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담배하는 청소년, 20년간 3분의 1로 줄었다

  지난 20년간 청소년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은 개선되었으나, 식생활 지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픽사베이   질병관리청과 교육부가 조사한 청소년의 주요 건강행태 추이를 살펴보면, 현재 흡연율(일반담배(궐련) 기준)은 2024년 남학생 4.8%, 여학생 2.4%로 20년간 1/3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현재 음주율의 경우도 남학생 11.8%, 여학생 7.5%로 2005년에 비해 크게 감소(남 15.2%p↓, 여 19.4%p↓)하였다. 아침식사 결식률은 2024년 남학생 40.2%, 여학생 44.7%로 남녀 학생 모두 2005년에 비해 1.5배 정도 증가하였다. 신체활동 실천율은 2024년 남학생 25.1%, 여학생 8.9%로 2009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그러나 하루 60분 주5일 이상 실천하는 남학생은 4명 중 1명, 여학생은 10명 중 1명 정도로 여전히 낮아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20년간 주요 건강행태 지표별 추이를 비교해 보았다. 현재 흡연율(일반담배(궐련) 기준)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지속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20년간 남자 고등학생에서 감소 폭(14.6%p↓)이 가장 컸다. 현재 음주율의 경우 학교급 간 경향은 흡연율과 유사하며 남녀 고등학생 모두 감소 폭(남 25.5%p↓, 여 29.7%p↓)이 크게 나타났다. 신체활동 실천율은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고 남자 중학생에서 증가 폭(12.8%p↑)이 가장 컸으며, 아침식사 결식률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았고 20년간 여자 중학생에서 증가 폭(17.2%p↑)이 가장 컸다.  전반적으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건강행태 지표별 결과가 좋은 편이며 20년간 변화를 보여주는 증감률의 차이는 중학생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2024년 청소년(중1~고3)의 흡연‧음주 행태는 2023년에 비해 개선되었다. 2024년 현재 흡연율(일반담배(궐련))은 남학생 4.8%, 여학생 2.4%로 2023년에 비해 감소(남 0.8%p↓, 여 0.3%p↓)하였다.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은 액상형(남 3.7%, 여 2.2%), 궐련형(남 2.4%, 여 1.4%) 모두 전년과 유사하였다. 일반담배, 전자담배 중 하나라도 사용한 담배제품 현재 사용률은 2024년 남학생 5.8%, 여학생 3.2%로 2023년에 비해 감소(남 0.8%p↓, 여 0.3%p↓)하였다.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은 2023년에 비해 모두 감소(가정 20.7%→18.0%, 공공장소 47.6%→42.4%)하였다. 현재 음주율은 남학생 11.8%, 여학생 7.5%로 2023년 대비 감소(남 1.2%p↓, 여 1.5%p↓)하였으며,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남자 소주 5잔, 여자 3잔) 이상인 위험 음주율도 남녀학생 모두 감소(남 5.4%→4.8%, 여 4.5%→3.8%)하였다. 타인의 음주로 인한 간접폐해 경험률도 2021년에 비해 여학생에서 크게 감소(남 29.3%→28.5%, 여 61.6%→54.2%)하였다.  신체활동은 전년 대비 큰 변화 없으며, 식생활 지표는 일부 개선되었다. 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2024년 남학생 25.1%, 여학생 8.9%로 2023년과 유사하였으며, 근력강화운동 실천율(주 3일 이상)의 경우 남학생 37.6%, 여학생 10.7%로 전년과 유사하였다. 앉아서 보낸 하루 평균 시간의 경우 학습목적은 2023년에 비해 증가(주중 455분→460분, 주말 231분→260분)하였으나, 학습목적 이외는 감소(주중 206분→196분, 주말 322분→304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식사 결식률(주 5일 이상)은 2024년 남학생 40.2%, 여학생 44.7%로 2023년에 비해 여학생에서 증가 폭(남 0.5%p↑, 여 2.1%p↑)이 크게 나타났고, 패스트푸드 섭취율(주 3회 이상)은 남학생 31.2%, 여학생 26.5%로 전년 대비 남녀학생 모두 증가(남 2.0%p↑, 여 2.1%p↑)하였다. 과일 섭취율(일 1회 이상)은 2024년 남학생 18.3%, 여학생 19.0%로 지속 감소 경향을 보이다가 2023년에 비해 증가(남 2.0%p↑, 여 3.3%p↑)하였다. 청소년의 2024년 정신건강 지표는 전년 대비 악화되어 2022년과 유사하였다. 우울감 경험률은 2024년 남학생 23.1%, 여학생 32.5%로 2023년에 비해 증가(남 1.7%p↑, 여 1.6%p↑)하였고, 스트레스 인지율도 남녀학생 모두 증가(남 30.8%→35.2%, 여 44.2%→49.9%)하였다. 주중 평균 수면시간은 2024년 남학생 6.5시간, 여학생 5.9시간으로 2023년과 유사하였으나, 주관적 수면충족률은 남학생 27.1%, 여학생 16.5%로 전년에 비해 감소(남 3.5%p↓, 여 4.7%p↓)하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감소했던 신체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흡연과 음주율은 꾸준한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정신건강과 식생활 측면에서는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 ‘학생 맞춤형 마음 건강 통합 지원방안’ 등 관련 정책 추진 시 개선이 필요한 건강지표 보완을 위한 세부 방안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앞으로,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여러 정책이 학교 현장에 잘 뿌리내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요청드린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지난 20년간 결과를 요약하면, 청소년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 지표는 개선되었으나 식생활 지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특히 올해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시기를 6월로 앞당겨 실시하고 2024년 조사 결과를 연내 발표하여 시의성을 확보하였고, 수요를 제출한 지역의 청소년 건강통계 생산을 지원하여 시군구 단위 청소년 건강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게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질병관리청은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청소년의 건강문제를 고려하여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 등 청소년 건강정책 수립‧평가 시 시의적절한 맞춤형 근거를 제공하도록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여 군무원 토막 살인 피의자 양광준 소령 신상 공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장교의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강원경찰청 누리집   강원경찰청은 13일 오전 누리집에 피의자 양광준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양광준은 38세로 현재 육군 소령이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양광준은 강원경찰청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양광준은 지난 7일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며 지난 11일 기각했다. 양광준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경찰은 양광준이 계획 범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양광준이 A씨를 살해하기 전 휴대전화로 '차량 번호판 위조'와 관련해 인터넷 검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시신을 유기하러 가면서 자신의 차량번호판을 다른 차량의 번호가 적힌 A4용지로 가려 범행을 숨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양광준은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고,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조사에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한 결과 사체 손괴와 은닉이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살해의 고의도 있는 등 계획범죄의 성향이 일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2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양광준을 검찰에 넘겼다.

• 직장인 10명 중 9명 ‘정년 연장 필요… 적정 나이는 67.6세’

  직장인 87.7%, 은퇴 후에도 일해야… 노후 준비·여유자금 부족 탓 응답자 85.0%, 정년 연장 필요… ‘기대수명 늘어난 만큼 연장해야’ 인포그래픽=벼룩시장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벼룩시장이 직장인 6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년퇴직 인식 조사’의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먼저 퇴직 이후 계획에 대해 묻자 대다수의 응답자가 ‘경제활동을 지속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가장 큰 원인은 ‘돈’이었다. 응답자의 33.2%가 ‘노후 준비 부족으로 정년퇴직 후에도 계속 일하게 될 것 같다’고 답했으며, ‘여유자금 확보를 위해 경제활동을 계속할 것 같다’는 답변도 28.1%에 달했다.    다음으로 ‘소일거리 삼아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할 것 같다(18.0%)’, ‘사회참여, 자아실현을 위해 일을 계속할 것 같다(8.5%)’ 순으로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고민해보지 않았다(4.6%)’, ‘경제활동보다는 취미생활 등을 하며 노후를 보낼 것 같다(4.2%)’는 답변도 있었으며, ‘저축해 둔 돈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답변은 3.4%에 불과했다. 퇴직 후 경제활동 의향이 있는 직장인들은 창업보다는 재취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3%가 퇴직 후 경제활동을 이어갈 경우 희망하는 방식으로 ‘재취업’을 꼽았으며, ‘프리랜서(29.6%)’, ‘창업(17.1%)’ 순으로 이어졌다. 재취업 시 선호하는 일자리로는 ‘현재 업무와 관련된 일(37.4%)’을 1순위로 꼽았다. ‘소득이 적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일(34.3%)’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현재 업무와 전혀 다른 새로운 직종의 일(13.6%)’, ‘시간적 여유가 없더라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9.1%)’ 순으로 이어졌다. ‘사회적으로 번듯해 보이는 일(5.6%)’을 희망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한편 직장인들 대다수는 정년 연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현재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응답자의 85.0%가 ‘그렇다’고 답했다.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기대 수명 증가(57.5%)’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며, ‘생산인구 감소(20.6%)’, ‘노인 빈곤율 심화(16.7%)’, ‘국민연금 고갈 우려(5.0%)’ 순으로 이어졌다. 정년을 연장할 경우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나이는 평균 67.6세였다. 반대로 정년 연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이들은 그 이유로 ‘청년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41.3%)’를 꼽았다. 이밖에 ‘현재 정년제도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28.3%)’, ‘연금 개시일이 늦춰질 것 같아서(25.0%)’ 순으로 이어졌으며, ‘평생 일만 하고 싶지는 않아서’, ‘근무환경, 근로조건 등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등의 답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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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 대리운전하던 70대, 주차장 벽면 들이받고 숨져

  테슬라 차량을 대리운전을 하던 70대 기사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벽면을 들이받은 후 숨졌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1시 50분께 경기 광주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A씨가 대리 운전 중이던 테슬라 차량이 기둥 벽면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숨지고 옆좌석에 타고 있던 40대 차량 주인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14일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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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5

• 부산 해운대서 인도 돌진한 벤츠 차량...2명 심정지

  부산 해운대구에서 벤츠 승용차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행인 2명이 치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산 해운대구 인도 돌진 벤츠 차량 사고. 사진=SNS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시 12분께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구청 어귀 삼거리에서 벤츠 차량 1대가 인도 위로 돌진했다. 사고를 낸 벤츠 차량이 행인을 덮치면서 60∼70대 시민 두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차량은 인도 위에 정차해 있는 트럭을 들인 받은 뒤 인근 가게 입구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 섰다. 이 충격으로 인근 전봇대가 파손돼 일대가 정전이 되기도 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현장에서 급발진을 주장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경찰과 부산소방본부는 사고를 낸 벤츠 차량의 블랙박스와 전자제어 장치를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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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3

• 서울 중랑구 아파트 70대 노인 살해 혐의 28세 최성우 신상공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최성우(28)의 신상정보를 12일 공개하고 구속 기소했다. 서울 중랑구 아파트 살해 피의자 최성우 신상정보 공개. 사진=서울북부지검   검찰은 지난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성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날부터 30일간 북부지검 홈페이지에 신상정보를 게시한다. 검찰은 "이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개의 필요가 있고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성우는 지난달 20일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피해자의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성우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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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3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수학적 모델링 통해 '미래문제해결사' 키운다

  수학적 모델링(Mathematical Modeling)은 현실 세계의 다양한 현상과 문제들을 수학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실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수학적 개념과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과정이다. 수학적 모델링은 오늘날 교육에서 학생들의 문제해결 능력과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STEAM(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기반 융합교육에서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   Niss(1989)는 수학적 모델링을 현실의 문제 상황 S, 수학적 대상, 관계, 구조들의 모임 M, 그리고 S에서 M으로의 대응(수학적 대상관계) f로 이루어진 순서쌍 (S, M, f)으로 정의하였다. 즉, 어떤 대상들과 그 사이의 관계와 구조를 선택하여 그것을 수학적인 형태로 바뀌었을 때 바뀐 대상은 하나의 수학적 모델이 된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주위 문제로부터 수학적 관계를 발견하여 그 문제를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알고리즘을 생성하고 시각화하는 행위 또한 수학적 모델링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수학적 모델링이란 우리 주변의 실제 문제들을 수학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개념이다.  수학적 모델링이 교육에 활용되었을 때, 학생들에게 수학이라는 과목이 단순한 이론학습과 주어진 문제를 해결(계산)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수학에 대한 고정적인 인식에 변화를 줄 수 있다. 현실 세계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학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작은 차원의 문제들을 활용하여 간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은 수학에 대한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은 학생들이 수학적 개념을 깊이 이해하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관점을 탐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수학적 모델링은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고 수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므로,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실생활에 수학을 적용하는 방법, 즉 수학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수업에 수학적 모델링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흥미로운 실제 문제를 제시해야 한다. 현재 일상에서 발생하는 주제(사회적 이슈) 또는 학생들이 직접 체험, 이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면 문제 해결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   또한 교사는 수학적 모델링 과정에서 학생들이 적절한 수학적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실생활 문제의 수학적 모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계산 도구의 활용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특히 도구의 선택에 있어서, 다루는 자료의 특성 및 개발된 모델을 위한 수학 연산에 대한 가능성 및 속도를 고려해야 한다.   다양한 도구들 중에서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엑셀(Microsoft Excel)이 직관적인 자료 표현 방식과 다양한 함수, 직접적인 조작으로 학교 현장에서 자주 쓰이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운영 중인 알지오매스 또한 강력한 대수, 기하, 통계, 매크로(코딩) 기능을 기반으로 수학 개념을 시각화하고 알고리즘을 시뮬레이션하는데 용이하여, 수학 융합 수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교사들에게 선택을 받고 있다.    수학적 모델링은 학생들에게 수학적 문제해결 능력과 비판적 사고를 기르고, 수학에 대한 흥미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실제 주변의 현상 및 현실 주제의 문제들을 수학을 활용하여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적절한 수학적 도구는 필수이다. 이와 같은 교수학습 과정은 PBL(Problem Based Learning 또는 Project Based Learning)에 적합하며, 협력 학습의 기회를 통해 학생들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수학이 실생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깨닫고, 수학적 논리를 기반으로 미래 문제 해결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경원 (주)인튜브 융합교육혁신본부 본부장/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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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2

• 양육비 이행명령 받고도 3회 이상 미이행 시 운전면허 정지

  여성가족부는 10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배드파더스 사이트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간소화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오는 9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라,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이거나,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향후 제재조치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던 감치명령 결정 절차가 사라짐에 따라 제재조치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양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강화,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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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0

•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6억 2420만톤…전년대비 4.4% 감소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정은해)는 발전 등 분야별 유관지표 등을 활용하여 ‘2023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전년대비 4.4% 감소한 6억 2,420만톤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미지=픽사베이   2023년 잠정배출량의 구체적인 수치 변화를 살펴보면, 전환 부문에서 발전량이 전년 대비 1% 감소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발전인 원전(4.4TWh↑)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3.5TWh↑)의 발전량이 증가하면서 전환(전기·열생산) 부문 배출량이 7.6%(16.5백만톤) 감소했다.  산업 부문은 공정가스저감시설(반도체·디스플레이)의 확대와 석유화학과 시멘트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경기둔화로 인한 생산 감소로 전년대비 배출량이 3% 감소했다. 건물 부문도 따뜻한 겨울과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용량 감소로 배출량이 전년에 비해 7% 감소했다. 수송 부문은 주행거리 감소 및 무공해차 보급 확대로 1%, 농축수산 부문은 벼 재배면적 감소 등 영향으로 0.1%, 폐기물 부문은 매립량의 지속적인 감소로 1.3% 등 소폭으로 줄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지난해 7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공개한 2022년 잠정배출량에 이어 2년 연속 이어지는 것이다. 2021년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배출량이 일시 증가했음에도, 2022년 이후 원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022년부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대비 매해 증가했음에도 배출량이 감소하는 탈동조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2023년 국내총생산(GDP) 당 배출량은 199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312.8톤/10억원)을 보였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국제에너지기구 등 국제사회에서 공개된 통계 정보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1.1% 증가했으며, 개도국은 증가(중국 4.7%↑, 인도 7%↑)하고 선진국은 감소(미국 4.1%↓, 유럽연합 9%↓, 독일 10.1%↓, 일본 2.5%↓)했다. 한편, 파리협정의 세부이행지침(2018)에 따라 모든 유엔 기후변화총회 당사국은 '200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산정 지침‘(2006 IPCC 지침)을 적용한 온실가스 통계를 올해 연말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이 지침을 적용하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재산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배출량은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의 사례와 비슷하게 최초 산정 시점인 1990년부터 2021년까지 모든 연도에서 배출량이 소폭 증가했다. 이번에 2006 아이피씨씨(IPCC) 지침을 적용하여 산정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시 활용된다. 정부는 통계 개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의 주요 요인인 수소불화탄소(HFCs)에 대해, 지구온난화지수(GWP) 값이 높은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재생 냉매의 사용을 늘리는 등 감축 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안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정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는 긍정적이지만,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를 고려할 때 배출량을 더욱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감축의 속도가 다소 더딘 부문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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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0

• K 콘텐츠 불법 재생사이트 ‘케이비유티브이' 운영자 검거·기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성상헌, 이하 대전지검)과의 수사 협력을 통해 영화·드라마·예능 등 케이-콘텐츠 약 4만 건을 불법으로 실시간 재생(스트리밍)한 사이트 ‘케이비유티브이(KBUTV)’를 폐쇄하고 6월 18일, 운영자 3명을 피의자로 불구속 송치했다. ‘케이비유티브이(KBUTV)’ 운영자 검거 현장 사진   지난 8월, 문체부는 대전지검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웹소설 불법 공유사이트를 즉각 폐쇄해 케이-콘텐츠 불법유통을 막아낸 바 있다. 이번에도 역시 문체부와 대전지검의 유기적인 협력의 결과로,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물론 이와 연계되어 범죄수익의 원천이 되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 범죄자까지 일망타진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대전지검은 문체부의 저작권특사경 직무 범위를 넘은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함으로써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 사이트 제작·관리·광고 등을 행한 총책과 프로그래머, 계좌대여자 등 5명을 추가로 확인하고 총 8명을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9월 3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청구했다.   문체부와 대전지검은 해외 서버를 이용한 사이트 운영자를 잡기 위해 미국과의 국제공조, 아이피(IP) 추적, 범죄 현장 합동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대포폰·대포계좌 등을 이용해 추적을 회피하던 피의자들을 특정․검거했다.  도박 사이트 접속 유도해 범죄수익 약 27억 원 취득   피의자들은 케이-콘텐츠를 도둑 시청하기 위해 ‘케이비유티브이(KBUTV)’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를 배너광고로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사이트 제작･관리･광고비 등을 징수해 범죄수익 약 27억 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는 해외 서버, 가상회선(VPN), 국제 자금 세탁 등을 활용해 국제화, 지능화되는 추세”라며 “문체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범부처와 협력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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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9

• 필리핀·중국·베트남 강타한 슈퍼태풍 '야기'..."30년간 최강"

  제11호 태풍 '야기'가 필리핀과 중국에 이어 베트남을 강타해 200여명의 사상자를 냈다. 제11호 태풍 야기 이동경로. 자료=기상청   지난 8일 로이터통신과 베트남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야기가 전날 오후 1시께 최대 풍속 시속 166㎞로 베트남 북동부 꽝닌성 해안에 상륙하면서 14명이 사망하고 약 200명이 다쳤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날 오전 베트남 북부 호아빈성 산간 지역에서는 산사태에 주택이 매몰되면서 일가족 4명이 사망했다. 항구에 정박해 있던 선박 여러 척이 바다로 휩쓸려 가는 과정에서도 희생자가 발생했는데 강풍과 폭우에 무너진 지붕이나 쓰러진 나무에 맞아 숨지기도 했다. 수도 하노이 등에서 나무 수천 그루가 뿌리째 뽑히고 전봇대가 쓰러졌다. 지붕과 간판이 날아가고 주택 다수가 파손됐다. 전날 하노이 대중교통 운행도 중단됐다. 꽝닌성, 타이빈성 등에서는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다. 태풍 야기 베트남 강타. 사진=AFP/연합뉴스   베트남 당국은 홍수와 산사태 등에 대비해 위험 지역 주민 약 5만명을 대피시키고 하노이, 하이퐁 등 4개 공항을 폐쇄했다. 50만명 가까운 군인이 방재 작업에 투입됐다. 꽝닌성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유명 관광지 하롱베이가 있는 지역이다. 크루즈 등 선박 운항도 취소됐다. 재난 당국은 주택이 3,200채 이상 파손되고 논 12만㏊가 침수됐으며, 1천개 이상 양식장이 피해를 봤다고 보고했다. 베트남 기상청 관계자는 "야기는 지난 30년간 베트남에 상륙한 태풍 중 가장 강력했다"고 전했다. 팜 민 찐 베트남 총리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인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베트남에 앞서 중국과 필리핀도 야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봤다. 11호 태풍 야기가 지난 6일 중국 남부 하이난섬 원창시 해안에 상륙한 이후 중국에서는 4명이 숨지고 95명이 다쳤다. 필리핀에서는 홍수와 산사태로 20명이 사망하고 22명이 실종됐다. 슈퍼 태풍 야기는 하노이를 통과한 뒤 이날 오전 베트남 북서부 지역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했으나, 그동안 내린 폭우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베트남 당국은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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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9

• 추석 화재사고, 가장 조심해야 할 시간 '추석 당일 14~16시'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연휴 기간 빈발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픽사베이   소방청 국가화재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2018~2022년) 추석 명절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170건으로 이 가운데 425건(36.3%)는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건중 1건은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셈이다. 이는 지난 5년간 전체 화재건수(193,999건) 대비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비율(52,795건, 27.2%)과 비교했을 때, 평소보다 높은 수치이다. 또, 추석 연휴기간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425건의 세부 원인을 살펴보면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240건으로 절반 이상(56.4%)을 차지했으며,  ‘부주의’ 중에서도 음식물 조리중, 담배꽁초, 쓰레기 소각 등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총 화재건수 193,999건 중 94,076건(48.5%)이 부주의로 발생하였으며, 세부요인으로는 담배꽁초 29,539건(31.4%), 음식물 조리중 14,250건(15.1%), 불씨·불꽃·화원방치 12,721건(13.5%) 순이었다. 추석 연휴기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의 요인별 발생 비율을 비교 해 보면, 평소 음식물 조리중 발생한 화재가 전체 화재건수 대비 15.1%에서 추석 연휴기간 28.4%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휴기간 동안 일자별 주거시설 화재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추석 당일 화재발생 위험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추석 전일, 그리고 다음날 순이었다. 시간대별로는 평균적으로는 주로 점심시간 전후로 화재 발생률이 높은것으로 나타났지만, 일자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추석 전날에는 점심시간인 낮 12시~오후 2시 사이, 당일에는 오전 10시~오후 4시 사이에 집중됐으며, 다음날에는 오후 4시~8시 사이에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학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식용유나 튀김유 등 기름화재는 특성상 물을 뿌릴 경우 오히려 불꽃이 튀며 화상을 입거나 불이 크게 번질 위험이 있다”며 “따라서 음식물 조리 중 불이 나면 젖은 수건을 이용해 덮거나, 주방용 화재에 적합한 ‘K급 소화기’를 준비해 화재에 대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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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9

• 생후 17개월 출생신고·필수 예방 접종 않은 20대 부부 재판 회부

  생후 17개월 된 아이에게 필수 예방백신을 20차례 접종하지 않은 2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부는 생활고를 이유로 분유 대신 우유에 물을 타 먹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법원. 사진=대전지법 홈페이지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 부부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지난 4월 기소했고, 지난 5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다.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1년 7월 아이를 출산하고 대전의 한 모텔에 머무르면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8개월 가량 아이를 모텔에서 키웠다. 그 사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국가지정 필수 예방접종을 20차례 하지 않았다.  2022년 3월께 동구의 한 빌라로 이사했지만, 생활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해 연말까지 분유 대신 우유와 물을 반반씩 섞어 아이에게 먹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는 제대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해 결국 영양부족 상태에 놓였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듣고 "피해 아동의 보호자로서 양육 조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서 "본인들이 낳은 아기라고 마음대로 해선 안 된다"고 질책했다. 피고인들은 말없이 머리만 숙였다. 이 사건은 처음에는 형사재판 대상이 아니었다. 가정법원에서 아동보호 재판을 받으면 아동보호 조치와 함께 보호관찰로 해결될 일이었지만, 피고인들이 가정법원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형사재판으로 넘겨졌다. 약식기소 형태의 벌금으로 끝내기엔 피고인들의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돼 공판으로 회부됐다. 재판부는 "아동보호와 함께 보호관찰로 끝날 수 있었던 일을 피고인들이 일을 키웠다"며 "아동보호 재판에 참석하지도 않고 보호관찰 조사도 제대로 안 받았다. 본인들이 절차에 불응하니 갈수록 형량이 더 올라가게 된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다만, 형사 재판이지만 상황을 고려해 가정법원에 준해 재판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피고인 부부에게 보호관찰소에서 판결 전 조사를 받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면담 과정에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 20시간 수료 확인서도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아동보호 재판은 본인들이 어떻게 할지, 아이 보호 의지가 있는지, 적절한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보게 된다"며 "형사 재판이지만 가정법원에 준해 절차를 진행하겠다. 판결 전 조사 진행하고 그 사이 면담을 하고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 아이는 한 아동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으며 대전광역시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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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9

• 無 니코틴 액상형 흡입제품 구매시 주의

  일리스트=픽사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유사 니코틴을포함한 액상형 흡입제품이 무니코틴 제품으로 표방,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무니코틴으로 광고하고 있으나 메틸니코틴 등 유사 니코틴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은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흡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고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여 흡연습관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의약외품인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 마샤의 ‘엔드퍼프’ 한 품목이 허가되어 있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았음에도 흡연습관개선제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하였으며, 총 448건을 접속 차단한 바 있다. 소비자는 의약외품 금연보조제 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구매 시에도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이 식약처가 허가한 품목과 동일 제품 여부(제품명, 제조사, 효능·효과 등 정보)를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중에 유통 중인 무니코틴 액상제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표시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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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6

• 현대사회는 유튜브를 통해서 학습한다

  최근 교육기관에서 학습방법의 선호 유형을 조사한 결과 항상 상위에 위치하는 학습 유형은 유튜브를 통한 자기주도 학습이다. 필자는 최근 중학교 2학년 아들에게 검색을 부탁한 적이 있다.  당연히 네이버나 구글을 이용해서 검색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 검색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바 있다. 유튜브는 재미있는 영상을 보고, 즐기는 플랫폼이라는 고정된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시대의 트렌드는 변화하고 있으며, 유튜브가 흥미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유튜브의 교육적 활용유튜브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 중 하나였으나, 현재는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을 넘어 교육적 도구로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유튜브를 통한 학습은 글로벌적인 트렌드인듯하다. 최근 여러 동남아시아 출장에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현지인을 대상으로 학습 유형에 대해서 질의한 결과 대부분의 답변이 유튜브를 통한 학습이었다.  유튜브는 다양한 사용자층에게 적시/적소에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언어교육, 직무교육, 인문학 교육 등을 포함한 무궁무진한 콘텐츠를 자기주도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매우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주입식 교육과 성적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난,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인 것이다. 유튜브는 어떠한 측면에서 교육적 활용 가치가 있을까?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접근의 편리성 유튜브의 가장 큰 장점은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만 연결되면 전 세계 어디서나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고, 이는 교육 기회가 제한된 지역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준다. 전통적인 수업방식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양질의 수업을 무료로 온라인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연관된 콘텐츠를 추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의 편의성은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특정 주제에 대한 전문가 강의를 유튜브에서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교육을 무료로 대중교통안에서, 잠들기 전, 휴식 시간에 언제든지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장점이다.  다양한 학습 스타일 지원 유튜브의 콘텐츠는 시각적, 청각적인 동영상 기반의 멀티미디어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콘텐츠는 매우 직관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콘텐츠 생산자에 따라 다양한 학습 스타일 유형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전통적인 지식 전달 유형의 콘텐츠, 사례 중심의 콘텐츠, 실습 유도형 콘텐츠 등 다양한 학습 스타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유튜브 영상을 연계 활용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포함된 콘텐츠를 재 생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자기 주도 학습 촉진 유튜브 플랫폼은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콘텐츠를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완벽한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는 환경을 지원하는 것이다.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콘텐츠를 선택하고,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학습할 수 있다. 더불어,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사용자에게 관련된 추가 학습 자료를 추천하여, 학습을 심화하고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자기주도 학습 환경 제공은 최근 교육 트렌드인 상시학습, 일 학습 병행, 마이크로 러닝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상호작용과 커뮤니티 형성 유튜브는 단순한 시청에 그치지 않고, 댓글, 라이브 채팅, 커뮤니티 게시판 등을 통해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학생들은 콘텐츠 제작자나 다른 학습자들과 질문을 주고받으며,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며 학습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학습동기를 높일 뿐 아니라, 복잡한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최신 정보와 트렌드 반영 변화가 빠른 현대사회에 최신화된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정형화된 교육기관에서 만들어진 온라인 콘텐츠는 생명 주기가 짧아도 3년 정도를 사용해야 한다. 이는 변화가 빠른 지식 정보를 전달이 필요한 IT, 기술, 디자인, 마케팅 등의 교육에는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유튜브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최신 정보와 트렌드를 학습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선행 학습을 한 사람들이 쉽게 설명해 주고, 상호작용 기반의 의견을 나누는 것이 실시간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유튜브는 교육적 도구로서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교육적 가치와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식 정보의 품질에 대한 검증, 모바일 디바이스 사용 중독, 시력 저하 등과 같은 부정적인 문제점을 보유하고 있지만, 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이 더욱 크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정형화된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사회, 사람에게 맞춰진 더 효율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글=배호철 이사 ㈜인튜브 에듀테크사업본부/이대현 스마트융합컨설팅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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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 동북아 하늘길 넓히는 대한항공… 중화권·일본 노선 집중 확대

  대한항공이 동북아 노선의 수요 회복에 따라 중화권 하늘길 확장에 나선다. 일본 노선도 가을·겨울철 관광 수요에 맞춰 일부 증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 B787-9   대한항공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동북아 노선을 재정비하며 늘어나는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오는 12월 기준으로 홍콩·대만·마카오를 포함한 대한항공의 중화권 노선별 운항 횟수는 2019년 동월 대비 95% 가량을 회복할 예정이다. 일본 노선의 경우 회복률 106%를 기록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오는 12월 1일부터 부산~칭다오 노선 운항을 다시 시작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약 4년 만의 재운항으로 매일 1회 운항한다. 10월 22일부터는 인천~무단장 노선에 주 5회(화·목·금·토·일) 운항을 재개한다. 중화권 일부 노선의 증편도 추진한다. 인천~정저우 노선은 8월 12일부로 주 7회로 늘려 매일 운항 중이다. 현재 주 4회 운항하는 인천~샤먼 노선도 10월 1일부터 매일 운항으로 늘린다. 인천~타이중 노선은 9월 10일부터 10월 26일까지 주 4회(화·목·토·일)로 운항하다가 10월 27일부터 매일 운항으로 증편할 계획이다. 가을·겨울철 관광객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일본 노선의 공급도 늘려 나간다. 2013년 이후 운항이 중단됐던 인천~나가사키 노선은 동계 기간인 10월 27일부터 주 4회(월·목·토·일) 운항한다. 현재 하루 3회 운항 중인 인천~오사카 노선은 9월 2일부터 10월 26일까지 일 4회로 한시 증편한다.  대한항공은 세계 항공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항공사로서 고객 편의에 따른 차별화된 스케줄을 제공하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고객들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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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 '중구난방' 반려동물 진료비 내년부턴 개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 선택권을 증대하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하였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혈액검사비용’, ‘영상검사비용’, ‘투약/조제비용’ 등 동물병원에서 비용을 게시하여야 하는 진료 항목을 혈액화학검사, 전해질검사, 초음파, CT, MRI, 심장사상충 예방, 외부기생충 예방, 광범위 구충 등 총 8종을 추가하여 기존 12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였으며, 앞으로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진료 항목별 비용을 쉽게 비교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게시 항목 확대에 따른 비용 산정 등 동물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제도 시행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동물 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동물 의료의 질을 높이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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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 외국 항공여객 이용 분쟁 42% 차지… 취소·환급 규정 확인해야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국제선 항공 이용객이 코로나 발생 이전 수준까지 늘어난 가운데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용자 수 대비 외국적 항공사(이하 ‘외항사’) 대상 피해구제 신청이 국내 항공사보다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와 해당 항공사들의 개선이 요구된다.   사진=픽사베이 ☐ 외항사 피해구제 신청률이 높은 반면, 합의율은  낮아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하 ‘항공여객’)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항공여객 10만 명당 국내항공사가 1.2건, 외항사가 3.6건으로 외항사가 약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863건으로 이 중 국내항공사가 1,440건, 외항사가 1,243건을 차지했다. 한편, 피해구제 합의율은 국내항공사가 59.9%인데 반해, 외항사는 51.2%로 나타나 국내항공사보다 약 9%p 가량 낮았다. ☐ 외항사 피해구제 신청의 42%는 6개 사가 차지    외항사 피해구제 신청 1,243건의 41.8%(520건)가 6개 사를 대상으로 접수됐다. 항공사별로는 비엣젯항공, 필리핀에어아시아, 타이에어아시아엑스, 필리핀항공, 에티하드항공, 터키항공 순이었다. 접수 상위 6개 외항사 관련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항공권 환급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가 60.6%(315건)로 가장 많았고, ‘항공편 결항 및 지연’ 22.5%(117건),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피해’ 3.7%(19건), ‘위탁수하물 파손·분실’이 3.3%(17건)로 뒤를 이었다.    ‘항공권 환급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는 취소 시 구매 직후부터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환급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고, 코로나 당시 경영난으로 환급을 지연하면서 신청된 사례도 다수 있었다.    ‘항공편 결항 및 지연’은 결항·지연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결항·지연 과정에서 승객들에게 사전 고지하거나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불만이 많았다. ☐ 한국소비자원, 6개 외항사에 환급 정책 등 개선 권고    한국소비자원은 항공권을 착오로 구매했거나 구입 후 빠른 시간 내에 취소 요청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 항공편의 결항·지연 시 승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알릴 것 등을 해당 항공사들에게 권고했다. 한편 항공사들은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향후 계획에 대한 소비자원의 질의에 대해 각각 조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해왔다. 한국소비자원은 권고 내용과 외항사의 답변을 토대로 피해 발생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시장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항공사와 소통할 계획이다. 또한 항공여객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항공권 구매 전 취소 가능 여부, 위약금 규정을 확인할 것, ▲항공권 구매 후에는 항공편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정보를 확인할 것, ▲위탁수하물을 인도받은 뒤에는 반드시 파손·분실이 있는지 검수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항공사에 즉시 통보할 것, ▲사후분쟁에 대비해 사진,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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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