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10(화)
 

세월호 참사 10주기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후 우리는 안전해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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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0주기인 16일 오전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인근 세월호 참사 해역에서 열린 선상 추모식에서 한 유가족이 헌화 전 오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만 해도 청주 오송 지하차도에서 갑자기 불어난 물에 14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안전불감증은 아직도 여전하다. 지난 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다. 핼러윈 축제로 유명한 서울 이태원의 좁은 골목길에서 159명이 목숨을 잃었던 사고는 믿기 힘들 정도다. 걸어가다가도 죽을 수 있는 사회. 언제 죽을 지 모르는 나라가 돼 버렸다. 

 

기억에서조차 사라지고 있는 불행한 사고들도 있다.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29명이 숨졌고,  2018년에는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45명의 목숨을 잃었다. 20년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공사 현장 화재로 38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같은 대형 재난사고가 일어났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불안하다. 유족들은 아직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상처를 보듬어 주기에는 부족하다.    

 

10년 전인 2014년 4월16일 인천을 떠나 제주로 가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해 수학여행 길에 올랐던 안산 단원고 학생 등 304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은 완전히 끝났을까. 세 차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비롯해 특검, 검찰특별수사단까지 주체를 바꿔가며 조사와 수사를 벌여 일부 의혹을 밝히고 참사의 직접적 책임자들을 단죄했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사회적 비용도 상당했다. 한 쪽에선 유가족들의 주장에 피로감을 느낀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그럼에도 유가족들은 아직도 총체적 진실은 여전히 미궁이라고 호소한다. 


그 사이 10년이 흐르는 동안 세월호가 남긴 건 갈라진 여론과 뾰족한 해결책 없는 '정치적 담론', 그리고 여전히 불안한 사회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안전 대책이 달라졌지만 사고가 사라지지는 않았다. 보수와 진보, 서로 다른 의견과 주장만 있었을 뿐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적 안전망은 달라진게 별로 없다.

 

사고 원인 파악과 법·제도 정비, 관련 매뉴얼 점검보다는 정치인들의 공방만 남았을 뿐이다.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어 안전사고에 대해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게 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끊이지 않는 참사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정부와 정치인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야 참사가 멈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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