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시내 카페로 돌진한 차량 사고로 40대 중상자 사망

  광주 도심에서 영업 중인 카페 내부로 승용차가 돌진한 사고로 중상을 입은 40대 손님이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18일 낮 12시 14분께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1층 건물의 카페 내부로 승용차가 돌진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차량 돌진 사고 피해자인 40대 A씨가 사고 6일 만인 이날 오전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씨는 지난 18일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건물 카페에서 직장 동료들과 차를 마시다가 내부로 돌진한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60대 차량 운전자를 포함한 8명이 다쳤는데, 이 가운데 A씨 등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나머지 중상자 1명은 건강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직전 속도가 갑자기 빨라진 모습이 담겨있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지만, 이것만으로는 급발진 사고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A씨 사망으로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 올 2월 신생아 2만명도 안돼...인구절벽 심각

  올해 2월 태어난 신생아는 2만명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2월 기준으로 2만명도 태어나지 않은 건 올해 2월이 처음이다.  이미지=픽사베이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1만9,36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8명(3.3%) 감소했다.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2월 기준으로 2만명을 밑돈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2월 출생아 수는 2017년 3만499명에서 이듬해 3만명 선이 붕괴했고 작년까지 6년 연속 2만명대를 기록했다. 작년 2월 출생아는 잠정치 발표 당시 1만9,939명이었지만, 지연 신고 등이 반영되면서 2만20명으로 수정됐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서울·인천 등 5개 시도에서는 증가, 부산·대구 등 12개 시도는 감소했다. 자료=통계청/그래픽=연합뉴스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組)출생률은 4.8명으로 작년보다 0.3명 줄었다. 올해 2월 사망자 수는 2만9,977명으로 1년 전보다 2,619명(9.6%) 증가했다. 2월 기준 역대 가장 많았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지난 2월 인구는 1만614명 자연감소했다.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52개월째 줄고 있다. 자연감소 폭은 1만명을 넘어 역대 2월 중 가장 컸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화로 85세 이상에서 사망자가 늘었다"며 "윤달로 2월이 하루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픽사베이 결혼 건수도 작년 동기대비 5% 감소했다. 물론 설연휴가 겹쳐 줄어든 이유도 있다. 올해 2월 결혼은 1만6,949건 이뤄졌다. 작년 같은 달보다 896건(5.0%) 줄었다. 지난 1월 11.6% 증가한 데서 감소 전환했다. 1∼2월 누계로는 작년보다 3.3% 증가했다. 설 연휴가 작년에는 1월이었던 것과 달리 올해는 2월이라 혼인신고가 가능한 영업일 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윤달로 하루 더 있었지만, 전체 신고일 수는 작년보다 하루 적었다. 통상 윤달에는 결혼을 피하라는 속설도 있지만 통계청은 과거보단 그런 영향은 옅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2월 이혼 건수는 7천354건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28건(1.8%) 증가했다.

• 시청자 속여 돈 번 ‘벗방’ 기획사, 국세청이 잡는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용자 실명 확인 및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23알 밝혔다. 이번에는 벗방( ‘벗는 방송’의 줄임말) 방송사, 기획사와 BJ(12건), 온라인 중고마켓의 명품 등 판매업자(5건), 부당 세액 감면을 받은 유튜버 등(4건)이 조사대상이다. 인포그래픽=국세청 제공   최근 성행하는 벗방은, 기획사가 BJ들을 모집 및 관리하며 벗방 방송사의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구조다.  시청자들은 BJ와 채팅으로 소통하며 유료 결제 아이템을 후원하고, BJ는 시청자들의 아이템 후원 금액에 따라 신체 노출, 성행위 묘사 등의 음란행위를 차등적으로 보여준다. 일부 기획사는 방송 중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시청자인 척 위장하고 소속 BJ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하여 다른 일반 시청자가 경쟁심에 더 큰 금액을 후원하도록 부추겼고, 속사정을 알 리 없는 일반 시청자들은 BJ의 관심을 받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가며 BJ를 후원했고 이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하였다.  벗방 방송사와 기획사의 사주와 BJ는 이처럼 시청자를 속이며 벌어들인 수입으로 명품 · 외제차 · 고급 아파트 등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 경비를 계상하고,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하여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혐의가 있다.     중고 명품 시계 1억 원에 싸게 팝니다... 판매자의 정체는? 오프라인 사업장과는 달리 당근마켓 · 중고나라 · 번개장터 등의 온라인 중고마켓에서는 판매자의 실명 및 거래액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를 악용한 일부 판매자는 버젓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명백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비사업자로 위장하고 고가의 물품을 다수 판매하였다. 이들은 최고 39억 원 총 1,800건 이상의 귀금속 · 가방 · 시계 · 오토바이를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하여 소득을 은닉한 혐의가 있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 ․ 납부하는 대다수의 정상 사업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    무늬만 청년 창업? 수십억 원 벌고 세금은 한 푼도 안 내 최근 오프라인 사업장이 필요 없는 유튜버, 광고 대행 등 온라인 사업자가 수도권 밖의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만 해두는 사례가 늘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면 세금을 최고 100% 감면해주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악용하기 위해서다. 이에 국세청은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감면율 100% 지역에 사업자등록만 해놓거나, 배우자 명의 사업자로 계속 방송을 해오고도 본인 명의로 새로 창업한 것처럼 꾸민 혐의가 있는 유튜버 등을 조사하여,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의 고용을 창출하고자 한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사회 기사

• 개원의, 수련병원 등 파트타임 진료 및 원격 처방 허용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허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조규홍 장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재(세종=연합뉴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3월 셋째 주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균 7,152명이고, 이 중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균 2,941명으로 3월 둘째 주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도 지난 5주 간 큰 변동없이 유지되는 추세다. 3월 셋째 주 입원환자 수는 평균 21,801명으로 전 주 평균 21,715명 대비 소폭 회복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이다. 3월 셋째 주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평균 4,761명으로 전 주 평균 4,754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평시인 2월 첫 주 대비 3월 셋째 주 기준 10.3% 증가했다. 응급의료기관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중증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전체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5개소가 병상 축소없이 지속 운영되고 있으며 3월 21일 기준 중증 응급 환자는 지난주 대비 2.2% 늘었고,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1.3% 감소하였다. 그 밖에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연장과 군 병원 응급실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방안'을 논의하였다. 현행 '의료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인력의 피로도 누적에 따라 의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의료법 제33조제1항 제3호 예외 규정에 근거하여 이번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에는 소속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의사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따라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하거나,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퇴근 후 응급 연락을 받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 후 처방하는 등의 행위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타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하여 의료현장에서 장시간 근무 중인 의사의 피로도를 최대한 감소시킬 예정이다. 2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하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다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대화에 나서야할 때인 만큼, 의대 교수들께서는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고 전공의들과 함께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달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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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설익은 늘봄학교, 마을 돌봄 전문가 외면한 일방통행

  정부는 올해 1조1657억 원을 투입해 늘봄학교의 대상을 저소득 아동 우선에서 모든 아동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오전 7시 ‘아침돌봄’에서 정규수업 후 오후 8시 ‘저녁돌봄’까지 운영하고, 초등돌봄과 방과후활동을 통합해 2024년 초등 1학년, 2025년 초등 2학년, 2026년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원들이 늘봄학교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이와 관련해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18일 교육부의 늘봄학교 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국회에 상정됐던 ‘아동돌봄특별법안’은 중앙의 컨트롤타워를 통해 통합적 돌봄 시스템으로 마련하고자 했지만, 총리실과 교육부 소관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런데 교육부가 독자적으로 늘봄학교를 시행함으로써 마을 돌봄 기관인 지역아동센터에까지 여파가 미치면서 반대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성명을 발표한 조성훈 대책위원장(여주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은 “학교가 일방통행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면 마을은 따라가야 하나? 학교가 연계를 원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집단생활을 하며 끊이지 않는 학습과 교육으로 가정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은 공인된 사회적 학대”라고 주장했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원 대표는 “고소득층 자녀는 교육에 대한 투자는 많지만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어 부모와 애착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저소득층 자녀는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많지만 경제력이 약하고 기회가 부족한데서 오는 양육 스트레스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많아 사회적으로 다양한 기회를 넓혀 주는 것이 중요하다. 사교육 대비 경쟁력을 갖추려면 누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프로그램 부재에 기간제 또는 65~70세의 은퇴 교사로 대체하려는 설익은 정책으론 무리가 있다. 특히 공교육이 아닌 돌봄에서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고 힘줘 말했다. 성명 발표 현장에 동참한 한 대학교수는 공교육 강화와 필수 돌봄 시간 2시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시 하교 제도가 정착돼 한다며, 이후 시간에는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돌봄 전문가들이 학교 내 위탁 운영 등의 형태로 운영의 전문성을 살리면 교육과 돌봄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효율적인 예산 활용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늘봄학교에 대한 연합회의 조사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 생각의 차이도 엿보였다.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관리자만 있다면 맞벌이 부부들에게 좋은 방향 같다’는 의견을 전했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은 ‘학교에 오래 있기 싫어요. 엄마를 빨리 집에 오게 해 주세요’라는 말을 남겼다. 교육부에 제출된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 이번 성명에는 △첫째, 학교는 학습과 교육에 전념하고 돌봄은 지방정부의 돌봄 전문가에게 맡길 것 △둘째, 학교는 3시 하교를 시행할 것 △셋째, 학교는 돌봄 기관의 학교 내 진입과 설치, 독립적 운영을 조성하고 관련 예산도 통합·조정할 것 △넷째, 총리실 산하 돌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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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고속도로 교통사고 또는 고장시 ‘비트박스’를 꼭 기억 할 것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5명 중 1명이 2차사고로 사망 2차사고 치사율은 54.3%로 일반사고의 6.5배에 달해 3월 봄 기운에 졸음운전이 늘면서 2차사고 위험은 더욱 높아져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최근 고속도로에서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7일 오후 7시경 고창담양고속도로 고창방면 40km 지점에서 단독사고로 1차로에 멈춰선 승용차를 SUV 차량이 충격하는 사고(1차)가 발생했다. SUV 운전자가 밖으로 나와 사고를 수습하던 중 뒤따르던 버스 2대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 2차사고로 3명이 사망했다. 최근 3년간(‘21~’23년) 고속도로 2차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27명으로 전체 사망자 477명의 17%를 차지하고, 치사율은 54.3%로 일반사고 평균(8.4%)의 약 6.5배 수준으로 매우 치명적이다.  특히, 3월부터는 따뜻한 봄기운과 높은 일교차에 의해 졸음운전 위험이   높아지면서, 사고나 고장으로 정차한 차량을 운전자가 대응하지 못해 2차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증가한다. 2차사고는 주로 선행 사고나 고장으로 정차한 차량의 탑승자가 차량 내부 혹은 주변에 있다가 뒤따라온 차량에 추돌해 발생하는데, 고속도로에서는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  운전자들은 기본적으로 고속도로 위의 차량이 앞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정차한 차량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  또한 통상 100km/h 이상의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는 제동거리가 길어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2차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나 고장이 발생했을 때 운전자의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2차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은 한국도로공사의 ‘비트박스만 기억하세요’캠페인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비상등을 키고 트렁크를 여는 것으로 차량 이상으로 정차 중임을 알리고,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한 후 스마트폰으로 사고 신고를 하는 행동요령을 기억하기 쉽게 표현했다.  또한 사고나 고장으로 차량이 멈춘 경우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 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로 연락해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해주는 ‘긴급견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운전 중에는 전방을 보며 안전하게, 졸음이 올 땐 잠시 쉬었다 운전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사고·고장 발생 시 비트박스를 꼭 기억해 안전한 행동을 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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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세계 곳곳 '부채춤=중국춤' 인식 늘어나…"심각한 우려"

  한국의 문화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세계 곳곳에서 '부채춤'이 '중국춤'으로 인식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19일 밝혔다. 누리꾼의 제보를 통해 확인한 서 교수는 "최근에 막을 내린 세계적인 축제 '니스 카니발'을 소개하는 프랑스의 한 여행사 사이트에 '중국인 댄서'라는 설명과 함께 부채춤을 추는 사진이 올라 왔다"고 전했다. 지난 달 미국 NBA 덴버 너게츠 홈 구장에서 '중국 댄스팀'이라고 소개하며 중국인들이 한복을 입고 부채춤을 추는 장면. 사진=서경덕 교수 제공   또한 "지난 달 말 뉴욕 차이나타운에서 펼쳐진 대형 퍼레이드 행사에 수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 앞에서 중국인들이 부채춤을 춘 장면을 한 여행객이 제보를 해 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달 음력설을 맞아 미국 NBA 덴버 너게츠 홈 구장에서 '중국 댄스팀'이라고 소개하며 중국인들이 한복을 입고 부채춤을 추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이러한 상황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지라, 자칫 '부채춤'이 '중국춤'으로 외국인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까 봐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지난 달 뉴욕 차이나타운에서 펼쳐진 대형 퍼레이드 행사에 수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 앞에서 중국인들이 부채춤을 추는 장면 사진=서경덕 교수 제공   특히 중국의 최대 포털인 바이두 백과사전에서는 우리의 부채춤을 '중국 민간 전통무용'이라고 왜곡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 홍콩 고궁박물관 공식 SNS에서는 한복을 차려 입고 부채춤을 추는 장면을 사진으로 올리면서 'Chinese Dance'로 소개해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근에 막을 내린 세계적인 축제 '니스 카니발'을 소개하는 프랑스의 한 여행사 사이트에 '중국인 댄서'라는 설명과 함께 부채춤을 추는 사진이 게재됐다. 사진=서경덕 교수 제공   이에 서 교수는 "중국의 왜곡에만 분노할 것이 아니라 향후 부채춤의 역사에 관한 다국어 영상을 제작하여 전 세계인들에게 부채춤은 '한국 무용'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려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채춤은 부채를 주된 소재로 삼은 한국 무용으로 1954년 김백봉이 창작 발표한 김백봉류 부채춤이 가장 화려하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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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지방’이 어쩌다 암 발병률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나?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만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한 지방 축적 상태가 다만 외형 문제가 아니라 합병증과 암 발생을 촉진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3월 21일은 ‘암 예방의 날’이다. 해마다 증가하는 암 발생률을 낮추고 암 예방, 조기 진단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 제정됐다. ‘암 예방의 날’을 맞아, 비만 전문가인 비만클리닉 지방흡입 특화 의료기관 365mc부산병원 박윤찬 대표병원장의 도움말로 비만과 암의 상관관계에 관해 알아봤다. <사진=365mc 제공>   박 대표병원장에 따르면 비만은 대사 증후군을 유발해 암 발생과 진행을 촉진한다. 대사 증후군은 비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환으로, 고혈압, 고혈당, 고지질혈증 등의 대사 이상을 포함한다. 그는 “대사 증후군은 암 발생과 진행을 촉진할 수 있는데, 이는 염증의 증가, 호르몬 수준의 변화, 세포의 비정상적인 성장과 분열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만은 대표적인 여성 암인 유방암에도 영향력을 발휘한다. 내장지방이 많으면 체내 인슐린 농도가 높아 에스트로겐이 과도하게 생성되는데, 이런 상황이 유방암 발병을 촉진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박 대표병원장은 이러한 호르몬 의존성 암의 발병 위험은 남성에게도 있다고 강조했다. “내방지방이 많다면 테스토스테론 수준이 감소하고 에스트로겐 수준이 상승해 전립선암 등에 노출될 우려가 커져 마찬가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세계 비만 연맹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30년까지 세계 비만 인구가 10억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2020년 1년 사이 5% 이상 비만율이 급증했다. 아직 우리 사회는 비만 치료에 미온적이지만 박 대표병원장에 따르면 비만클리닉에서 체중 감량만 도왔을뿐인데 건강까지 좋아지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다고 한다. 체중 감량 후 고위험군에 속했던 만성질환 검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내려간다는 것. 글로벌 전문가들이 비만 치료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해 365mc의 의료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비만 치료를 받고 40kg를 감량한 초고도비만 환자 A씨는 "365mc에서 지방추출주사, 식이영양상담 등의 비만 치료만 받았을 뿐인데도 각종 건강검진 수치가 모두 정상 범위로 나와서 정말 놀랐다"며 "부끄럽지만 다이어트 성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렇게 직접 경험해 보니까 여러가지 방식을 통해 비만에서 우선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2017~2021년 5년간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평균 7%씩 늘었으며, 비만의 사회적 비용은 15조6,382억 원으로 흡연·음주보다 많아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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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에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표준 규약이 가야할 길

  교육과 기술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에듀테크는 최근 이러닝을 대체하는 단어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에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고 보급됨에 따라 에듀테크 표준 규약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과거, 이러닝 산업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표준은 교육용 콘텐츠의 교환, 공유, 결합, 재사용을 지원하는 SCORM(Sharable Content Object model) 표준 규약이 있다.  SCORM 표준 규약은 콘텐츠와 플랫폼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고, 학습자의 학습이력 호환성을 지원하기 때문에 교육콘텐츠를 운영하고자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각광을 받았다. SCORM 표준 규약은 이론적으로 학습자-콘텐츠-플랫폼의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고, 콘텐츠를 이기종 학습관리시스템(LMS)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매우 매력적인 표준 규약이었다.  이런 이유로 과거에 공공기관에서 운영되는 플랫폼과 콘텐츠는 SCORM 표준 기반으로 제작되는 것이 권장되었으며, 공공기관 플랫폼의 개발 가이드와 품질 평가 기준으로도 활용이 되었다. 2004년에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추진된 이러닝 서비스(사이버가정학습)도 SCORM 표준 규약을 활용하여 개발이 진행되었다.  또한, 공공기관, 기업, 대학 등에 SCORM 표준을 확산하기 위해서 메타데이터 개발, 패키징 도구 개발 등의 다양한 사업이 이뤄졌다. 하지만 현재는 국내에서 SCORM 표준을 활용하는 이러닝 서비스는 찾아보기 힘들다.  출처 = https://www.guykat.com/   국가적으로 권장했던 SCORM 표준을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SCORM 표준이 수요자 중심의 표준이 아닌 공급자 위주의 표준이기 때문이다. SCORM 표준은 미국방부 산하에 있던 ADL(Advanced Distributed Learning Initiative)에서 개발된 표준 규약이다.  기관의 특성에 알 수 있듯이 전 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게 공통된 교육을 시킨다는 목적으로 개발된 표준 규약이다. 즉, 콘텐츠를 A 국가에서 만들어서 B 국가에서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개념이 배어 있다. 이러한 방식은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돕고, 개발 및 운영단가를 절감할 수 있지만 개인화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두 번째는 SCORM 표준의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SCORM 표준의 가장 큰 특징은 상호운용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학습자-콘텐츠-플랫폼이 데이터(CMI) 통신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표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표준의 이해와 기술적 성숙도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SCORM에서 지정하는 필수적인 데이터 통신(출석체크) 부분만이 사용되었으며, 이 또한 기술적 한계성으로 인해 정상 작동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는 편리함을 위해 적용된 SCORM이 오히려 사용자들에게 불편감을 초래하는 결과를 보였다.  세 번째는 SCORM 표준 기반의 개발비 상승 문제이다. SCORM 콘텐츠는 데이터 통신을 지원하는 API를 포함하여 개발해야 한다. 또한 콘텐츠 패키징을 통해서 콘텐츠 데이터 규격과 플레이어 규격을 맞춰야 하고, SCORM 기반의 콘텐츠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표준을 지원하는 학습콘텐츠관리시스템(LCMS)가 필요하다.  이는 콘텐츠 개발 원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즉, 똑같은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약 30%~100%의 개발비가 상승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더불어 기존에 비표준으로 개발되어 있던 콘텐츠도 SCORM 표준 적용을 위해 재개발해야 하는 문제점도 발생하였다. 네 번째는 SCORM 표준의 발전이 중단되었다. 2001년에 출시한 SCORM 표준은 2009년 SCORM 2004 4th 버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버전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약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발전하지 않고 있는 표준이다.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는 소프트웨어는 보안, 유지관리 등의 문제로 사실상 서비스 종료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SCORM은 국내 활성화를 위해 적용과 운영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표준이다. 하지만 실패한 표준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일 것이다. 현재도 에듀테크 산업의 확산에 따라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많은 표준 규약이 검토되고 있다.  과거의 SCORM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에듀테크 서비스를 사용하는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중심으로 표준을 선정하고, 적절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국가단위의 공공 서비스가 SCORM 표준을 다시 도입을 검토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과거의 경험을 무시하고 탁상행정으로만 공공 서비스를 진행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울 뿐이다. 이대현 (주)인튜브 대표/스마트융합컨설팅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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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화재 시 승강기 이용은 연기‧유독가스 고립 등으로 매우 위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화재 발생 시 승강기 사용을 금지하는 안내표지를 보급하여 전국 승강기 79만 대에 부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재진압훈련 사진출처=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수직 공간인 승강기 통로로 연기나 유독가스가 쉽게 유입되고, 정전 등으로 인해 승강기가 멈추면 이용자들이 안에 갇힐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하다.   하지만, 화재 현장에서 당황하면 평소 습관처럼 무의식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고, 실제로 안타까운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화재 시에는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젖은 수건 등으로 입을 가리고 계단을 이용하여 지상층, 옥상 등으로 대피해야 한다. 이번에 보급되는 안내표지는 승강기에 탑승하기 전 ‘화재 시 사용금지’를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호출 버튼 부근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된다.   도안은 국제표준으로 등록된 픽토그램을 활용하여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고, 부착은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3월 20일부터 1개월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승강기 4만여 대를 대상으로 시범부착을 추진한다.   이후 도안‧크기‧재질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하여, 승강기의 주기적 안전점검, 부품 교체·수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승강기유지관리업체 등과 협조를 통해 전국 모든 승강기로 확대 부착할 계획이다.   승강기를 소유하거나 관리할 책임이 있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안내표지를 제작하여 부착하는 것도 가능하다.   올해 1월 말 기준, 전국 승강기 보유 대수는 약 84만 대이며, 에스컬레이터 등을 제외하고 표지 부착 대상이 되는 엘리베이터는 79만 대 정도이다.    앞으로 신규 설치되는 승강기에는 처음부터 표지가 의무적으로 부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표지 부착은 화재 현장에서 승강기 이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무의식적으로 지나칠 수 있는 생활 속 위험 요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추진하게 되었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안전사고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 속 위험요소를 적극 발굴·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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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3년간 행정심판 1만 건' 악성 청구인 형사 고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권리구제와 관련 없는 행정심판을 지속적으로 청구하여 중앙행심위의 행정심판 업무를 방해한 청구인을 형사 고소하였다. 일러스트=픽사베이   A씨는 지난 3년 동안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이 대부분인 행정심판을 1만건 이상 청구하였고, 중앙행심위는 이를 사실상 모두 각하 처리하였다. A씨는 청구한 사건이 백이면 백 ‘각하’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님을 알면서도 불필요한 행정심판 청구를 멈추지 않았고, 이로 인해 중앙행심위는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다. A씨가 청구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요된 우편료만 7,200만원에 달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A씨의 청구로 인해 다른 행정심판 처리가 지연되는 등 정당한 청구인에게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앙행심위는 지난 6일 이를 보호하기 위해 A씨를 형사 고소하였다. 중앙행심위 박종민 부위원장은 “악성 민원인의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으로 다른 선량한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방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형사 고소는 물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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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新 범죄와의 전쟁'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4개월 동안(3. 18.∼7. 17.)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 스틸컷   특히, 기존 서민 대상 불법행위 등 전통적인 조폭 범죄와 더불어 신규 유형의 조폭 범죄에 해당하는 국민 체감 약속(조폭 개입 투자 리딩방 등 신종사기, 도박)과제도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며, 조직폭력 전담수사팀(전국 형기대·경찰서 341개 팀 1,614명)을 중심으로 가능한 모든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그동안 경찰은 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전문 수사체제를 구축하고, 다년간 축적된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대응한 결과, 2023년 조직폭력 범죄로 3,272명을 검거하였으며, 642명을 구속하였다. 사회 발전에 따른 범죄 추세 변화에 따라,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전통적 조폭 범죄인 폭력행사 비중은 감소(40.9% → 32.4%) 하였으나, 신종범죄의 대표 유형인 사행성 범죄 비중은 증가(11.1% → 17.8%) 하였다.   중점 단속대상은 △ 조폭 개입 신종 사기(리딩방 등)·도박 등 국민 체감 약속(4호, 5호)과제, △ 조폭 개입 불법 대부업·대포물건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집단폭행·건설현장 폭력행위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등이다. 최근 일부 조직폭력배들이 신종 사기범죄(리딩방 운영, 비상장주식 사기 등)에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확인되어, 특히, 조직폭력배가 가담한 신종 사기범죄·도박(국민 체감 약속 제4호, 제5호) 등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해당 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신설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조직폭력배의 회합 등 첩보 입수 시 초기 단계부터 대응팀을 운영, 엄중 경고 조치와 사전 현장 경력배치가 포함된 선제적 우발대비를 하는 등 폭력조직원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민 불안을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기존 폭력조직의 세력 확장을 억제함과 동시에 신규 조직 및 신종 조폭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수사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과 체계적인 관리를 병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에는 신고자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며, 맞춤형 피해자 안전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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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3월 22일부터 매크로 이용한 공연 입장권 '암표' 판매 시 처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이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마 문체부)는 법률 시행을 계기로 공연과 스포츠 등의 암표를 근절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 이미지=문체부 제공   인기 있는 대중가수의 콘서트를 비롯해 프로스포츠와 이(e)스포츠 경기 등의 암표가 온라인에서 거래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구매 후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획사와 소비자의 피해도 늘어나, 암표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1973년에 제정한 '경범죄처벌법'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암표 매매에 대해서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온라인상에 거래되는 암표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23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공연법'을 개정했다. 또한,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정 판매를 금지, 처벌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월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체부는 법률 시행에 발맞춰 그동안 공연과 프로스포츠 암표를 각각의 사이트를 찾아 신고하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지난 3월 2일, 통합 신고 누리집을 개설하고 인터넷 검색 포털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 통합 신고 누리집에서는 국민들이 시행 법령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법령의 상세한 내용과 암표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받은 암표 의심 거래 정보는 입장권 예매처 등에 제공해 신속히 조치하도록 한다. 공연 성수기에는 암표 신고 장려 기간도 운영한다. 그 기간에는 신고를 통해 암표 의심 사례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한 경우 신고자에게 문화상품권 등 소정의 사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 협조 체계를 강화한다. 상습·반복적인 암표 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암표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열어 민관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먼저 3월 18일(월), 국립극장에서 ▴ 클래식 음악과 뮤지컬 등 공연기획사, ▴ 국립극장과 예술의전당, 엘지아트센터 등 주요 공연장, ▴ 입장권 주요 예매처 관계자들과 공연예술 분야 암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암표를 근절하고 암표로 인한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등 캠페인도 연중 펼친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암표는 우리 문화와 체육 분야 시장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존재인 만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라며, “문체부는 암표를 근절하고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문화와 체육 분야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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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알아 두면 좋은 법령

  형편이 어려운 초등학생ㆍ중학생ㆍ고등학생에게 최대 72만 원의 교육급여가 지급되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연도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3년마다 건강검사를 받게 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법령들을 포함하여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들이 알아 두면 좋은 법령들을 소개한다. 사진출처=스마일모닝   형편이 어려워도 걱정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는 교육급여가 지급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지급되는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ㆍ중학생ㆍ고등학생에게 지급된다. 교육급여는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는 교육활동 지원비와 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 등으로 구성되며, 교육활동 지원비는 초등학생 연 461,000원, 중학생 연 654,000원, 고등학생 연 727,000원씩 차등 지급된다. 새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일정 소득 수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은 인터넷 통신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은 각 시도교육청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ne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등학생은 1학년과 4학년 때, 중고등학생은 1학년 때 건강검사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연도부터 3년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사를 받게 된다. '학교보건법' 제7조에는 학교장이 학생에 대해 건강검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과 그 시기가 규정되어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1학년과 4학년 때, 중고등학생은 1학년 때 건강검사를 실시한다. 더불어 건강검사에는 키, 몸무게, 비만도를 비롯한 신체의 발달 상황과 눈병ㆍ귓병, 구강ㆍ치아 상태 등의 건강검진, 정신건강 상태 등이 포함된다.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불량 식품을 사 먹을까 걱정된다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여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 경계로부터 200미터의 범위에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지정할 수 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학교의 정문과 후문 등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나, 학생들이 많이 찾는 가게 인근에 관련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서 빵, 과자,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를 대상으로는 식품을 안전하게 조리하고 판매하는지 전담 관리원이 확인하고 계도한다. 또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서 위생적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고 관련 로고를 표시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 알리미’ 누리집에서 관심 학교 정보 확인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야 한다면 관심 있는 학교에 대한 정보를 ‘학교 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학생 수, 학칙, 학교 시설, 교원 현황 등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라 공개된 전국 12,000여개 학교의 학생, 교원, 시설, 교육 환경 등 자세한 정보는 학교 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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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1년 미만 임시직 증가세...노인 일자리 사업 영향

  최근 두 달 연속 취업자 수가 30만명대 늘어났지만 1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인 임시직도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구직센터 게시판. 사진=연합뉴스   이는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등의 영향으로 노인 일자리가 11만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원인으로 보인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월 임시근로자 취업자 규모는 461만1천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대비 20만7천명 증가했다. 임시근로자 증가 폭은 2022년 2월(34만2천명) 이후 2년 만에 가장 컸다. 작년 2월에는 전년보다 12만8천명 줄었던 바 있다. 2024년 2월 연령대·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자료=통계청(단위: 천명)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해보니 특히 고령층에서 임시직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 2월 임시직은 연령대별로 60세 이상에서 작년 같은 달보다 11만3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全) 연령대에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특히 노년층 가운데서도 60대보다 70세 이상이 8만4천명 늘어 증가세를 주도했다. 50대와 청년층(15∼29세) 임시직도 각각 전년보다 7만4천명, 4만3천명 늘었다. 반면 30대(-1만명)와 40대(-1만3천명)에서는 감소했다. 취업자 가운데 임시직 비중은 정년퇴직 연령이 겹쳐있는 60대보다 70세 이상에서 특히 크다. 지난 2월 60대 취업자 425만9천명 가운데 상용근로자가 157만7천명으로 전체의 37.0%를 차지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06만6천명(25.0%), 임시근로자 84만7천명(19.9%) 순으로 뒤를 이었다. 70세 이상(181만명)에서는 임시근로자가 76만명으로 42.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70세 이상 초고령 취업자 10명 중 4명은 임시직이라는 뜻이다. 이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56만6천명(31.3%)으로 뒤를 이었고 상용근로자는 27만9천명(15.4%)으로 집계됐다. 70세 이상 임시직 규모는 2월 기준 2020년 48만7천명에서 2021년 51만1천명, 2022년 58만명, 지난해 67만7천명, 올해 76만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달 취업자가 공공행정 또는 보건·복지업 산업 중심으로 늘어 (고령층 임시직 증가도) 직접일자리 사업 영향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상반기 114만명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월 말 기준 당초 목표치의 104%인 74만7천명을 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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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응급실 찾은 중독환자 20대 가장 많아...10명 중 2명 꼴

  지난해 응급실을 찾은 중독 환자 10명 중 2명가량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질병관리청   중독환자 중에서는 극단적 선택 등 의도적인 목적으로 중독돼 응급실에 온 경우가 3분의 2를 넘었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4개 시·도 15개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한 7,766명의 중독환자를 심층 조사한 결과를 질병관리청이 17일 발표했다. 전체 중독환자 중 여성이 55.4%로 남성 44.6%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8.0%로 가장 많았고 이어 70대 이상(15.1%), 50대(14.5%), 40대(13.6%), 60대(12.8%), 30대(11.6%), 10대(10.9%), 10세 미만(3.4%) 순이었다. 중독환자 중 극단적 선택 등 의도적인 목적으로 중독된 환자가 66.1%로 3분의 2를 차지했다. 의도적 중독은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전 연령층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고,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가장 많았다. 사고 등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중독된 경우는 50∼60대, 남성이 많았다. 중독을 일으킨 물질로는 '해열제' 등 치료 약물이 50.8%로 가장 많았고 가스류(13.6%), 자연독성물질(12.4%), 인공독성물질(12.2%), 농약류(10.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의 경우 80.5%가 치료 약물에 의한 중독으로 조사됐다. 10대가 중독된 치료 약물은 '아세트아미노펜이 포함된 진통·해열제·항류마티스제'가 20.6%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벤조디아제핀계'(19.6%)였다. 10세 미만 아동과 영유아는 사고로 인해 화장품, 락스 등에 노출된 중독이 31.1%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49.5%는 중증 중독질환자로 파악됐다. 중증 중독을 유발하는 주요 물질은 벤조디아제핀계, 일산화탄소, 졸피뎀, 글라이포세이트(농약류) 등이 있었다. 조사 대상자의 1.6%(122명)는 중독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환자가 중독됐던 물질은 농약류(66.4%)가 가장 많았다. 질병관리청은 "고령층은 농약류 취급 보관에 유의하고, 청년과 중년 남성은 직장에서 일산화탄소 노출에 조심해달라"며 "청소년은 치료 약물의 안전한 사용법 숙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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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10대 청소년, 치료약물로 인한 중독 발생 비중 가장 높아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4개 시․도, 15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독 심층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약물, 화학물질, 농약 등 독성물질 노출에 의한 국내 중독환자 발생은 연간 10만 명 내외로, 이로 인한 진료비는 2022년 기준 약 582억 원이다. 중독 심층 실태조사는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중독질환의 예방 및 관리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질병관리청은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를 통해 매년 중독 발생 현황정보를 수집해 오고 있으나, 이 조사에서 한층 더 나아가 이번 중독 심층 실태조사를 통해 △중독물질, 중독원인 등 조사 항목을 세분화하고, △중증도 평가 및 의료적 처치 정보를 추가 수집하여 중독질환의 특성을 보다 다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  중독 심층 실태조사에 참여한 15개 응급의료기관에는 2923년 한 해 동안 총 7,766명의 중독환자가 내원했다. 전체 중독환자 중 여성이 55.4%, 남성이 44.6%이며, 연령대는 20대(18.0%), 50대(14.5%), 40대(13.6%) 순으로 나타났다(그림1). 남성은 70대 이상이, 여성은 20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1> 중독환자 발생 현황 (성별, 연령별)   중독 이유는 의도적 중독(자살 목적, 의도적 오용 등)이 전체의 66.1%로, 환자 3명 중 2명이 의도적으로 중독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도적 중독은 70대 이상을 제외하고 전 연령층에서 여성이 많았으며, 20대에서 가장 많았다. 비의도적 중독(사고, 작업장 중독 등)은 전 연령층에서 남성이 많았고, 50~60대에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10세 미만에서는 대부분 비의도적 중독이었다. 주요 중독 원인 물질   주요 중독 원인 물질은 치료약물(50.8%), 가스류(13.6%), 자연독성물질(12.4%), 인공독성물질(12.2%), 농약류(10.0%) 순으로 나타났다.  10대의 경우 80.5%가 치료약물에 의한 중독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물질별로는 ‘아세트아미노펜이 포함된 진통해열제․항류마티스제’(175건, 20.6%), ‘벤조디아제핀계’(166건, 19.6%) 순으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10세 미만 아동과 영유아에서는 야외활동이나 가정 내 사고에 의한 노출이 많았는데, 특히 화장품, 락스 등 생활화학제품을 포함한 인공독성물질 중독이 31.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70대 이상에서는 농약류에 의한 중독이 29.9%(350건)로 전체 농약류 중독(779건)의 44.9%를 점하고 있다. 중독 이유에 따라 중독 원인 물질의 분포도 차이를 보였다. 세부 물질별로 보면, 의도적 중독에서는 벤조디아제핀계(치료약물, 22.4%), 졸피뎀(치료약물, 12.3%), 일산화탄소(가스류, 10.2%)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의도적 중독에서는 일산화탄소(가스류, 25.2%), 벌(자연독성물질, 12.7%), 차아염소산나트륨 포함 가정용품(인공독성물질, 5.5%)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자 7,766명 중 49.5%(3,843명)는 중증 중독질환자*에 해당했다(그림7). 중증 중독사례는 의도적 중독 환자에서 발생 비율이 더 높았고, 중증 환자의 연령은 평균 51세로 조사됐다. 중증 중독을 유발하는 주요 물질은 벤조디아제핀계(치료약물), 일산화탄소(가스류), 졸피뎀(치료약물), 글라이포세이트(농약류)였으며, 치료를 위한 의학적 조치로는 위세척, 활성탄 사용, 기관삽관, 기계환기,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혈액투석(Hemodialysis)이 비중증 중독 치료에 비해 유의하게 많이 시행됐다. 사망 사례는 122명으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1.6%에 해당했다. 사망자의 연령대는 70세 이상(63.9%), 60대(14.8%), 50대와 40대(각각 5.7%)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71.3%로 여성(28.7%)보다 많았다(그림8). 사망환자의 중독물질은 농약류(66.4%)가 가장 많았다. 농약류에 의한 중독질환은 다른 중독질환에 비해 고령층 비중이 높고, 중증중독의 비율이 높아 농약의 취급․보관에 있어 고령층의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비의도적 농약류 중독의 경우 대부분 집에 있던 농약을 음독한 것으로 조사되어, 공동보관소 또는 공동수거시설 운영 등 가정 내 농약류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질환은 20~40대에서 그 비중이 높고,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비율이 다른 중독 원인물질에 비해 높았다. 또한 겨울철에, 주로 야외나 직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야외활동 시 난방기구 사용 등에 주의가 필요하다. 다른 중독질환에 비해 초기 중증도가 높으므로 적정 고압산소치료가 중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10대는 모든 연령층 가운데 치료약물로 인한 중독 발생의 비중(80.5%)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비율(73.9%)과 의도적 중독 비율(83.4%)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를 고려할 때 청소년 대상 치료약물의 안전한 사용 및 중독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에 대한 교육·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청은 청소년들의 치료약물 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올바른 치료약물 사용법 및 응급처치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각 학교의 신청을 받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응급실 기반 중독 심층 실태조사 결과 및 데이터가 질병관리청과 관계부처, 지자체 등의 중독질환 예방관리 정책에 유용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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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국내 수면장애 환자 수 4년 새 28% 증가… 한국인 44% 7시간 미만 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 데이터에 따르면 국내 수면장애 진료 인원은 2018년 약 85만5000명에서 2022년 약 109만8800명으로 4년 새 28% 늘어났다. 또 2019년 통계청 조사에서는 한국인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7시간 22분이고 한국인의 16.4%는 6시간 미만, 44.4%는 7시간 미만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이브자리 수면환경연구소는 현대인의 수면권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수면의 중요성 인지 △불면 세대별 수면장애 요인 점검 △현대인 수면 관리법 실천 등 3가지를 강조했다. 먼저 잠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수면 부족은 주의력과 학습능력을 떨어뜨려 업무 능력을 저하시킨다. 이는 생산성 저하나 각종 안전 사고 문제로 이어진다. 김성균 보험연구원의 ‘수면 부족의 사회·경제적 손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면 부족으로 인한 OECD 주요 국가의 연간 경제적 손실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85~2.92%로 추정됐다. 수면 시간을 줄여 학업이나 일에 열중하는 것이 자칫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다. 불면 환자가 증가하는 세대별 수면장애 요인을 짚어보는 것도 필요하다. 국내 청소년들은 학업 위주의 생활이 지속되며 만성적 수면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 최근 소비가 급증한 빠르게 진행되는 이미지의 콘텐츠가 뇌에 자극을 주며 청소년 수면의 질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수면 부족은 성장 발달과 학습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청소년 권장 수면시간인 8~10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또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시간에 충분히 자는 습관이 학업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국내 불면증 환자 수가 가장 가파르게 늘고 있는 세대는 20대다. 젊은 층의 경우 과도한 카페인 섭취, 불규칙한 생활 패턴, 취업난과 직장생활 등에서 비롯된 스트레스가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인이다. 수면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인 수면위생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불면을 완화할 수 있다. 먼저 잠 드는 시간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취침 4~6시간 전에는 카페인, 니코틴, 술을 피한다. 명상, 독서 등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완 요법 역시 불면증 해소에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현대인의 일상에서 수면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를 관리해야 한다. 지나친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한 수면의 질 저하는 현대인에게 공통적인 문제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중단하는 것을 권한다. 도심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은 야간에도 빛과 소음에 쉽게 노출되는데 이는 수면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때 안대, 귀마개나 두꺼운 암막 커튼 등을 활용해 차단한다. 조은자 수면환경연구소 부소장은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은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인간의 기본 권리이나 수면장애는 현대인의 대표적인 고질병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며 “수면은 개개인을 비롯해 사회 전체에 중요하기에 각자의 수면 관리 노력과 잠을 권하는 사회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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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