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를 단속하기 위한 명분하에 검찰 수사 관련 오보를 낸 언론사 기자의 검찰 출입을 막겠다는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훈령은 취재와 보도의 언론 기능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특히, 검사와 수사관을 기자가 접촉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한 발상이다. 검찰 공보관만 만날 수 있고 수사와 관련된 관계자를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부정하는 일이다.
위정자의 권력형 비리가 기사화되면 당사자들은 오리발을 내민다. 순순히 자백하듯 기사 내용이 맞다고 인정하는 사례는 드물다. 정부가 스스로에게 불리한 보도를 오보라고 판단하면 해당 언론사의 기사는 잘못된 기사가 되고 취재한 기자는 검찰 출입을 못하게 된다. 기자의 눈과 귀를 틀어막는 행위다.
최근에 불거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법무부가 오보라고 밝힌 내용이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밝혀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본인은 5촌 조카가 사모펀드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사실과 달랐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매매 관련 의혹도 당사자와 청와대는 오보라고 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검찰의 발표만 받아쓰기하는 언론은 보도자료 베껴쓰는 것밖에 안된다.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을 잘라버리는 행위다. 정부가 거짓말하는 것을 감시할 언론 본연의 기능을 마비시키게된다. 오보를 핑계로 출입을 통제하고 검사와 수사관과의 접촉을막는 것은 군부독재시절에도 없었던 언론통제 행위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짜뉴스 단속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태를 겪으면서 엉뚱한 결과를 낳은 셈이다.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기능을 통제하는 행위는 결국 권력를 쥔 사람의 입맛대로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할 수 있게 되며 그 폐단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이상헌의 성공창업] 민생지원금, '단비인가 ·독배인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이 다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경기 침체 속에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명분은 분명하다. 그러나 단기적 경기 부양과 함께 재정 건전성, 물가 안정, 정책 효율성 등 여러 구조적 과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 -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경실련 “권한 쪼개기 우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전담 공소청과 수사 전담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이른바 ‘수사·기소 분리’ 제도를 법제화했다. ... -
[이상헌의 성공창업백서] 부동산과 창업, ‘공간경제’의 핵심 연결고리가 정답
창업은 흔히 ‘아이템’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간’에서 완성된다.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이다. 상권 입지, 임대료, 유동인구, 공간 활용 구조 등 부동산 요소가 창업의 생존률을 좌우한다. 그만큼 부동산은 창업의 무대이자 진입장벽이며, 더 나아가 지... -
[신박사의 신박한 칼럼] 소상공인 재기의 불씨, ‘희망리턴재기지원사업’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경제는 여러 위기와 변화 속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 제한과 소비심리 위축은 모든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만들었고, 경기하락에 따라 지역경제에도 큰 충격을 안겨줬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박사의 신박한컨설팅]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디지털 전환, 기술보다 중요한 것들
소상공인 사업장의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요즘 거리의 가게를 보면, 무인결제기와 스마트미러, 키오스크가 낯설지 않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초기 성과 면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가게 문을 지키는 소상공인들은 이렇게 묻는다. ‘이 기술... -
[신박사의 신박한컨설팅] 창업 생태계의 리셋이 필요하다
국내 자영업의 위기가 통계로 드러났다. 최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10명 중 7명이 월 100만원조차 벌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소득 0원’으로 신고한 사업장만 100만 곳을 넘어섰다. 자영업이 한국 경제의 절반을 지탱해 온 기반 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제 생태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