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숨 위태로운 환자 저버리고 떠난 '전공의'..."누구를 위한 의사인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은 19일 집단 사직으로 맞섰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병원 등 이른바 서울 대형상급종합병원을 '빅5' 병원 소속 전공의들은 19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19일 전남대병원에서 한 전공의가 병원 측에 제출할 사직서를 들고 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적으로 국내 병원 221곳에서 근무 중인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모두 1만3천여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빅5 병원에 소속된 전공의 수는 2,745명으로, 빅5 병원 전체 의사 7,042명 중 39%를 차지하고 있다. 의사 10명 중 4명이 빠진 셈이다. 전공의가 빠지면 새로운 환자를 받거나 제대로 수술을 진행하기 어려워진다.  전공의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종합병원 등에서 수련하는 의사들이다. 여러 진료과목을 순환하는 인턴 1년, 각자 진료과목을 정해 수련하는 레지던트 3∼4년 과정을 거친다.  전공의는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입원 환자 상태를 점검하는 등 각 병원에서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위급한 상황에 놓인 환자들이나 희귀질환자, 중증환자의 경우 전공의 사직에 따른 부재로 인해 중증환자들은 목숨이 위태로울 수 밖에 있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자 정부는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대국민담화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했다.  경찰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고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 아래 주동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까지 검토하겠다며 강한 입장을 표명했다. 경찰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고발이 이뤄질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 아래 주동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까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중단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경실련 관계자는 "사업자 지위를 가진 면허 소지자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담합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전공의들이 내일 근무 중단을 하고 정부의 업무복귀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공정위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시민단체의 비판에 앞서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게 환자보다 의대 정원이 중요해서는 안된다.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를 저버리고 병원을 떠난 의사를 지지할 수는 없다. 의대 정원 확대가 의사직을 내려놓을 만큼 급박하고 중대한 지도 되묻고 싶다.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의사는 환자를 위한 의사인가? 의사를 위한 의사인가?

• [이상헌의 성공창업 경제학] 2023년 창업 결산과 2024년 창업시장 전망

  코로나19와의 힘겨운 랠리를 마감하고 힘찬 희망과 함께 시작한 2023년도 창업과 경영은 기대와는 달리 최악의 경기환경과 함께 소비심리의 바닥 현상의 지속에 따라 최악의 창업과 경영 환경을 가져왔다. 9860원으로 확정된 최저임금은 전년도 대비 2.5% 상승된, 209시간 기준 206만 740원으로 소상공인들이 감내하기엔 벅찬 임금 인상을 가져왔고 그에 따른 비임금 노동자의 증가와 함께 1인 창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비임금 노동자는 전년도 대비 20.7% 상승한 소상공인 평균 1,73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1인 자영업 운영자의 경우 전년대비 16.8% 상승한 전체 소상공인의 약 29.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창업을 위한 주요 경상비 내역 중 인건비를 제외한 원 부재료 구입 비용, 세금, 임대료가 평균 전년도 대비 15.7% 이상 상승함에 따라 실질적 수익률의 하락을 가져왔다. 전반적 업종 분포는 복합화, 소규모 창업, 숍인숍 그리고 합리적 소비를 위한 여성과 어린이 관련 창업이 핵심 창업 트렌드라 할 수 있었다. 어느 시대건 창업을 위한 재원이 창업의 규모와 아이템을 결정한다. 특히 2023년은 지난 3년의 코로나 시대에 재무적 건전성의 악화와 함께 사업을 위한 확장적 사회 여건이 부족한 시기였다. 그러므로 전반적 창업은 소자본, 리모델링형, 소규모, 복합화를 기본으로 생계형과 생활지원업종 중심으로 활성화된 한 해라 할 수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외식 업종으로는 저가 커피전문점, 캐주얼 맥주전문점, 탕후루 전문점, 무인 아이스크림 전문점, 치킨전문점 창업 등이 주요 창업아이템으로 부각되었다. 판매업종으로는 구제의류 전문점, 저가 과자 전문점, 저가 농산물 전문점, 액세서리 전문점, 무인 편의점 등이 유행했다. 서비스 업종으로는 스티커 자판기 사진관, 실내 운전학원, 스터디 카페, 실내 스포츠 전문점, 네일아트, 속눈썹 전문점, 미용실, 피부관리실, 세탁 편의점 등이 유행한 한 해였다. 전반적으로 창업을 실행한 아이템을 살펴보면 생활 편의 업종이나 실생활 중심의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반적 창업규모와 자본이 저렴한 경제적 창업이 주를 이루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창업자들이 기대하는 평균 수익성인 투자 대비 3.2~3.8%(월)의 수익률에는 한참 못 미치는 평균 1.2~2.8% 정도의 실질 수익률이 나타난 걸로 파악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감소된 원인으로는 인건비와 경상비, 세금 등 변동형 고정비의 급격한 상승 폭이 영업 후 수익률을 상회하는 결과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경영 어려움이 지속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결과 2023년 폐업률이나 휴업률이 최근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2024년 창업 기상도는 계속 흐리고 때때로 소나기로 전망 2024년 창업을 위한 소비 트렌드는 스핀 오프, 뉴 딩크족의 확산, 디지털 노매드, WITH 사회 출현, 맞춤형 서비스 확산, 알파플러스 세대로 예측할 수 있다 저예산과 유통의 다변화를 위한 스핀 오프 스타일의 확산은 관련 아이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며, 출산율 저하와 골든 미스로 대변되는 비혼 세대의 증가로 인한 애완동물과 관련 시장의 증가는 딩크족 확산이 당연한 예견된 상황이라 하겠다. 또한 AI · IOT · AV 등으로 대변되는 1인 디지털 유목 사업자의 증가로 ESG 경영을 비롯한 사회 전반적 디지털 테크롤로지의 성장을 예견할 수 있다. 창업은 소비자 즉 표적 고객의 소비지향점과 소비성향을 기인한 아이템 선택과 실행이 중요하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알파 세대가 MZ와 함께 소비의 중심으로 등장함에 따라 고객 맞춤형 서비스는 물론이며 가격과 품질 수량과 규격도 그들의 소비 지향점에 맞춘 영업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과 청년들의 창업시장 진입이 증가함에 따라 창업자가 좋아하는 아이템과 판매 방식을 위한 도파민식 창업이 증가할 수 있다. 그를 위해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함께 공동이라는 목표를 위한 소비자 집단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WITH 경제를 목표로 한 아이템 들의 증가도 예상된다. 2024년은 여러 가지로 다양한 요구와 환경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확실한 건 3 고(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위험을 기반으로 한 창업과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매출의 상승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수익성을 올리는 목적에 의한 창업과 운영전략은 필수라 하겠다. 이상헌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소장 (컨설팅학 박사)

• [이호준의 문화 ZIP] 초고령 사회 일본에 뼈를 때린 영화 'Plan75'

  '노노개호(老老介護)'란 말을 들어 보셨는지요? 노인이 노인을 병 수발한다는 일본의 사회적 조어입니다.  '노노개호 사건'이라고 언론에 보도가 된다면 그것은 병수발에 지친 노인이 배우자를 살해하는 사건을 뜻합니다. 2021년, 72세의 무라다케 데쓰야(村武哲也)씨는 80세의 아내 이세코(亥聖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들을 발견 당시엔 무라타케씨도 칼로 손목을 자해한 상태였다고 하네요. 사건이 일어난 날 이들 부부의 대화입니다. “오늘 죽을까...”  “그래...” 이런 노인들의 살해 사건이나 동반 자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단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대한민국은 당장 2025년이면 노인인구가 20%를 넘어가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 때문이죠. 일본의 영화감독 하야카와 치에(早川千絵·45)는 영화 'Plan75'에서 '이제 어쩔 건데?'라고 뼈를 때리는 질문을 합니다. 영화 'Plan75' 포스터   영화의 첫 장면은 한 사이코가 노인들이 있는 시설에 침투해 살상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하네요. '노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영화 'Plan75' 주인공 가쿠타니의 연기 장면   주인공 가쿠타니(角谷)는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살아가는 78세의 여성입니다. 호텔 청소를 하며 번 돈으로 무기력한 일상을 살아가죠. 같은 일을 하는 동료 노인들만이 유일한 말벗이지만 갑자기 일을 하던 도중 쓰러지거나, 결근을 해 소식이 끊어져 집으로 가보면 외로이 식탁에 쓰러져 고독사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고 우울한 나날이 이어지고 있던 날들입니다.  이때, 정부에서는 'Plan75'를 시행합니다.  75세 이상된 노인들에게 죽음을 도와준다는 정책인 것이죠. 플랜 75는 노인들의 삶을 존중하기 위한 제도로 포장되고 있지만, 실상은 노인들을 사회에서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수단으로서 초고령 사회의 사회적 비용을 줄여 보자는 꼼수입니다.  플랜 75를 결심하면 고통 없이 안락사를 할 수 있을뿐더러 10만 엔을 마지막 지원금으로 제공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사 먹거나 마지막 여행 비용으로 쓰라는 것입니다. 급기야 정부는 TV 광고로 Plan75를 홍보하기까지 합니다. 노인 모델 : 인간은요. 태어날 때는 선택할 수 없으니까 저기.. 죽을 때, 이제 죽을 때만큼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어떻게 인생을 끝낼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면 안심해도 되겠다 싶어요. 전혀 망설이지 않았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괜찮은 인생이었다고 사람들이 말해 줄 거예요. 내레이션 : 플렌 75는 75세 이상인 분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부담 없이 문의해 주세요. 당신의 인생을 함께 하겠습니다. 플렌 75 영화 속 뉴스에서는 플랜 75가 성공적이며 경제효과 1조 엔에 이른다고 합니다. 영화 'Plan75' 주인공 가쿠타니의 연기 장면   노인 혼자서 헤쳐 나가는 삶은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집을 구하려 돌아다니지만 직업이 있어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오고. 대출도 안 된다 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말에 거절을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방법도 없죠.  결국 누군가가 내미는 국 한 그릇에 정신 차려보니 무료 급식소 앞. 이 지구라는 세상에 혼자 남게 된 가쿠타니는 더 이상 자신을 지켜나갈 용기와 힘을 잃은 채, 그 모든 상황에 순응을 하며 Plan75에 방문합니다.  영화는 이 사회의 윤리를 탐구합니다. 플랜 75는 노인들의 삶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되지만, 실상은 노인들을 소외시키고 배제하는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 씁쓸하기 그지없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를 평하며 별 대신 고구마 열 개를 표시하렵니다. 문화칼럼니스트 이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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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에 이은 '층견소음'

  이탈리아에서는 반려 닭을 키우던 80대 남성이 닭 울음소리 때문에 벌금을 부과받았다. 새벽이면 닭 울음소리에 잠을 설친다는 이웃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내린 처분이다. 닭 주인은 억울해 했지만, 경찰와 지자체 시장은 이웃 절반을 새벽 4시 30분에 깨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벌금 부과의 이유를 들었다.     국내에서도 최근 반려동물의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늘어가고 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울음소리 등은 소음이 아니기 때문에 층간소음의 갈등이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울산 남구의 아파트에서 개가 짓는 문제로 경찰이 출동했다. 개 짖는 소리에 참다 못한 이웃 주민은 견주의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고 견주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에서는 개 짓는 소리에 항의하던 이웃을 견주가 폭행한 사건도 발생했다.    반려견만 그런 것이 아니다. 서울 강동구에서는 한 다세대주택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이웃에게 소음 이유를 들어 유리를 깨고 이불을 집어넣고 불을 붙인 혐의로 60대가 체포됐다.    조용한 휴식을 원하는 경우 개나 고양이의 울음소리는 스트레스일 수 있다. 특히, 장기간 지속적으로 시달릴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한밤 중이나 새벽 때 주변 소리에 민감한 개나 고양이가 차가 지나가는 소리나 인기척에 짖는 경우 잠을 설칠 수 밖에 없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천만명을 넘어 1,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반려동물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넘쳐난다. 심지어 충간소음을 빗대 '층견소음'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서울시 조사 결과 지난해 반려동물 소음 민원은 1,617건에 달한다. 문제는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울음소리나 짓는 소리는 소음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돼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견주가 개 짖는 소리를 15분 방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1년에 3번 벌금을 부과받을 경우 개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한다고 한다. 국내에서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반려동물 주인의 책임을 명시한 민법 규정에 의거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한다.    무엇보다 반려동물의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웃의 불편함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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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7

• '먹통','불통'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 '소통' 행보 기대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가 시작됐다. 누구에게나 소통이 중요한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 시작을 여야 5당 대표와 함께 했다. 소통은 일방적이어서는 안된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무엇이라도 들어야 한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외쳐서는 안된다.  늘 정쟁으로 일삼았던 정치권이 한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대가 크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국정농단세력에게 휘둘린 전 정부의 몰락 위에 세워진 정부가 과거를 적폐로 규정하고 일방통행하는 것도 소통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몰락이 '불통'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소통은 다른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귀에 거슬리는 소리도 받아들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하반기 행보가 반대의 목소리를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지난 10일 문 대통령은 모친상 조문 답례 형식을 빌어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했다.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민생을 염려했다. 문 정부 들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청와대 주요 실장이 기자간담회를 갖는 것도 처음이다. 또한, 오는 19일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 당시 지지자뿐만 아니라 반대했던 유권자에게도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했지만, 소통이라는 과목에서의 상반기 성적표는 초라하다. 오히려 일방적이고 독주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치는 생물과 같다. 늘 변하고 달라진다. 그런 점에서 여야의 소통은 국민에게는 절실한 과제다.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겠지만, 지금은 한미동맹, 살얼음판 같은 남북관계, 엉켜버린 한일 관계 등 외교문제로 시름 중이다. 더군다나 조국 사태로 국론은 분열됐다. 국민은 서로 편을 짜 싸우느라 만신창이가 됐다.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결국 '먹통'의 상징이 됐다.  소통의 정치로 중용의 정치, 반대 세력의 인재를 등용하는 탕평책까지 현실화됐으면 한다. 듣는 척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이 있어야 소통은 효과를 발휘한다. 조국 사태로 상처받은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지자만의 대통령이 아닌 대한국민 국민의 대통령으로 성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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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1

• 검찰의 '타다' 기소로 벤처는 죄인됐다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기소했다.  타다 (사진제공=타다)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 검찰 간의 입장 차이는 짙다. 국토부는 타다가 모빌리티 플랫폼 영업 서비스를 하려면 택시면허를 득해야 하고, 택시 면허의 총량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율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누구 하나도 상처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기존 택시 업계와 신사업 타다의 이해 충돌을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보겠다는 의지였다.  하지만, 좋은게 좋다는 식의 사회적 합의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해 충돌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문제 해결이 되는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정부의 팔짱끼기 식 태도에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는 신사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공유 경제의 신개념 하에서 혁신적인 모빌리티 벤처가 태어났지만, 결국 법과 규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정부는 '타다' 서비스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혁신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검찰이 '타다' 서비스 자체를 위법으로 판단한 것에 아쉬움만 표시했다.     검찰은 정부가 마련하려고 했던 상생안이 나오지 않자 기소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타다'와 같은 벤처는 졸지에 무면허사업자가 됐다. 벤처업계는 규제 속에서 혁신기업이 법을 어기지 않을 방법도 어렵고, 그런 거미줄처럼 촘촘한 법 테두리 안에서 혁신적인 벤처를 창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택시업계의 강경한 대응에 정부 부처도 소신있는 답변을 하기 꺼려한다. 상생이라고 하지만, 택시업계를 달래줄 방법을 어떻게 마련해야할 지 속수무책이다. 스마트한 AI 시대에 과거의 규제가 버티고 있는 한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기업은 나오기 힘들다. '타다'의 검찰 기소는 이 점에서 너무 아쉽다. 검찰의 기소가 수많은 벤처 인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 우려된다.  택시와 같은 운송서비스가 자리 잡으면서 인력거는 사라졌다. 기술의 발전은 산업의 구조를 바꾸고 서비스를 바꾸고 직업을 바꾼다.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산업은 존재한다하더라도 결국 외면될 수 밖에 없다. 법의 보호 아래 한시적으로 권리를 누릴 수 있겠지만, 변하지 않으면 결국 도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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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8

• 엠넷의 국민 프로듀서 사기극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의 순위 조작으로 관련 프로듀서 2명이 구속됐다. 문자투표 조작이라는 혐의는 시청자를 우롱한 행위로 공정성이 훼손됐다.   엠넷 '프로듀서101' 오디션 프로그램(이미지출처=엠넷 홈페이지) 슈퍼스타K 등으로 오디션 프로그램의 새로운 장을 연 엠넷은 투표와 순위 조작으로 모든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불신을 낳게 했다. 엠넷의 대표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던 '프로듀서X'는 젊은이들이 아이돌이 되기 위해 피땀 흘리며 고생하고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 더 충격적이다. 공정성이 무너졌다. 피, 땀, 노력이 순위 조작 앞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지난 5일 프듀X 관계자 4명, 즉 프로그램 책임자 안모 PD와 연예기획사 관계자 3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이 중 2명이 구속됐다. 안 PD 등은 프로듀서X 시리즈 생방송 과정에서 문자투표를 조작해 순위를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안 PD는 특정 후보자의 이익을 위해 순위를 조작한 것과 관련한 배임수재 혐의도 추가됐다.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나온 정황과 의혹만으로도 충격적이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아이돌로 활동하고 있거나 향후 아이돌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연습생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 무엇보다 가장 큰 상처를 받은 것은 시청자다. 유료 문자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까지 하면서 애정을 갖고 응원하던 시청자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다.  엠넷은 CJ ENM이 운영하는 방송국이다. 대기업이 할 짓이 없어 순위 조작을 했다는 점도 어처구니가 없다. 더군다나 공정성이 생명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아무도 믿지 못하는 순위 조작 상황을 연출했다는 점에 할 말을 잃었다.  엠넷의 '국민 프로듀서' 시리즈는 '사기 프로듀서' 시리즈로 변질됐다. 대기업에 취업비리와 채용비리가 발생하면 여론의 지탄을 받는다. 공정한 경쟁이 훼손됐기 때문이다. 공정성 면에서 엠넷의 프로듀서 시리즈 순위 조작 사건은 실력있는 취준생이 낙하산과 같은 불공정한 존재 때문에 불합격되는 것과 같다.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져할 방송 프로그램에 희생당한 젊은이들의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로 즐겨 보던 시청자들의 애정은 쉽게 복구되기 힘들다. 다시는 이같은 불공정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불법을 일삼은 세력이 발을 디딜 수 없도록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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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7

• 분양가 상한제을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

  정부가 민간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구의 22개 동과 마포·용산·성동구을 합쳐 부르는 마용성의 4개 동, 영등포 여의도동 등이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지역이다. 4년 만에 부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핀셋규제를 당하는 지역에는 엄격한 분양가 규제가 생겼다.   분양가 상한제는 규제 자체다. 정부는 부동산값을 규제로 잡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수요와 공급의 경제학 원리보다는 법과 규제로 부동산과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가 뚜렷해졌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아파트를 분양할 때 땅값과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의 상한을 정하고 그 이하로 분양해야하는 방식이다.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비해 낮은 분양가가 책정이 될 때 로또 분양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매제한과 실거주 요건도 뒤따른다.  이번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카드로 부동산가격을 잡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부동산 정책이 의도와 목표와는 달리 오히려 아파트 값을 올리는 역효과만 낳았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 자체가 오히려 집값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해준 셈이다.  이미 지난 7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회에서 민간아파트 상한제 도입에 대해 운을 띄웠다. 아파트값 상승을 이끈 강남 4구의 재건축·재개발 지역이 동 단위로 지정됐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려고 일부러 후분양을 추진하려던 곳들도 대부분 들어갔다. 과거 노무현 정부의  '버블세븐' 특별관리와 비슷하다.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고 그 덕분에 버블세븐 지역은 살기 좋은 동네, 집값 비싼 동네가 돼 버렸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편법 증여를 감시하고 자금 출처를 살피겠다고 엄포를 놨다. 역설적으로 정부가 규제 카드를 꺼내들 때마다 한시적인 효과는 있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요동쳤다.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에 뿌리를 둬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수술할 때마다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생필품처럼 가격이 안정되어야 한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예측 가능해야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이 예측 불가능한 상태가 돼서 집값이 폭등하면 무주택자는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고, 집값이 폭락하면 실거주자 역시 걱정과 우려 속에 지내야 한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그 어떤 실물 경제의 정책보다 중요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같은 핀셋 규제가 부동산 시장의 지병을 낫게 해 줄 수 있는 처방이 되길 희망한다. 하지만, 과거의 경우 그렇지 못했던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 수술하고 처방대로 했는데도 또 다시 부동산 시장이 흔들린다면 폭등하는 집값 앞에 무주택자와 청년층의 박탈감도 올라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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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6

• 취재와 보도를 막는 것이 검찰개혁?

  가짜뉴스를 단속하기 위한 명분하에 검찰 수사 관련 오보를 낸 언론사 기자의 검찰 출입을 막겠다는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훈령은 취재와 보도의 언론 기능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특히, 검사와 수사관을 기자가 접촉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한 발상이다. 검찰 공보관만 만날 수 있고 수사와 관련된 관계자를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부정하는 일이다.  위정자의 권력형 비리가 기사화되면 당사자들은 오리발을 내민다. 순순히 자백하듯 기사 내용이 맞다고 인정하는 사례는 드물다. 정부가 스스로에게 불리한 보도를 오보라고 판단하면 해당 언론사의 기사는 잘못된 기사가 되고 취재한 기자는 검찰 출입을 못하게 된다. 기자의 눈과 귀를 틀어막는 행위다.  최근에 불거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법무부가 오보라고 밝힌 내용이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밝혀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본인은 5촌 조카가 사모펀드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사실과 달랐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매매 관련 의혹도 당사자와 청와대는 오보라고 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검찰의 발표만 받아쓰기하는 언론은 보도자료 베껴쓰는 것밖에 안된다.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을 잘라버리는 행위다. 정부가 거짓말하는 것을 감시할 언론 본연의 기능을 마비시키게된다. 오보를 핑계로 출입을 통제하고 검사와 수사관과의 접촉을막는 것은 군부독재시절에도 없었던 언론통제 행위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짜뉴스 단속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태를 겪으면서 엉뚱한 결과를 낳은 셈이다.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기능을 통제하는 행위는 결국 권력를 쥔 사람의 입맛대로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할 수 있게 되며 그 폐단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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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