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산업개발-농협은행 불법대출 의혹…검찰 수사, 정치권으로 번지나?

  NH농협은행의 수십억 원대 불법 대출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금융기관의 신뢰를 뒤흔들 뿐만 아니라, 야권 정치인의 연루설까지 확산되며 정치권으로까지 파장이 미치고 있다. 게다가, 수사와 관련된 핵심 관계자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지방의 한 농협은행 지점 사진=위메이크뉴스 DB   검찰, NH농협은행 및 서영산업개발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최근 NH농협은행 본사 및 서영산업개발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농협은행이 신용보증서 없이 서영산업개발 측에 최소 30억~40억 원대의 불법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책임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야권 정치인 연루설…수사 외압 의혹까지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일부 야권 정치인이 농협은행의 대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검찰은 특정 정치인들이 농협은행에 외압을 행사해 서영산업개발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이 금융 비리를 넘어 정치권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신용보증서 없이 승인된 대출…농협은행 ‘특혜’ 논란 농협은행은 서영산업개발의 모기업인 서영홀딩스에 302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집행했으며, 이 중 100억 원 규모의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이전에 승인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 절차를 무시한 결정으로, 농협은행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서영홀딩스의 사업 유형이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농협은행과 서영산업개발 간의 유착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핵심 직원 의문사…증거 인멸 및 외압 의혹 제기 사건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불법 대출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던 농협은행 본사 직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4일 오전 인천 서구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검찰 수사를 앞두고 발생한 사망 사건이어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이나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농협은행 불법 대출 사건은 금융기관의 부실한 심사 시스템과 도덕적 해이를 넘어, 정치권과의 유착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尹대통령 '운명의 날'…헌재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

  11회 변론·16명 증인신문…38일 '대통령사건 최장' 평의 끝에 결론 현 8명 중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시 尹대통령 파면…미달시 직무복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2.25 [헌법재판소 제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때'라는 요건이 선례를 통해 정립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한다. 이후 더 이상 공직에서 직무집행을 하도록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행위가 중대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수준이라면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반대의 경우 기각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수 있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16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등 군 지휘관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여자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2월 25일 마지막 변론에서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재판관들에게 "윤 대통령을 파면해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였다)"라고 말했다. 헌재는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법조계에서는 선고 시점을 놓고 여러 견해가 나왔다. 가장 빠른 시기를 점친 전망에서는 변론종결 이후 이르면 약 2주 뒤에 결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국민적 최대 관심사인 만큼 헌재가 신중히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따라 3월말 전후를 점치는 전망도 있었다. 그동안 여러 전망이 엇갈린 가운데 헌재는 한 달 넘게 장고를 거듭한 끝에 이날 선고일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 장제원 전 의원, 어젯밤 숨진 채 발견…"타살 혐의점 없어"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장제원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장 전 의원은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부산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됐다. 장 전 의원 측은 그동안 A씨가 주장하는 성폭행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 입장을 밝혀왔으며 지난달 28일 경찰 소환 조사 때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날 A씨 측은 사건 당시 강남구 호텔 방 안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영상에는 장 전 의원이 A씨 이름을 부르며 물을 가져다 달라고 심부름시키는 상황, 추행을 시도하는 정황, 피해자가 훌쩍이는 목소리로 응대하는 상황이 담겼다. A씨 측은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 경위 등을 설명할 계획이었다. 18·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친윤계 핵심으로 꼽혔던 정치인이다. 지난 22대 총선엔 불출마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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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출근길 곳곳 눈길 사고…항공기 지연·결항도 이어져

  12일 오전 중부지방에 대설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서울 곳곳에 눈길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항공기가 지연·결항되는 등 교통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경기 전역에 대설주의보 및 대설예비특보가 내린 12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에서 눈발이 날리고 있다. (의정부=연합뉴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7분께 서부간선도로(광명대로→금천로) 3차로에서, 오전 8시 5분께에는 서울 노원구 월계역 인근 3차로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해 도로가 부분 통제됐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항공기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예정된 항공편 601편 가운데 16편이 기상 악화로 취소됐다. 출발 공항 기준으로 제주 8편, 청주 3편, 김포 2편, 포항경주 1편, 사천 1편, 원주 1편이다. 지연된 항공편은 국내선 11편, 국제선 2편 등 총 13편으로 집계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오전 7시 기준 10편이 지연됐으며 결항한 항공편은 아직 없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출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을 추가 운행한다고 밝혔다. 추가 운행 횟수는 수도권 전철 1호선 6회, 수인분당선 3회, 경의중앙선 2회, 경춘선 1회, 경강선 1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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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2

• 초등생 살해 교사 범행 기미있었다…나흘 전에도 학교서 난동

  교내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했던 대전 모 초등학교 여교사가 나흘 전에도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주변을 긴장시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 초등학교서 8세 여아 피살…경찰 조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11일 대전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지난 6일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 당시 웅크리고 앉아 있던 여교사는 자신에게 다가와 '무슨일이냐'고 묻는 한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난동을 부렸다는 것이다. 주변 동료 교사들이 뜯어말려야 할 정도였지만, 경찰 신고로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이후 학교 측에선 해당 교사에게 휴직을 강하게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사는 정신적인 문제 등으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해 교과전담 교사로 일해왔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학교 측은 대전시교육청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 교육청은 같은 병력으로 더는 휴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학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조사과정에서 관련 말들이 나왔지만, 정확한 것은 오늘 예정된 대전시교육청 브리핑 때 더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유족들은 아이를 지키지 못한 학교와 교육 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하늘이 아버지는 "우울증 있는 사람이 다시 학교에 나와서 가르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자기 분에 못 이겨 애를 죽였다는 생각이 든다. 학교가 강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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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계약 빌미로 그랜저 할부금에, 배우자 용돈까지 챙긴 공무원 적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여러 가지 교묘한 수법으로 각종 뇌물을 요구한 공무원을 적발하여,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와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공무원 A씨는 중앙부처의 지방관청 소속으로 수년간 시설 안전용품 등의 구입 발주 업무를 담당했다.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던 직원 B씨는 해당 지역에서 배우자 명의로 안전용품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A씨는 자신의 직무를 이용하여 B씨에게 자신의 배우자 명의 그랜저 승용차의 할부금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하여, A씨는 B씨에게 계약을 밀어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배우자 생일 축하금 200만원을 배우자 통장으로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지인에게 선물로 줄 말티즈 강아지를 B씨에게 구매하도록 요구했고, A씨의 지인은 80만 원 상당의 강아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납품업체로부터 은밀하게 뇌물을 수수하기 위해 제3의 업체까지 동원한 사실까지 확인되었다. A씨는 납품업체와 결탁하여 발주가격을 원래 예정된 가격보다 부풀려 발주한 후, 낙찰업체는 이 높아진 발주 금액 만큼 제3의 업체와 거래한 것으로 위장했다. 그리고 제3의 업체가 이 거래액을 A씨에게 다시 주는 등의 수법을 이용하여 뇌물 수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안은 안전용품 발주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각종 수법을 동원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건으로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혈세 지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사건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의 동료 및 그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 업체 등이 서로 유착된 토착비리라는 점에서도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이 사건을 해양수산부와 대검찰청으로 이첩하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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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0

• 직장인 10명 중 6명 ‘1년 내 퇴사 경험 있다… 근무환경·복리후생 불만’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최근 1년 내 퇴사한 적이 있으며, 이들 중 28.4%는 입사부터 퇴사까지 1년이 채 걸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퇴사 사유 1위는 ‘열악한 근무환경’이었다. 벼룩시장이 직장인 17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퇴사 경험’ 설문조사 결과   국민 대표 일자리 앱 벼룩시장이 20대 이상 직장인 17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퇴사 경험’ 설문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의 56.3%가 최근 1년 사이 퇴사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입사부터 퇴사까지 걸린 기간은 ‘1년 미만(28.4%)’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직장인들이 퇴사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열악한 근무환경, 복리후생 등에 대한 불만(21.1%)’이었다. △상사·동료와의 갈등(14.1%) △회사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13.9%) 역시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낮은 연봉에 대한 불만(9.2%) △과도한 업무, 잦은 야근 등으로 워라밸이 보장되지 않아서(8.2%)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 집안 사정(7.8%) 순으로 이어졌다. 이밖에 △기업문화가 맞지 않아서(6.2%)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5.7%) 퇴사를 선택했다는 답변도 있었다. 퇴사 경험이 있는 직장인들의 대다수는 회사 측에 진짜 퇴사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7.9%가 ‘진짜 퇴사 사유는 숨기고 적당히 둘러댔다’고 답했으며, △친한 동료들에게만 진짜 퇴사 사유를 이야기했다(32.5%)는 답변도 있었다. △구체적인 퇴사 사유를 밝혔다는 답변은 19.6%에 불과했다. 퇴사 사유를 밝히지 않은 이유로는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아서(43.6%)’를 꼽은 이들이 가장 많았으며, △같은 업계로 이직 시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돼서(21.8%)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18.6%) △이야기해도 달라질 것이 없어서(16.0%) 순이었다. 퇴사를 후회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후회한 적 없다(52.6%)’는 응답자가 ‘후회한 적 있다(47.4%)’는 응답자보다 약간 많았다. 퇴사를 후회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이직 후 연봉, 근무환경 등이 더 나빠져서(37.0%)’를 꼽았으며, △‘이직한 회사도 별 다를 것이 없어서’라는 답변도 26.1%로 적지 않았다. 다음으로 △이직 후 적응이 쉽지 않아서(17.4%) △재취업에 자꾸 실패해서(8.7%) △너무 충동적으로 퇴사를 결심했던 것 같아서(6.5%) 순으로 이어졌으며, △퇴사 후 직전 회사의 성과·보상 소식을 듣게 돼서(4.3%)라는 답변도 있었다. 한편 최근 1년 내 퇴사 경험이 없다고 답한 직장인들도 퇴사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8.1%가 ‘최근 1년 사이 퇴사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근무환경, 복리후생 등에 대한 불만(28.1%) △상사·동료와의 갈등(20.3%) △연봉에 대한 불만(14.1%) 등을 꼽았다. 그렇다면 이들이 퇴사를 실행에 옮기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응답자들은 ‘다른 회사도 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28.1%)’를 1순위로 꼽았으며, △재취업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25.0%) △퇴사 후가 막막해서(20.3%)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경력 관리가 필요해 퇴사를 미루고 있다’는 답변도 12.5%로 적지 않았다. 이밖에 △일시적인 충동일 것 같아서(9.4%) △경제적 부담 때문에(4.7%) 등의 답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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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0

• 울산 유류탱크 폭발·화재사고 중상자 1명 사망

  10일 울산 온산공단에서 발생한 유류 저장탱크 폭발·화재 사고로 중상을 입은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10일 오전 울산시 온산읍 처용리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에서 유류 저장탱크가 폭발해 화염과 검은 연기가 치솟는 가운데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사고 직후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30대 A씨가 수술받았으나 이날 오후 3시께 숨졌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UTK) 공장에선 석유계 화학물질 저장 탱크가 폭발하면서 A씨 등 2명이 다쳤다. A씨 등은 탱크 내 화학물질 잔존량 확인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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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0

• 이지나(신한카드 홍보팀 차장) 부친상

  ▲이인식 씨 별세, 유현정 씨 남편상, 이지운(아시아나항공 국제금융팀장)·이지나(신한카드 홍보팀 차장)씨 부친상, 정준수 씨 빙부상 = 10일, 이대서울병원장례식장 10호실, 발인 오전 6시 30분, 장지 성동구추모의집, 02-6986-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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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0

• 234명 성착취 '목사방' 총책 33세 김녹완 신상공개 '영원히 박제 되길'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꾸려 약 5년간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김녹완(33)의 신상이 공개됐다. '자경단' 총책 김녹완의 머그샷 [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8일 누리집에 김씨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이 정보는 내달 10일까지 약 한 달간 공개된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를 결정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스스로 '목사'라 칭한 김씨는 2020년 5월 자경단을 결성해 올해 1월까지 남녀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협박과 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미성년자는 159명에 달했다. 피해자 수는 2019∼2020년 조주빈(29)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73명)의 3배가 넘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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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9

• 의사 프로포폴 셀프 처방 금지…위반시 5년이하 징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2.6)에 따라 7일부터 의료인(의사, 치과의사)이 프로포폴을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그간 식약처는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나 의료기관에 서한, 모바일 메시지, 유선 통화, 포스터 배포 등 방법으로 안내해 왔으며, 처방소프트웨어나 의학 전문매체를 활용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 밖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관계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확대되고,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이 명확히 규정됐으며,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 범위도 확대된다.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관계기관에 급여정보, 마약사범 등 정보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식약처는 이를 활용해 마약류 통합정보와 연계‧분석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 분석에 활용할 계획이다.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통해 마약류 종류, 검출량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국제연합(UN)에서 통제물질로 지정하거나 의존성 등이 확인된 물질은 마약류 혹은 원료물질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를 강화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법령 개정이 불법 마약류 유통을 방지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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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7

• ‘80% 합격률’, ‘수강생 수 1위’ 등의 광고로 수험생 현혹한 '공단기' 엄중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에스티유니타스(이하, 공단기)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1억9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단기 광고물 이미지=공정위 제공 에스티유니타스는 공무원, 공기업 등 성인 대상 교육콘텐츠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로 ’공무원단기학교‘ 라는 의미의 ‘공단기’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다.  공단기는 2021년 6월 7일부터 같은 해 8월30일까지 자사 누리집을 통해 공무원시험 합격률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전산직, 사회복지직 및 간호직 전체 합격생 중 70% 혹은 80%가 자신의 수강생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고, 이후 그 근거가 되는 정보를 광고에 추가하면서 작은 글씨에 배경색과 유사한 색을 사용하는 등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축소하여 광고하였다. 또한 이 기간 공단기는 자사 누리집(을 통해 ‘수험서 1위’, ‘매출 1위’, ‘수강생 수 1위’ 등으로 광고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정보를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작은 글씨에 배경색과 유사한 색을 사용하여 1위 등을 차지한 사실이 제한된 근거에 국한되지 않은 것처럼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여 광고하였다.  ‘수강생의 시험 합격률’ 및 ‘어떤 분야에서 1위 등을 차지한 사실’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인터넷 강의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보를 거짓으로 광고하고 그 근거를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한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해당 직렬 공무원 합격생 중 70~80%가 공단기의 수강생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고, ▲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1위를 차지하였다는 광고표현의 의미를 실제와는 다르게 왜곡하여 인식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에 영향을 주고 공무원 학원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공무원 시험 온라인 강의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와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엄중히 제재하여, 온라인 강의시장에서의 사업자 간 경쟁으로 촉발된 무리한 광고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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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3

• 이재용 측 "재판부 현명한 판단 감사…본연 업무 전념 희망"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측은 3일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유진 김앤장 변호사 등 이 회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의 피해를 예상하지 못했느냐', '주주들에게 전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3월 주주총회에서 이 회장이 등기이사에 복귀할 예정이냐', '해외 출장 등의 경영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 회장은 이날 법정 출석 길과 퇴정 길 모두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무죄 선고 후 소감을 묻는 말에도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을 떠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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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3

• 영국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 의무화' 3월 결론

  제22대 국회에 교내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3일 '영국 의회 :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 의무화?'를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를 발간했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보고서에 의하면, 영국 정부(교육부)는 지난 2024년 2월 학생들의 교내 휴대폰 사용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형식의 '교내 휴대폰 사용금지 지침(Mobile phones in schools: Guidance for schools on prohibiting the use of mobile phones throughout the school day)'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개별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결정으로 지침이 시행되어왔다. 그러나 2024년도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와 영국 국민의 48%가 교내 휴대폰 사용 전면금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Ipsos, 9월) 등이 잇달아 보고되면서, 영국 하원의 조시 매켈리스터(Josh MacAlister) 의원은 지난해 10월, 교내 휴대폰 사용금지 법안(Protection of Children(Digital Safety and Data Protection) Bill)을 발의하였고, 오는 3월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있다. 국가별로는 교내 휴대폰 사용에 대하여 다양한 법적규제나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경우 15세 이하 어린이의 교내 휴대폰 사용금지를 법(LOI n° 2018-698 du 3 août 2018 relative à l'encadrement de l'utilisation du téléphone portable dans les établissements d'enseignement scolaire)으로 제정하여 2018년부터 시행해 왔다.  미국에서는 플로리다주를 비롯한 18개 주에서 교내 휴대폰 사용금지 관련 법률 및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은 부모의 서면동의 없이 휴대폰 반입을 금지하는 교육부 고시(教育部办公厅关于加强中小学生手机管理工作的通知)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는 2024년 1월,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교내 스마트폰 사용금지 지침(Schoolbeleid voor smartphones)을 시행한 후, 9월에 초등학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다. 국회도서관 현은희 의회정보실장은 "우리나라는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통하여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학교에서 학생 휴대폰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습지원을 위해 디지털 기기를 도입할 때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수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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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3

• 전국 229개 시‧군‧구 대상 '교통문화지수' 전체 1위는 '원주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이 진행한 2024년 교통문화지수 조사 결과, 강원 원주시(90.35점, 인구 30만 이상 시), 충남 논산시(89.32점, 인구 30만 미만 시), 충북 영동군(87.39점, 군 지역), 인천 연수구(85.78점, 자치구)가 각각 1위로 선정되었다. 원주시는 10년전부터 도로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교통안전 제일도시 만들기에 주력해왔다. 사진출처=도로교통공단   또한, 전국 229개 지자체 중 전년 대비 교통문화지수 개선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로 ‘서울 강서구’(83.49점, ’23년E등급 → ’24년B등급)가 선정되었다. 조사결과 국민들의 교통문화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교통문화지수실태조사 결과, 2024년 80.73점으로 ’23년(79.92점)보다 0.81점 상승했다. 전국 운전행태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대부분의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2293.91%→’2495.99%), 운전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2258.23%→’2463.43%),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2281.43%→’2482.12%)은 최근 2년간 꾸준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방향지시등 점등률(’2376.00%→’2475.59%), 제한속도 준수율(’2366.43%→’2465.47%)은 전년대비 하락하여,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계도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보행행태 조사 결과, 무단횡단 금지 준수율(’2270.97%→’2474.66%)은 최근 3년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2393.02%→’2492.46%), 횡단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2385.48%→’2485.30%)은 전년대비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어 보행자의 교통안전 의식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지자체 교통안전 관심도 증가로 ‘교통안전 행정노력도’(’237.38점→’247.42점) 및 ‘교통사고 사상자수’ (’239.47점→’2410.03점) 점수가 전년대비 각각 0.04점, 0.56점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각 지자체에서 교통문화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민들의 교통안전 의식 수준이 개선되고 있다”면서, “지자체·경찰과 협조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운전자 제한속도 준수,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 준수 등 국민의 일상생활 속 교통법규 준수를 습관화하고 교통문화 선진화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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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2

• 직장인 18% 불법 프리랜서 계약… 44.9% 노동법 미적용 ‘몰라’

  MBC 기상캐스터 괴롭힘 방치 … 프리랜서 괴롭힘 금지법 사각지대 MBC 기상캐스터로 일한 고(故) 오요안나 사진출처=SNS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를 포함해 MBC 기상캐스터들이 속한 보도국 과학기상팀은 팀원 전원이 MB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프리랜서 신분이었다. 방송분에 따라 건당 수수료를 받았고, 월 급여는 2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MBC를 비롯해 방송사들은 기상캐스터끼리 극한 경쟁을 시켜 강자만 살아남는 프리랜서 고용구조를 만들었다.  MBC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지 않았고, 고인이 목숨을 끊은 지 5개월이 되도록 진상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3)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대부분의 방송사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노조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27.4%는 구직 과정에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 중 절반 가까이(44.9%)는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또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직장인 2/3(65.3%)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했다’고 응답했다.  이를 직장인 전체로 환산하면 17.9%가 ‘불법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직장인 83.3%는 ‘모든 취업자 근로계약서 작성·4대보험 의무화·사용자 입증책임 부과 법 개정’에 동의했다.  고 오요안나 캐스터의 억울한 죽음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MBC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불법 프리랜서 계약을 금지시키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위원장 박성우, 이하 온라인노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12월 2일부터 11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구직 과정에서 근로계약서가 아닌 비근로계약서(프리랜서, 업무위탁, 위임, 용역, 도급 등)를 작성한 경험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있다’는 응답이 27.4%로 나타났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비근로계약서 작성 경험이 있는 응답자(n=274)들에게 비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최저임금, 4대 보험, 수당, 연차, 퇴직금, 해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알고 있었다’는 응답이 55.1%, ‘몰랐다’는 응답이 44.9%로 나타났다.  또 비근로계약서 작성 경험이 있는 응답자(n=274)들에게 사용자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했는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2/3(65.3%)가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했다’고 응답했다. 직장인 전체로 계산하면 직장인 17.9%가 비근로계약서를 쓰고 사용자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한 ‘불법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었다.  ‘불법 프리랜서’ 계약을 쓰고 일한 응답자(n=179)들에게 비근로계약서 작성으로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해 발생한 불이익 피해 경험에 대해 물어본 결과, ‘피해를 배상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46.9%, ‘피해를 본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43.0%, ‘피해를 배상받았다’는 응답이 10.1%였다.  모든 취업자에 대해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법 개정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물어본 결과 ‘동의한다’는 응답이 83.3%로 높게 나타났다.  취업자 근로계약서 작성/사용자 입증책임 부과하는 법 개정 동의 여부 MBC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 지난해 5월 17일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건국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캐디 배모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건국대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법인과 캐디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의 보호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MBC에게 기상캐스터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가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따라서 MBC는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하고, MBC에서 일하는 모든 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벌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MBC는 필수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보도국 기상팀 아나운서와 노동자들을 프리랜서가 아닌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  한국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3에 명시되어 있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프리랜서 노동자를 비롯해 도급, 하청,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2019년 채택된 국제노동기구(ILO) 190호 ‘폭력과 괴롭힘 협약’에는 ‘일의 세계’라고 명시되어 있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이 협약은 현재 47개국에서 비준했는데, 한국은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한국정부와 여야는 ILO 190호 협약을 비준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개정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  'ILO 190호 협약'에 명시된 일의 세계에서 '폭력과 괴롭힘'이란 용어는, 그 발생이 일회적이든 반복적이든, 신체적·정신적·성적 또는 경제적 피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 피해를 초래하거나 또는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용인할 수 없는 일련의 행위나 관행 또는 위협을 의미한다.  이 협약은 노동세계의 노동자와 여타의 사람들을 보호하며, 여기에는 국내법과 관행에 의해서 규정된 피고용자, 계약상 지위에 관계없이 노동하는 사람들, 인턴과 견습생을 포함한 훈련과정에 있는 사람들, 고용이 끝난 노동자, 자원봉사자, 구직자와 구직지원자, 사용자의 권한, 의무, 책임을 행사하는 개인들이 포함된다. 온라인노조 정책팀장 권두섭 변호사는 “‘불법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의 상당수는 현재의 판례에 따르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노동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법 적용을 피하려고 프리랜서로 위장된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이든, 노동조합법이든 노동자가 아니라는 증명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급, 하청,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 그 외형과 이름이 무엇이든 모든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노조할 권리, 부당한 해고와 계약해지로부터 보호, 산업안전보건법, 차별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남녀고용평등법 등 기본적인 노동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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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2

• 용산 국립한글박물관에 불…7시간 만에 완진

  소방대원 1명 부상…증축공사 현장서 발화 추정 관람객·문화유산 피해 없어…소장품 257점  이송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불이 나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글과 관련된 문화유산을 소장 중인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1일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완전히 불을 끄는 데 7시간 가까이 걸렸다. 관람객이나 문화유산 피해는 없었지만, 박물관 측은 소장품의 안전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송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이날 오전 8시 40분께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5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76대와 인력 262명을 투입했다. 큰 불길은 낮 12시 31분께 잡았지만, 건물 내에 쌓인 가연물을 들어내고 잔불 등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려 화재 발생 6시간 42분 만인 오후 3시 22분이 돼서야 완전히 진화할 수 있었다. 박물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인데 불은 전시실로 운영되는 3층에서 시작돼 4층으로 번졌다. 소방당국은 증축공사 현장에서 철근을 자르기 위해 용접작업을 하다가 불티가 튀어 화재가 시작됐을 수 있다고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소방당국은 증축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상황에서 건물 내 스프링클러와 제연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용산소방서 관계자는 "현재까지 스프링클러는 (작동이) 중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을 끄는 과정에서 건물 내부로 진입했던 소방대원 1명이 딛고 선 작업 발판이 빠지면서 2ｍ 아래로 떨어지고 철근 낙하물에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박물관 안에 있던 작업자 2명이 구조됐고 4명이 대피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증축공사로 휴관 중이었기 때문에 관람객이 없어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화재로 박물관 3층과 4층이 전소됐지만, 문화유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바람도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 쪽으로 불지 않아 주민 피해도 크지 않을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증축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문화유산 등을 수장고에서 별도로 관리 중인 박물관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 지정문화재급 소장품 257점을 인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겼다. 나머지 소장품도 훼손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불이 나 관계자들이 수장고에서 꺼낸 문화재를 이송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2014년 한글과 한글문화를 알리기 위해 개관한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 관련 문헌자료 등 8만9천여점을 소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월인석보 권9, 10'과 '정조 한글어찰첩', '청구영언' 등 9건이 보물로 지정돼 있고 '삼강행실도(언해)' 등 4건은 시도유형문화유산이다. 국립한글박물관 소장품이 옮겨 간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날도 정상 운영했다. 낮 12시 20분께 아들과 함께 관람을 마치고 나온 김성재(39)씨는 "아침에 오는 길에 검은 연기가 올라와 불이 난 줄은 알았지만, 냄새가 나거나 분진이 날리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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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1

• 인사혁신처 “정부 부처 최초 임신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인사혁신처가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임신 중인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했다. 점심시간을 단축해 그 시간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는 근무 혁신 제도가 처음으로 운영되며, 유연근무도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31일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 ‘자율과 신뢰 기반 조직문화 정착', '디지털 기반 업무환경 구축' 등 3대 핵심과제를 담은 ‘인사처 근무 혁신 지침’을 발표하고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러스트=픽사베이   ◆ 중앙행정기관 최초 임신 공무원 재택근무 의무화… 가정 친화 정책 강화  우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가정 친화적 정책이 한층 강화된다.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화되며,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도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한다.   단,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위는 예외를 뒀다.  인사처는 이 제도의 운영 결과를 다른 부처 확산을 위한 시범사례로 활용할 계획이다. ◆ ‘유연근무 실험 착수’ 점심시간 30분 단축 후 조기퇴근 시범운영   유연근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점심시간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   희망자에 한해 점심시간을 30분(12:00~12:30)으로 단축하고 그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를 6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기존에도 점심시간을 2시간까지 늘릴 수 있는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었지만, 점심시간을 늘린 만큼 퇴근을 늦춰야 하는 점으로 인해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앞으로는 점심시간을 포함해 자녀 돌봄, 효율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해 주 40시간 범위에서 개인별 근무시간 또는 근무 일수 자율 설계와 조정이 가능한 유연근무 운영이 적극 권장된다.  복무 관리는 전자인사관리(e-사람 시스템)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뤄지며, 사용 현황과 만족도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정시퇴근을 장려하던 ‘가족사랑의 날’ 제도는 10년 만에 폐지된다.   유연근무와 연가 활성화로 상시 정시퇴근 문화가 정착됐다는 평가와 함께 저연차 공무원들이 제안을 반영한 결정이다.  ◆ 업무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 기반 업무환경 구축  업무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 혁신도 가속화된다.   직원 휴게공간(북마루)과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등 다양한 공간에서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된다.  지자체와 연계한 휴가지 원격 근무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은 자유로운 업무환경이 조성된다.  저연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된다.  실제 현장 경험을 통해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능력을 향상하도록 국회 현장학습 기회도 제공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직사회가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면서도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인사처의 혁신 지침을 발표한다”며 “성과가 입증된 혁신과제는 정부 전체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5-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