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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속 '경찰의 민낯'
    이태원 참사로 156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됐다. 중상자 33명을 포함해 196명 이상의 부상자도 발생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최대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352명의 사상자와 함께 전국민이 다시 겪어야할 트라우마로 남겨졌다.      지난달 29일 오후 참사가 일어나기 직전의 현장과 참사 후 현장. 사진=연합뉴스   목숨을 잃은 희생자 156명 중 20대로 104명으로 3분의 2다. 30대가 31명, 10대가 12명으로 청년들의 희생이 너무 컸다. 희생자 중 힘이 약했던 여성 희생자가 101명으로 65%를 차지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은 넘어지거나 밀리거나 깔린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골든타임을 넘기면서 호흡을 하지 못하다가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 걸어가다가 휩쓸려 서 있는 상태에서 실신해 쓰러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 현장에 출동한 의료진들은 외상성 질식사가 대부분의 사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말도 안되는 사고가 벌어졌다는 사실에 할 말을 잃게 만든다. 2022년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이런 참사가 벌어졌다는 것 자체를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는 참사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문제는 없었는 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 날 그 시간 공권력은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했는지 알아야 한다. 길을 가다 죽을 수 있다는 공포에 국가는 무엇을 했는지 물어야 한다.  용산구청은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했지만 정작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참사 사흘 전 관계기관 간담회에도, 이틀 전 구청 대책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참사 후에는 구청이 주최가 아니라고까지 변명했다. 박희영 구청장은 "(용산)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고 말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다. 사과도 늦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참사 다음 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뭇매를 당했다. 정부 시스템의 부재가 화를 키웠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 사과는 참사 발생 엿새 뒤였다. 이태원 참사는 공권력의 총체적 부실이 낳은 참사다. 경찰도 구청도, 정부도, 대통령도 스러져가는 국민 곁에 없었다.  첫 신고는 참사 발생 4시간 전 접수됐다. 이후 '압사'를 언급하는 112 신고가 12차례 더 이어졌지만, 4건만 현장 출동하고 나머지는 전화 안내로 종결했다. 참사 당시 경찰은 사태 파악을 하고 있었는지 언제 어떻게 사고를 인지하고 보고하고 대응했는지 묻고 싶다. 경찰은 핼러윈 직전인 지난 주말 이태원에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안전사고 예방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2020년 핼러윈데이 대책에는 '압사'를 포함한 안전 대책을 마련했는데 정작 거리두기 해제와 실외마스크 의무 착용이 사라진 올해 핼로윈 대책에서는 안전 대책이 빠졌다. 안전을 위한 경력 배치가 아닌 범죄 단속에 집중했던 경찰.  그 날 경찰 수뇌부들은 무엇을 했을까.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사진=연합뉴스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총괄 책임자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다. 가장 먼저 사태를 파악해 초동 조치를 지시해야 할 용산경찰서장은 참사 직후 현장에 없었다. 이임재 서장은 이태원 일대 극심한 교통 정체에도 차량 이동을 고집하다 참사 현장에 늦게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참사 당일 이임재 서장이 오후 9시 47분께 용산서 근처 설렁탕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관용차로 이태원 일대로 출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서장은 참사 발생 직전인 오후 10시께 녹사평역에 도착했으나 차량 정체로 더이상 진입이 어려워지자 경리단길 등을 통해 우회 진입을 시도했다. 이후 55분 이상 지난 오후 10시 55분에서 11시 1분 사이 이태원 파출소 근처인 이태원엔틱가구거리에 도착했다. 녹사평역에서 이태원엔틱가구거리까지는 직선거리 약 900ｍ로 걸어서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 거리인데도 차량 이동을 고집하다 1시간 정도 걸린 셈이다. 이임재 서장이 한 번도 차량 밖으로 나온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참사 발생 후 무려 50분이나 지난 오후 11시 5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의 구체적인 동선과 행적은 특별감찰팀이 본인 및 목격자 진술, CCTV분석 등을 통해 파악했으며 음주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서장이 도보 이동을 하지 않고 차량 이동을 고집한 이유와 차량 이동 중 참사 현장 관리와 지휘를 충분히 했는지 여부 등은 추가로 더 조사해야한다. 이 서장의 휴대전화와 무전 기록 등을 확보해 차량 내 행적을 세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이 서장이 참사 당일 오후 10시 20분께 현장에 도착해 지휘하기 시작했다고 기록된 용산경찰서 상황보고서의 허위작성에 대한 의혹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이다.  류미진 총경. 사진=연합뉴스   ▲류미진 총경(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 상황관리관) 류미진 총경은 당일 112 치안종합상황실장을 대리해 상황을 총괄 관리·보고할 의무가 있는데도 참사 당일 1시간 24분이나 자리를 비웠으며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에게 상부 보고도 늦었다.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이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보다도 상황을 늦게 사태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의문은 참사 당일 112상황실을 지휘한 류미진 상황관리관의 행적이다. 류 총경은 근무지를 벗어나 어디에 있었을까?  당시 이태원에서 벌어진 긴급 상황을 상부에 신속히 보고해야 할 당직 경찰 간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참사 당일 밤 서울청 112 상황실 상황관리관 당직을 했던 류미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은 참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오후 10시15분 정위치를 벗어나 있었다.  류미진 서울청 상황관리관은 112 상황실장을 대리해 서울청장에게 치안·안전 상황을 보고하고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경찰청 상황실에도 보고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류 총경의 근무 시간은 지난달 29일 오전 9시부터 24시간이었다. 상황관리관 근무 수칙에 따르면 주간 일부(오전 9시∼오후 1시)와 야간 일부(오후 6시∼익일 오전 1시) 시간대엔 상황실에 정위치해야 하고 그 외엔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기해야 한다.  하지만 류총경은 참사 당시에는 5층 상황실에 있어야 했으나 당시 자신의 사무실이 있던 10층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실은 서울경찰청 청사 5층, 류 총경의 사무실은 10층에 있다.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은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모든 치안 상황을 검토하고, 상황에 따른 조치를 결정하는 일을 하며 평일에는 3명의 112상황실 팀장(경정)이 상황관리관을 번갈아 맡고, 휴일과 공휴일에는 총경급 간부가 당직한다. 윤희근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 참사 당일 밤 윤희근 경찰청장은 잠들기 전까지 참사 발생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윤 청장은 당시 토요일 휴일을 맞아 충북 제천시를 방문해 오후 11시께 잠이 들었다. 이 시각은 참사가 시작된 지 약 45분 뒤로, 윤 청장은 서울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한 사실을 모른 채 취침한 것이다.  잠이 든 뒤인 당일 오후 11시32분께 경찰청 상황담당관에게 인명 사고 발생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나 확인하지 못했고 20분 뒤 다시 상황담당관의 전화가 왔지만 받지 못했다. 이후 25분쯤 흘러 10월 30일 오전 0시14분 처음으로 상황담당관과 전화통화로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서울로 즉시 출발했고, 5분 뒤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윤희근 청장이 참사를 처음 인지한 지 2시간16분 뒤인 10월30일 오전 2시30분에서야 경찰청에서 지휘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제천에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어이가 없는 부분은 경찰청장이 대통령보다 상황 인지가 늦었다는 점이다. 윤 청장이 잠이 들어 받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문자로 첫 보고가 온 시점이 10월29일 오후 11시32분인 것을 보면 이미 윤석열 대통령(11시1분)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11시20분)보다 상황 인지가 늦었다.  경찰청장은 이태원 참사 상황을 소방청의 대응 2단계(11시13분) 발령과 윤 대통령의 첫 지시(11시21분) 등 긴급 조치가 나온 뒤에야 인지했고 그나마 잠이 들어 문자 확인도 못한 셈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사진=박희영 블로그 갈무리   ▲박희영 용산구청장 용산구는 이태원 일대의 핼로윈 안전관리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주최가 아니라 현상이기에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참사 이후에도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다 비난의 화살을 받으면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박 구청장은 참사 이틀 전 열린 핼러윈 대책 회의에 불참했다. 참사 후 지난 10월 31일 MBC 방송 인터뷰에서 박 구청장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다'면서 "이태원 핼러윈 행사는 주최 측이 없어 어떤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책임회피성 발언에 여론을 더욱 악화됐다. 발언 이후 용산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퇴 요구 글이 급증했다. 논란이 일자 박 구청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결국 뒤늦게 입장문을 내고 "송구하다"고 말했으나 사퇴 요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박희영 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주민소환법 8조에 따르면 구청장과 같은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는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없다.  박 구청장은 올해 7월 1일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현행법상 주민소환은 불가능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 대통령보다 늦게 참사 사고 상황을 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지휘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국가 안전재난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다.  더군다나 사고 발생 다음날 이상민 장관은 "경찰·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경찰을 두둔하며 사고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어 이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31일에는 "경찰의 사고 원인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책임을 져야한 주무부처 장관의 입에서 정치적 선동이나 책임 회피성 발언에 나온 것을 두고 야권은 물론 여당 쪽에서조차 비판했다. 야권으로부터 이상민 장관에 대한 파면론이 제기되고 있다. 여당은 책임론보다 사태 수습이 먼저라고 주장하지만 파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11-06
  • 푸르밀 정리해고 논란 확산…애사심 남긴 직원과 퇴직금 챙긴 오너家
    '비피더스', '검은콩이 들어 있는 우유', '바나나킥 우유' 등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익숙하게 봐왔던 유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푸르밀'이다.    푸르밀 CI와 제품들. 사진=푸르밀 SNS 푸르밀은 지난 17일 갑자기 370여명의 직원들을 정리해고한다고 발표했다. 정리 해고당한 직원들은 끝내 회사와 제품을 사랑했던 마음을 게시판에 남겼고, 이 회사 오너는 퇴직금 30여억원을 챙겼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된 직원들은 애사심을 직장인 익명 게시판에 올렸다. 이 글이 회자되면서 '푸르밀 정리해고 사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롯데에서 분리된 유제품 전문 기업 푸르밀이 지난 17일 사업 종료와 함께 전 직원 370여 명을 대상으로 정리 해고를 통보했다. 푸르밀은 1978년 설립된 롯데우유를 모태로 한다.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의 넷째 동생 신준호 회장이 2007년 롯데우유를 롯데그룹에서 분리해서 독립했고, 2008년 푸르밀로 사명을 바꿨다. 신준호 회장은 올해 초 대표이사에서 물러났고, 현재  차남 신동환 대표가 푸르밀을 맡고 있다. 푸르밀은 지난 2018년 15억원의 영업 손실을 시작으로 2021년(-123억원)까지 매년 적자를 냈다. 지난달 LG생활건강이 인수를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사업종료 및 정리해고 공고.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푸르밀은 지난 17일 사내 이메일을 통해 사업 종료와 정리 해고 통지문을 직원들에게 보냈다. 푸르밀은 “코로나 사태 등으로 4년 이상 매출 감소와 적자가 누적돼 자구 노력으로 회사 자산의 담보 제공 등 특단의 대책을 찾아봤지만, 성과가 없어 부득이하게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회사가 통보한 사업 종료 및 정리 해고일은 11월 30일이다. 정리 해고 대상은 일반직과 기능직 370여 명이다.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정리 해고 통고를 받고 직장인 익명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지난 18일 ‘가나초코최애’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푸르밀 직원은 ‘지금까지 푸르밀 제품을 사랑해주셨던 분들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쓰면서 푸르밀이 자신의 첫 직장이라고 소개한 뒤 푸르밀 제품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자료=직장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 갈무리 어릴 때 마시던 ‘검은콩이들어있는우유’, 엄마가 마트 다녀오실 때마다 사 오던 ‘비피더스’, 기분이 울적한 날 위로해 줬던 ‘가나초코우유’ 등 제품마다 깃든 추억을 일일이 나열하며 자사 제품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닉네임 ‘가나초코최애’는 처음 입사했을 때 추억과 애정이 담긴 제품을 다룬다는 게 설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과 이상은 달랐다고 말했다. 잘나가던 제품도 몇 년째 매출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윗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졌고 직원들의 사기와 의욕도 점점 떨어졌다고 전했다.  결국 버티다 문을 닫게 됐는데 그 소문이 퍼지면서 생산 중단을 아쉬워하던 사람들이 대량 구매를 했다고 한다. '가나초코최애'는 관리자로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전하자 해당 게시물에 응원의 댓글이 이어졌다.  이후 ‘푸르밀고마웠어’라는 닉네임을 쓰는 푸르밀 직원이 ‘푸르밀 안녕’이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보잘것없는 자신이 푸르밀에 입사했을 때 아버지께서 꽤 자랑스러워하셨다는 말로 시작하면서 직원들이 급여 삭감까지 감당하며 회사 경영에 이바지하고자 했지만 결국 돌아온 건 자신을 해고한 당사자에게 내일도 업무보고를 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하소연했다.  지속적인 매출 감소로 어려워진 회사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모든 이유는 푸르밀 직원들의 발걸음과 이를 함께 걸어준 여러분 덕분이라고도 전했다. 이 사연을 접한 직장인 익명 게시판 이용자들은 “눈물 난다” “푸르밀 형들 감동이다” 등의 댓글을 달면서 ‘좋아요’가 무려 800개를 넘었다.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정리 해고 통고에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어떤 협상 절차도 밟지 않은 채 전 직원에게 해고 통지를 했다”면서 “경영을 방만하게 한 이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고통을 직원들에게 떠넘겼다”고 말했다. 푸르밀 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신준호, 신동환 부자의 비인간적이고 몰상식한 행위에 분노를 느낀다"며 "이에 강력한 투쟁과 (함께) 생사의 기로에선 비장한 마음을 표출하려 한다"고 말했다. 회사 측의 정리해고 통보에 노조 측은 "소비자 성향에 따른 사업다각화 및 신설라인 투자 등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했으나 안일한 주먹구구식의 영업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신준호 회장의 차남인 신동환 대표가 취임한 뒤부터 위기가 찾아와 2018년 15억 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을 했고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영업손실액은 89억 원, 113억 원, 124억 원으로 늘어났다.  노조는 푸르밀 경영진이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지난 44년간 쟁의나 파업을 하지 않았고 임금 삭감과 공장 인원 축소를 감내했지만 신준호 회장의 급여는 그대로였고 심지어 올해 초 퇴사하면서 자신의 퇴직금 30억 원까지 챙겨갔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해고 불과 44일 전에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했다. 회사의 어려움을 함께 했던 직원들에게 성의가 없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조 등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 50일 전까지는 이를 통보하고 합의해야 하지만, 푸르밀 사측은 그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는 350명 직원들의 가정을 파탄시키며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푸르밀에 원유를 공급해왔던 낙농가와 협력업체 직원 약 50명, 화물차 기사 약 100명에게도 푸르밀의 갑작스러운 영업 종료는 황당할 뿐이다.  푸르밀 홈페이지는 지난 17일 사업종료를 선언한 직후 막혀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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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0
  • 대한은퇴자협회 '기초연금 조정 여야안 신중 해야'
    최근 여야의 쟁점 사항인 기초연금 40만원에 대해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기초연금 인상 폭을 두고 여야가 기초연금 상승분에 대한 정책안을 내놓는 가운데 정책 추진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금 지급 정책제안 토크콘서트 전경 사진=대한은퇴자협회 제공   KARP대한은퇴자협회에 따르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65세 이상 모두에게 기초연금 4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40만원 인상을 발표했다. 이에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기초연금에 대해 여야의 당리당략적 접근을 비판하고, 지난해 9월 톡 콘서트에서 밝힌 기초연금안이 반영 및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제1안(하위 20% 50만원, 중하위 20~70% 40만원, 나머지 10만원 지급) △제2안(하위 40% 60만원, 다음 30% 30만원, 나머지 20만원 지급)을 제안한 바 있다. 소득이 전무한 노년층부터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계층의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안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가 재정 악화 및 후세대 부담 증가를 감안해 수급 연령을 70세로 상향하고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현재 기초연금 지급 산정 시 부부 지급, 기초 생계 급여, 국민연금과의 연계 삭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명룡 KARP대한은퇴자협회장은 “대한민국이 OECD 가입 국가 중 노년층 빈곤 1위의 불명예를 씻을 때가 됐다”며 “신중한 접근을 통한 기초연금 개선이 그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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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0
  • 카톡·카카오T 먹통 틈타 홍보전 나선 경쟁사들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15일 토요일 오후 국민메신저 카카오톡은 먹통이 됐다. 카카오 T 등 다른 서비스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그사이 카카오와 경쟁사인 네이버와 우티가 홍보전에 나섰다 네이버 라인 광고. 이미지=네이버 모바일 접속 화면 갈무리 카카오톡이 먹통된 이날 오후 7시경 네이버는 모바일 앱 메인 화면의 검색창 아래에 '긴급한 연락이 필요할 때 글로벌 메신저 라인 사용하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광고를 노출하기 시작했다.    SK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서비스에 차질을 빚은 카카오톡의 경쟁사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였을까? 더군다나 네이버 라인 광고는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지금까지 잘 하지 않던 광고라는 점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 하다. 네이버 라인은 일본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에 밀려 있는게 사실이다.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자 이 틈을 타 경쟁사인 네이버가 홍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소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자 네이버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네이버는 이날 오후 6시 부산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단독 콘서트 '옛 투 컴 인 부산'(Yet To Come in BUSAN)을 앞두고 메신저를 이용하려는 이들이 많아질 것을 기대하고 광고를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네이버의 해명에도 누리꾼들은 '라인 광고'에 불편한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네이버도 쇼핑 등 일부 서비스가 안되고 있는데 그것부터 해결하라"고 지적했다.   우티 광고 문자메시지. 자료=위메이크뉴스 카카오T의 경쟁사이자 우버와 티맵모빌리티의 합작회사인 우티는 이날 오후 홍보전에 뛰어들었다. 우티는 택시기사들에게 "현재 10월 15일 19시 타 택시호출 서비스 오류로 택시 호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카카오T의 장애를 대놓고 말하면서 "지금 바로 우티앱에 접속해서 오후 5시부터 새벽5시까지 이어지는 피크타임 인센티브 프로모션 혜택도 누려보라"고 광고성 문자를 보냈다.    이와 관련, 티맵모빌리티 관계자는 "대리 호출이 토요일 오후 9시 기준 평소보다 5~7배 증가했다"며 "피크 타임(오후 10시~오전 1시)에는 호출이 평소보다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우티 관계자는 "기사님들이 불편하니까 안내를 한 것이며, 우리 앱을 사용하면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을 안내하려고 했다"면서 "오늘 호출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5일 토요일 오후 3시 33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SK C&C 판교캠퍼스 A동 지하 3층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불길이 잡혔지만, 이 화재로 인해 카카오톡, 카카오T, 다음과 네이버 일부 서비스, SK 관계사 서비스 등이 먹통이 되거나 장애가 장시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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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국에서
    2022-10-16
  • 기준 금리와 부동산 시장
    한국은행이 두번 연속 '빅스텝'(기준금리를 한번에 0.5%p 인상)을 밟으면서 10년 만에 기준금리 3%대까지 올랐다. 향후 부동산 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소. 사진=연합뉴스 12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0.50%p 인상에 따라 국내 부동산 시장은 '빙하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기준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 중 하나가 '기준 금리'다. 금리가 인상되면 대출이자가 오르기 때문에 굳이 빚을 내면서까지 부동산을 사려는 구매력이 떨어지게 된다. 부동산 매매 수요가 하락하면 거래절벽으로 이어지고 거래가 없으지면 가격은 하락할 수 밖에 없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두번 연속 '빅 스텝'을 단행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빚을 낸 많은 국민이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거시(경제) 전체로 봐서는 안정에 기여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들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9648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5.9% 수준이다. 거래량 자체가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 지난 주 아파트 가격도 19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기록됐다.  정부가 바뀌면서 부동산 정책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 내에 집을 팔려는 집주인들이 몰리면서 급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리가 추가로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이 구매를 꺼려하고 있는 현상도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급급매' 매물도 많이 등장했다. 또한 청약시장도 얼어붙었다. 미분양과 미계약 물량이 늘고 있다. 내집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 역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문제는 금리 인상이 여기서 멈출 것 같지가 않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가 올해 안에 연 3.50% 수준까지 오를 것이라는 시장 전망에 대해 "다수 위원이 말한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내년 초까지 0.50%포인트 추가 인상을 시사한 것이다.  이창용 총재는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기준금리가 추가로 더 오를 경우 아파트 가격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기준금리가 3.5%대까지 인상될 경우 개인이 체감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 8%까지 오르게 된다. 대출금리가 8%에 달하면 이자부담이 커져 집값 하락폭은 커지고 하락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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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2
  • 기준금리와 국내 경제의 역학관계
    한국은행이 오는 12일 기준금리를 얼마나 인상할 지에 두고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기준금리을 한꺼번에 0.50%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연이어 밟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난 8월 25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 0.50%포인트를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연합뉴스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물가'때문이다. 지칠 줄 모르고 오르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즉답이다. 하지만, 기준 금리 인상이 정답이 될 수는 없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금융권의 모든 금리가 오르게 마련이고, 금리가 오르면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은 차입 경영을 제한하고 돈을 움켜쥐고 안쓰게 된다. 기업이 돈을 안쓰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된다.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개인들은 예금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게 된다. 소비가 줄어야 소비자 물가지수를 잡을 수 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 줄어들고 이자 부담으로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게 마련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가장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금리 인상으로 분석된다.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수요가 줄면 가격은 하락세를 면치 못한다. 부동산 뿐만 아니라 주식과 채권 등 다른 자산들도 영향을 받는다.  금리가 인상되면 저축을 많이 하게 된다고 했다. 저축이 증가하면 시장에 화폐 거래가 줄어들게 된다. 화폐 총량이 줄면 화폐 가치가 올라가 환율은 인하되는게 기본 방향이다. 최근 미화 1달러 대비 1400원을 넘으면서 고환율의 위험을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  금리와 환율은 불가분의 관계다.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을 경우 국내에 있던 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가게 된다. 미국 금리가 높은데 굳이 한국에 달러를 저축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외화가 유출되면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주식시장은 하락세에 접어들게 경제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기준금리는 미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최근 미국 물가상승이 지속되면서 한미 기준금리는 또 다시 역전됐다. 기준금리 역전현상은 외화유출의 위험이 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해졌다.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의 폭이다. 미국을 따라 자이언트 스텝을 할 지 지난 번처럼 빅스텝을 연속해 밟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5%대 중반이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과감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미국이 또 다시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경우 한미 금리 격차가 1%포인트(p) 이상 벌어지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빅스텝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다만, 금리 인상의 부작용으로 인해 경기가 침체될 우려가 있어 무턱대고 기준금리 인상만으로 경제 위기를 대응할 수는 없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108.93)는 작년 같은 달보다 5.6% 올랐다. 상승률은 8월(5.7%)에 이어 두 달 연속 낮아졌지만, 5%대 중반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 역시 "소비자물가는 앞으로 상당 기간 5∼6%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높은 수준의 환율, 주요 산유국의 감산 규모 확대 등이 (물가) 상방 리스크(위험)로 잠재된 상태"라고 경고했다. 예상대로 한은이 오는 12일 기준금리를 0.50% 올리게 되면 7월에 이어 사상 두 번째 빅스텝을 밟게 되며 4·5·7·8월 연이어 역대 처음으로 5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되는 셈이다. 만약 오는 12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만 올리고 11월 초 미국 연준이 네번째 자이언트 스텝을 밝게 되면 한미 기준금리 차이는 1.25%포인트로 벌어진다. 11월 말 한은이 0.25%포인트만 올리고, 연준이 12월 최소 빅 스텝만 밟으면 기준금리 차이는 1.50%포인트 격차를 두게 된다.  자료=미국 연방준비제도/한국은행. 그래픽=연합뉴스 1.50%포인트는 역대 최대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던 1996년 6월부터 2001년 3월 사이와 같은 수준이다. 1.50%포인트 격차는 외국 자본이 국내에서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환율 인상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환율이 상승하면 금리인상으로 잡았던 물가도 다시 뛸 수 있다. 환율 상승으로 평가절하가 될 경우 원화 가치가 떨어져 수입 제품의 원화 환산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경제전문가들은 한은 금통위가 국내 물가와 환율, 미국 연준의 통화 긴축 속도 등을 감안하면 11월 한 차례 기준금리를 더 올린 뒤 내년 상반기에도 추가 인상을 수차례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당장 오는 12일 기준금리 인상폭과 11월 인상폭이 관건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이 지속되고 세계 인플레이션 현상이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 기준금리 인상 폭이 가져올 국내 경제는 한 치 앞도 장담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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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9
  • 구속률 0.2%, 처벌되지 않는 가정폭력
    ‘신당역 여성 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하고, 피해자보호명령(접근금지) 및 신변보호 조치를 받는 중이던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했다.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고 피·가해자 분리 조치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또다시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키는 데 처참히 실패했고,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다“는 주장은 거짓이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구속률 0.2%의 범죄 경찰에서 집계한 ‘최근 5년간 가정폭력 사법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한 해 동안 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된 218,680건 중 검거된 인원은 46,041명으로 약 21%에 불과하다. 신고 건수 대비 가해자 구속률은 0.2%도 채 되지 않으며, 검거 인원의 절반가량(54%, 24,867명)은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고 있다. 통상의 가정폭력이 신체적 폭행 및 상해를 비롯하여 성폭력, 스토킹 등의 피해를 복합적으로 수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담이나 교육 같은 미약한 처분이 전부인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경찰 신고율 2.3%, 50% 이상이 현장 종결 경찰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매년 112신고 건수의 50% 이상을 현장 종결하고 있다. 어떠한 이유로 피해자가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하는지 그 기준은 알 수 없다.  가정폭력 사건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기에 피해자가 신고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실제 신고까지 이어지는 비율도 현저히 낮다. 2019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가정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 경찰 신고율은 2.3%에 불과하다.  그러나 어렵게 가정폭력을 신고해도 피해자가 경찰에게 듣는 이야기는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니 알아서 해결하라", "왜 휘두를 때 전화 안 했어요?", "가족끼리 싸우신 것 같은데 잘 푸시고 저희는 이만 갈게요" 등 화해를 유도하거나 회유하는 말들이다.   신고해도 반복되는 가정폭력 한국여성의전화는 2022 국정감사를 통해 여성폭력 관련 현 법·제도의 허점을 드러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각 부처에 통계자료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몇몇 통계에 대해서는 수치를 집계할 시스템이 부재하여 받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5일 발생한 가정폭력 피해자 살해 사건과 같이 경찰에 신고하여도 피해가 반복되는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공권력인 경찰이 실시하는 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경찰은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 작성 비율’ 요청에 대해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는 고위험 가해자를 판별하는 기준이 아닌, 현장에서 가해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 중”이라는 이유로 관련 통계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가해자 재범 전과’ 통계에 대한 요청에도 “가정폭력처벌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형법(폭행 등)을 적용 중으로 통계시스템(KICS)상 가정폭력 범죄통계는 일반 형법상 범죄가 혼합 표시되는 등 구분이 어려워 제공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사실상 가정폭력 재범 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이번 서산 가정폭력 피해자 살해 사건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했다는 경찰의 주장은 과연 마땅한가.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르면 경찰은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임시조치를 통해 직권으로 가해자 퇴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퇴거 신청 당일, 피해자는 끝내 가해자에 의해 숨지고 말았다. 가정폭력을 비롯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은 단 한 번의 피해로 끝나지 않고 반복되며, 이번 사건처럼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강력 범죄다.  한국여성의전화 분노의 게이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3년간, 1.4일마다 1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 내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도 다른 범죄에 비해 가해자 처벌 수위는 매우 낮고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 및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사·사법기관은 구조적 성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여성폭력의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책임 및 의무,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지해야 한다. 피해자의 인권 보장과 피해 회복을 위해 그 책임을 다하고, 또 다른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더 이상 단 한 명의 여성도 잃을 수 없다. 글=한국여성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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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
  • '표현의 자유' 논란된 '윤석열차'...'표절'이냐 '패러디'냐
    경기도 부천시가 후원하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한 한국만화축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고등학생의 그림이 금상을 받고 전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논란의 쟁점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담론으로 번져갔다. 하지만, 고등학생의 정치 풍자 만화가 논란의 대상이 될 이유는 없다. 고등학생도 충분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단체의 공모전에서 금상을 받은 그림이 전시되면서 논란이 되자 정부가 발끈한 모양세다. 문체부는 지난 4일 자료를 통해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나기 때문에 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한다"며 엄중 경고했다. 문체부의 경고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거나 박탈이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4일 '윤석열차' 그림 전시에 대한 문체부 엄중 경고 입장에 대해 "신문사마다 일간 만화를 내는 곳이 있고 90% 이상이 정치 풍자인 것은 그만큼 만화와 프로파간다, 정치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 지지자가 “‘윤석열차’라는 작품인데 감상평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하자 “표현의 자유”라며 문체부의 경고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문체부의 경고에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문체부는 부천시 소속 재단법인인 만화영상진흥원에 정부 예산 102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공모전 대상은 문체부 장관상을 수여하기 때문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승인사항 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문체부의 예산 지원 판단은 문체부 스스로 하면 된다. 그 판단의 근거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듯한 경고를 해서는 안된다. 자칫 정부의 입장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간섭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과 지난 9월 UN연설에서 '자유'를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지나칠 정도로 '자유'를 외치고 있는데 문체부의 엄중 경고는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와 여당이 고등학생이 그린 대통령 풍자 그림에 민감해야 할 이유도 없다. 솔직히 위정자라면 그 정도의 풍자와 해학은 넉넉히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 대통령 눈치만 보는 정부기관이 '엄중 경고'하는 촌극은 아무리 생각해도 마땅치 않다.  자료='더 선' 갈무리 다만, 금상으로 선정된 '윤석열차'의 표절 논란은 또 다른 문제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누리꾼들이 퍼나르고 있는 만화를 보면 이번에 논란이 된 '윤석열차' 그림과 유사하다. 이 만화는 지난 2019년 6월 영국 매체 ‘더 선(The Sun)’의 한 논평 기사에 삽입된 일러스트 만평이다. 영국 총리로 추정되는 인물이 그려진 기관차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묘사한 인물이 석탄을 넣고 있는 모습이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Brexit)’를 강행한 존슨 전 총리를 풍자한 만평이다.    얼핏보면 좌우로 접은 데칼코마니처럼 비슷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과 보리스 존슨 전 총리의 얼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여성, 열차 앞 논란 시민들의 배차가 흡사해 보인다.   일부 누리꾼들은 '윤석열차'를 표절이라기 보다는 '패더리'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더 선의 만평'은 ‘윤석열차’와 너무 유사하다며 창작이라기 보다는 '표절'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표절' 논란은 표현의 자유와는 별개다. 공모전에서 '표절' 의혹이 있는 작품이 금상을 받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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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 우리는 언제쯤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 OECD 국가 중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영국,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미국,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들은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사진=픽사베이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OECD 38개 국가 중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한 곳은 미국·덴마크·슬로베니아·튀르키예·프랑스·헝가리·네덜란드 등 7개국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 12개 국가 역시 의료·복지 시설과 대중교통 등 일부 장소를 제외한 공항·민간사업장·스포츠경기장·종교시설 등 대부분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독일과 이탈리아의 경우 의료·사회복지 시설과 대중교통에서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해제한 상태다.  조사에서 제외된 영국·스페인·벨기에·핀란드·스웨덴·노르웨이 등 나머지 OECD 국가들도 의료 시설 등 일부 장소에서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거나 ‘호흡기 질환이 의심될 때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수준으로 완화됐다.  일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에도 마스크 착용을 예의라고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가 아닌 권고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마스크 착용은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이라며 “마스크를 쓰든 안 쓰든 타인의 선택을 존중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세가 감소하면서 '실내 마스크' 완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일부 보건 전문가들은 "우리도 일부 장소만 빼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때"라는 의견을 냈다. 이제 거리두기 해제의 마지막 단계인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자는 분위기가 서서히 부상하고 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의 끝이 보인다"고 말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도 지난 16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비상 대응체계에서 일상적인 코로나19 대응체계 전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교역으로 국민의 부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 추세에서 떨어졌다가는 그만큼 늦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만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기석 위원장은 실내 마스크 논의에 대해 "가장 눈에 띄고 불편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우리나라만큼 강하게 하는 나라가 별로 없다"고 평가했다.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시키더라도 국민 상당수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됐지만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시민들은 의외로 많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지만 스스로 감염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자리잡아가고 있다.  다만 당장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지난 16일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데다 코로나19와 동시 유행될 '트윈데믹' 가능성이 제기됐다. 섣부른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가 독감이나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민들이 노력한 것을 감안하면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9-18
  • [한국여성의전화 성명서] "국가가 죽였다"
    9월 14일, 지하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또 한 명의 여성이 살해당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3년간 불법촬영, 협박, 스토킹 피해를 당했으며, 두 차례 고소를 통해 국가의 개입과 보호를 요청하였다.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16일 오전 고인을 추모하는 메시지들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국가는 또다시 피해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조차 실패했다. 사건을 접한 누리꾼은 “나라가 죽였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하였고, 신당역에 꾸려진 추모 장소를 찾은 시민들은 자신이 겪은 스토킹·성폭력 피해 경험을 언급하고 ‘여성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메시지를 포스트잇에 써 붙이며 국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질책했다.  피·가해자가 몸담았던 직장, 사건을 접수한 수사기관과 사법부, 여성폭력 근절에 책임이 있는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여성폭력 대응을 위해 구축한 기존 법·제도로 가능했던 여러 조치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적체계에 대한 불신만 더욱 높인 꼴이다. 작년 10월 첫 번째 고소 직후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신변보호조치를 중단한 것은 ‘피해자가 원치 않았다’는 이유라며 또다시 피해자에게 범죄 대응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올해 1월 두 번째 고소 당시에는 구속영장조차 신청하지 않았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수사가 시작되자 가해자를 직위 해제하였으나, 가해자는 여전히 내부 온라인 업무망을 통해 피해자의 정보에 접근하고 스토킹을 지속할 수 있었다. 협소한 정의, 반의사불벌 조항, 제한적인 보호조치 등 법·제도의 한계는 제정 전부터 끊임없이 지적되었지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정 1년 6개월이 다 되도록 스토킹처벌법 개정 및 보호법 제정 논의는 여전히 더디기만 하다.  얼마나 더 많은 여성이 죽어야 하는가. 국가가 여성폭력범죄에 제대로 된 문제의식도 전문성도 없다는 현실을 여성들은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다.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여성은 57.8%로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답한 수와 비교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한, 70.5%가 여성폭력 피해 이후 가장 필요한 도움을 ‘가해자로부터의 보호’로 꼽았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스토킹 신고 건수는 총 1만6571건으로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를 이미 뛰어넘었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응급 조치는 지난달까지 2,725건에 불과했다.  2016년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당시 ‘운이 좋아 살아남았다’는 여성들의 절망은 2022년 똑같은 이유로 ‘국가가 죽였다’는 문장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15일 저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당역을 찾았다. 그러나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장관의 발언은 틀렸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책은 국가가 지키지 못한 국민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분골쇄신의 태도로 대책을 마련, 정착시켜야 하는 자리다.  ‘스토킹방지법을 보완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성난 여론을 잠재우려는 임시방편이 아님을 증명하라. 여성살해는 물론, 이를 가능하게 한 우리 사회의 성차별과 여성혐오를 국가가 용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라. “국가가 죽였다”는 외침에 책임을 다하라. 2022년 09월 16일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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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6
  • 극장가 고질병 스크린 독과점 재발, 5년 사이 4배 가량 급증
    국내 극장가의 고질병인 스크린독과점 문제가 사회적거리두기 제한이 풀리면서 다시 부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스크린독과점 첫 사례는 지난 5월 4일 개봉한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에서 발생했다. 이 영화는 마블시리즈 중 하나로 전국 상영관을 대부분 점령했다.    ‘닥터 스트레인지2’는 상영 첫날 전국 스크린 중 51.3%를 차지했다. 상영 점유율은 74.4%로 하루 동안 영화를 10번 상영하면 7번 이상이 ‘닥터 스트레인지2’였다는 얘기다. 좌석 점유율은 79.9%였다. '닥터 스트레인지2' 한 편의 영화가 전국 극장 좌석 수의 8할을 채웠다. 명백한 스크린독과점 사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크린 점유율 과반 이상 영화 작품이 2018년 3편, 2019년 5편, 2020년 8편으로 점차 늘었다가 2021년 5편으로 감소한 뒤 올해 다시 11편으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한 극장가 전경 사진=위메이크뉴스 DB   스크린독과점 문제의 불씨를 당긴 ‘어벤져스: 인피니티워’가 개봉했던 2018년에 비해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스크린독과점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된 2020년과 비교해도 1.3배가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체 개봉작이 꾸준히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스크린독과점 작품이 차지하는 실제 비중은 더욱 높아진다. 지난 8월 기준 전체 개봉 작품수 대비 스크린 독과점 작품의 비중은 2018년보다 약 5.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과점 모니터링이 시행된 2020년에 비해서도 2.1배 가량 독과점 비중이 높았다. 연도별 스크린 점유율 상위 작품으로는 2018년 ‘어벤져스: 인피니티워’(72.8%), 2019년 ‘어벤져스: 엔드게임’(80.8%), 2020년 ‘반도’(77.5%)가 당해연도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2021년의 경우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이 80.5%, 올해는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가 74.4%로 높은 스크린 점유율을 나타냈다.   국내 영화 제작사 측은 스크린독과점 문제가 나올 때마다 불평을 털어놓는다. 상영 결정권은 극장에 있다. 팬데믹 시기를 버티게 만들어 준 건 국내 영화였지만 대작 외화가 나오면 국내 영화는 구석으로 몰릴 수 밖에 없다. 스크린독과점이 법으로 규제되지 않는 한 문제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로 인해 고사 위기에 놓였던 극장가는 생존을 위해 물불을 안가리는 상황에서 불만과 불평에 귀를 기울일 만한 여유가 없었다. 영화 관계자는 "극장은 코로나로 인한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티켓값을 올리면서 운영과 영업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스크린독과점을 운운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재수 의원은 “업계의 자정활동과 함께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스크린 독과점 같은 근시안적 불공정 행위는 공정한 기회와 다양성을 침해해 장기적으로 영화산업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스크린독과점 문제에 대해 앞장서고 반대해 온 한 영화감독은 "극장가는 코로나19로 인해 겪은 한국영화산업 위기상황에서 당국과 영화제작사, 관객이 극장 살리기에 집중했던 상황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만약 극장이 코로나19 이전처럼 다시 '스크린 독과점'을 재현하고 제 살길만 도모한다면 고스란히 그 위기를 돌려받을 것을 염두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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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6
  • '제2 n번방' 뒷북 수사에 가해자 엘(L) 종적 감춰..."이용자 처벌 강화해야"
    '제2의 n번방'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해당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35명의 전담수사팀(TF)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사진=위메이크뉴스 자료사진   '제2의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 범죄 사건으로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 인력도 대폭 늘렸다. 경찰은 현재 '제2 n번방' 사건의 주범이 1명이 아니라 복수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 측 관계자는 지난 5일 "(주범으로 알려진) '엘' 외에 공범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 피해를 본 한 미성년자가 올 1월 '추적단불꽃' 측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시작됐다. 가해자는 2019년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추적단불꽃'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적단불꽃 활동가인 원은지씨(활동명 '단')에 따르면 피해자는 6명이다. 대다수는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단체인 '프로젝트리셋(ReSET)'에도 피해 의심 사례가 제보됐다. 경찰은 '제2의 n번방' 관련 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사 인력을 확충하고 지금까지 들어온 제보를 모두 수사선상에 올려놨기 때문에 피해 사례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텔레그램. 이미지=픽사베이   제2의 n번방 사건은 성 착취물을 다루는 텔레그램 대화방이 장기간 유지되지 않는 게 특징이다. 임시 개설됐다가 폐쇄를 반복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n번방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 경찰은 추가적으로 해외 소셜미디어의 협조를 얻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의 전담팀 구성이 사건이 발생한 지 8개월이나 지나 이뤄져 뒤늦은 감이 있다. 제2의 n번방 특징이 단기간 개설 후 폐쇄하는 특징이 있는데 사건 인지 후 8개월이나 지나 전담팀을 꾸린다는 것은 뒷북수사 논란의 여지가 있다.  지난 1월 '추적단 불꽃'에 신고된 제2의 n번방 사건은 가해자 L이 텔레그램으로 미성년자 A양에게 접근해 성착취물 유포범을 잡는데 도와달라며 피해자를 설득한 뒤 A양의 비공개 사진을 해킹해 오히려 성착취물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협박했다. 피해자 A양은 수십 개의 영상을 L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A양 외에도 7~8명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 1명은 10시간 가까이 성착취물을 요구당했으며 이렇게 제작되고 유포된 영상만 350개에 이른다.  사건이 일어난 후 8개월 동안 경찰은 뭘 했을까? 최초 신고한 사건 피해자가 경기 파주경찰서에 이 사실을 고발한 것은 지난 1월이다. 가해자 L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방 자료를 파주경찰서에 제출했는데 경찰은 이 사건을 '사이버 수사과'가 아닌 '여성청소년과'에 배당했다.  파주경찰서는 페이스북의 협조를 받아 L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IP(인터넷 프로토콜)를 확인했다. 하지만, 가해자의 IP는 유동 IP로 장소를 특정하기 어렵다보니 수사는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IP 기록은 통신사가 3개월만 보관하다보니 이미 전담팀이 IP를 파악할 시점에는 기록이 지워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 L은 종적을 감췄다. 전문 인력이 아닌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는 동안 제2의 n번방 사건은 주요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채 시간만 버린 셈이다.    제2의 n번방 사건이 불거지자 다시 '온라인 수색'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 수색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스마트폰과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를 해킹한 뒤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기법을 말한다.  지난해 9월 개정 시행된 청소년성보호법에 신분 위장수사는 특례로 허용됐지만 온라인 수색은 포함되지 않았다. 제2의 n번방 사건처럼 가해자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잠적해버리면 신분 위장수사는 무용지물이 된다. 하지만, 온라인 수색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 온라인 수색에 대한 감시와 통제 기능이 선행돼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온라인 수색 제도는 프라이버시 및 비밀침해 등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기 때문에 법원 통제 절차 등 적절한 방법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성착취 동영상 제작·유포 범죄를 줄이려면 철저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처벌이 강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착취 동영상을 보려는 이용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가해자나 유포자만 처벌해서는 성착취 범죄 사건은 멈추지 않는다. 지난 n번방 사건 당시 성착취 동영상을 소비했던 이용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도 경각심 차원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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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7
  • 국내 최초 메타버스 뮤직쇼 '아바타싱어' 관전 포인트는 '5C'
    지난해 전 세계는 가장 주목해야 할 키워드로 메타버스를 꼽았다. 메타버스는 가상을 의미하는 'meta'와 세계를 의미하는 'universe'의 합성어다.  동네 구석구석에 출몰하는 몬스터들을 포집하던 '포켓몬스터' 등의 증강현실 게임을 즐기던 세대에게는 그나마 익숙한 용어다. 하지만 보는 것만을 믿어야 했던 기성세대들에게는 여전히 생소할 뿐이다. '아바타싱어' MC 장성규가 아바타싱어 '메모리'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루트엠엔씨 제공   하지만 누구나 메타버스를 쉽게 접할 기회가 왔다. 오늘(26일) 밤 10시 20분 안방극장에서 선보일 예정인 메타버스 버추얼 뮤직쇼 '아바타싱어'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리얼타임 모션 캡처 등 온갖 기술을 녹여낸 시도다. 뚜껑을 따봐야만 프로그램 흥행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안방극장으로 메타버스의 세계를 경험하는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25일 '아바타싱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MC 장성규가 회당 제작비가 얼마나 들어갔냐는 질문이 나왔다. 김돈우 MBN CP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 한대 가격과 맞먹는다"라고 답해 이슈가 됐다. 이는 국내 예능 프로그램 제작현실에서 엄두를 낼 수 없는 금액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trategy Analytics)에 따르면 전 세계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오는 2025년 2800억 달러 (약 315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를 미루어 비춰보면 무모한 투자는 아닌 셈. 누구도 가보지 않은 험란한 제작의 길을 걸어온 루트엠엔씨 박정훈 대표와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브이에이코퍼레이션과 MBN 경영진의 안목과 결단력이 부러울 뿐이다.  아바타싱어 공연 장면. 사진=루트엠엔씨제공   다만 시청자들의 반응은 아직 미지수다. 몸 전체가 아닌 얼굴의 움직임 한 땀 한 땀 따서 표정까지 구현하는 '로지'와 같은 가상 인간의 퀄리티를 기대한다면 다소 무리다. 몇몇 CF를 통해 접한 가상인물의 높은 퀄리티로 인해 시청자의 눈높이는 꼭대기에 올라있다.  그러나 '아바타 싱어'는 의미가 다르다. 인간과 얼마나 닮았느냐가 아닌 게임에서 봐왔던 캐릭터가 인간의 아바타로 태어나 인간과 얼마나 잘 소통하느냐가 포인트다.  메타버스는 다른 콘텐츠와는 차별화된 고유 특징 5가지가 있다. 이를 5C라 하는데 각각 ▲세계관(Canon) ▲창작자(Creator) ▲디지털 통화(Currency) ▲일상의 연장(Continuity) ▲연결(Connectivity)이다. 이는 곧 '아바타 싱어'를 다른 의미로 즐길 수 있는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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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6
  • "자전거 못 타겠다"는 정동원과 "사진 잘 나오게 비왔으면 좋겠다"는 김성원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정동원이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재난 상황에서 철없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됐다.    새로 이사간 청담동 한걍뷰 아파트를 자랑하며 유튜브에 공개했던 정동원은 지난 9일 자신의 아파트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한강 사진과 함께 "자전거 못 타겠다"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가수 정동원(왼쪽)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과 글. 사진=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제공/인터넷 커뮤니티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자전거 못 타겠다"고 쓴 글은 철없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정동원은 2007년생으로 올해 만 15세이다. 나이가 어려 실수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공인이라면 사회적 공감대는 가져야 한다는 따끔한 질책도 나왔다. 미성년자의 글이라도 재난 상황에서의 국민적 정서는 민감할 수 밖에 없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가운데)이 11일 동작구 사당동 수해 복구현장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임이자 의원 등과 대화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했다가 논란이 됐다. 사진=연합뉴스 그런데, 미성년자도 아닌 만48세 어른이 망언을 했다. 그냥 보통 어른도 아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11일 수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했다가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김성원 의원의 발언을 "있을 수 없는 망발"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물론 국민의 힘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국민의힘 보좌진들도 "김 의원이 수해 복구 현장에서 망언을 하고 뒤늦게 사과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대신 사과했다.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수재민들의 참담한 심정을 놓치지 말고, 장난치거나 농담하거나 사진 찍는 일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엄포했던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김 의원 발언 논란에 대해 "김 의원이 평소에도 장난기가 있다. 그리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장난기가 있다’는 두둔하는 듯한 표현도 사태를 키웠다. 같은 당 김용태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지도자라는 분이 엄한 질책은 커녕 ‘평소 장난기가 있다’며 어물쩍 넘어가는 것도 참 당황스럽다”고 지적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주 위원장이 ‘김 의원이 장난기가 있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는 “비대위원장이 되어서 첫 행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안이한 인식을 드러내면 비대위가 생기자마자 또 실망감을 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치권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누리꾼들의 비난을 한 몸에 받은 김성원 의원은 같은날 사과문을 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재차 사과했다. 김 의원은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다. 수해를 입은 분을 위로해드려야 할 텐데 오히려 심려를 끼쳤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고 말했다. 사과한다고 은근슬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김성원 의원의 '망발'은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민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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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1
  • 반지하
    '반지하'는 혹시 모를 시가전에 대비한 일종의 참호 용도였다고 한다. 반지하는 주거용이 아니였지만, 저렴한 전월세를 찾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지하실을 개조해 '반지하' 임대를 주기 시작했다. 정부도 주택난을 해결하기위해 불법을 방조하다 1990년대 아예 합법화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하지만, 아직도 반지하가 존재하는 이유는 '저렴한 임대료'때문이다. 임대료가 싸다보니 감수해야 하는 것들이 많다. 반지하의 가장 큰 단점은 높은 습도와 환기가 안되는 점이다. 습도가 많다보니 바퀴벌레 등 벌레도 자주 발견된다. 곰팡이도 많이 생긴다.  사생활 보호도 어렵다. 방의 위치가 보도나 길보다 낮아 도둑이 들기도 쉽다. 그러다보니 유일한 환기창인 창문에 방범창을 설치해야 했다.  도로에 물이 차면서 반지하 현관문은 이미 열 수 없다. 반지하의 구조상 현관문이 막히면 방범창이 유일한 출구다. 하지만, 이번 관악구 반지하 침수처럼 유일한 탈출구가 오히려 구조를 막는 장애물로 변해버렸다.   115년 만에 기록적인 비가 내렸던 지난 8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반지하 주택이 침수되면서 이곳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도 발달장애 가족이 폭우로 집 안에 물이 차면서 이웃들이 구조에 나섰지만 결국 방범창을 뜯지 못한 채 모두 숨졌다.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반지하 장면. 사진=CJ엔터테인먼트 반지하는 영화 '기생충'을 통해 해외에도 널리 알려졌다. 이번 '반지하' 침수 피해는 외신들도 주목했다.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BBC와 알자지라 방송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찾은 반지하 침수 현장을 보도했다. 이번 폭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많이 발생했다. 지자체에 따르면 이재민들의 대부분은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반지하는 침수될 위험이 클 수 밖에 없다.      서울 시내에는 아직도 반지하 건물이 많다. 20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5% 수준이다. 10년 전인 2010년 기준 반지하 주거 가구가 30만에 이르렀다. 그때도 엄청난 비가 내리면서 서울 강남 지역이 침수 피해를 입은 후 서울시가 반지하 신축 금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래서 그나마 반지하 가구가 10만 정도 줄어들었다.  지난 8일 오후 9시 7분께 서울 관악구 부근 한 빌라 반지하에 폭우로 침수된 일가족 3명이 갇혀 신고했지만 결국 숨졌다. 사진=연합뉴스 10년만에 다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자 정부는 "쪽방 등 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0년동안 소 잃고 외양간도 못고쳤다.  부랴부랴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지하·반지하 주택을 아예 없애겠다고 선언했다. 데자뷰같지만,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10년 동안 정부는 반지하를 못 짓도록 한 것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한게 없다.   시민단체는 이번 반지하 침수 피해를 '인재'로 규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0일 "정부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무심함으로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국지성 집중호우가 언제 또 내릴 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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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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