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담배하는 청소년, 20년간 3분의 1로 줄었다

  지난 20년간 청소년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은 개선되었으나, 식생활 지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픽사베이   질병관리청과 교육부가 조사한 청소년의 주요 건강행태 추이를 살펴보면, 현재 흡연율(일반담배(궐련) 기준)은 2024년 남학생 4.8%, 여학생 2.4%로 20년간 1/3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현재 음주율의 경우도 남학생 11.8%, 여학생 7.5%로 2005년에 비해 크게 감소(남 15.2%p↓, 여 19.4%p↓)하였다. 아침식사 결식률은 2024년 남학생 40.2%, 여학생 44.7%로 남녀 학생 모두 2005년에 비해 1.5배 정도 증가하였다. 신체활동 실천율은 2024년 남학생 25.1%, 여학생 8.9%로 2009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그러나 하루 60분 주5일 이상 실천하는 남학생은 4명 중 1명, 여학생은 10명 중 1명 정도로 여전히 낮아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20년간 주요 건강행태 지표별 추이를 비교해 보았다. 현재 흡연율(일반담배(궐련) 기준)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지속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20년간 남자 고등학생에서 감소 폭(14.6%p↓)이 가장 컸다. 현재 음주율의 경우 학교급 간 경향은 흡연율과 유사하며 남녀 고등학생 모두 감소 폭(남 25.5%p↓, 여 29.7%p↓)이 크게 나타났다. 신체활동 실천율은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고 남자 중학생에서 증가 폭(12.8%p↑)이 가장 컸으며, 아침식사 결식률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았고 20년간 여자 중학생에서 증가 폭(17.2%p↑)이 가장 컸다.  전반적으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건강행태 지표별 결과가 좋은 편이며 20년간 변화를 보여주는 증감률의 차이는 중학생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2024년 청소년(중1~고3)의 흡연‧음주 행태는 2023년에 비해 개선되었다. 2024년 현재 흡연율(일반담배(궐련))은 남학생 4.8%, 여학생 2.4%로 2023년에 비해 감소(남 0.8%p↓, 여 0.3%p↓)하였다.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은 액상형(남 3.7%, 여 2.2%), 궐련형(남 2.4%, 여 1.4%) 모두 전년과 유사하였다. 일반담배, 전자담배 중 하나라도 사용한 담배제품 현재 사용률은 2024년 남학생 5.8%, 여학생 3.2%로 2023년에 비해 감소(남 0.8%p↓, 여 0.3%p↓)하였다.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은 2023년에 비해 모두 감소(가정 20.7%→18.0%, 공공장소 47.6%→42.4%)하였다. 현재 음주율은 남학생 11.8%, 여학생 7.5%로 2023년 대비 감소(남 1.2%p↓, 여 1.5%p↓)하였으며,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남자 소주 5잔, 여자 3잔) 이상인 위험 음주율도 남녀학생 모두 감소(남 5.4%→4.8%, 여 4.5%→3.8%)하였다. 타인의 음주로 인한 간접폐해 경험률도 2021년에 비해 여학생에서 크게 감소(남 29.3%→28.5%, 여 61.6%→54.2%)하였다.  신체활동은 전년 대비 큰 변화 없으며, 식생활 지표는 일부 개선되었다. 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2024년 남학생 25.1%, 여학생 8.9%로 2023년과 유사하였으며, 근력강화운동 실천율(주 3일 이상)의 경우 남학생 37.6%, 여학생 10.7%로 전년과 유사하였다. 앉아서 보낸 하루 평균 시간의 경우 학습목적은 2023년에 비해 증가(주중 455분→460분, 주말 231분→260분)하였으나, 학습목적 이외는 감소(주중 206분→196분, 주말 322분→304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식사 결식률(주 5일 이상)은 2024년 남학생 40.2%, 여학생 44.7%로 2023년에 비해 여학생에서 증가 폭(남 0.5%p↑, 여 2.1%p↑)이 크게 나타났고, 패스트푸드 섭취율(주 3회 이상)은 남학생 31.2%, 여학생 26.5%로 전년 대비 남녀학생 모두 증가(남 2.0%p↑, 여 2.1%p↑)하였다. 과일 섭취율(일 1회 이상)은 2024년 남학생 18.3%, 여학생 19.0%로 지속 감소 경향을 보이다가 2023년에 비해 증가(남 2.0%p↑, 여 3.3%p↑)하였다. 청소년의 2024년 정신건강 지표는 전년 대비 악화되어 2022년과 유사하였다. 우울감 경험률은 2024년 남학생 23.1%, 여학생 32.5%로 2023년에 비해 증가(남 1.7%p↑, 여 1.6%p↑)하였고, 스트레스 인지율도 남녀학생 모두 증가(남 30.8%→35.2%, 여 44.2%→49.9%)하였다. 주중 평균 수면시간은 2024년 남학생 6.5시간, 여학생 5.9시간으로 2023년과 유사하였으나, 주관적 수면충족률은 남학생 27.1%, 여학생 16.5%로 전년에 비해 감소(남 3.5%p↓, 여 4.7%p↓)하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감소했던 신체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흡연과 음주율은 꾸준한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정신건강과 식생활 측면에서는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 ‘학생 맞춤형 마음 건강 통합 지원방안’ 등 관련 정책 추진 시 개선이 필요한 건강지표 보완을 위한 세부 방안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앞으로,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여러 정책이 학교 현장에 잘 뿌리내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요청드린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지난 20년간 결과를 요약하면, 청소년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 지표는 개선되었으나 식생활 지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특히 올해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시기를 6월로 앞당겨 실시하고 2024년 조사 결과를 연내 발표하여 시의성을 확보하였고, 수요를 제출한 지역의 청소년 건강통계 생산을 지원하여 시군구 단위 청소년 건강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게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질병관리청은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청소년의 건강문제를 고려하여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 등 청소년 건강정책 수립‧평가 시 시의적절한 맞춤형 근거를 제공하도록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여 군무원 토막 살인 피의자 양광준 소령 신상 공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장교의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강원경찰청 누리집   강원경찰청은 13일 오전 누리집에 피의자 양광준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양광준은 38세로 현재 육군 소령이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양광준은 강원경찰청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양광준은 지난 7일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며 지난 11일 기각했다. 양광준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경찰은 양광준이 계획 범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양광준이 A씨를 살해하기 전 휴대전화로 '차량 번호판 위조'와 관련해 인터넷 검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시신을 유기하러 가면서 자신의 차량번호판을 다른 차량의 번호가 적힌 A4용지로 가려 범행을 숨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양광준은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고,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조사에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한 결과 사체 손괴와 은닉이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살해의 고의도 있는 등 계획범죄의 성향이 일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2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양광준을 검찰에 넘겼다.

• 직장인 10명 중 9명 ‘정년 연장 필요… 적정 나이는 67.6세’

  직장인 87.7%, 은퇴 후에도 일해야… 노후 준비·여유자금 부족 탓 응답자 85.0%, 정년 연장 필요… ‘기대수명 늘어난 만큼 연장해야’ 인포그래픽=벼룩시장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벼룩시장이 직장인 6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년퇴직 인식 조사’의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먼저 퇴직 이후 계획에 대해 묻자 대다수의 응답자가 ‘경제활동을 지속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가장 큰 원인은 ‘돈’이었다. 응답자의 33.2%가 ‘노후 준비 부족으로 정년퇴직 후에도 계속 일하게 될 것 같다’고 답했으며, ‘여유자금 확보를 위해 경제활동을 계속할 것 같다’는 답변도 28.1%에 달했다.    다음으로 ‘소일거리 삼아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할 것 같다(18.0%)’, ‘사회참여, 자아실현을 위해 일을 계속할 것 같다(8.5%)’ 순으로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고민해보지 않았다(4.6%)’, ‘경제활동보다는 취미생활 등을 하며 노후를 보낼 것 같다(4.2%)’는 답변도 있었으며, ‘저축해 둔 돈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답변은 3.4%에 불과했다. 퇴직 후 경제활동 의향이 있는 직장인들은 창업보다는 재취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3%가 퇴직 후 경제활동을 이어갈 경우 희망하는 방식으로 ‘재취업’을 꼽았으며, ‘프리랜서(29.6%)’, ‘창업(17.1%)’ 순으로 이어졌다. 재취업 시 선호하는 일자리로는 ‘현재 업무와 관련된 일(37.4%)’을 1순위로 꼽았다. ‘소득이 적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일(34.3%)’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현재 업무와 전혀 다른 새로운 직종의 일(13.6%)’, ‘시간적 여유가 없더라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9.1%)’ 순으로 이어졌다. ‘사회적으로 번듯해 보이는 일(5.6%)’을 희망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한편 직장인들 대다수는 정년 연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현재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응답자의 85.0%가 ‘그렇다’고 답했다.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기대 수명 증가(57.5%)’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며, ‘생산인구 감소(20.6%)’, ‘노인 빈곤율 심화(16.7%)’, ‘국민연금 고갈 우려(5.0%)’ 순으로 이어졌다. 정년을 연장할 경우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나이는 평균 67.6세였다. 반대로 정년 연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이들은 그 이유로 ‘청년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41.3%)’를 꼽았다. 이밖에 ‘현재 정년제도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28.3%)’, ‘연금 개시일이 늦춰질 것 같아서(25.0%)’ 순으로 이어졌으며, ‘평생 일만 하고 싶지는 않아서’, ‘근무환경, 근로조건 등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등의 답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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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는 맨 나중에, 있으면 준다’는 상습체불 건설업자 구속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이경환)은 지난 22일 근로자 13명의 임금 약 1천2백만 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구속된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일면식도 없는 근로자들을 모집한 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1일~10일 단기간 고용하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근로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수법으로 건설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고의·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를 상대로 2020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사건은105건에 달하며,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10회나 이른다. 현재도 A씨는 임금체불로 4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이다.  또한, A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수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는데, 그간 피의자가 보인 범죄행태 및 도피 전력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학습된 범행 수법을 이용하여 재범과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수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안산지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한편,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지난 10월 1일 경기도 일대에서 빌라 신축공사를 하면서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여 무려 11건의 동종 전과가 있는 건설업자를 구속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를 구속했다. 이경환 안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곤란하게 하고 일상 생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다”며 “비록 소액이라도 취약 계층을 상대로 한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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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3

• 술·담배하는 청소년, 20년간 3분의 1로 줄었다

  지난 20년간 청소년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은 개선되었으나, 식생활 지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픽사베이   질병관리청과 교육부가 조사한 청소년의 주요 건강행태 추이를 살펴보면, 현재 흡연율(일반담배(궐련) 기준)은 2024년 남학생 4.8%, 여학생 2.4%로 20년간 1/3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현재 음주율의 경우도 남학생 11.8%, 여학생 7.5%로 2005년에 비해 크게 감소(남 15.2%p↓, 여 19.4%p↓)하였다. 아침식사 결식률은 2024년 남학생 40.2%, 여학생 44.7%로 남녀 학생 모두 2005년에 비해 1.5배 정도 증가하였다. 신체활동 실천율은 2024년 남학생 25.1%, 여학생 8.9%로 2009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그러나 하루 60분 주5일 이상 실천하는 남학생은 4명 중 1명, 여학생은 10명 중 1명 정도로 여전히 낮아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20년간 주요 건강행태 지표별 추이를 비교해 보았다. 현재 흡연율(일반담배(궐련) 기준)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지속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20년간 남자 고등학생에서 감소 폭(14.6%p↓)이 가장 컸다. 현재 음주율의 경우 학교급 간 경향은 흡연율과 유사하며 남녀 고등학생 모두 감소 폭(남 25.5%p↓, 여 29.7%p↓)이 크게 나타났다. 신체활동 실천율은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고 남자 중학생에서 증가 폭(12.8%p↑)이 가장 컸으며, 아침식사 결식률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았고 20년간 여자 중학생에서 증가 폭(17.2%p↑)이 가장 컸다.  전반적으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건강행태 지표별 결과가 좋은 편이며 20년간 변화를 보여주는 증감률의 차이는 중학생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2024년 청소년(중1~고3)의 흡연‧음주 행태는 2023년에 비해 개선되었다. 2024년 현재 흡연율(일반담배(궐련))은 남학생 4.8%, 여학생 2.4%로 2023년에 비해 감소(남 0.8%p↓, 여 0.3%p↓)하였다.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은 액상형(남 3.7%, 여 2.2%), 궐련형(남 2.4%, 여 1.4%) 모두 전년과 유사하였다. 일반담배, 전자담배 중 하나라도 사용한 담배제품 현재 사용률은 2024년 남학생 5.8%, 여학생 3.2%로 2023년에 비해 감소(남 0.8%p↓, 여 0.3%p↓)하였다.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은 2023년에 비해 모두 감소(가정 20.7%→18.0%, 공공장소 47.6%→42.4%)하였다. 현재 음주율은 남학생 11.8%, 여학생 7.5%로 2023년 대비 감소(남 1.2%p↓, 여 1.5%p↓)하였으며,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남자 소주 5잔, 여자 3잔) 이상인 위험 음주율도 남녀학생 모두 감소(남 5.4%→4.8%, 여 4.5%→3.8%)하였다. 타인의 음주로 인한 간접폐해 경험률도 2021년에 비해 여학생에서 크게 감소(남 29.3%→28.5%, 여 61.6%→54.2%)하였다.  신체활동은 전년 대비 큰 변화 없으며, 식생활 지표는 일부 개선되었다. 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2024년 남학생 25.1%, 여학생 8.9%로 2023년과 유사하였으며, 근력강화운동 실천율(주 3일 이상)의 경우 남학생 37.6%, 여학생 10.7%로 전년과 유사하였다. 앉아서 보낸 하루 평균 시간의 경우 학습목적은 2023년에 비해 증가(주중 455분→460분, 주말 231분→260분)하였으나, 학습목적 이외는 감소(주중 206분→196분, 주말 322분→304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식사 결식률(주 5일 이상)은 2024년 남학생 40.2%, 여학생 44.7%로 2023년에 비해 여학생에서 증가 폭(남 0.5%p↑, 여 2.1%p↑)이 크게 나타났고, 패스트푸드 섭취율(주 3회 이상)은 남학생 31.2%, 여학생 26.5%로 전년 대비 남녀학생 모두 증가(남 2.0%p↑, 여 2.1%p↑)하였다. 과일 섭취율(일 1회 이상)은 2024년 남학생 18.3%, 여학생 19.0%로 지속 감소 경향을 보이다가 2023년에 비해 증가(남 2.0%p↑, 여 3.3%p↑)하였다. 청소년의 2024년 정신건강 지표는 전년 대비 악화되어 2022년과 유사하였다. 우울감 경험률은 2024년 남학생 23.1%, 여학생 32.5%로 2023년에 비해 증가(남 1.7%p↑, 여 1.6%p↑)하였고, 스트레스 인지율도 남녀학생 모두 증가(남 30.8%→35.2%, 여 44.2%→49.9%)하였다. 주중 평균 수면시간은 2024년 남학생 6.5시간, 여학생 5.9시간으로 2023년과 유사하였으나, 주관적 수면충족률은 남학생 27.1%, 여학생 16.5%로 전년에 비해 감소(남 3.5%p↓, 여 4.7%p↓)하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감소했던 신체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흡연과 음주율은 꾸준한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정신건강과 식생활 측면에서는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 ‘학생 맞춤형 마음 건강 통합 지원방안’ 등 관련 정책 추진 시 개선이 필요한 건강지표 보완을 위한 세부 방안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앞으로,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여러 정책이 학교 현장에 잘 뿌리내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요청드린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지난 20년간 결과를 요약하면, 청소년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 지표는 개선되었으나 식생활 지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특히 올해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시기를 6월로 앞당겨 실시하고 2024년 조사 결과를 연내 발표하여 시의성을 확보하였고, 수요를 제출한 지역의 청소년 건강통계 생산을 지원하여 시군구 단위 청소년 건강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게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질병관리청은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청소년의 건강문제를 고려하여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 등 청소년 건강정책 수립‧평가 시 시의적절한 맞춤형 근거를 제공하도록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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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2

• 생후 7개월 쌍둥이 딸 살해한 40대 친모 자수..."육아 스트레스 때문"

  40대 여성이 육아가 힘들다는 이유로 쌍둥이 딸을 살해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여수경찰서. 사진=여수경찰서 페이스북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 여수경찰서는 지난 18일 생후 7개월 된 두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여수시 웅천동 자택에서 여아 쌍둥이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편이 출근한 사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범행 4시간여 후인 이날 낮 12시 40분께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다. A씨는 육아 스트레스 등을 참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영아에 대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한편 남편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는 1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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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9

• 지자체 브랜드 순위 서울 · 부산 · 대구 · 경기 순

  아시아브랜드연구소는 'K-브랜드지수' 광역자치단체 브랜드 부문 1위에 서울이 선정됐다고 18일 발표했다. K-브랜드지수 광역자치단체 브랜드 부문은 지난달 29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 브랜드평판 조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브랜드평판의 후보군과 동일한 광역자치단체 17개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2024년 9월 29일부터 10월 29일까지의 온라인 빅데이터 6억 4077만 2126건을 추출해 분석했다. 이번 K-브랜드지수 광역자치단체 브랜드 부문은 서울이 1위에 등극한 가운데 부산(2위), 대구(3위), 경기(4위), 대전(5위), 인천(6위), 광주(7위), 제주(8위), 울산(9위), 경남(10위), 경북(11위), 전북(12위), 세종(13위), 강원(14위), 전남(15위), 충남(16위), 충북(17위) 순으로 집계됐다. K-브랜드지수는 아시아브랜드연구소가 국내외 연구진과 협력해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으로, 기존의 무분별한 취합 방식과 달리 후보 표본 추출부터 인덱스 선별까지 분야별 자문위원단의 검증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아시아브랜드연구소 한정근 대표는 “이번 K-브랜드지수 광역자치단체 브랜드 부문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불거진 브랜드평판 순위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신뢰도 검증 차원에서 추진했다. 당사의 K-브랜드지수 분석 시스템은 트렌드(Trend)·미디어(Media)·긍정(Positive)·부정(Negative)·소셜(Social)·활성화(TA)·커뮤니티(Community) 인덱스의 가중치 배제 기준을 적용한 합산 수치로 산출해 공정성을 높였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광역자치단체 브랜드평판 순위에서 4개월 연속 1위로 선정된 대전은 동일한 조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번 K-브랜드지수에서 5위로 평가됐다. 서울과 부산이 각종 인덱스에서 1위의 각축을 벌인 상황 속에서 대전은 1위를 차지한 인덱스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빅데이터 분석의 기본 원칙은 평가기관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핵심 요소임을 확인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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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8

• 대우건설 블랑써밋 74 아파트 공사장 오염토 반출 논란

  최근 부산 동구의 주한미군 55보급창 인근에 위치한 대우건설의 69층 최고급 아파트(블랑써밋 74) 공사장의 오염토가 경남 함안군 칠서면 대치리 농경지에 뿌려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부산 미군부대 보급창 주변 블랑써밋 74 공사장의 오염토가 경남 함안군 칠서면 대치리 농경지에 뿌려진다면서 제보자가 제시한 복토 현장 사진   해당 지역은 과거 환경부 조사 결과 1급 발암물질인 비소와 납 등 중금속이 기준치보다 최고 19배 넘게 검출됐고, 주변 아파트 공사 부지에서도 오염도가 발견된 바 있다. 블랑써밋 74 공사장 오염토 논란은 최근 부산시 국감현장에서도 다뤄지며 우려가 증폭되기도 했다. 지난 10월 22일 부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69층 (블랑써밋 74) 아파트는 국토위 감사 때 환경문제가 지적이 있었다. 아파트 자리는 보급창 자리다. '소파 협정 때문에 환경조사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지만, 아파트 위치를 봐서 환경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형준 부산 시장은 "아파트에서 발견된 오염토 문제는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다. 55보급창은 미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5보급창 이전 계획이 있다. 이전하게 될 경우 철저히 조사하겠다. 오염토 정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 한편, 오염토 복토 논란에 대해 대우건설 측은 허가를 받았고, 복토되는 토양은 오염토가 아니며 흙의 검정색은 바닷가 인근에서 발생한 뻘층이나 시멘트, 모래 점토 때문으로 공사 착공 전에 모든 정화작업을 완료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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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6

• 충남 아산 벤츠 전기차 화재…이번엔 LG엔솔?

  14일 오전 충남 아산시 모종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아산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화재속보설비가 이를 감지하고 5분 만에 소방 당국이 현장에 출동했다. 소방 당국은 질식소화포와 소방차 등 총 27대의 장비와 85명의 소방관을 투입해 2시간여 만에 불을 완전히 진압했다. 이번 화재에서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 불길이 다른 차량이나 건물로 번지지 않았다. 그러나 주변 차량 1대에 그을음이 발생했고, 전기차가 불에 타면서 약 3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아파트 주민 최소 수십 명이 긴급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PYH2024111407240006300.jpg 불난 전기차 질식소화포로 덮은 소방대원들 [충남 아산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아산소방서가 제공한 사고차량 사진을 보면 화염은 주로 배터리가 위치한 차량 중간 하부에서 심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불이 난 차량은 벤츠 EQC400 4MATIC 모델로, LG에너지솔루션에서 제작한 국내산 배터리가 탑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날 밤 전기차에 충전해놓은 상태로 귀가했다"는 차주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11-14

• '성폭행 혐의' 김용만 김가네 회장 '프랜차이즈協서 퇴출?'

  '김가네 김밥' 김용만 회장이 여직원에게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퇴출 여부가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김용만 김가네 회장   이번 사건은 지난 2017년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최호식 회장의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 당시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여직원을 호텔로 유인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유포되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 사진 / 위메이크뉴스 DB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 사건이 알려진 직후 호식이두마리치킨을 협회에서 퇴출시키는 조치를 했다. 회원사 제명은 협회가 정관에 따라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다. 이후 협회 이사회는 앞으로 물의를 빚은 회원사가 발생할 경우 협회 정관에 따라 강력한 제재를 취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의 김가네김밥도 퇴출이 당연한 수순이나 그저 회원사였던  최호식 회장과는 달리 김 회장은 프랜차이즈산업협회내에서 존재감은 남다르다.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 사진출처=프랜차이즈산업협회 누리집   김용만 회장은 수년간 프랜차이즈산업협회 4대 회장을 지낸 바 있으며 협회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고 현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8대) 회장과도 친밀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으로 뜻밖에 피해를 입게 될 '김가네 김밥' 가맹점주를 보호하고 회원사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땅바닥으로 떨어진 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신속하고 강력한 협회의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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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4

• '김가네김밥' 김용만 회장, 여직원 성폭력 혐의 입건

  유명 프랜차이즈 '김가네김밥'의 김용만 회장이 여직원에게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가네김밥' 김용만 회장   서울 성북경찰서는 김용만 회장을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김 회장은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직원 A씨를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23년 9월 회식 자리에서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근처 모텔로 옮긴 뒤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저항하지 못하는 A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강간·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회장은 이후에도 A씨에게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사건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제시하며 회유했고, A씨는 실직을 우려해 합의에 응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회사 안팎에서 A씨를 '꽃뱀' 등으로 지칭하며 2차 가해를 일삼아 1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으며, 조만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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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3

• 여 군무원 토막 살인 피의자 양광준 소령 신상 공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장교의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강원경찰청 누리집   강원경찰청은 13일 오전 누리집에 피의자 양광준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양광준은 38세로 현재 육군 소령이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양광준은 강원경찰청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양광준은 지난 7일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며 지난 11일 기각했다. 양광준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경찰은 양광준이 계획 범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양광준이 A씨를 살해하기 전 휴대전화로 '차량 번호판 위조'와 관련해 인터넷 검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시신을 유기하러 가면서 자신의 차량번호판을 다른 차량의 번호가 적힌 A4용지로 가려 범행을 숨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양광준은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고,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조사에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한 결과 사체 손괴와 은닉이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살해의 고의도 있는 등 계획범죄의 성향이 일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2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양광준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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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3

• 치료내용 바꿔치기·환자 수 부풀리기 등 요양급여 부정수급 ‘심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요양급여 부정수급, 진료비 과다청구·‘사무장 병원’ 등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 분야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의 공공재정의 누수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국민권익위가 적발한 사례를 살펴보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례,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나 근무시간을 허위로 제출하여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거나 ▲환자 수를 부풀리는 사례 등 여러 방식으로 국가재정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A내과 의원은,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하고, 의사가 진료시간이 끝난 저녁에 시술 장소를 제공하면, 모집한 환자에게 의료인이 아닌 자가 리프팅 시술을 하였고. 의사는 ‘두피지루’ 치료 행위를 하였다고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사와 브로커, 무면허 시술자 2명, 가짜환자 100명 등 관련자 104명은 현재 기소되어 재판 중이다. 의사나 간호사 면허를 대여해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사례도 있다.  경기도 소재 B병원은, 간호사 5명으로부터 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월 30만원에서 50만원을 지급하고, 이들을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 16억 원 상당을 편취하여 적발되었다.  면허를 대여한 간호사, 의료급여를 편취한 의사와 행정원장은 최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전라북도 소재 C요양병원은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실제 근무하는 의사보다 많은 의사를 고용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비용을 부정수급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설립 당시부터 문제가 있는 속칭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으며, 그로 인한 요양급여 편취액이 무려 2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자 수를 부풀려 부정수급을 한 사례도 있다. 인천 소재 D한의원은 3개월간 실제 163명을 진료하였는데 무려 10배가 넘는 2,472명의 환자를 진료하였다고 허위로 진료기록을 등록하여 수 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가 적발되었다. 국민권익위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요양급여가 심각하게 누수되고 있다”라며 “국민권익위에서 11월 21일까지 운영 중인 집중신고기간 동안 의료 분야 불법행위와 부정수급에 대해 많은 제보를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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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2

• 직장인 10명 중 9명 ‘정년 연장 필요… 적정 나이는 67.6세’

  직장인 87.7%, 은퇴 후에도 일해야… 노후 준비·여유자금 부족 탓 응답자 85.0%, 정년 연장 필요… ‘기대수명 늘어난 만큼 연장해야’ 인포그래픽=벼룩시장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벼룩시장이 직장인 6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년퇴직 인식 조사’의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먼저 퇴직 이후 계획에 대해 묻자 대다수의 응답자가 ‘경제활동을 지속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가장 큰 원인은 ‘돈’이었다. 응답자의 33.2%가 ‘노후 준비 부족으로 정년퇴직 후에도 계속 일하게 될 것 같다’고 답했으며, ‘여유자금 확보를 위해 경제활동을 계속할 것 같다’는 답변도 28.1%에 달했다.    다음으로 ‘소일거리 삼아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할 것 같다(18.0%)’, ‘사회참여, 자아실현을 위해 일을 계속할 것 같다(8.5%)’ 순으로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고민해보지 않았다(4.6%)’, ‘경제활동보다는 취미생활 등을 하며 노후를 보낼 것 같다(4.2%)’는 답변도 있었으며, ‘저축해 둔 돈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답변은 3.4%에 불과했다. 퇴직 후 경제활동 의향이 있는 직장인들은 창업보다는 재취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3%가 퇴직 후 경제활동을 이어갈 경우 희망하는 방식으로 ‘재취업’을 꼽았으며, ‘프리랜서(29.6%)’, ‘창업(17.1%)’ 순으로 이어졌다. 재취업 시 선호하는 일자리로는 ‘현재 업무와 관련된 일(37.4%)’을 1순위로 꼽았다. ‘소득이 적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일(34.3%)’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현재 업무와 전혀 다른 새로운 직종의 일(13.6%)’, ‘시간적 여유가 없더라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9.1%)’ 순으로 이어졌다. ‘사회적으로 번듯해 보이는 일(5.6%)’을 희망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한편 직장인들 대다수는 정년 연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현재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응답자의 85.0%가 ‘그렇다’고 답했다.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기대 수명 증가(57.5%)’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며, ‘생산인구 감소(20.6%)’, ‘노인 빈곤율 심화(16.7%)’, ‘국민연금 고갈 우려(5.0%)’ 순으로 이어졌다. 정년을 연장할 경우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나이는 평균 67.6세였다. 반대로 정년 연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이들은 그 이유로 ‘청년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41.3%)’를 꼽았다. 이밖에 ‘현재 정년제도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28.3%)’, ‘연금 개시일이 늦춰질 것 같아서(25.0%)’ 순으로 이어졌으며, ‘평생 일만 하고 싶지는 않아서’, ‘근무환경, 근로조건 등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등의 답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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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2

• “유엔 기후변화협약 COP29, 1.5°C 달성의 실질적 장이 되어야”

  세계자연기금(WWF)은 11월 11일부터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29차 당사국총회(COP29)의 결과에 따라 지구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WWF 서포터즈가 지난 2021년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 기간 동안 기후 정의를 위한 행진에 참여하고 있다(제공: WWF)   기록적인 온도 상승과 전 세계적으로 파괴적인 기후 영향을 고려할 때, 화석 연료의 단계적 폐지, 식량 시스템의 혁신, 자연 보전 및 회복과 같은 근본적이고 신속한 기후행동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COP29는 각국이 내년까지 새로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s)를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개최된다. 이 목표는 향후 5년의 ‘결정적인 시기’ 동안 얼마나 빠른 속도로 기후행동에 임해야 하는지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지금부터 2030년까지 매년 혁신적인 발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지구 온난화를 1.5°C 이내로 유지하는 파리협정 목표 달성은 결코 이룰 수 없다. 이번 COP29에서는 신규 기후재원목표(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on Climate Finance, NCQG)가 중요한 논의 주제로 거론된다. 반드시 개발도상국의 완화, 적응, 손실 및 피해와 관련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합의가 나와야 한다. WWF 기후·에너지 총괄이자 COP20 의장을 역임한 마누엘 풀가르-비달(Manuel Pulgar-Vidal)은 “우리는 지금 당장 기후위기를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있지만, 적절한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필요한 속도와 규모로 실행할 수 없다”며 “더 이상 중요한 행동을 미룰 여유가 없으며, 이제는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COP29는 수정된 NDC를 제출해야 하는 시점인 2025년에 앞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할 절호의 시점이기도 하다. 지구 온난화를 1.5°C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배출량을 43%, 2035년까지 60%,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을 달성해야 한다. WWF는 각국이 이 목표에 부합하는 NDC 수립하는 데 포함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제시한 NDCs We Want(우리가 원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체크리스트를 COP29를 앞두고 발표한 바 있다. 체크리스트에 따라 분석한 각국의 NDC 평가 결과 중 한국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long way to go)’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국 정부가 한차례 수정 제출한 NDC는 분야별 세부 감축 목표치가 제시되는 진전은 있으나, 2030년까지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부재했다. 또한 COP29에서 주요하게 논의 될 기후재원도 전 세계가 늘리는 추세에 반해 한국 정부는 약 10조원가량 감축한 점도 보완해야 할 점이었다. 박민혜 한국 WWF 사무총장은 “COP29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규모와 수준을 가늠하는 자리”라며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기후소송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2030년 이후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해 이것이 선언적 목표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전 세계 탄소 배출 상위 8위를 차지하는 국가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제 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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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0

• 국민권익위, 수억 원대 도시개발사업조합 비리 적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라남도 순천시의 한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임직원과 조합장이 건설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건설업자가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을 편취한 사실로 검찰에 기소됐다고 밝혔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이 사건의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전라남도 순천시 일대에 약 2,400세대의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됐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 간부들과 건설업체 사이의 부정 결탁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그러던 중 지난 2022년 11월경 이 사건이 부패신고로 접수되어 국민권익위는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조합장 A, 상근이사 B 및 총무과장 C가 건설업자로부터 수억 원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 2023년 2월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국민권익위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약 1년 6개월에 걸쳐 이 사건 조합 사무실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조합장 A가 1억 5백만 원, 상근이사 B가 2억 원, 총무과장 C가 1억 원을 각각 건설업자로부터 수수한 혐의와 건설업자가 이 사건 조합의 체비지를 매수하게 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10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이 밝혀졌고, 광주지방검찰청 순청지청은 조합장 및 임원 등 6명을 뇌물수수, 뇌물공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국민권익위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도시개발사업은 부패가 발생하기 쉽고 그 폐해가 부실공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사 현장에서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도시개발사업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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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8

• 스마트폰이 왜 조급운전과 보복운전을 부추길까?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이 불러온 조급운전과 보복운전의 위험성 -법적 처벌과 중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운전자 주의 촉구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치명적 사고와 법적 처벌로 이어질 위험 우리나라는 교통 환경, 도시 구조, 차량 밀집도, 도로의 효율적 이용 등을 고려할 때 신호등이 많은 편이다. 특히, 신호 대기 중에 운전자들이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출처 : 자동차시민연합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순간적인 판단 오류가 조급운전과 보복운전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스마트폰 사용이 도로 위에서 운전자들에게 초래하는 위험성을 강조하며 모든 운전자에게 스마트폰 사용 자제를 촉구했다. 운전 중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작은 행동이라도 순간의 주의력을 떨어뜨려 조급한 운전과 감정적 대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보복운전으로 발전해 법적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 보복운전, 단순한 교통 위반이 아닌 중대한 범죄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복운전으로 기소된 택시기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기사는 앞 차량의 갑작스러운 끼어들기에 분노해 약 2km를 추격하며 상대 차량 앞에서 급정거하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았다. 유사한 사건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은 진로를 방해하며 급정거한 운전자에게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러한 판례들은 보복운전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해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 스마트폰 사용과 조급운전, 보복운전의 상관관계 스마트폰 사용이 조급운전과 보복운전을 부추기는 이유에 관해 다수의 연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병원과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공동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운전자는 충동적이며 위험한 운전 습관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연구는 이들이 과속, 신호 위반, 빈번한 차선 변경 등 과격한 운전을 자주 보이며 사고 위험을 높인다고 밝혔다. 영국 워릭 대학교 연구 또한 스마트폰 사용이 운전자의 주의력을 저하시켜 도로 상황에 과민하게 반응하게 만들고, 차간 거리 유지 실패와 급격한 차선 변경으로 이어져 사고 가능성을 높인다고 경고했다. 미국 교통안전국(NHTSA) 역시 과속과 신호 위반, 차간 거리 미확보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임을 지적하며 조급운전이 사고 위험을 크게 높인다고 발표했다.  ■ 스마트폰 사용 운전자는 불안정한 주행을 한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운전할 때 가장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신호가 바뀌었을 때 즉시 출발하지 않거나 반응이 느려지는 것이다. 이런 경우 뒤 차량이 경적을 울리게 되며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고, 이는 조급하거나 감정적인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에 시선을 빼앗기다 보면 차선을 벗어나거나 좌우로 흔들리며 옆 차량과 충돌할 위험도 커진다.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해 차간 거리가 불안정해지는 문제도 빈번하다. 보복운전을 하나의 죄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이는 가중처벌되는 ‘특수’ 범죄로 간주한다. 따라서 보복운전을 저지른 경우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등으로 엄히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 보복운전 혐의가 인정되면 벌점 100점이 부과되어 10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특히 운전을 생계로 삼는 운전자에게 면허 정지는 큰 위협이 된다.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보복운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로는 추월 후 급제동 및 급감속, 고의적 급정지, 진로 방해, 욕설·협박 등이 있다”며 “운전 중 방심하는 순간이 반복되면 언젠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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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8

• 딥페이크 이용, “자녀 납치했다” 사기 주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딥페이크(Deepfake) 기술로 자녀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영상을 제작해 부모에게 전송하고, ‘자녀를 납치했다'며 금전을 요구한 외국인 대상 전화금융사기가 발생했다”면서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미지=픽사베이   지난 10월경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외국인)는 불상의 외국 범죄조직으로부터 한국을 여행 중이던 딸이 방 안에 감금된 채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영상을 받았다. 범인은 “당신 딸을 납치했다, 딸을 살리고 싶으면 합의금을 보내라.”라고 부모를 협박했다. 부모는 이 사실을 영사관에 알렸고, 영사관에서는 한국 경찰에 신고했으며, 신속히 출동한 경찰은 요구조자의 안전을 확인하였다.   다행히 이 사건에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해당 영상에 등장한 딸의 모습이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가짜였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인공지능(AI) 기술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보여준다.   피싱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에는 딥보이스(Deepvoice)도 있다. 범인이 자녀의 목소리를 복제한 뒤 부모에게 전화하여 마치 납치된 것처럼 흐느끼며 살려달라고 한다거나 급한 일이 있다면서 돈을 빌려달라는 목소리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이용할 수도 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가족관계라는 특수성을 이용하여 자녀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가짜로 생성한 후 부모가 상황을 판단할 여유를 가질 수 없도록 압박하며 즉각적인 송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앞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전화금융사기가 국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딥페이크ㆍ딥보이스 기술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딥페이크와 딥보이스는 실제 인물을 학습해야 하므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에 공개된 본인과 가족의 영상, 사진, 목소리 등은 범죄조직의 표적이 될 수 있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이 고도화되어 전문가들조차도 육안만으로는 진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평소에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 설정으로 게시물을 올리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위와 같은 딥페이크 등 이용 전화금융사기를 포함한 납치빙자형 전화금융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올해 9월까지 납치 빙자 전화금융사기 사건이 총 174건 발생한 사실을 고려할 때 납치 전화가 전화금융사기일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범죄조직은 ‘가족이나 지인을 납치했다.’라는 협박 전화를 받으면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한다는 점을 노리기 때문에 납치든, 납치를 가장한 전화금융사기 사건이든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은 납치 신고를 접수하면 요구조자의 위치 파악 등 초동 조치를 최우선으로 하므로 경찰에 신고해야 요구조자의 안전은 물론 금전 피해까지 예방할 수 있다. 범인이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협박하여 경찰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변 사람에게 경찰에 신고하도록 도움을 청하거나, 통화하면서 문자메시지로 112에 신고하여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처해야 한다.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이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이러한 기술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도 하므로 국민께서 항상 조심하셔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경찰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피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 주재관과 한인회를 통해서도 전파하여 국민 보호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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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