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산업개발-농협은행 불법대출 의혹…검찰 수사, 정치권으로 번지나?

  NH농협은행의 수십억 원대 불법 대출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금융기관의 신뢰를 뒤흔들 뿐만 아니라, 야권 정치인의 연루설까지 확산되며 정치권으로까지 파장이 미치고 있다. 게다가, 수사와 관련된 핵심 관계자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지방의 한 농협은행 지점 사진=위메이크뉴스 DB   검찰, NH농협은행 및 서영산업개발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최근 NH농협은행 본사 및 서영산업개발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농협은행이 신용보증서 없이 서영산업개발 측에 최소 30억~40억 원대의 불법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책임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야권 정치인 연루설…수사 외압 의혹까지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일부 야권 정치인이 농협은행의 대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검찰은 특정 정치인들이 농협은행에 외압을 행사해 서영산업개발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이 금융 비리를 넘어 정치권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신용보증서 없이 승인된 대출…농협은행 ‘특혜’ 논란 농협은행은 서영산업개발의 모기업인 서영홀딩스에 302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집행했으며, 이 중 100억 원 규모의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이전에 승인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 절차를 무시한 결정으로, 농협은행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서영홀딩스의 사업 유형이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농협은행과 서영산업개발 간의 유착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핵심 직원 의문사…증거 인멸 및 외압 의혹 제기 사건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불법 대출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던 농협은행 본사 직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4일 오전 인천 서구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검찰 수사를 앞두고 발생한 사망 사건이어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이나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농협은행 불법 대출 사건은 금융기관의 부실한 심사 시스템과 도덕적 해이를 넘어, 정치권과의 유착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尹대통령 '운명의 날'…헌재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

  11회 변론·16명 증인신문…38일 '대통령사건 최장' 평의 끝에 결론 현 8명 중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시 尹대통령 파면…미달시 직무복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2.25 [헌법재판소 제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때'라는 요건이 선례를 통해 정립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한다. 이후 더 이상 공직에서 직무집행을 하도록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행위가 중대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수준이라면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반대의 경우 기각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수 있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16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등 군 지휘관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여자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2월 25일 마지막 변론에서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재판관들에게 "윤 대통령을 파면해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였다)"라고 말했다. 헌재는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법조계에서는 선고 시점을 놓고 여러 견해가 나왔다. 가장 빠른 시기를 점친 전망에서는 변론종결 이후 이르면 약 2주 뒤에 결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국민적 최대 관심사인 만큼 헌재가 신중히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따라 3월말 전후를 점치는 전망도 있었다. 그동안 여러 전망이 엇갈린 가운데 헌재는 한 달 넘게 장고를 거듭한 끝에 이날 선고일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 장제원 전 의원, 어젯밤 숨진 채 발견…"타살 혐의점 없어"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장제원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장 전 의원은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부산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됐다. 장 전 의원 측은 그동안 A씨가 주장하는 성폭행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 입장을 밝혀왔으며 지난달 28일 경찰 소환 조사 때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날 A씨 측은 사건 당시 강남구 호텔 방 안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영상에는 장 전 의원이 A씨 이름을 부르며 물을 가져다 달라고 심부름시키는 상황, 추행을 시도하는 정황, 피해자가 훌쩍이는 목소리로 응대하는 상황이 담겼다. A씨 측은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 경위 등을 설명할 계획이었다. 18·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친윤계 핵심으로 꼽혔던 정치인이다. 지난 22대 총선엔 불출마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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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한화오션, “‘470억원 손배소’ 사회적 대화로 풀 것”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단장 전현희 최고위원)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는 1일 국회에서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만나 470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대화 기구 출범 등을 협의하였다. 한화오션이 사회적 대화 참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은 1일 국회에서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만나 470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이용우 의원실 제공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월 김희철 대표이사를 만나 2022년 대우조선해양 시절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의 해법 모색을 제안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이 제안됐으나, 한화오션 측은 “검토하겠다”라며 유보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제기한 파업을 이유로 사측이 제기한 47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노동자들에게 과도하다는 비판이 많다”라며 “이런 과도한 손배소 조치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만큼 노사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은 1일 국회에서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만나 470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이용우 의원실 제공   이에 김희철 대표이사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 다만 법적리스크를 해결할 방안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회사가 사회에 더욱 기여하고, 노사상생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통해 좋은 결론을 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이날 원하청 노사와 전문가, 국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고 법률적 이슈의 해소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측이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에 잠정적으로 합의하면서, 470억원 손배소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다만 대화 주체인 하청지회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4년 단체교섭 타결과 고공농성 종료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상황이다. 한화오션은 하청노사의 교섭타결을 위해서도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공농성 끝낼 수 있게 노력해야” 민병덕 의원은 “김형수 지회장이 한화본사 앞 30미터 높이의 CCTV탑에 올라 농성을 시작한지 18일이나 지났다”라며 “하청지회가 하청업체들과 상여금 등 문제로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원청인 한화오션이 교섭타결과 고공농성 종료를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주영 의원은 “조선업의 경쟁력은 노동자들의 숙련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시적 호황이 아니라 한화오션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노동조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노사가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희철 대표이사는 “조선업이 지난 몇 년간 적자를 벗어나 이제 호황으로 접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도 성과에 기여한 협력사에게 더 많은 격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하도급법에 따라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과의 교섭에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성과에 따른 재원이 낙수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조선업은 국가 기간 산업이고, 대부분 수출을 통해 매출을 올리는 만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라며 국회와 정부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전현희 최고위원은 “당 차원에서 조선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한화오션과의 협의를 이끌어온 허성무 의원(경남 창원성산), 박홍배 의원(비례대표),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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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2

• 서영산업개발-농협은행 불법대출 의혹…검찰 수사, 정치권으로 번지나?

  NH농협은행의 수십억 원대 불법 대출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금융기관의 신뢰를 뒤흔들 뿐만 아니라, 야권 정치인의 연루설까지 확산되며 정치권으로까지 파장이 미치고 있다. 게다가, 수사와 관련된 핵심 관계자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지방의 한 농협은행 지점 사진=위메이크뉴스 DB   검찰, NH농협은행 및 서영산업개발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최근 NH농협은행 본사 및 서영산업개발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농협은행이 신용보증서 없이 서영산업개발 측에 최소 30억~40억 원대의 불법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책임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야권 정치인 연루설…수사 외압 의혹까지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일부 야권 정치인이 농협은행의 대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검찰은 특정 정치인들이 농협은행에 외압을 행사해 서영산업개발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이 금융 비리를 넘어 정치권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신용보증서 없이 승인된 대출…농협은행 ‘특혜’ 논란 농협은행은 서영산업개발의 모기업인 서영홀딩스에 302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집행했으며, 이 중 100억 원 규모의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이전에 승인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 절차를 무시한 결정으로, 농협은행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서영홀딩스의 사업 유형이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농협은행과 서영산업개발 간의 유착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핵심 직원 의문사…증거 인멸 및 외압 의혹 제기 사건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불법 대출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던 농협은행 본사 직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4일 오전 인천 서구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검찰 수사를 앞두고 발생한 사망 사건이어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이나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농협은행 불법 대출 사건은 금융기관의 부실한 심사 시스템과 도덕적 해이를 넘어, 정치권과의 유착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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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2

• 경실련, 창원 NC파크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에 해당

  지난 3월 29일 야구장인 창원 NC파크에서 구단 사무실 창문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외장 마감자제 루버 구조물이 낙하해 야구장을 찾은 20대 여성의 머리에 맞아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중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함께 있던 다른 여성 2명도 다쳐 치료중에 있다. 지난 3월29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NC파크에서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 경기 중 3루 방향 건물에 설치된 외장 마감 자재(알루미늄 소재 루버)가 낙하해 관람객을 덮쳤다. 이 사고로 A씨가 치료받다가 숨졌고, A씨 동생은 쇄골이 부러져 치료 중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사고 이튿날 창원NC파크 경기를 취소했다. 또 희생자 추모와 경기장 안전 진단을 위해 4월 1∼3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릴 예정이던 NC와 SSG 랜더스 3연전은 연기됐다. 사진은 31일 창원NC파크 마감 자재가 낙하한 건물(상단 가운데). 사진=연합뉴스   사고가 발생한 NC파크는 2019년에 건설되었으며, 연면적이 4만 제곱미터가 넘는 시설물안전법상의 건축물(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집회시설)에 해당해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 현재 창원시설공단이 시설 유지관리주체이며 야구구단인 NC가 시설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외벽마감재나 부착된 구조물 등은 추락의 위험성이 있어서 그 아래에는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화단이나 구조물을 설치해 사람들의 안전한 동선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NC파크의 경우 콘크리트 벽체의 창문에 마감재를 설치하였으며, 앵커볼트로 고정된 마감재의 추락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래에 매점을 설치해 사고예방을 소홀히 하였다. 최근 건축물의 본래의 이용용도 이외에도 건축물이 갖는 디자인적인 요소가 건축물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외벽마감재를 포함한 이러한 구조물이 제대로 고정되지 못하면 때로는 위험한 흉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간판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구조물 정도가 강풍의 영향으로 낙하하는 문제 등이 있었다면, 이번 사고를 통해 건축물의 마감재를 포함한 구조물이 제대로 설치되지 못하면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 경실련 측은 "전국에는 다양한 건축물의 외벽에 NC파크와 유사한 위험성을 갖는 구조물이 설치된 사례가 있을 것이다. NC파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자체와 공공시설물 관리 주체들부터 전국 건축물에 대한 구조물 낙하 위험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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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2

• 尹대통령 '운명의 날'…헌재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

  11회 변론·16명 증인신문…38일 '대통령사건 최장' 평의 끝에 결론 현 8명 중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시 尹대통령 파면…미달시 직무복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2.25 [헌법재판소 제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때'라는 요건이 선례를 통해 정립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한다. 이후 더 이상 공직에서 직무집행을 하도록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행위가 중대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수준이라면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반대의 경우 기각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수 있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16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등 군 지휘관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여자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2월 25일 마지막 변론에서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재판관들에게 "윤 대통령을 파면해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였다)"라고 말했다. 헌재는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법조계에서는 선고 시점을 놓고 여러 견해가 나왔다. 가장 빠른 시기를 점친 전망에서는 변론종결 이후 이르면 약 2주 뒤에 결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국민적 최대 관심사인 만큼 헌재가 신중히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따라 3월말 전후를 점치는 전망도 있었다. 그동안 여러 전망이 엇갈린 가운데 헌재는 한 달 넘게 장고를 거듭한 끝에 이날 선고일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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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자 때 교제 안해…수사기관 통해 검증"

  기자회견서 '사생활 논란' 정면 반박하며 눈물…"가짜 증언·증거 계속 나와" 고인에 안타까운 마음 전해…법률대리인 "유족·가세연에 120억원 손배소"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 호텔에서 미성년자였던 배우 고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김수현은 3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 상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며 "고인이 제 소속사의 채무 압박으로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시점을 교묘하게 바꾼 사진과 영상, 원본이 아닌 편집된 카카오톡 대화 이미지가 (미성년자 시절 교제) 증거로 나온다"며 "제가 고인과 교제했다는 것을 빌미로 가짜 증언, 가짜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에 대한 근거로 김새론의 유족 법률대리인이 최근 공개한 2016년과 2018년 카카오톡 대화가 동일 인물 대화가 아니라는 분석 결과를 검증기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수현은 유족이 공개한 김새론과 지인들의 대화도 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했을 가능성에 관해 언급했다. 그는 "고인이라면 저와 고인의 나이 차이, 소속사 이름, 계약기간을 다 틀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소속사와 고인의 소속사 대표가 김새론에게 전달된 2차 내용증명에 관해 나눈 대화를 공개하며 "유족이 주장하는 음성 증언도 사건 폭로 후 새롭게 녹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족 측이 증거로 내세우는 모든 것들에 대해 수사기관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밟겠다"며 "증거가 진실이라면 수사 기관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검증 받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수현은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어떤 비난도 다 받을 수 있지만,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은 것"이라며 "강요에 못 이겨 거짓을 진실이라고 한다면 믿음과 사랑을 준 모든 분을 배신하게 된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저를 믿어주시는 모든 분을 위해 (가짜 증거와 가짜 증언) 그것만큼은 밝히고 싶다"며 "저를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다. 꼭 증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은색 수트 차림으로 등장한 그는 기자회견 내내 눈물을 흘리며 유튜브 채널을 통한 사생활 폭로에 대한 불안감과 그간의 마음 고생 등을 털어놨다. 김수현은 "스스로 겁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자리에 서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 사생활이 폭로될 때마다 '내일은 그냥 다 이야기하자',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자'라는 생각을 계속했다"고 토로했다. 또 "오늘은 또 무엇을 폭로하고, 왜곡해서 저를 살인자로 몰아갈지 두렵다"면서 "저 한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 것 같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고인도 편히 잠들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뿐"이라며 세상을 떠난 김새론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전했다. 김새론 [리틀빅픽처스 제공]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유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도 밝혔다. 기자회견에 배석한 김종복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족과 이모라고 자칭한 성명불상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를 상대로 합계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40분간 열린 기자회견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지 21일 만에 열렸다. 그간 소속사에서 입장을 낸 적은 있지만, 김수현이 직접 공식 석상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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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 장제원 전 의원, 어젯밤 숨진 채 발견…"타살 혐의점 없어"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장제원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장 전 의원은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부산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됐다. 장 전 의원 측은 그동안 A씨가 주장하는 성폭행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 입장을 밝혀왔으며 지난달 28일 경찰 소환 조사 때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날 A씨 측은 사건 당시 강남구 호텔 방 안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영상에는 장 전 의원이 A씨 이름을 부르며 물을 가져다 달라고 심부름시키는 상황, 추행을 시도하는 정황, 피해자가 훌쩍이는 목소리로 응대하는 상황이 담겼다. A씨 측은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 경위 등을 설명할 계획이었다. 18·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친윤계 핵심으로 꼽혔던 정치인이다. 지난 22대 총선엔 불출마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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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 산불 열흘만에 주불 진화 공식 발표…"사망 30명 등 사상자 75명"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30일 "지난 21일부터 경남과 경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형산불은 총력 대응 끝에 주불을 모두 진화했다"고 밝혔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이 30일 경북 의성군 산불피해 현장 고운사에서 피해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고 본부장은 이날 경북도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공식 발표하고 "이번 산불은 인명과 재산 피해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2일 시작한 경북 산불은 일주일만인 28일에, 경남은 10일만인 이날 오후 1시께 주불이 완전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사망자 30명을 포함해 모두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산불 피해 영향구역은 총 4만8천여㏊로 추산됐다. 주택 3천여동이 전소되고, 국가유산 피해 30건, 농업시설 2천여건 등 시설 피해도 컸다 고 본부장은 "산불 피해 현장은 생각보다 훨씬 참담하며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의 상실감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정부는 경북·경남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재민 구호활동을 펴고 있다. 또 의료, 세금, 통신 등 기관별 지원사항이 포함된 '산불 종합안내서'를 마련하고, 7곳의 현장지원반을 통해 주민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재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시조립주택 입주 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주단지 조성 등 장기 해결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급여 지급, 건강보험 경감, 통신비 감면 등 민생지원과 함께 농기계 및 종자·육묘 지원을 통해 피해농업인의 영농재개도 지원한다. 피해가 확인된 이재민에게는 지자체를 통해 긴급생활 안정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심리 및 의료 지원도 병행한다. 이번 산불사태가 발생한 뒤로 전날인 29일까지 약 1만여명의 자원봉사자가 피해 수습과 이재민 지원에 참여했다.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 약 550억원의 성금이 모금됐다. 고 본부장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이번과 같은 산불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어 예방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산불 위험지역 수시 현장 점검과 진화인력·장비 선제 배치 등 철저한 초기대응을 약속했다. 아울러 그는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산불 감시를 촘촘히 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자율순찰도 강화하겠다며 "매우 빠르게 확산하는 산불 경향을 반영해 주민 사전대피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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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0

• 월요일 출근길 전국 영하권…당분간 대기 매우 건조 '불조심'

  월요일인 31일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의 수은주가 영하권을 가리키며 꽤 춥겠다. 꽃샘추위 '춥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31일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3∼6도가량 낮겠다. 31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11∼16도로 예상된다. 특히 내륙 지역은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다. 기온은 화요일인 다음 달 1일 낮부터 평년 기온을 되찾겠다. 내달 1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13∼18도로 예보됐다. 31일엔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고, 다음 달 1일엔 대체로 맑겠다. 31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내륙, 전라권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 눈이 쌓인 곳에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낄 수 있다. 지면에서 안개가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속도를 늦춰야 한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동해안, 강원남부내륙·산지, 충청권내륙, 전라권동부, 경상권 중심으로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그 밖의 지역도 차차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건조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입산을 자제하고 야외활동 시 화기 사용을 금지해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15㎧)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제주남쪽바깥먼바다와 남해동부바깥먼바다는 이날 저녁까지 바람이 시속 30∼60㎞(9∼16㎧)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3.5ｍ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향해 및 조업하는 선박은 조심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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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0

• “국가청렴도 오르면 1인당 GDP도 상승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선 우리나라 국가청렴도의 지속적인 상승을 견인할 수 있도록 일선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을 보다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24년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4점을 기록하며 180개국 중 30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점수는 1점 상승하고 순위는 두 계단 상승한 것으로 국가청렴도 측정이 처음 시작된 ’95년 이래 역대 최고 점수와 순위를 기록한 것이다. 이번 순위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채용 비리와 같은 부패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 결과라고 분석된다.  국가청렴도는 경제성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행정학회에 따르면, 국가청렴도가 상승할 때 1인당 GDP도 증가하는데, 실제 우리나라도 2016년 이후 2023년까지 7년간 국가청렴도 점수가 10점 상승하는 동안 국민 1인당 GDP가 15.3% 증가하여 국가청렴도 점수 1점이 오를 때 1인당 GDP는 평균적으로 1.53% 증가하였다. 이는 사회 전반의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간의 상승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가청렴도 수준은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21위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비하면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세대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사회 각 부문에 청렴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되고 있다. 일례로 7년 연속 국가청렴도 1위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덴마크의 경우, 청소년 시기부터 ‘결과’보다는 ‘공정한 과정’을, ‘경쟁’보다는 ‘협력’을 강조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아시아 국가 중 국가청렴도 1위를 차지한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초등학교 시기부터 존중, 정직, 배려의 가치를 강조하는 ‘인성시민교육(CCE, Character and Citizenship Education)’을 실시함으로써, 청렴교육을 통한 사회 전반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도 청렴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반부패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학생과 청년층의 청렴의식 함양을 위해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청렴교육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초‧중‧고 교과서에 청렴관련 교육 콘텐츠 반영 확대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초‧중‧고 일부 교과서에 반부패‧청렴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개별 교과목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고, 그 비중도 크지 않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교육과정 개편 시 청렴관련 교육 콘텐츠가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사례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청렴교육 학습자료도 신규로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그리고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에 청렴 관련 교양과목 개설을 유도할 계획이다. 각 군 사관학교와 경찰대학 등 공직자 양성기관은 물론, 교육대학과 같은 교원 양성 대학과도 협력해 예비 공직자와 예비 교원이 청렴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일반대학교에서도 정규 교양과목 개설을 통해 청렴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청렴교육이 대학교 정규 교양과목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커리큘럼 구성이 필요한 만큼,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도 제작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국민권익위는 전국의 주요 대학들과 MOU를 체결함으로써 일선 교육현장의 청렴교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국민권익위는 청주교육대학교와 MOU를 체결하여 예비교사인 교대‧사범대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대학교 학생들에게도 교육할 수 있는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있고, 한국교원대학교, 호서대학교 등과도 MOU를 체결하여 청렴을 주제로 한 교과 개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울산과학기술원의 경우 이번 학기부터 학점이 인정되는 청렴 관련 교양과목을 개설하여 이미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대학 및 시도교육청과의 MOU 체결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학생과 청년세대의 청렴의식이 높아지면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궁극적으로 국가청렴도 향상과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청렴도 평가 시 외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가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정부의 반부패 의지와 노력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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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8

• 올해 첫 일본뇌염 매개모기 발견…주의보 발령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올해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및 전라남도에서 확인됨에 따라, 27일자로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   질병관리청은 일본뇌염 매개모기의 발생 및 병원체 감염여부를 감시‧분석하기 위해 매년 14~44주(4월부터 11월까지) 기간 중 국방부 및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과 협력하여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모기 출현 시기가 상대적으로 빠른 남부 지역(전남, 경남, 부산, 제주)은 13주 차(3월 마지막 주)부터 조기 채집을 수행한다.  올해 제주특별자치도 및 전라남도에서 3월24일~26일 동안 채집된 42마리 모기 중 10마리가 작은빨간집모기로 확인되어, 전년(3월 30일)보다 3일 빨리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이는 제주 및 완도 지역의 평균 기온이 전년 대비 상승(▲ 6.2℃)하면서 모기 활동이 빨라진 결과로 추정된다.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웅덩이 등에 서식하며,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고, 3월 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8~9월에 정점을 보인다.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는 4.5㎜ 정도의 비교적 소형의 모기로 전체적으로 암갈색을 띄고 있으며, 주둥이 중앙에 넓은 백색띠가 있다. 대표적인 유충 서식지는 논, 연못, 관계수로, 미나리밭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7월초부터 발생밀도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8월부터 9월 중순까지 높은 밀도를 유지하다 서서히 감소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대부분 발열이나 두통과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고열, 발작, 착란, 경련,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며, 이 중 20~30%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뇌염에서 회복되더라도 환자의 30~50%는 손상된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을 통해 2012년 이후 출생자에게 일본뇌염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백신 종류에 따라 2회 또는 5회로 상이). 접종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 또한, 과거에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없는 18세 이상의 성인 중에서 ▲논이나 돼지 축사 인근의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전파 시기에 이러한 지역에서 활동할 예정인 경우 ▲일본뇌염이 유행하지 않는 지역에서 이주하여 국내에 장기 거주할 외국인. ▲일본뇌염 위험 국가(CDC)인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중국, 일본, 북한, 대한민국, 대만, 러시아, 호주, 파푸아뉴기니 등을 여행할 계획이 있는 경우 예방접종(유료)을 권장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해 일본뇌염 매개모기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향후 모기 활동기간 동안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가 요구되며,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은 예방접종을 적기에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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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8

• "다 불타고 속옷도 약도 없어"…일상멈춘 주민들

  통신 끊기고 단전·단수…고령자들인데, 며칠째 차가운 대피소 바닥 생활 약국·병원 문 닫고, 먼곳까지 갈 여력도 안돼…"따뜻한 도움 절실" 27일 안동시 길안면 구수2리 피해 모습 사진=연합뉴스   "모든 게 불타고 없는데 같은 속옷을 5일째 입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엿새째 동시다발적으로 확산하면서 일상이 멈춰선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필수 생필품과 의약품이 턱없이 부족한 채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곳에서 만난 주민 안모(65)씨는 "속옷도 한 장 못 챙겨서 나왔는데 다시 집에 가보니 다 불타 아무것도 없었다"며 "상황이 길어지는데 막막하다"고 말했다. 정근수 길안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은 "속옷, 치약 등 필수적인 구호품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긴급구호키트 등을 받았지만 대피가 장기화하면서 추가적인 보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온정의 손길이 쏟아지고 있지만 동시다발적으로 대피소가 생기다 보니 비교적 규모가 작은 대피소까지는 구호 물품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길안중학교에는 이재민들과 피해를 우려해 대피한 주민 150여명이 생활하고 있다. 대부분 집이 전소돼 갈 곳이 없거나 추가 피해가 우려돼 대피한 주민들이었다. 큰 화마를 피했어도 마을에 통신과 전기 수도가 모두 끊겨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주민이 대부분이었다. 대피소도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 가족들과 짧은 안부 전화만 할 수 있었다. 다행히 집이 전소되지 않은 주민들도 단수로 집에서 밥조차 해 먹을 수 없어 끼니를 대피소에서 해결하고 있다. 27일 안동시 길안면 길안중학교에 마련된 대피소에 쪽잠을 자는 주민 사진=연합뉴스   길안중학교는 강당이 좁아 구호용 텐트를 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주민들은 사생활 보호도 안 되는 차가운 바닥에 매트와 이불을 깔고 생활하고 있다. 일부 어르신들은 자다가 추워서 깨기가 일쑤였다고 말했다. 의료품과 의료지원도 턱없이 부족하다. 대피소에 머무는 주민들은 대부분 고령인데 혈압약 등 긴급 의약품도 집에 있거나 불에 타 사라진 상황이다. 주민들은 대피소에서 집까지 거리가 멀어 이동이 힘들거나 아직 산불이 계속되고 있어 쉽게 다시 마을을 찾기도 힘든 상황이다. 약국이나 병원도 문을 닫은 곳도 많고 먼 곳까지는 갈 여력도 안 돼 긴급 처방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민들은 전했다. 안동 전체가 퍼진 연기와 연무가 대피소 안에도 들어와 마스크를 쓰지 않고서는 생활이 힘들어 이재민들이 두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집에 붙은 불을 끄다가 손에 화상을 입어 붕대를 감고 있는 주민 김현구(81)씨는 "불이 다 꺼지고 안전해지면 빨리 수습하고 싶은데 피해가 너무 커 막막하다"며 "빨리 산불이 잦아들어 제대로된 치료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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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에서 유사 니코틴 검출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에서 유사 니코틴이 검출되고, 일부 제품에서는 ‘무니코틴’이라고 표시했음에도 니코틴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 자판기[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15개 제품의 니코틴 및 유사 니코틴 함량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제품 중 1개 제품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 니코틴이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무니코틴’으로 표시된 7개 제품에서 니코틴이 검출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 니코틴 검출…안전성 문제 제기 조사 대상 15개 제품 중 젤리바 샤인머스캣 제품에서 유사 니코틴인 메틸니코틴이 13mg 검출됐다. 이 제품에는 니코틴 함량 표기가 없었지만, 실제로는 120mg의 니코틴이 포함돼 있었다. 이는 니코틴 함량이 평균 0.5mg인 일반 궐련담배 240개비에 해당하는 양이다. 메틸니코틴은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신종 물질로, 급성중독이나 신경자극 등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명확한 안전성 자료가 없는 상태다. 그러나 해당 제품과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는 니코틴 및 유사 니코틴의 함유 여부나 함량, 주의사항에 대한 표기가 전혀 없어 소비자가 무니코틴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컸다. 무니코틴 제품에서도 니코틴 검출 무니코틴으로 표시된 12개 제품 중 7개 제품에서 니코틴이 검출됐다. 니코틴 함량이 많게는 158mg에 달해 궐련담배 수백 개비 수준이었다. 니코틴 함량 표시가 없었던 제품 2개에서도 각각 120mg, 110mg의 니코틴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네스티 바 20000 제품에서는 158mg의 니코틴이 검출됐고, 오르카 에어 제품에서는 147mg이 검출돼 일반 궐련담배 290개비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무니코틴' 표시 또는 미표시 제품 중 니코틴이 검출된 9종 [한국소비자원]   청소년 유해 표시 미흡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는 ‘청소년 유해물건’에 해당하지만, 조사 대상 제품 15개 중 14개 제품에서 청소년 유해 표시가 없거나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제품 상표 면적의 1/10 크기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판매 중단 및 표시 개선 권고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니코틴 표시에도 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을 권고하고, 청소년 유해 표시가 미흡한 제품에 대해서는 표시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점검 강화를 요청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의 성분과 표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금연을 위해 흡연습관개선보조제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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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뒤집힌 이재명 2심…'확장·유추해석 금지' 원칙 엄격 적용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도 "과장일 수 있지만 허위로 보기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배경에는 실제 발언을 넘어서 유추하거나 확장해 해석해선 안 된다는 형사법 원칙이 작용했다 이는 형사법의 주요 원칙인 유추해석 금지 원칙과 확장해석 금지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 결과다. 유추해석 금지 원칙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사안을 비슷한 성질의 다른 법률을 근거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는 법 해석에서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확장해석 또한 법률에 명시된 의미를 넓혀 해석하는 것으로, 형사 재판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2심에서는 이 대표의 발언을 당시의 맥락과 일반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해석했다. 1심에서 유죄 근거가 됐던 고(故) 김문기 씨 관련 발언과 백현동 발언 모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2심 판결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인 유추해석 금지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골프 치지 않았다'는 발언, 다의적 해석 가능…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 유리하게"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두 가지 주요 발언이 쟁점이었다. 첫 번째는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특히 쟁점이 된 부분은 "김문기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이었다. 이 대표는 당시 방송에서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조작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를 김 전 처장과 함께 해외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규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해당 사진이 원본에서 일부만 발췌된 것이므로 "조작됐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다른 의미로도 해석 가능하다면 하나의 의미로만 단정해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의심스러운 경우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검찰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표현하지 않은 내용을 암시했다고 쉽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과장일 수 있지만 허위는 아냐"   두 번째 쟁점은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이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이를 거부할 경우 직무유기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대표가 스스로 용도 변경을 결정했다고 보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성남시가 공공기관의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의 압박을 받았다는 정황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받았다는 발언은 과장일 수 있으나,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할 경우,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국토부의 거듭된 요구로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대표의 발언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 의견 표명에 가깝다는 결론이다. 다른 재판에도 영향 미칠 가능성   재판부는 검찰이 이 대표 발언의 배경에 '대장동 비리 의혹과의 연관성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내심의 의도는 표현의 객관적 의미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개입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결국 2심 재판부는 형사법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정치적 발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판결을 내린 셈이다. 이 같은 2심 판단이 이 대표의 다른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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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AI디지털교과서, 천재교과서 쏠림 우려 현실로 ‘사실상 독점’

  최근 AI디지털교과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출판사의 독과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교육위원회)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학교 중 평균 58.3%가 천재교과서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교과용도서를 교육현장에서 선택하게 한다’는 검정제도의 근본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교육부가 AI디지털교과서 도입 당시 “AIDT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자료와 도구를 제공하여 수업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지만, 실제 운영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전수조사에 따르면 교과서 선택의 폭은 오히려 크게 좁아져, 교육현장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천재교과서 AIDT 이미지 출처=천재교과서 누리집   정을호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AIDT 출판사 중 최다 점유율을 보인 ‘천재교과서(58.3%)’를 제외하고, 두 번째로 높은 출판사는 ‘㈜와이비엠’으로 10,378개교 중 1,578개교가 선정하여 15.2% 점유율을 기록했다. 점유율이 가장 높은 천재교과서와 ㈜와이비엠 간 점유율 차이는 무려 43.1%p에 달하며, 이는 경쟁이 실종된 ‘사실상 독점’ 수준으로 AIDT 시장의 심각한 왜곡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세 번째로는 ㈜비상교육으로 1,020개교(9.8%)에서 채택됐다.  세부적인 분석에 따르면, AIDT를 사용하는 초등학교 전 학년과 과목에서 ‘천재교과서’가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며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다. 특히 수학의 경우 88% 이상의 평균 점유율을 기록했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충남의 초등학교 3학년 수학의 경우 천재교과서 채택률이 100%에 달했고, ▲경북 ▲강원 ▲광주 ▲대전 ▲서울 ▲전남의 경우 천재교과서 채택률이 90% 이상을 차지하여, 사실상 다른 선택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이다.  일각에서는 교육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해야 할 공교육 시스템이 특정 업체에 종속된 심각한 사례로 교육당국의 정책 실패의 상징적 수치로 지적된다.  또한,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전반적으로 초등학교와 달리 특정 출판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학의 평균 최다 점유율은 천재교과서가 58.9%를 점유했고, 영어는 동아출판사가 47.7%로 절반 미만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정보는 비상교육이 70% 이상의 점유율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수학의 경우 ▲대전 ▲부산 ▲울산 ▲전남 지역에서는 천재교과서가 아닌 ‘비상교육’을 최다 선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고등학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출판사가 과목별로 분포되어 있다. 고1 수학은 비상교육이 41.1%, 영어는 엔이능률이 34.3%, 정보는 천재교과서 65.7%를 점유했다.  정을호 의원은 “검정교과서는 다양한 교과서를 공급하여 학교의 선택 폭을 넓히겠다는 것인데 본래의 도입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대로 특정교과서의 독과점이 유지된다면, 차라리 국정교과서가 나을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비정상적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이 같은 특정 출판사 쏠림 현상은 교과서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는 수준을 넘어, 공교육 공정성과 신뢰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근본부터 훼손하는 심각한 위기”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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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경실련 성명]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도로 포함하고 철저히 예방해야

  서울의 도로 한복판에서 발생한 대형 씽크홀로 1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서울 강동구 씽크홀 사고로 실종된 오토바이 운전자가 매몰 17시간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고, 씽크홀 발생 인근 지하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하철 9호선 연장선 공사와 세종포천고속도로 지하구간 공사가 영향을 미쳤음이 언론을 통해서 언급된 상태이다. 5일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도로에서 전날 발생한 대형 땅꺼짐 현장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우선 일차적으로 상수도관 파열로 다량의 토사가 인근 9호선 지하공사장에 쏟아져 빈 공간이 함몰되면서 상부의 도로구간에 큰 구멍이 발생하게 된 것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지하철 공사에서 지장물에 대한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많이 있었다. 특히 가스관 관리 소홀로 인한 폭발 사고가 대형재난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으며, 대표적으로 아현동 애오개역 인근 폭발사고, 대구지하철공사장 폭발사고 등이 있었다. 과거에는 대부분 지하철공사가 오픈컷(개착식)으로 공사를 해서 도로구간에는 가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복공판을 놓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가스관 누출로 인한 폭발사고가 나면 피해가 크게 발생했던 반면, 상하수도관 파열로 인한 사고는 일부 지하공사장에 침수가 발생할 수는 있어도 피해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도시구간 지하개발이 심화되면서 건물 지하 5~6층까지 주차장을 만들기도 하고 깊이를 달리해서 지하철노선이 겹쳐서 지나가거나 지하철터널과 도로터널이 인접하기도 하는 등 지하개발이 복잡하게 되었다. 또한 지표에서 가깝게 지하철공사 등 터널 공사를 하는 경우 지하수의 변화를 가져와 지반침하를 유발하기 쉽고 그 영향으로 지하에 매설된 가스관, 상하수도관 등 매설물이 함께 침하되면서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손상이 큰 경우 관이 파손되면서 2차적으로 상하수도관으로부터 누출된 물이 지반을 약화시켜 결국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사실 도심지내 대형 씽크홀 발생과 사고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서울시 내에서만 매년 수백개의 지하동공이 GPR탐사를 통해 사전에 발견되고 있고 일부는 발견을 못 해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는 서울과 수도권의 과밀화, 고밀화로 인한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적인 지하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교통 문제해결이나 도심 내에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다는 목적을 내놓고 있지만, 그 과정과 결과가 과연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심히 의문이 든다. 특히 지상의 과도한 개발도 모자라 이제는 말이 지하이지 땅속에도 건물과 도로를 건설하는 형국이 되었다. 지방쇠퇴 시대에 수도권만 자꾸 개발해서 인구를 더욱 집중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번 강동구 씽크홀 사고는 도로에서 발생하였으며 사고로 시민이 사망했지만,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도로가 해당하지 않아 기소나 처벌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향후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도로를 포함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번 강동구 대형 씽크홀 사고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발생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사고에만 집중해서 공사관계자에 대한 처벌로 매듭지을 문제가 아니며, 근본적으로 도심지 지하개발과 지하안전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도시안전 대책 마련과 함께 본격적인 기후변화 시대에 대비하는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도시의 지하안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추진되고 있는 철도 지하화에 대해서도 도시안전과 맞바꿀 만큼 시민과 도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도시안전의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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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