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담배하는 청소년, 20년간 3분의 1로 줄었다

  지난 20년간 청소년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은 개선되었으나, 식생활 지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픽사베이   질병관리청과 교육부가 조사한 청소년의 주요 건강행태 추이를 살펴보면, 현재 흡연율(일반담배(궐련) 기준)은 2024년 남학생 4.8%, 여학생 2.4%로 20년간 1/3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현재 음주율의 경우도 남학생 11.8%, 여학생 7.5%로 2005년에 비해 크게 감소(남 15.2%p↓, 여 19.4%p↓)하였다. 아침식사 결식률은 2024년 남학생 40.2%, 여학생 44.7%로 남녀 학생 모두 2005년에 비해 1.5배 정도 증가하였다. 신체활동 실천율은 2024년 남학생 25.1%, 여학생 8.9%로 2009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그러나 하루 60분 주5일 이상 실천하는 남학생은 4명 중 1명, 여학생은 10명 중 1명 정도로 여전히 낮아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20년간 주요 건강행태 지표별 추이를 비교해 보았다. 현재 흡연율(일반담배(궐련) 기준)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지속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20년간 남자 고등학생에서 감소 폭(14.6%p↓)이 가장 컸다. 현재 음주율의 경우 학교급 간 경향은 흡연율과 유사하며 남녀 고등학생 모두 감소 폭(남 25.5%p↓, 여 29.7%p↓)이 크게 나타났다. 신체활동 실천율은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고 남자 중학생에서 증가 폭(12.8%p↑)이 가장 컸으며, 아침식사 결식률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았고 20년간 여자 중학생에서 증가 폭(17.2%p↑)이 가장 컸다.  전반적으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건강행태 지표별 결과가 좋은 편이며 20년간 변화를 보여주는 증감률의 차이는 중학생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2024년 청소년(중1~고3)의 흡연‧음주 행태는 2023년에 비해 개선되었다. 2024년 현재 흡연율(일반담배(궐련))은 남학생 4.8%, 여학생 2.4%로 2023년에 비해 감소(남 0.8%p↓, 여 0.3%p↓)하였다.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은 액상형(남 3.7%, 여 2.2%), 궐련형(남 2.4%, 여 1.4%) 모두 전년과 유사하였다. 일반담배, 전자담배 중 하나라도 사용한 담배제품 현재 사용률은 2024년 남학생 5.8%, 여학생 3.2%로 2023년에 비해 감소(남 0.8%p↓, 여 0.3%p↓)하였다.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은 2023년에 비해 모두 감소(가정 20.7%→18.0%, 공공장소 47.6%→42.4%)하였다. 현재 음주율은 남학생 11.8%, 여학생 7.5%로 2023년 대비 감소(남 1.2%p↓, 여 1.5%p↓)하였으며,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남자 소주 5잔, 여자 3잔) 이상인 위험 음주율도 남녀학생 모두 감소(남 5.4%→4.8%, 여 4.5%→3.8%)하였다. 타인의 음주로 인한 간접폐해 경험률도 2021년에 비해 여학생에서 크게 감소(남 29.3%→28.5%, 여 61.6%→54.2%)하였다.  신체활동은 전년 대비 큰 변화 없으며, 식생활 지표는 일부 개선되었다. 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2024년 남학생 25.1%, 여학생 8.9%로 2023년과 유사하였으며, 근력강화운동 실천율(주 3일 이상)의 경우 남학생 37.6%, 여학생 10.7%로 전년과 유사하였다. 앉아서 보낸 하루 평균 시간의 경우 학습목적은 2023년에 비해 증가(주중 455분→460분, 주말 231분→260분)하였으나, 학습목적 이외는 감소(주중 206분→196분, 주말 322분→304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식사 결식률(주 5일 이상)은 2024년 남학생 40.2%, 여학생 44.7%로 2023년에 비해 여학생에서 증가 폭(남 0.5%p↑, 여 2.1%p↑)이 크게 나타났고, 패스트푸드 섭취율(주 3회 이상)은 남학생 31.2%, 여학생 26.5%로 전년 대비 남녀학생 모두 증가(남 2.0%p↑, 여 2.1%p↑)하였다. 과일 섭취율(일 1회 이상)은 2024년 남학생 18.3%, 여학생 19.0%로 지속 감소 경향을 보이다가 2023년에 비해 증가(남 2.0%p↑, 여 3.3%p↑)하였다. 청소년의 2024년 정신건강 지표는 전년 대비 악화되어 2022년과 유사하였다. 우울감 경험률은 2024년 남학생 23.1%, 여학생 32.5%로 2023년에 비해 증가(남 1.7%p↑, 여 1.6%p↑)하였고, 스트레스 인지율도 남녀학생 모두 증가(남 30.8%→35.2%, 여 44.2%→49.9%)하였다. 주중 평균 수면시간은 2024년 남학생 6.5시간, 여학생 5.9시간으로 2023년과 유사하였으나, 주관적 수면충족률은 남학생 27.1%, 여학생 16.5%로 전년에 비해 감소(남 3.5%p↓, 여 4.7%p↓)하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감소했던 신체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흡연과 음주율은 꾸준한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정신건강과 식생활 측면에서는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 ‘학생 맞춤형 마음 건강 통합 지원방안’ 등 관련 정책 추진 시 개선이 필요한 건강지표 보완을 위한 세부 방안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앞으로,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여러 정책이 학교 현장에 잘 뿌리내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요청드린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지난 20년간 결과를 요약하면, 청소년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 지표는 개선되었으나 식생활 지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특히 올해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시기를 6월로 앞당겨 실시하고 2024년 조사 결과를 연내 발표하여 시의성을 확보하였고, 수요를 제출한 지역의 청소년 건강통계 생산을 지원하여 시군구 단위 청소년 건강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게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질병관리청은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청소년의 건강문제를 고려하여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 등 청소년 건강정책 수립‧평가 시 시의적절한 맞춤형 근거를 제공하도록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여 군무원 토막 살인 피의자 양광준 소령 신상 공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장교의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강원경찰청 누리집   강원경찰청은 13일 오전 누리집에 피의자 양광준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양광준은 38세로 현재 육군 소령이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양광준은 강원경찰청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양광준은 지난 7일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며 지난 11일 기각했다. 양광준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경찰은 양광준이 계획 범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양광준이 A씨를 살해하기 전 휴대전화로 '차량 번호판 위조'와 관련해 인터넷 검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시신을 유기하러 가면서 자신의 차량번호판을 다른 차량의 번호가 적힌 A4용지로 가려 범행을 숨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양광준은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고,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조사에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한 결과 사체 손괴와 은닉이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살해의 고의도 있는 등 계획범죄의 성향이 일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2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양광준을 검찰에 넘겼다.

• 직장인 10명 중 9명 ‘정년 연장 필요… 적정 나이는 67.6세’

  직장인 87.7%, 은퇴 후에도 일해야… 노후 준비·여유자금 부족 탓 응답자 85.0%, 정년 연장 필요… ‘기대수명 늘어난 만큼 연장해야’ 인포그래픽=벼룩시장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벼룩시장이 직장인 6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년퇴직 인식 조사’의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먼저 퇴직 이후 계획에 대해 묻자 대다수의 응답자가 ‘경제활동을 지속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가장 큰 원인은 ‘돈’이었다. 응답자의 33.2%가 ‘노후 준비 부족으로 정년퇴직 후에도 계속 일하게 될 것 같다’고 답했으며, ‘여유자금 확보를 위해 경제활동을 계속할 것 같다’는 답변도 28.1%에 달했다.    다음으로 ‘소일거리 삼아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할 것 같다(18.0%)’, ‘사회참여, 자아실현을 위해 일을 계속할 것 같다(8.5%)’ 순으로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고민해보지 않았다(4.6%)’, ‘경제활동보다는 취미생활 등을 하며 노후를 보낼 것 같다(4.2%)’는 답변도 있었으며, ‘저축해 둔 돈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답변은 3.4%에 불과했다. 퇴직 후 경제활동 의향이 있는 직장인들은 창업보다는 재취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3%가 퇴직 후 경제활동을 이어갈 경우 희망하는 방식으로 ‘재취업’을 꼽았으며, ‘프리랜서(29.6%)’, ‘창업(17.1%)’ 순으로 이어졌다. 재취업 시 선호하는 일자리로는 ‘현재 업무와 관련된 일(37.4%)’을 1순위로 꼽았다. ‘소득이 적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일(34.3%)’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현재 업무와 전혀 다른 새로운 직종의 일(13.6%)’, ‘시간적 여유가 없더라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9.1%)’ 순으로 이어졌다. ‘사회적으로 번듯해 보이는 일(5.6%)’을 희망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한편 직장인들 대다수는 정년 연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현재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응답자의 85.0%가 ‘그렇다’고 답했다.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기대 수명 증가(57.5%)’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며, ‘생산인구 감소(20.6%)’, ‘노인 빈곤율 심화(16.7%)’, ‘국민연금 고갈 우려(5.0%)’ 순으로 이어졌다. 정년을 연장할 경우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나이는 평균 67.6세였다. 반대로 정년 연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이들은 그 이유로 ‘청년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41.3%)’를 꼽았다. 이밖에 ‘현재 정년제도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28.3%)’, ‘연금 개시일이 늦춰질 것 같아서(25.0%)’ 순으로 이어졌으며, ‘평생 일만 하고 싶지는 않아서’, ‘근무환경, 근로조건 등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등의 답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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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전 동거녀 살해후 야외베란다 시멘트 암매장 사건, '아무도 몰랐다'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멘트를 부어 시신을 은닉해 구속된 남성 A(58)씨의 끔찍한 범행이 16년 만에 세상에 드러났다. 23일 연합뉴스와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A씨가 2008년 10월 10일 사건 발생 당시 동거하던 여자친구 30대 B씨를 살해해 시신을 은닉한 곳은 거제시 한 4층짜리 원룸 옥탑방 야외 베란다였다.  A씨는 거주하고 있던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B씨 시신을 넣은 여행용 천 소재 가방 주변에 벽돌을 쌓은 뒤 시멘트를 부어 약 가로 39㎝, 세로 70㎝, 높이 29㎝ 크기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었다. 사각지대에 있던 해당 구조물은 눈에 띄일만큼 크지 않고 굳이 창문을 넘어가지 않는다면 발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더욱이 콘크리트 구조물은 10㎝가량으로 두껍고 견고한 탓에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도 새어 나가지 않아 다른 원룸 세입자들과 원룸 건물주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옥탑방은 A씨가 범행 이후에도 8년 동안 거주하다가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이후 빈집으로 방치돼 시신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A씨는 구속된 이듬해 출소한 이후에는 양산에서 쭉 거주하면서 거제 옥탑방을 드나드는 사람은 없었고 살해 은닉된 B씨 행방도 찾을 수 없었다. 이후 원룸 건물주는 A씨와 연락이 계속 닿지 않자 결국 2020년 명도 소송을 통해 이 옥탑방을 다시 점유하게 됐으나, 세를 주지 않고 의류 보관 용도나 손님 사랑방 등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B씨에 대한 실종 신고도 사건이 발생한 지 한참 지난 시점에 접수돼 A씨의 범행 파악과 B씨 시신 발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평소 B씨는 가족과 자주 교류하지 않아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2011년에서야 경찰에 실종 신고가 됐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당시 A씨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했으나, A씨는 B씨 행방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옥탑방에서 B씨가 생활했던 흔적도 나오지 않았다. B씨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어려워 이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하지만 계속 미제로 남을 뻔했던 B씨 실종 사건은 사건 발생 약 16년이 흐른 지난달 원룸 건물 누수공사를 위해 작업자가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중 실마리가 잡혔다. 당시 부서진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B씨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이 발견되면서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벌여오다 지난 19일 양산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동거녀인 B씨와 다투다 둔기로 B씨 머리와 얼굴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를 구속했으나, 시신 은닉 혐의는 7년인 공소시효가 만료돼 적용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최근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정확한 범행 경위와 여죄 등을 수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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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3

• 8월 급증한 소비자 상담은… 버스여객 운영지연 관련 382%↑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남인숙)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유료셔틀버스 지연과 차량 부품정보 혼란 등에 따른 ‘버스여객운송서비스’(382.0%), ‘대형승용자동차’(184.7%) 품목의 소비자 상담이 전월 대비 크게 증가했다. 또한 ‘상품권’(983.7%) 및 ‘신유형상품권’(574.0%)도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상담이 늘었다. 위 사진은 기사본문과 관련이 없슴. 사진=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공   ☐ 소비자 상담 전년 동월 대비 20.0% 증가 2024년 8월 소비자 상담은 55,277건으로 전월(57,223건) 대비 3.4%(1,946건) 감소했고, 전년 동월(46,082건) 대비 20.0%(9,195건) 증가했다. 전월(’24년 7월) 대비 소비자 상담 증가율은 ‘버스여객운송서비스’(382.0%), ‘대형승용자동차’(184.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버스여객운송서비스’는 특정 업체의 시간예약제 셔틀버스를 예매했으나 사전 안내 없이 탑승이 1시간 이상 지연되었고, 이후 업체에서 설문조사 작성자만 배상안내문자를 발송하고 구매금액의 30%만을 환불해 주겠다고 하여 발생한 불만이 주를 이루었다. ‘대형승용자동차’는 특정 자동차와 관련해 구매 시 잘못된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전달받았다며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소비자 상담이 많았다. ☐ ’상품권‘ 전년 동월 대비 983.7% 소비자상담 급증 전년 동월(’23년 8월) 대비 소비자 상담 증가율은 ‘상품권’(983.7%), ‘신유형상품권’(574.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품권’ 및 ‘신유형상품권’은 해피머니상품권, 티몬·위메프에서 구입한 상품권 관련 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 소비자 상담이 대부분이었다. ☐ ’신유형상품권‘, ’헬스장‘, ’국외여행‘ 순으로 소비자상담 많아 8월 소비자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신유형상품권’(1,476건)이 가장 많았으며, ‘헬스장’(1,428건), ‘국외여행’(1,418건) 순으로 높았다. ‘헬스장’은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및 환불 거부 관련 소비자 상담이 많았고, ‘국외여행’은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환급이 거부되어 발생한 소비자 상담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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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3

• 10년간 딸 성폭행하곤 "근친상간 허용" 주장한 패륜 아빠

  주식투자 실패하고 성관계 거부당하자 CO 중독 살해 시도까지 법원 "성행 개선 가능성 희박" 징역 25년·전자발찌 20년 선고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연합뉴스 자료사진]   10년 가까이 친딸을 성폭행하고는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상식 밖의 주장을 편 아빠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약 10년간 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를 했다.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 때릴 듯한 행동을 보이며 추행하는 등 성폭력을 일삼았고, 성폭력 습벽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상대로 10년 가까이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그는 2∼3주에 1회 또는 월 1회 빈도로 범행했다. 주식투자 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불만을 품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애꿎은 피해자의 목숨을 앗으려다 실패하기도 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와 스스럼없이 지내는 친밀한 관계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또 혈연관계인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현행법이 개인의 자유의지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사회적 폭력이라며 성폭력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였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과 A씨가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도외시한 채 뒤틀린 성욕을 해소하는 소모적인 성적 도구로 여기며 장기간 추행하고 간음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적 관계를 맺었고, 이런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기도 하는 등 성폭력 범죄를 정당화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성행 개선의 여지도 낮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 범행을 일지 형태로 기록하고, 재범 위험성 평가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온 점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은 실로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그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도 상당히 희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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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1

• 추석 연휴기간 교통사고 전년 대비 일 평균 50% 감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번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9.13.∼9.18.) 6일 동안 전국의 교통사고일 평균 발생건수는 228.8건으로 전년(452.4건) 대비 49.4% 감소했고, 일 평균 사망자 수도 4.2명으로 전년(6.9명) 대비 39.1% 감소 하였다고 밝혔다. 과천의왕간 고속도로 사진=스피드뱅크   대책기간 동안 총 이동인원은 3,503만 명으로 올해보다 연휴가 하루 길었던 작년 총 이동인원 4,077만 명보다 14.1% 감소한 수치이나, 일 평균 이동인원은 유사했다(582만 명 → 584만 명) 고속도로 총 통행량은 3,332만 대로 전년 3,878만 대 대비 14% 감소하였으며, 일 평균 통행량은 555만 대로 전년 수준(554만 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성기간이 길고 귀경기간이 짧은 올해 추석 연휴의 특성상, 고속도로 귀성 최대 소요시간은 감소하고 귀경 최대 소요시간은 증가하였다. 교통수단별로는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분담률 87.7%)하였으며, 항공 분담률은 다소 증가(2.7%→3.0%)하였다. 특히,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작년보다 연휴기간이 하루 짧았음에도 국외 출국자 수는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780천 명 → 821천 명).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올해 추석 특별교통대책이 원활하게 시행된 것에 대해 감사한다”면서, “이번 연휴기간의 교통수요 분석 등을 통해 국민들의 교통안전과 이동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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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0

• 용역 중개 플랫폼, 수수료는 챙기면서 피해 해결은 소극적

  플랫폼 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최근에는 물품 구매뿐만 아니라 청소, 이사,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디자인 등과 같은 용역을 구매할 때도 용역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용역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판매자와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해결이 쉽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품목별 현황   ☐ 용역 중개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 매년 증가 추세    최근 약 5년간(2020년~2024년 5월)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용역 중개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8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123건이 접수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5건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 ‘계약불이행’, ‘품질·AS 불만’ 등 판매자 관련 피해 다발    피해유형별로는 ‘계약불(완전)이행’이 158건(40.7%), ‘품질‧AS 불만’ 91건(23.5%), ‘추가비용 요구 등 부당행위’ 35건(9.0%)으로 판매자와 관련한 피해가 전체의 73.2%를 차지했다.  물품 구매의 경우 청약 단계에서 구매하려는 제품의 사양, 규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향후 제공될 서비스 품질 등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고 구매자 개별 요구사항 등에 따라서 서비스 내용이 일관적이지 않은 특성이 있다.    따라서 용역 거래 시 계약 체결 전 구매자와 판매자 간 상호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작업 기간 및 범위, 하자보수 가능 여부 등 계약 내용을 세부적으로 확정해야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플랫폼을 통해 용역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 이러한 협의 과정이 생략되거나 간소화되므로 판매자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개인 판매자 정보 확인 안 되고 해결 어려운 경우 많아 용역 중개 플랫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자 중에는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 판매자도 상당수이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 판매자와 거래 후 분쟁이 발생하면 판매자의 연락처 파악이 어렵고 행정기관을 통한 제재가 불가능해 분쟁해결이 쉽지 않다.      다만, 일부 용역 중개 플랫폼은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구매자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 판매자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선 완료하였다.    용역 중개 플랫폼은 구매자에게 직접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결제수수료를 받고 판매자에게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나 피해 발생 시 해결을 위한 중재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388건의 피해구제 신청 건 중 계약이행, 환급 또는 배상 등으로 분쟁이 해결된 건수는 110건(28.4%)이고, 이 중에서 플랫폼이 판매자에 대해 제재를 가하거나 판매자와 직접 연락하며 해결을 위한 중재 노력을 기울여 해결된 건수는 17건(4.4%)에 불과했다. ☐ 계약 전, 판매자 정보와 거래조건 꼼꼼히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 구매후기, 판매 이력 등을 통해 판매자의 작업 완성도나 계약이행 성실도 등을 최대한 검증해 볼 것, ▲ 작업 완료일, AS·환급 기한 및 범위 등 거래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고 상품 상세페이지 또는 판매자 대화내역 보관 등 증거를 확보해 둘 것, ▲ 판매자와의 직거래와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결제를 피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개인 판매자와 거래 시 플랫폼의 협조가 없을 경우 피해 해결이 더욱 어려운 점을 인지하고 판매자 정보 등을 꼼꼼히 살펴 신중하게 구매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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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0

• 항공권 예매한 미탑승객도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항공권을 예매하였으나 취소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미탑승 승객)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9.20~10.30) 한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여객공항사용료는 국제선 인천, 김포 1.7만원, 그 외 1.2만원이며 국내선은 인천 5천원, 그 외 4천원이다.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양 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시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미탑승객의 경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권고 약관에 따라 통상 1년내 개별 항공사별로 항공운임 및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요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마련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아울러, 이를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도록 제도도 마련한다.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한다. 국토교통부 신윤근 항공정책과장은 “입법예고를 통해 일반국민 및 항공사 등의 의견을 두루 수렴할 예정이며, 공항시설법이 개정되면 미사용한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아울러, 공항이용시 납부하는 여객공항사용료 외 출국납부금(1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도 미사용시 찾아갈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도 입법 추진 중에 있어, 양부처가 적극 공조해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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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9

• 공정위·소비자원, 티몬·위메프 피해구제 소송 지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 대응을 위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사업비 4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해 ’2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취재진 인터뷰를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근 티메프의 판매대금 지연정산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접수한 집단분쟁조정에 여행·숙박·항공 분야 피해자 9,028명, 상품권 피해자 12,977명 등 총 22,005명에 이르는 소비자가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는 소비자원 역사상 최대규모로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여행ㆍ숙박ㆍ항공 분야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오는 12월까지 분쟁조정안을 마련하고, 상품권 분야 분쟁조정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예산이 확정되면 분쟁조정을 위한 전담인력을 충원하고, 전산시스템을 개편하여 대규모 분쟁조정의 원활한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급 등 소송을 지원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는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소비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소비자원이 지원하여 최종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소비자원장도 “기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소비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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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9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9월 20일부터 시작

  9월 20일부터 2회 접종 대상 어린이 접종 시작 10월 2일부터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무료 독감 예방접종 장면 사진=사노피파스퇴르 제공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9월 20일(금)부터 내년 4월 30일(수)까지 ’24-’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4-’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하여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 ~ 13세(’11.1.1.~‘24.8.31. 출생자)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59.12.31. 이전 출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 9월 20일에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부터 시작되며, 이후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는 10월 2일에 시작한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10월 1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동일한 날에 연령대별 순차적 접종을 시작하며 두 백신의 동시 접종을 권고한다. ’24~’25절기 접종은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주가 모두 포함된 4가 백신을 활용하며, 1,170만 도즈 조달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대상별 접종 시행 시기 이전에 배송이 완료될 예정이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이 가능하며, 접종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접종 대상자를 확인하여 오접종을 예방하고 안전한 접종을 시행하기 위해 접종 기관 방문 시에는 신분증의 지참이 필요하다. 이번 절기부터는 접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사전에 집에서도 편하게 예진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전자예진표가 도입되어 활용될 예정이다. 전자예진표는 병원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전자기기로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 접속하여 미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접종 당일 작성한 예진표만 효력이 발생하며,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동시 접종할 경우 각각의 전자 예진표를 작성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줄이고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은 동절기 유행 대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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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8

• 자동차 사고 보상 구비서류 없이 신청 가능

  차량으로 매일 출퇴근을 하던 ㄱ씨는 며칠 전 발생한 접촉사고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을 접수했지만 이후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달부터 사고 보상 청구 과정에서 갖춰야 할 서류들을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제출할 수 있게 되면서, 서류 제출 부담이 없어졌다. ㄱ씨는 보험사가 보내준 문자메시지의 본인 동의만으로 간편하게 서류 접수를 완료해 원활하게 차를 수리할 수 있었다. < 공공 마이데이터 개념도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서류 없이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시작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보험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모바일 ‘본인인증’과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이 어려운 사고 현장에서도 쉽게 보험 청구와 사고 처리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사고 처리 이후 주민등록표등·초본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직접 제출해 보험 청구를 해야 했다.  서비스 신청·처리 시 필요한 여러 구비서류를 데이터(묶음정보)로 한 번에 제공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 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만 동의하면 필요한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2월 시범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 가능한 정보와 제출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현재는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통신사 가족결합 할인 신청, ▲신용대출 등 총 127종의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자동차보험의 보상 청구뿐 아니라 보험 가입과 연장 등 보험 분야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9월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다양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연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확대되면 보험 가입이나 청구 시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28종의 구비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금융 분야에서 공공 마이데이터는 ▲여신, ▲수신, ▲신용평가 가점부여, ▲카드업무 서비스 등에서 연 2억 건 이상(2023년 기준) 활용되고 있다. 보험 분야까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이 확대된다면 금융 업무와 관련된 국민의 서류 제출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본인의 정보를 쉽게 활용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자동차 사고 보상까지 확대해 서류 제출로 인한 사고 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자동차 사고 시 보험 청구를 시작으로 보험 서비스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서류 없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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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8

• 지난 8월 속리산에서 촬영된 '지팡이 짚은 담비'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이 지난 8월 3일 속리산에서 촬영한 담비 영상이 눈길을 끌고 있다. 나뭇가지를 집고 영역표시를 하고 있는 담비가 마치 지팡이를 짚고 있는 사람같아 눈길을 끈다. 사진출처=국립공원공단   영상 속에선 담비가 선채로 나뭇가지를 집고 서 있는데 마치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사람 같아서 영상을 본 사람들에게 웃음을 준다. 국립공원공단 측은 이번에 포착된 무인카메라 영상 속 담비는 영역 표시를 하는 장면이라고 소개했다. 그밖에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야생생물의 희귀한 활동 장면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멸종 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비단벌레, 붉은 박쥐, 수달과 멸종 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삵, 표범장지뱀, 팔색조를 비롯해 일반 야생동물인 고라니, 너구리, 꿩, 오소리 등이 담겼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에 촬영된 영상은 각 국립공원 현장에서 멸종 위기종 등 야생생물 조사(모니터링)를 통해 확보한 귀중한 자료”라며, “앞으로 다양한 야생생물의 생태적 습성을 파악하여 서식지를 보전하는 데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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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8

• 담수식물 뚜껑덩굴, 항생제 내성 완화 효과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자생 담수식물인 뚜껑덩굴의 추출물이 항생제 내성을 유발하는 미생물의 생물막 형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효능이 있다고 18일 밝혔다. 뚜껑덩굴 꽃 사진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제공   생물막은 미생물 간 영양분 공유를 돕고, 외부 유해환경으로부터 생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고분자 복합체로, 병원성 미생물이 이러한 막을 형성할 경우, 항생제 효과가 크게 감소하는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뚜껑덩굴은 제주도와 남부 지방에 자생하는 제비꽃목 박과의 한해살이 덩굴식물로, 주로 습한 연못가와 하천변에 서식한다. 이 식물의 열매는 합자초(合子草)라고도 불리며 전통적으로 빈혈완화, 해독, 해열작용을 하는 약초로 쓰였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2023년부터 ‘담수생물 소재 상용화를 위한 활용기술 고도화 연구’의 일환으로, 생물막 형성 원인균으로 잘 알려진 황색포도상구균, 충치균, 칸디다알비칸스 균, 여드름균 등 균주들을 대상으로 뚜껑덩굴 추출물의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뚜껑덩굴 추출물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에서 50% 이상의 항균 활성과 함께 90% 이상의 생물막 형성을 억제하는 효능을 보인 것을 확인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뚜껑덩굴 추출물의 생물막 형성 억제 효능에 대한 특허출원을 올해 7월에 완료하고, 항생물막 효능이 있는 유효 성분이 퀘르세틴(Quercetin) 임을 최근 확인했다. 강태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이용기술개발실장은 “이번 연구로 담수식물의 생리활성을 깊이 있게 분석하여 항생제 내성 완화 등의 응용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이번 발견은 우리가 직면한 보건 문제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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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8

• '제1호 기상캐스터' 김동완 전 기상통보관 별세

  우리나라 '제1호 기상캐스터'로 알려진 김동완 전 기상청 기상통보관이 15일 별세했다고 기상청이 전했다. 향년 89세. MBC 뉴스데스크 전 기상캐스터 김동완씨의 마지막 방송 화면 갈무리 (1996.09.23) 출처=유튜브   1935년생인 김 전 통보관은 1959년 기상청 전신인 국립중앙관상대에 들어가 예보관으로 일하다가 1970년대 동양방송(TBC) 등에서 날씨를 전하는 역할을 맡았다. 김 전 통보관이 활약하기 전인 1965년부터 관상대 직원이 라디오에 출연해 직접 날씨를 전하기 시작했으나 인기가 있지는 않았다. 과거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 전 통보관은 "라디오 방송에서 뉴스가 끝나고 '이제 기상대로 돌리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오면 청취자들이 다 채널을 돌렸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김 전 통보관은 '여우가 시집가는 날', '파리가 조는 듯한 더위' 등 청취자 귀에 쏙쏙 들어오는 문구를 활용해 예보 전달력과 주목도를 높였다. 애초 기상청에 '통보관'이라는 직책이 없었으나, 방송국에서 임의로 김 전 통보관의 직책을 통보관으로 부르면서 직책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김 전 통보관은 1982년 MBC 보도국 보도위원으로 자리를 옮긴 뒤 1997년까지 방송에서 일기예보를 전달하면서 손으로 일기도를 그려가며 설명하는 등 날씨를 쉽게 전달하고자 노력했고, 현재 날씨예보 방송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평가받는다. 그는 일기예보를 친근하고 신뢰감 있게 전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0년 세계 기상의 날에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다. 김 전 통보관은 과거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일기예보가 100% 맞으면 좋겠지만, 인간 능력에 한계가 있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시설과 장비를 확충해도 불가능하다"며 "일반인은 날씨 예보에 무한대의 희망을 품고 있는데, 일기예보에 좀 더 성숙한 태도로 접근해 주면 좋겠다"라고 당부한 바 있다. 김동완 전 기상청 기상통보관. [기상청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그는 2000년 제16대 총선 때 고향인 경북 김천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빈소는 서울 강서구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7일 오전 7시 30분이다. 장지는 함백산추모공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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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5

• 연휴 둘째날 서울→부산 7시간30분…오늘 가장 막힐듯

   추석 연휴 둘째 날인 15일 오전 귀성 행렬이 이어지면서 전국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추석 연휴 시작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 잠원IC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이 귀성 차량으로 혼잡을 빚고 있다.(서울=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7시간 30분, 울산 7시간, 목포 6시간 40분, 대구 6시간 30분, 광주 6시간, 강릉 4시간 30분, 대전 4시간 10분이다.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5시간 10분, 울산 4시간 40분, 목포 3시간 40분, 대구 4시간 1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30분이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잠원∼서초 3㎞, 오산∼안성분기점 부근 12㎞, 망향휴게소∼청주분기점 45㎞, 대전터널∼비룡분기점 2㎞ 등 구간에서 정체를 빚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서평택분기점 부근∼서해대교 15㎞ 구간에서 차량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마장분기점∼남이천IC 부근 11㎞, 진천터널 부근 3㎞, 서청주 부근∼남이분기점 7㎞ 구간에서 차들이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신갈분기점 부근 3㎞, 마성터널 부근∼용인 4㎞, 용인∼양지터널 부근 6㎞, 호법분기점 부근 3㎞ 구간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이 밖에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강일∼서종 20㎞, 조양 부근∼춘천분기점 부근 5㎞ 등 구간,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여주분기점∼감곡 부근 10㎞, 충주분기점∼북충주 부근 7㎞ 등 구간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공사는 연휴 기간 중 이날 귀성 방향 최대 혼잡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귀경 방향은 대체로 원활할 것으로 내다봤다. 귀성 방향은 오전 5∼6시에 정체가 시작돼 정오∼오후 1시 정점에 이르고 오후 8∼9시께 해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귀경 방향은 오전 10∼11시 막히기 시작해 오후 4∼5시 정점을 찍고 오후 8∼9시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국 교통량 예상치는 596만대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52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2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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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5

• 대법 "CCTV 보기만 했어도 개인정보보호 위반"

  타인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파일로 받지 않고 단순히 보기만 했어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해석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 전 강원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2월 특정인의 112 신고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 장례식장 직원을 통해 CCTV 영상을 열람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권한 없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단순히 열람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금지되는 '제공'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 형태 개인정보'의 경우, 이를 시청하는 방식으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CCTV 영상을 촬영한 것과 관계 없이 열람한 것만으로도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에 "직원이 영상을 재생해 피고인에게 볼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 이를 시청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라며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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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5

• 제주항공, 베트남서 기체결함으로 13시간 지연 출발

  베트남 다낭발 인천행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기체 결함이 발견되며 항공편이 13시간 30분 지연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제주항공.사진=제주항공 홈페이지 갈무리   15일 연합뉴스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현지 시간 이날 오전 1시 30분 출발할 예정이었던 다낭발 인천행 7C2904편의 계기 계통에서 이상이 발견됐다. 제주항공은 현지에 부품을 수송해 기체를 점검한 후 이날 오후 3시에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다. 해당 항공편을 예약한 승객은 총 174명이었다. 제주항공은 승객들을 대상으로 호텔 및 음식을 제공했으며 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재출발할 때까지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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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