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희동 차량 추락, 명일동 대형 함몰, 신안산선 터널 붕괴 등 연이어 발생한 싱크홀(지반침하) 사고로 도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이 국토안전관리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지하안전법) 시행 이후 최근 7년 6개월간 전국에서 총 1,472건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74건이 확인됐으며, 사망 5명, 부상 78명, 차량 파손 115대 등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싱크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지하 공동(빈 공간) 탐사 및 조치 실적도 미흡하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955개 지하 공동을 탐지했으나, 조치 완료 건수는 514건에 그쳤다. 발견된 공동이 실제로 안전하게 관리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싱크홀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현장 점검 역량도 제한적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GPR(지반탐사 장비) 10대와 전문인력 21명으로 전국 상시 점검을 수행 중이며, 최근 5년 8개월간 9,426km 구간을 점검했다. 서울시와 부산시 등 일부 지자체는 장비와 인력을 추가 확충하고 있다.

또한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 활용도 미흡하다는 평가다. 법정 확보자료가 충분히 축적·공개되지 않고, 지자체 지반침하 위험지도도 보안 및 부동산 영향을 이유로 비공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위험지도 공개를 꺼리는 상황과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공개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사실이 주목된다.

이건태 의원은 “싱크홀은 예고 없이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라며, 국토부가 주관 부처로서 위험지도 단계적 공개, GPR·전문인력 확충, JIS 데이터 전면 개방 등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하안전 관리 통합 체계 구축을 통해 싱크홀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