하는데, 이러한 이사회의 비정상적 운영에 대하여 지적하고 이를 고쳐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 전임 감사는 2023월 11월 29일 자 이사회 결의로 현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는바, 자신의 감사 재직 기간 동안 이사회 운영에 관한 감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자진하여 진술하면서, 자신의 임무 소홀의 결과로 이사회 운영 절차가 형해화 되고 있었는데도, 감사 재직 기간 중에는 이를 개선하려고 하는 어떠한 노력과 시도도 하지 아니하다가, 자신이 이사장이 된 후 이사의 지시를 받아 소집 통지라는 사실행위만을 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 책임을 묻는 것은 정의 관념에 비추어 심히 부당하므로 이를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성심원은 반성하기는커녕 도리어 ‘보복 갑질’을 일삼고 있다. 부당 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변호사에 의뢰하면서 변호사 비용을 모두 법인 통장에서 지출했다. 성심원 B 이사장은 서울지노위에서 부당 해고가 인정되지 않자, C 씨는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 C 씨를 사무국장(2급)으로 복직시키지 않고, 과장(3급)으로 강등 발령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직장갑질119 온라인 노조 조합원인 C 씨는 B 이사장을 무고죄로 고소했고,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로 노동청에 고소할 예정이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024년 12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현황’을 조사했는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35.9%) 중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21.2%로 직장인 평균(14.5%)보다 높게 나타났다. 법인 대표와 시설장의 권한이 막강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자에 의한 성희롱과 괴롭힘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소규모 시설이고 업계가 좁아 문제 제기조차 하기 어렵다.  성심원의 성희롱-부당 해고-보복 갑질 실태는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시와 용산구청에서 적극적인 감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비리와 불법이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해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온라인 노조 사회복지지부(지부장 최지원)는 ▲복지시설 사유화 철폐 ▲종교·기부 강요 금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3대 요구로 내걸고 보건복지부, 지방정부와 교섭 및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온라인노조 최지원 사회복지지부장은 “한부모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복지 시설에서 입소자와 직원을 성희롱하는 사례는 있을 수 없다. 심지어 가족 관계자가 운영을 맡고, 노동자를 부당해고했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히 이사장의 해임에서 끝나면 안 된다. 시설과 법인에 강력히 책임을 묻고, 위수탁 규제 및 사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민간에게만 떠넘기고, 관리 감독 체계화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사회복지시설의 불법 운영은 뿌리 뽑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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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3

• ‘얼마나 힘들었을까’… 상사의 괴롭힘 끝에 극단적 선택한 영주시 직원

  최근 유명을 달리한 경북 영주시 공무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이 영주시로부터 받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피신고인들의 행동에 대한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에게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가했을 것으로 판단됨'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는 결론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   이 보고서는 영주시 측과 유족 측 외부 공인노무사 각 1 인으로 구성된 영주시청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보고서에는 유족(신고인) 이 제기한 가해자로 지목된 A 씨(피신고인)의 행위 6 가지 중 3 가지가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된다고 밝혔다. A 씨가 고인을 상대로 한 괴롭힘 행위는 ▲ 상급 기관의 민원 평가 관련 부당한 데이터 조작 지시 ▲ 개인운전기사로써 수행 지시 ▲ 행사 대리 참석 지시로 인한 높은 업무(휴일근무 ‧ 야근 등) 강도다. 신고인 ‧ 피신고인 ‧ 참고인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고인은 A 씨의 부당한 지시에 거부했고, 업무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정황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선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의 사례로 보인다’고 보고서에는 쓰였다. 이어서 ‘A 씨의 지시 또는 묵인 아래 이루어진 이러한 행위는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괴롭힘으로, 직장 내 건전한 업무 환경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간주된다’고 표현됐다. 심지어 A 씨는 조사 시 해당 사실을 부인하며 “‘보고서 ‧ 평가 등의 항목들을 미리 꼼꼼히 잘 챙겼더라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식으로만 이야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데이터 조작 지시 외에도 이 같은 부당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이어진 것으로 판단됐다. 고인은 지난해 11월 2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24일이 지나서야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시작됐다. 이상식 의원은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발생한 영주시에 대해 경북도 ‧ 행정안전부 ‧ 국민권익위원회 ‧ 감사원 차원의 고강도 감사를 촉구한다”며 “영주시는 왜 이렇게 조사 개시가 늦어졌는지 명명백백히 소명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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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3

• 尹탄핵 25일 변론종결에 與 "국민이 납득할까" 野 "헌정질서 세우길"

  여야는 20일 헌법재판소가 이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신문 전 심판정을 떠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제공]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으면서도 헌재가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법적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판을 진행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굉장히 부당하다"며 "피청구인과 청구인에게 동일한 변론 기회를 줘야 하고, 변론을 요구하면 헌재가 부응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단순한 헌법 재판이 아니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탄핵 심판이기 때문에 충분한 변론 기회를 줘야 국민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판결 결과에 승복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변론기일이 17회 열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비교해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은 너무나 부족하다"며 "헌재가 공정하다는 인상을 갖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헌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탄핵 심판을 진행해온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민께서 기대하는 대로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결정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헌재가 마지막 일정을 결정했으니 더 이상 헌재 흔들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더 이상의 혼란이 있지 않도록 담담하게 기다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그렇지 않으면 헌재 판결을 불복한다는 오해를 받을 것"이라며 "정치권은 일정이 사실상 다 나온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맞는 태도"라고 말했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다른 변수가 없다면 약 2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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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0

• 6 명이나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소방시설은 '엉터리'

  문 없는 소화전, 커버 덮인 스프링클러와 감지기 관할 소방서는 현장도 가지 않고 소방시설 완공 승인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소방공사감리제도’ 고쳐야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장면 사진=연합뉴스   지난 14일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의 소방시설이 정상 설치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관할 소방서는 소방시설 완공검사 승인을 현장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 서울 구로구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 이 확보한 사고 직후 현장 소방시설 사진 등에 따르면 화재 당시 소방시설이 엉터리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는 지난해 12월 16일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완료한 뒤, 3일 후인 19일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2월 14일 800여 명이 넘는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다 화재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인부 6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화재 당시 건물 내에는 공사 관계자가 사용해야 하는 옥내소화전이 문짝도 없이 방치되고 있었고, 화재감지기와 스프링클러 헤드에 커버가 쓰여 있는 등 정상작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구역 천장에는 화재 시 가장 중요한 스프링클러 설비가 고정되지도 않은 채 방치되는 등 정상 시공이 이뤄졌다고는 볼 수 없는 실태가 곳곳에서 발견됐다. 소방시설 완공과 건축 사용승인까지 받은 건물이 정작 화재 발생 시 즉시 작동해야 할 소방시설이 비정상이었던 셈이다. 반얀트리 리조트의 불량 소방시설들 사진=윤건영 의원 제공   특히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반얀트리 리조트(오시리아 별장형 콘 )의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에 따르면 관할 소방서인 기장 소방서는 소방공사 감리업자가 제출한 이 엉터리 감리결과 보고서에 대해 현장도 가지 않고 허가만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소방공사 감리자가 지정된 경우 소방감리 결과 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라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는 대상물은 문화 및 집회 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수련 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다중이용업소,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물, 11층 이상 건물 등 비교적 위험성이 높은 곳들이다. 반얀트리 리조트는 지하 3층, 지상 12층, 19개동, 연면적 9만5천㎡ 에 달하는 대규모 숙박 시설로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대상으로 분류되지만, 관할 소방서는 감리업자가 제출한 감리결과 보고서만 확인한 뒤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해준 것이다. 이 건물은 중요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1급 대상물로 분류된다. 소화기구와 옥내 ·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가스계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제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등 거의 모든 소방시설이 설치됐다.  그러나 이러한 각종 소방시설이 정상 설치 · 작동되거나 소방공사감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감리업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승인을 내줬고, 불량 소방시설을 거르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건축주가 소방시설 공사의 감리업자를 직접 선정했다는 점이다.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돼야 할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와 감리자를 건축주가 선정하도록 한 현행 제도는 경제성과 공사 기일에만 중점을 두는 건축주, 즉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현행 소방관련법(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300 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등이 공고하여 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재 안전성을 좌우하는 소방시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술력과 경험이 충분한 업체가 감리를 수행하도록 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번 사고는 화재 시 즉각 작동해야 할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피해를 키운 사고로써 부실 소방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 없이 소방시설 완공 증명서를 내준 것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이면에는 소방공사 감리를 건축주가 선정하여 공사 기일에 맞춘 완공 증명을 받아야 하는 문제와 현장 확인을 기피하고 서류만으로 대체하여 완공 증명을 내주는 소방예방행정의 폐해 가 숨어 있다. 윤건영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지 않고 행정 서류로만 소방시설의 완공 증명서를 내주는 소방공사감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라며 “소방시설이 완벽하게 시공되어야 최종 완공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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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0

• 수협, 전 국민 참여 ‘바다 가꾸기’ 펼친다

  다음 달부터 ‘모두의 바다, 함께海’ 캠페인 전개 바닷가 청소활동비 단체당 최대 100만 원 지원 플로깅을 통한 울산 해변 환경 정화 활동 장면 사진=위메이크뉴스 DB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해안가 등을 청소하면,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바다 가꾸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진다.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바닷가 청소 활동을 지원하는 이 같은 내용의 ‘모두의 바다, 함께海’ 캠페인을 수립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단체, 학생 동아리, 동호회, 친목회 등 단체나 모임을 구성해 신청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최소 참가인원은 20명 이상이다. 참여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고, 다음 달 활동을 위한 참가 신청은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다. 참가를 원하는 단체나 모임은 수협중앙회 홈페이지(고객지원>이벤트) 또는 행사 포스터의 QR 코드에 접속해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수협중앙회는 매달 3개 팀 이상을 선정해 전국 항·포구와 해안가의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단체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바다는 우리 어업인의 삶의 터전인 동시에 모든 국민의 안식처이자 휴식처지만, 최근 해양쓰레기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깨끗한 바다를 만들고 지켜나가자는 뜻에서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2007년부터 ‘희망의 바다 만들기 운동’을 통해 수산자원조성과 바다 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는 32억 원을 투입해 ▲수산종자방류 ▲해양(해안, 부유, 침적) 쓰레기 수거▲유해생물 퇴치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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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0

• 대한항공, 인천발 일본 고베 노선 매일 2회 운항…4월 18일부터

  대한항공은 4월 18일부터 인천발 일본 고베 노선에 매일 2회 신규 운항을 시작한다.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 중 이 노선에서 항공편을 운항하는 것은 대한항공이 처음이다. 대한항공 B737-900   인천~고베 노선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오전 8시 25분에 출발해 고베 공항에 오전 10시에 도착한다. 복편은 고베 공항에서 오전 11시에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오후 1시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오후 출발편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오후 3시 50분에 출발해 고베 공항에 오후 5시 30분에 도착한다. 복편은 고베 공항에서 오후 6시 30분에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오후 8시 40분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운영한다. 비행시간은 약 2시간이다. 고베(神戶)는 오사카, 교토와 함께 일본 간사이 지방의 핵심 도시 중 하나로 꼽힌다. 1868년 일본이 처음으로 서구에 문호를 개방하면서 고베는 동북아시아 허브 역할을 하는 항구도시로 성장했다. 이후 일본의 경제 발전과 근대화 견인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고베는 동서양이 어우러진 이국적인 풍광을 자랑한다. 개화기 일본의 모습을 간직한 기타노이진칸(北野異人館) 거리와 일본 3대 차이나타운 중 하나인 난킨마치(南京町), 고베 항만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하버랜드 등 옛 일본의 정취와 항구 도시 특유의 분위기가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또한 바다를 품은 아름다운 야경과 일본의 3대 명탕으로 꼽히는 아리마(有馬) 온천, 일본 최상급 소고기인 고베규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먹거리로 유명하다.  고베는 간사이 지방 중앙부에 위치해 인근 도시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고베를 기준으로 동쪽으로는 오사카‧교토‧나라, 서쪽으로는 히메지‧오카야마까지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내로 이동할 수 있어 주변 도시와의 연계관광이 가능하다. 실제로 고베에서 오사카까지는 쾌속선, 고속철도,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빠르면 20분 내 도착한다. 한편, 대한항공은 일본 여행 수요 증가에 발맞춰 차별화된 노선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의 여행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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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8

• 새신랑의 안타까운 죽음…직장 괴롭힘 장수농협 직원 4명 기소

  전북 장수농협에서 일하던 30대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 등 4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갑질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연합뉴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7일 근로기준법 위반 및 협박 등 혐의로 장수농협 간부 A씨 등 4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또 장수농협과 사건에 연루된 노무법인 등 법인 2곳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농협에서 일하던 B(당시 33)씨는 2023년 1월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당시 결혼한 지 3달밖에 안 된 새신랑이었다.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해 이 농협에서 A씨를 포함한 여러 상급자가 B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벌인 정황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농협 상급자들은 B씨에게 "서울 노량진에 가서 킹크랩을 사 와라"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일을 못 하니 징계하겠다", "업무에서 빠져라" 등의 고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전까지 이 농협에서는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이 횡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수사 결과를 넘겨받아 법리 검토를 거쳐 위법 사항이 드러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이들은 업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괴롭힘과 협박을 자행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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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8

• 직장내 투자귀재, 동료 신분증으로 대출사기…금감원 소비자경보

  직장내 유명 '투자의 귀재'가 고수익을 미끼로 동료들에게 신분증 등을 요구한 뒤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빼돌린 사기가 적발돼 금융감독원이 16일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9일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 창구 (서울=연합뉴스)   금감원에 따르면 직장에서 투자를 잘 한다고 이름난 A씨는 부동산 경매 입찰에 사용한다며 직장동료들에게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 이를 활용해 직장동료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A씨는 은행 등에서 이를 활용해 전세·신용대출을 신청했고, 대출이 실행되자 이를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A씨는 앞서 직장동료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투자받고 고수익을 제공해 신뢰를 얻었다. 금감원은 직장동료 등이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위해 신분증이나 위임장, 인감요구서 등을 요구할 경우 본인이 모르는 사이 휴대전화가 개통되고 공공기관 문서가 발급돼 금융사기에 이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통해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면, 본인도 모르게 본인 명의로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신규 여신거래가 실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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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6

• 윤준병 의원, ‘영농상속공제 상향법’ 대표 발의…영농기간에 따라 차등

  현행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타 산업 상속공제 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현 제도가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있어 영농(양축 (養畜)· 영어 (營漁)· 영림 (營林) 포함) 의 상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한도를 3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농상속공제 한도 금액은 지난 2023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됐다. 그러나 여전히 영농상속공제 제도는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현재 30억원으로 설정된 공제 한도는 농지와 가축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및 규모와 법인화가 가파르게 이뤄지는 농촌 현실과 부합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농업과 타 산업 간의 상속공제 형평성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영농을 제외한 제조업ㆍ도소매업 등의 일반 업종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적용받아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영농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 간 한도 금액의 차이가 커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업이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임에도 불구하고 , 공정한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영농상속공제의 한도 금액을 피상속인의 영농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상향 조정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23년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농업 현장에서는 농지값 상승과 시설투자 확대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가업승계가 불가능하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영농과 달리, 일반 기업이 적용받는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한도 금액은 최대 600억원으로 과세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농업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여 후계농들이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확보하고 원활한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식량 안보와 청년농업인 유입 등이 핵심 농정과제인 작금의 상황에서 농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편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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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3

• 김영배 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통행료 50% 유지' 법안 발의

  ‘2030년 전기차 및 수소차 누적 450만’ 정부 보급 목표 한참 못 미쳐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성북갑)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성북갑)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을 현행 50% 수준으로 유지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탄소중립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자 '유료도로법'에 따라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해 왔다. 기존 50%였던 통행료 감면율은 2025년 40%로 줄었고, 2026년(30%), 2027년(20%)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2030년 전기차 및 수소차 누적 450만 대’ 보급 목표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정 속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충전 인프라 부족, 초기 구매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여전히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을 촉진하는 핵심 정책 수단 중 하나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을 기존과 같이 50% 수준으로 유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영배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는 단순한 교통 정책이 아니라,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여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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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2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구명조끼 생활화 · 출항 전 안전점검 철저"

  제주서 안전조업 확산 릴레이 첫 캠페인 2주간 전국 항·포구 20개소서 캠페인 전개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오른쪽 여덟번째)이 12일 제주시수협 수산물 공판장에서 어선사고 예방 특별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협 제공   수협중앙회가 어선 사고로부터 어업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2주간 전국에서 대대적인 특별 예방 활동에 돌입한다. 기후변화로 해양기상이 급변하고, 어획량 감소에 따른 과도한 조업 등으로 어선 사고 발생이 잦아진 데 따른 조치다. 12일 수협중앙회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제주에서 ‘어선사고 예방 특별 릴레이 캠페인’을 펼쳤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이날 제주시수협 수산물 공판장에서 열린 캠페인에 참가해 가두 행진을 펼치며 구명조끼를 생활화하고, 출항 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직접 당부했다. 수협중앙회,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등 해양 안전을 담당하는 유관기관과 제주어업인 100여 명도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사고 예방 활동 실시 ▲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조난사고 발생 대비 어선 위치 발신장치 상시 작동 ▲어선 사고 발생 시 동료 어업인 인명구조 동참을 골자로 한 결의문을 함께 낭독했다. 수협중앙회는 이날부터 2주간 전국 항·포구 20곳에서 릴레이 캠페인을 일제히 열고, 어업인 자율적인 안전문화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도 전국 20곳 어선안전국의 통신시설을 활용해 조업 중인 어업인에게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이달 말에는 해양수산부 등 어선사고 예방 관계기관 워크숍을 통해 어선 사고 저감을 위한 기관별 안전대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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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2

• 작년보다 2배 길었던 설연휴…'응급실 뺑뺑이' 121% 늘어

  지난달 23~30일 119 구급대 재이송 104건 연휴기간 길어지면서 재이송도 급증한 듯   일러스트=픽사베이   지난해 설 연휴기간(2024년 2월 9일~2월 12일)에 발생한 119 재이송 건수(47건)보다 2배 넘게 늘어난 수준이다. 최근 5년 간 설 연휴기간 발생한 119 구급대 재이송 건수는 2021년 62건, 2022년 81건, 2023년 51건, 2024년 47건, 2025년 104건으로 올해가 가장 많다. 이는 올해 설 연휴기간이 다른 해보다 길었던 탓으로 분석된다. 올해 설 연휴는 총 8일로, 작년(4일)과 재작년(4일)보다 2배 길었다. 2022년, 2021년보다도 각각 5일, 4일 길었다. 하루 평균으로 계산해보면 작년의 경우 12건, 올해는 13건으로 작년과 올해 119 재이송이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했다. 지난 2021년 설 연휴기간에는 하루 평균 16건, 2023년에는 13건, 2022년에는 20건의 재이송이 있었다. 최근 5년 간 설 연휴기간에만 하루 평균 12~20건의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한 것이다. 시도별로는 경기(29건)에서 재이송이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18건), 인천(12건), 강원(7건), 전북(7건), 서울(6건), 충남(6건), 충북(4건), 경남(3건), 제주(3건), 대전(3건), 세종(1건) 순으로 나타났다. 창원에서는 재이송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해 추석 연휴 때 발생한 재이송의 경우 절반 가까이가 '전문의 부재(48.2%)'로 인한 것이었다. 지난해 2월부터 본격화된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 전문의 등이 집단 사직하면서 응급실 의료진이 부족해진 영향으로 풀이됐다. 양부남 의원은 "정부가 연휴기간 비상응급주간을 운영하는 등 갖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응급실 뺑뺑이'는 여전하다"며 "길어지는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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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