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산업개발-농협은행 불법대출 의혹…검찰 수사, 정치권으로 번지나?

  NH농협은행의 수십억 원대 불법 대출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금융기관의 신뢰를 뒤흔들 뿐만 아니라, 야권 정치인의 연루설까지 확산되며 정치권으로까지 파장이 미치고 있다. 게다가, 수사와 관련된 핵심 관계자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지방의 한 농협은행 지점 사진=위메이크뉴스 DB   검찰, NH농협은행 및 서영산업개발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최근 NH농협은행 본사 및 서영산업개발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농협은행이 신용보증서 없이 서영산업개발 측에 최소 30억~40억 원대의 불법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책임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야권 정치인 연루설…수사 외압 의혹까지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일부 야권 정치인이 농협은행의 대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검찰은 특정 정치인들이 농협은행에 외압을 행사해 서영산업개발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이 금융 비리를 넘어 정치권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신용보증서 없이 승인된 대출…농협은행 ‘특혜’ 논란 농협은행은 서영산업개발의 모기업인 서영홀딩스에 302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집행했으며, 이 중 100억 원 규모의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이전에 승인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 절차를 무시한 결정으로, 농협은행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서영홀딩스의 사업 유형이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농협은행과 서영산업개발 간의 유착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핵심 직원 의문사…증거 인멸 및 외압 의혹 제기 사건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불법 대출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던 농협은행 본사 직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4일 오전 인천 서구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검찰 수사를 앞두고 발생한 사망 사건이어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이나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농협은행 불법 대출 사건은 금융기관의 부실한 심사 시스템과 도덕적 해이를 넘어, 정치권과의 유착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돈봉투가 곧 표?"…농협 이사 선거, 또다시 금권선거 논란

  "돈 없으면 출마도 못 해?"…공공연한 금권선거의 실태 "이사직이 황금알?"…마트 입점·인사권 쥐고 돈 거래 의혹 "선거 끝난 뒤 조사?"…노조 반발 속 미온적 대응 논란 세종정부종합청사 인근 농협은행 간판 사진=위메이크뉴스 DB   전주농협 비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유권자인 대의원들에게 돈봉투를 건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일부 대의원이 양심선언을 하면서 금품 수수 정황이 드러났지만, 선관위는 선거가 끝난 뒤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돈으로 표를 사는 농협 선거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농협 이사 선거, 돈 없으면 못 나오나? 전북 전주농협 비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대의원들에게 수십만 원씩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돈 없으면 선거에 나올 생각도 하지 말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 정도로 농협 선거의 부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28일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는 12개 지역구에서 총 28명의 후보가 경쟁을 벌인다.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은 110여 명인데, 이들 중 한 명이 "돈을 받았다"고 양심선언을 하면서 부정 선거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후보자 간 금품거래까지…더러운 거래의 실상 신고서에 따르면, A 후보와 B 후보는 각각 50만 원과 3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대의원에게 건넸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C 후보가 "그 돈봉투를 내가 가져가겠다"며 100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까지 추가됐다. 돈을 받은 유권자가 누구를 찍을지 고민하기 전에 더 많은 돈을 준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경매 선거’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당사자로 지목된 후보들은 하나같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 후보는 "조작된 주장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뺌했고, C 후보 역시 "농사꾼일 뿐, 그런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부정했다. 농협 이사직, ‘황금알을 낳는 자리’였나 농협 비상임이사직은 단순한 명예직이 아니다. 간부 선임과 해임, 하나로마트 입점 업체 선정, 직원 선발 등 주요한 의사결정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다. 결국, ‘돈을 쓴 만큼 회수할 수 있는 자리’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선거 때마다 금품 거래가 횡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조합원은 “이사 선거에서 돈이 오가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투표가 아니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혀를 찼다. 선거 끝나면 조사? "부정행위 눈 감아주겠다는 것" 전주농협 측은 지난 20일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증거물을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관위는 "선거가 끝난 뒤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수사를 미루면서 사실상 부정행위를 눈 감아주려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진석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전주농협분회장은 "선거가 끝나고 나서야 조사하겠다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와 다름없다"며 "지금 당장 모든 후보를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협 선거, 비리의 온상인가…근절 대책 없나 전주농협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서 전주원예농협 조합장 선거에서도 금품이 오가 재판으로 이어지는 등, 농협 선거 때마다 금권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돈으로 자리를 사고, 자리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선거 때마다 똑같은 부정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선거가 아니라 장사"라는 비판 속에서, 경찰이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유사한 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최근 5년 증시 종목 57.6% 주가 하락…증권사 매도 의견은 겨우 0.1%"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 부산진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국내 증시 전체 종목 중 주가가 하락한 종목의 비중은 평균 57.6%인 것에 반해, 국내 증권사 리포트 9,589건 중 매도 의견은 10건으로 전체 리포트의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사진-연합뉴스   국내 증권업계의 매수의견 리포트 쏠림 현상이 계속되면서 주가의 흐름과 대비되는 리서치 관행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다. 국내 증시 전체 종목을 살펴보면, 2020년 ~2024년 기간 동안 전체 종목의 57.6%의 주가가 하락했고, 40.7%의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20년 전체 2,426개 종목 중 833개의 주가가 하락했으며 (34.3%), 2021년 2,485개 중 1,029개 (41.4%), 2022년 2,556개 중 2,178개 (85.2%), 2023년 2,635개 중 1,346개 (51.1%), 2024년 2,724 개 중 2,073개 (76.1%)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가 상승한 종목은 2020년 1,554개 (64.1%), 2021년 1,404개 (56.5%), 2022년 340 개 (13.3%), 2023년 1,251개 (47.5%), 2024년 605개 (22.2%)로 나타났다. 그런데 최근 5 년간 국내 증권사 10곳에서 발간한 투자의견 리포트 현황을 살펴보면, 매도 의견 리포트는 2020년 전체 1,948건중 5건이었으며(0.26%), 2021년 1,885건 중 1건 (0.05%), 2022년 1,917건 중 1건 (0.05%), 2023년 1,869건 중 2건 (0.1%), 2024년 1,970건 중 1건 (0.05%)에 불과했다. 국내 증권사 10곳은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 투자증권, 삼성증권, KB 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이다. 매수의견 보고서는 2020년 1,687건(86.6%), 2021년 1,704건(90.4%), 2022년 1,724 건(89.9%), 2023 년 1,666건(89.1%), 2024년 1,755건(89.1%)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해 최근 5 년간 15 개  외국계 증권사가 발간한 투자의견 리포트를 살펴보면, 매도 의견은 2020년 전체 22,086건 중 4,122건 (18.7%), 2021년 22,334건 중 2,978건(13.3%), 2022년 23,053건 중 3,567건(15.5%), 2023년 22,689건 중 4,495건(19.8%), 2024년 27,022건 중 3,404건(12.6%)로 나타났다. 15개  외국계 증권사는 유안타증권, 노무라금융 투자, 제이피모간증권, 모간스탠리증권, 시티증권, 골드만삭스증권, SG 증권, SC 증권, 메릴린치증권, BNP 파리바증권, UBS 증권, ING 증권, 맥쿼리증권, CLSA 증권, 도이치증권이다. 같은 기간 외국계 증권사와 국내 증권사의 매도 의견 리포트 비중을 비교한 결과, 외국계 증권사의 경우 평균 16%인 데 반해 국내 증권사의 경우 평균 0.1%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매수의견 리포트 역시 외국계 증권사는 평균 53.2%인 데 반해 국내 증권사는 평균 89%로 외국계 증권사보다 약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증권사의 매수 일변도 리서치 관행에 대해 금융당국은 증권업계의 일치된 문제 인식과 자정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023년 3월부터 리서치 관행 개선 TF 회의를 3차례 개최한 바 있지만, 관련 내용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나 금융위원회의 보고와 같은 사후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헌승 의원은 “증권사 내부 통제를 강화하여 리서치 관행을 개선하고 매수 ‧ 매도 의견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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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K회장 소상공인 지원은 미봉책…"홈플정상화 1조6천억원 필요"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밟는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소상공인 결제 대금 문제를 해소하고자 사재를 내놓겠다고 밝혔으나 홈플러스의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MBK파트너스 제공. 연합뉴스]   산업계와 금융투자업계에선 김 회장의 사재 출연 발표를 MBK 경영 실패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우선 구제해 당장의 사회적 비난을 모면하려는 의도로 본다. 하지만 '홈플러스 정상화'라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김 회장은 대중 앞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대신 MBK의 보도자료 형식으로 사재 출연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구체적인 출연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 정상화에만 당장 1조원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 필요하다는 추정이 나온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홈플러스의 순운전자본은 -8천753억원이다. 순운전자본(Working Capital)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기업의 단기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통상 유동자산(1년 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에서 유동부채(1년 내 갚아야 할 자산)를 빼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다만, 매일 현금이 회전하는 유통업계의 경우 매출채권(받아야 할 상품·서비스 대금)과 재고자산(판매 활동에 필요한 자산)의 합에 매입채무(지급해야 할 상품·원재료 대금)를 제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게 업계와 회계업계의 시각이다. 순운전자본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1년 안에 현금으로 유입되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뜻이다. 홈플러스의 순운전자본은 동종업계인 이마트와 비교해도 과도하다. 이마트[139480]의 순운전자본은 지난 2023년 말 기준 2천712억원이다. 유통업체의 경우 매일 현금 유·출입이 발생할뿐더러 영업 활동을 통한 판매금 수취와 납품 대금 정산 간 시간차 등의 이유로 수치 변동이 심하고 특정 시점에 마이너스를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다. 문제는 MBK가 인수한 뒤로도 홈플러스의 순운전자본이 예외 없이 매년 마이너스 5천억원 안팎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여기에 이번 법정관리 사태 여파로 대·중소기업 협력사들이 빠른 정산 혹은 선정산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순운전자본 운용이 훨씬 더 빠듯해질 수 있다. 홈플러스 재무·영업 정상화의 첫 단추인 순운전자본을 플러스(＋)로 돌려놓기 위한 8천억원대 자금은 '필요 최소한의' 액수인 셈이다. 최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으로 임직원 및 협력업체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16일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여기에 단기 채무 상환을 위한 추가 유동성 공급도 필수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3일 기준 홈플러스 기업어음(CP)·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단기사채 등 단기채권 판매잔액은 5천949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에게 팔린 게 2천75억원(676건)이다. 단기 채무 상환은 홈플러스가 존속기업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종합하면, 홈플러스의 전반적인 재무 구조 개선과 유동성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최소 자금만도 1조5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물론 이는 MBK의 설명대로 홈플러스가 법정관리 아래 매달 돌아오는 상거래채권과 점포 임차료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매출을 지속적으로 거둔다는 시나리오에 기반한 것이다.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바닥으로 추락한 영업 경쟁력을 회복하고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도 반영돼야 한다. 홈플러스는 지속 가능한 성장 여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높은 차입금에 따른 이자 비용과 정산대금, 점포 임차료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특히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매출이 높은 우량 점포를 대거 매각하면서 영업 기반 자체가 매우 허약해졌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금융투자(IB)업계에 따르면 MBK가 홈플러스 경영을 맡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자본 지출(CAPEX)은 경쟁업체인 이마트의 25%에 불과하다. MBK가 인수 차입금을 갚기 위한 자산 매각에만 몰두한 채 투자를 외면한 결과다. 홈플러스 김광일 부회장(왼쪽)과 조주연 사장이 14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열린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입장 발표에 앞서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컫는 자본 지출은 크게 보면 회사가 영업 활동을 지속하고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장 재단장 등의 인프라에 투자하는 비용이다. 그동안 MBK가 이러한 투자를 소홀히 하면서 지난 10년간 홈플러스 매출은 연평균 증가율이 -0.2%로 오히려 감소세를 보였다. 이 기간 이마트는 온라인 시장의 부상 속에서도 매출을 연평균 3.8% 늘렸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이마트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이마트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6개 점포를 재단장했다. 연평균 11.5개 수준이다. 통상 점포 재단장에 100억원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술적으로 올해에만 연간 1천억원 이상의 투자비가 필요한 셈이다. MBK는 공식적으로 언급을 삼가고 있지만 법정관리 과정에서 희망퇴직 등과 같은 인력 효율화 작업이 병행될 경우 MBK로서도 추가 유동성 공급을 책임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2월 기준 홈플러스의 임직원 수는 약 1만9천500명이다. 희망퇴직 프로그램으로 36개월치 기본급을 일시에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 10%는 2천150억원이, 20% 수준은 4천300억원의 비용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김병주 MBK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소상공인 정산금만 해결해주겠다는 것은 당장 비난의 화살을 피하려는 요행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홈플러스 정상화라는 청사진 아래 구체적인 자금 출연 계획과 액수를 공개해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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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7

• 전종덕 의원 "한빛원전 경상정비 민영화 중단해야"

  전종덕 의원은 17일 국회소통관에서 한빛원전 위험의 외주화, 경상정비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수원 정비 민영화중단 및 한전KPS 공공성강화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현장. 사진=전종덕 의원실 제공 ‘한수원’은 원자력발전소의 설비를 전문적으로 정비 보수하는 업무를 맡겨온 한전KPS’에서’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지난해 7월부터 한빛원전 2,3발전소 경상 정비 물량의 20%를 수의계약으로 민간업체 2곳에 맡겼다.  원전의 경상 정비는 엄격한 안전 관리가 필수인데, 민간 분야로의 외주화가 확대될 경우, 자칫 부실 정비로 이어질 수 있어 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과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 경상정비 노동자들이 민영화 중단을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한빛원전 정비 업무는 고도의 기술이 포함된 업무들이 대부분”이라며 “국민 안전과 에너지 공공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고 후쿠시마 원전사태와 같은 엄청난 재앙을 막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한빛원전 경상정비 민영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지 이윤을 목적으로 자본에 팔아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돈보다 생명, 자본의 이윤보다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 안전이 우선인 만큼 국가의 에너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 한빛원전 경상정비 민영화 중단을 위해 국회에서 더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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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7

• 'SNS 뒷광고 의심' 작년 22000건 적발…"숏폼서 크게 늘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작년 한 해 동안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의 후기 형태 게시물 중 기만광고(뒷광고)로 의심되는 행위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뒷광고는 추천·보증인이 광고주 등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행위다. 표시광고법은 뒷광고와 같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추천보증심사지침에서는 추천·보증인과 광고주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그 위치·내용·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2021년부터 매년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의 SNS 후기 게시물을 점검하고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024년도에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총 22,0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을 발견하여, 게시물 작성자 및 광고주에게 자진시정 하도록 한 결과, 총 26,033건의 게시물이 시정되었다. 인스타그램 뒷광고 자진 시정 사례 [공정위 제공]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 전혀 표시하지 않는 경우(26.5%), ▲ 부적절한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39.4%), ▲ 부적절한 표현방식으로 표시한 경우(17.3%) 등이 많았다. 또한, 분야별로 보면 상품 분야에서는 ‘보건·위생용품’, ‘의류·섬유·신변용품’, ‘식료품 및 기호품’ 등이 대부분이었고, 서비스 분야의 경우 ‘외식업종’이 많았다.   전체 뒷광고 의심 게시물 중에서 숏폼 콘텐츠의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최근 주요 광고수단으로 떠오른 숏폼 콘텐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 데 따른 결과로서 영상 제작자와 광고주가 아직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개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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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6

• 美, 한국 민감국가 지정…원자로 수출 등에 직격탄 우려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으로 14일(현지시간) 확인되며 양국 첨단기술 협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에너지부 건물 [UPI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히 에너지와 원자력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미 에너지부 주재로 리스트 추가가 이뤄진 만큼 양국의 첨단 기술 협력에 직접적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에너지부는 산하 17개 국립연구소를 통해 AI·원자력·양자 등 각종 첨단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한국의 주요 과기협력 대상 가운데 하나다. 에너지부는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새 제한은 없다고 밝혔지만, 실제적 협력에는 유무형의 제한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과학기술계에서는 이미 제기된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에너지부가 연구 협력에서 원자력을 비롯해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술을 공유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고, 인력 교류 및 공동 연구, 프로젝트 참여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연구진 간 협력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이 커질 수 있다. 또 에너지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관련 시설을 방문할 때 승인 요청 기한이 길어지는 등 실제 협력 장애 요소들도 발생하게 된다. 특히 한국이 최근 공들인 과기분야 협력의 중심이 미국이고, 그중에서도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가 핵심 기관들이었던 만큼 우려가 크다. 한미 양국은 전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시절부터 과학기술 분야 협력 확대에 한층 드라이브를 걸었다. 2023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간 연구기관 협력 파트너로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들이 지정되기도 했으며, 과기정통부도 지난해 11월 에너지부와 차관 면담을 통해 핵융합과 양자, AI 등 주요 전략기술과 관련한 공동연구 확대를 제안하는 등 러브콜을 꾸준히 보내왔다. 이런 기술들은 미국이 벽을 높이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기술로 지목받고 있는 만큼, 안보 기술 공유를 규제하는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특히 한국의 수출형 연구용 원자로(연구로) 개발, 파이로프로세싱(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기술) 등 주요 원자력 기술 상당수가 미 에너지부 협조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 원자력 분야 협력은 자칫하면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일례로 에너지부 및 산하 국립핵안보청은 전 세계 핵 비확산을 목표로 하면서 지난해 4월 한국의 수출형 연구로에도 핵확산 저항성 최적화 사업을 적용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체결했는데, 후속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연구로 수출 등에도 먹구름이 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미 에너지부 산하 기관과 협력을 진행 중인 출연연들도 상대측의 별다른 응답이 없는 상황에서 불안한 속내를 애써 감추는 모양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2019년부터 로런스 리버모어 연구소와 연구 협력을 이어오고 있고, 아르곤 국립연구소,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 등과도 차세대 이차전지 공동연구를 추진 중이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바이오 파운드리 분야에서 로런스버클리 국립연구소와 협력하고 있고, 올해 1월에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아르곤국립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 협력에 나서기로 하는 등 협력 범위를 넓혀 왔다. 정부는 아직 공식 외교채널로 확인된 바가 없는 만큼 상황 파악 등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미 에너지부 대변인은 이날 최근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연합뉴스 질의에 "DOE는 광범위한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한국과의 양자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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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5

• KT가 손잡은 美 기업 '팔란티어'는 어떤 회사

  최근 KT는 팔란티어와 미국에서 인공지능 전환(AX) 사업 가속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국내 최초로 팔란티어의 비즈니스·기술 전문가 파트너 네트워크인 '월드와이드 파트너 에코시스템'의 공식 멤버로 합류했다고 밝혔다.  KT 김영섭 대표(왼쪽)와 팔란티어 공동 창립자 겸 CEO 알렉스 카프가 12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AX 사업 가속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사진=KT 제공   KT가 손잡은 팔란티어의 정확한 사명은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Palantir Technologies)로 2003년 피터 틸(Peter Thiel)과 알렉스 카프(Alex Karp) 등이 공동 설립한 미국의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AI) 기반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이 회사의 본사는 콜로라도주 덴버에 위치하고 있으며, 초기에는 미국 정부 기관 및 국방부와의 협업을 통해 성장하였고, 이후 민간 부문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다양한 산업에 걸쳐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팔란티어의 주요 플랫폼으로는 정부 기관을 위한 '고담(Gotham)'과 민간 기업을 위한 '파운드리(Foundry)'가 있으며, 최근에는 인공지능 플랫폼(AIP)을 통해 AI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DLQJS 제휴를 통해 KT는 자사의 클라우드·네트워크 인프라에 팔란티어의 핵심 AI 솔루션을 결합하여 한국 시장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업계에선 두 회사의 제휴를 통해 ▲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 ▲시장 경쟁력 제고 ▲ 팔란티어의 플랫폼을 활용한 서비스 다양화 등의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팔란티어의 기술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질 경우, 향후 기술 지원이나 라이선스 비용 등의 측면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고 외부 기업과의 협업으로 인해 민감한 데이터의 보안 및 프라이버시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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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한국지역난방공사, 우즈베키스탄 K난방 진출 본격화

  한난-산업부,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사업 위한 실무 협의회 개최 국내기업의 우즈벡 진출을 위한 산업부 주관 공공 간담회 개최 병행 (왼쪽부터)한국지역난방공사 이병휘 사업본부장, 산업통상자원부 최연우 전력정책관, 우즈베키스탄 오조다 주라예바 건설주택공공서비스부 차관 사진=한난 제공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이하 한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함께 2025년 3월 12일부터 3일간 우즈베키스탄을 직접 방문하여 우즈벡 지역난방 현대화 사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실무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즈벡 지역난방 현대화 사업’은 우즈벡의 노후된 지역난방 설비를 열병합발전소(CHP, Combined Heat and Power Plant) 기반의 한국형 K-난방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6월 양국 정상의 임석하에 우즈벡 에너지부(이하 MOE) 및 건설주택공공서비스부(이하 MOCHCS)와 체결한 약정이다.  본 협의회에는 한난 이병휘 사업본부장과 산업부 최연우 전력정책관, 우즈벡 MOE 우미드 마마다미노프 차관, MOCHCS 오조다 주라예바 차관이 참석하였으며, 한국형 선진 지역난방 시스템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한국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 정상회담 이후 현재까지의 사업 추진 현황, ▲ 효율적인 열·전기 공급계획, ▲ 소각열 및 신재생 에너지 활용 방안, ▲사업 실행력 제고를 위한양국 정부의 행정적·재무적 지원 방안 등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 공급 전략과 양국의 실질적 협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협의회에 이어, 산업부 주재로 주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수출입은행 등과 함께 한국 민간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공공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우즈벡 지역난방 현대화 사업을 통해 ▲열병합 발전, 보일러, 열수송관, 열교환기 등 기계·설비 분야, ▲에너지 관리 시스템 및 스마트미터 등 ICT 기반의 스마트 난방 기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난방 솔루션 분야 등의 국내 민간기업들의 수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본 사업은 양국 정부의 외교적 협력관계 강화와 더불어, 한난과 국내 민간기업에는 새로운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우즈벡 국민에게는 K-난방을 통한 불안정한 에너지 공급을 해결하는 문제해결형 글로벌 신사업“이라며, ”한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신시장 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난은 정용기 사장이 직접 주도하는 ‘우즈벡 K-Heating 프로젝트’ 전담TF를 발족하였으며, 우즈벡 해외팀을 구성하여 전문인력을 현지에 투입하는 등 K-난방 해외진출을 위해 책임감 있고 신속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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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시민단체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검찰 신속 수사해야"

  포스코홀딩스의 전·현직 임원들이 초호화 해외 출장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각종 불법 혐의에 연루된 가운데, 이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포스코홀딩스 측은 외부 환경 탓만 하며 내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시민단체가 14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포스코홀딩스 최정우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신속·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시민단체 제공   14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는 대한민국호국총연합회(회장 윤항중)와 국민기업포스코바로세우기위원회(위원장 임종백) 등 두 개 단체가 공동으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약 6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해 포스코홀딩스 장인화 회장, 유영숙 이사회 의장, 최정우 전 회장 등 전·현직 임원들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성명을 통해 “검찰이 두 전·현직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유영숙 이사회 의장, 최정우 전 회장, 김성진 전 이사회 의장 등이 연루된 업무상 배임 및 초호화 해외 출장 문제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사진 출처=포스코그룹   특히 포스코홀딩스가 현재의 경영 위기를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리는 태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다. 단체 측은 “포스코가 중국 철강사의 저가 공세와 미국의 관세 정책 등을 위기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최고경영진의 불법 행위와 도덕적 해이가 경영 위기의 핵심 원인”이라며 내부 책임 회피를 문제 삼았다. 임종백 국민기업포스코바로세우기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서울중앙지검이 정상화된 만큼, 최정우 전 회장의 해묵은 불법 혐의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포스코가 국민기업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영 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포스코홀딩스 측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장인화 회장과 유영숙 의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검찰 역시 아직 구체적인 수사 일정에 대해 밝히지 않은 상태다. 포스코홀딩스의 경영진 비리 의혹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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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 개혁안 소득대체율 43% 수용 '자동조정장치'는 반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제시한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발표하며,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라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국정협의회 등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했으나,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을 43%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44%를 고수하며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44%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국정협의 논의에서 이탈했다. 이에 민주당은 민생 경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한 차례 더 양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 43% 수용을 전제로 민주당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의 명문화, 출산과 군 복무 크레딧의 확대, 그리고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대상을 늘리는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이 불안감을 덜고 연금 수령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급 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며, "군 복무와 출산에 대한 크레딧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진 정책위의장은 "국회 승인이라는 조건을 달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립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여야 간의 신경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개혁의 첫 단계인 모수 개혁 입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국회 내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단계 구조 개혁 논의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25년 기준 41.5%로, 2028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40%에 이를 예정이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월급 100만원을 받던 사람이 연금으로 43만원을 받을 경우 소득대체율은 43%가 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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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K-브랜드지수' 자산운용사 부문 1위에 삼성자산운용 선정

  빅데이터 평가 기관인 아시아브랜드연구소는 'K-브랜드지수' 자산운용사 부문 1위에 삼성자산운용이 선정됐다고 14일 발표했다.   국가대표 브랜드를 표방하는 K-브랜드지수는 해당 부문별 퍼블릭(Public)·트렌드(Trend)·미디어(Media)·소셜(Social)·긍정(Positive)·부정(Negative)·활성화(TA)·커뮤니티(Community) 인덱스 등의 가중치 배제 기준을 적용한 합산 수치로 산출된다. 이번 K-브랜드지수 자산운용사 부문은 금융투자협회 기준 당기순이익 상위 3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2025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의 온라인 빅데이터 1658만 5482건을 분석했다. K-브랜드지수 자산운용사 부문은 삼성자산운용이 1위를 수성했으며, 미래에셋자산운용(2위), 한국투자신탁운용(3위), KB자산운용(4위), 이지스자산운용(5위), 한화자산운용(6위), 신한자산운용(7위), 우리자산운용(8위), 유진자산운용(9위), KCGI자산운용(10위)이 TOP10의 영예를 차지했다. 한정근 아시아브랜드연구소 대표는 “국내 ETF(상장지수펀드) 시장이 급성장하며 자산운용사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최근 ETF 분배금 유보에 이어 숨은 수수료 논란으로 자산운용사에 대한 투자자의 불신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특히 미래에셋자산운용이 ETF 분배금 축소와 관련해 추가 지급을 약속했지만, 시장과 투자자의 의문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미래에셋자산운영은 K-브랜드지수 자산운용사 부문에서 또 다시 2위로 밀려나며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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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비상경영 돌입한 현대제철, 임원 급여 20% 삭감에 희망퇴직도 검토

  美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 시각 12일부로 한국 철강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해 국내 철강사들의 수출 경쟁력이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직격탄을 맞은 현대제철은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다. 노조의 쟁의행위에 현대제철이 당진제철소 냉연공장 일부 라인에 대해 부분 직장폐쇄를 단행한 가운데 냉연공장 내부가 24일 텅 비어 있는 모습. 2025.2.25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제공. 연합뉴스]  최근 국내외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강도 높은 자구책 없이는 경영 개선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특단의 조치이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전 임원들의 급여를 20% 삭감하기로 결정했으며, 해외 출장 최소화 등의 비용 절감 방안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다방면으로 극한의 원가절감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대제철은 국내 건설경기 악화에 따라 최근 포항 2공장 가동을 축소하고 3월 14일까지 포항공장 기술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과 당진제철소 및 인천공장 전환배치를 신청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중국과 일본의 저가 철강재가 국내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어, 후판과 열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진행하는 등 생존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현대제철은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노조와의 임금 협상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다. 회사는 지난 2024년 기준 당기순손실 650억원의 경영 실적 악화를 감수하고 1인당 평균 2,650만원(450%+1000만원) 수준의 성과금 지급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추가 성과금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왔다. 현대제철 노사는 지난 13일 교섭을 재개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으며, 향후 노사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산업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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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납 기준 초과 검출된 대성의성마늘 ‘음료’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대성의성마늘(경북 의성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이너주스 유기농레몬즙(식품유형 : 과‧채음료)’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제품 ‘이너주스 유기농레몬즙(식품유형 : 과‧채음료)’ 이미지=식약처 제공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2. 13.’로 표시된 제품으로 생산량은 1,692kg이며 납 성분이 0.11mg/kg 검출됐다.  식약처는 경북 의성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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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2024년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 14만4500개

  '주 80시간 이상 노동과 직장 내 괴롭힘' 대전 P카페 노동자 '최저임금 받는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작성', A외주제작사 방송작가 '대한민국 재계 50위 재벌그룹도 사업장 쪼개기' K석유화학 노동자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방지 및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위한 국정감사 후속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주영, 김태선, 박홍배, 이용우,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공동주최한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방지 및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위한 국정감사 후속 토론회>가 3월 13일(목)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5인 미만 사업장 위장 방지법 제정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인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이란 고용보험 기준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사업장 쪼개기 또는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하여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말한다.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①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조직을 두 개 이상의 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분리한 ‘사업장 분리 위장형’, ② 고용한 직원 중 4명 이하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다른 직원들은 사업소득자로 위장한 ‘사업소득자 위장형’, ③ 전술한 두 가지 유형을 동시에 사용하는 ‘이중 위장형’으로 구분된다. 국정감사 후속 토론회는 남우근 한국비정규센터 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하은성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장)는 “5인 미만으로 위장한 사업장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5인 이상으로 판단되더라도, 체불금품을 지급하거나 부당해고를 수용하면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면서, "고용노동부의 소극적 판단 태도로 인해 마땅히 인정되어야 할 위장 사업장이 소송에서 인정된 사례도 있다. 위장 의심 사업장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다.”라고 고용노동부의 각성을 촉구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박은정 교수(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개의 법인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야 한다고 설시한 대법원 2023두57876 판결의 의의를 발제하였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탄생하였기 때문에, 노동관계의 향유자로서 그 수익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용자를 찾고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는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당사자들의 현장 증언들이 이어졌다. 대전에서 올아온 김소희씨(대전 P카페 근무)는 "저는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주에게 욕설을 들어 그만두게 되었는데, 노동청에 신고하자 근로감독관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괴롭힘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했다."라며 피해 사실을 증언 하면서, "조사 중에 근로감독관이 갑자기 사업주와 통화하더니 40만원 받고 합의로 끝내라고 저를 겁박하고, 처벌불원서 작성을 강요했다. 이러면 누가 법을 지키려 하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외주제작사에서 막내작가로 근무한 김서윤씨(고양 A외주제작사)는 "실질적으로 방송작가는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다른 근로자들과 다를 바 없다."라고 방송작가의 노동실태를 꼬집으면서, "근로자 인정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소득자로 지급하는 불법이 만연한데, 위장 프리랜서 고용 시 강력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입법적인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계 50위의 K석유화학그룹이 합작회사로 만든 K특수가스에서 근무한 이정환씨(여수 K석유화학·K특수가스)는 "서울에 살던 제가 여수까지 내려가 K특수가스에 입사한 것은, 헤드헌팅 업체로부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굴지의 그룹인 K석유화학그룹에서 총괄 공장장을 채용한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입사 경위를 설명하면서, "K특수가스는 전혀 독자적인 사업 이익을 내지 못하고, 인사노무관리ㆍ재무ㆍ회계가 K석유화학 신규사업팀 등에 종속되어 있기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라고 대기업의 사업장 쪼개기 실태를 고발했다. 곧이어 열린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자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解放) 연구실장은 "근로기준법을 제외한 주요 노동관계법령, 예컨대 산업안전보건법ㆍ산재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최저임금법ㆍ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 대상은 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는데, 유독 근로기준법만 바뀌지 않고 요지부동이다."라고 5인 미만 사업장 차별의 고착화를 비판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위장이 너무 쉽기에, 이렇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잠탈하려는 움직임을 근본적으로 막는 것은 위장이 주는 특혜를 없애야 한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다."라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 박영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노동데이터센터장은 "국세청 자료에 바탕으로 사업소득자 원천징수 주요 그룹을 나눠보면 병의원, 일반 프리랜서(예술인, 학원강사 등), 특고ㆍ플랫폼(19개 직종)이 아닌 기타자영업(940909)은 단 하나의 업종코드인데도 485만 명(55.9%)으로 절반을 넘게 되었다(2024년 기준)."라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소득자의 비중을 분석하면서, "법을 적용한다는 대전제가 있어야, 법을 회피하는 사업체들이 난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여러 통계지표가 보여주는 의심 사업장들을 더 이상 근로감독 없이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고용노동부가 제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세 번째 토론자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법학박사)도 "영세사업자의 법 준수능력은 반드시 사업장 규모로 나타나지 않고, 규모와 관계없이 법 준수능력이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영세사업자의 법 준수능력을 이유로 적용 확대를 하지 않는 것은 크게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노동행정 감독상의 어려움으로 노동자의 보편적 기본권을 부정해서는 안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논의는 제17대 국회 이후 지속적으로 유사한 우려와 고민 등이 반복된 만큼, 제22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이창기 서기관은 "어떤 사업장이 5인 미만 의심 사업장인지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관련 법 시행 이후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보겠다."라고 하면서도,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계속 보도되고 있고, 업종별로 차이가 상당하기에 사회적대화가 필요하다. 5인 미만 사업장 위장 문제에 대하여는 보고하고 고민해보겠다.“고 답하였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9시 30분에 시작되어 12시가 넘어서 끝이 났다. 토론회를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담은 근로기준법조차 피해가는 영역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변화하는 산업구조에서 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확대와 더불어 위장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규제가 필요하다”며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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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KG모빌리티 텃밭' 평택에서 '르노' 판매왕 나왔다

  르노코리아(대표 스테판 드블레즈)가 13일 용인시 르노테크놀로지코리아(구. 르노코리아 중앙연구소)에서 지난해 영업 성과를 축하하고 향후 계획을 공유하는 ‘르노코리아 2024 어워드’를 진행했다. 르노코리아 2024 어워드는 스테판 드블레즈 사장을 비롯해 르노코리아 영업본부 임직원들과 파트너사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랑 콜레오스의 국내 시장 성공을 이어 나갈 영업 전략 발표와 함께 전년도 르노코리아 세일즈와 서비스 등 각 영업 부문 우수 담당자와 우수 지점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정의영 마스터 사진=르노코리아 제공   지난해 가장 많은 차량을 판매한 세일즈어드바이저(Sales Advisor, SA)에게 수여하는 ‘전사 판매왕’은 평택대리점의 정의영 마스터가 차지했다. 경기도 평택은 KG 모빌리티 공장이 소재한 만큼 'KGM 텃밭'에서 올린 성적이라 더욱 빛이 난다 할수 있다. 르노코리아 신차 판매 경력 13년차의 정의영 마스터는 지난해 그랑 콜레오스 115대를 포함해 총 238대를 판매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외 ‘전사 판매 탑(TOP) 10’으로는 시화대리점 이경애 마스터, 양주대리점 안지은 시니어, 하단대리점 김동현 슈페리어, 서산대리점 최응수 엑스퍼트, 김제대리점 이상훈 슈페리어, 여천대리점 이현영 마스터, 부천중앙대리점 조성근 엑스퍼트, 창원대리점 고명호 슈페리어, 수원사업소 김호선 마스터, 시흥대리점 조창현 프론티어, 목포대리점 진종훈 마스터 등이 선정되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신규 위촉된 SA 중 각 지역본부 별 우수한 실적을 거둔 8명에 대한 ‘2024 루키(Rookie)’ 시상도 거행되었다. 이중 지난해 가장 많은 판매 실적을 거둔 2024 루키는 총 60대를 판매한 병점대리점 김태훈 SA가 차지했다. 르노코리아 영업 및 네트워크 총괄 황재섭 전무는 “르노코리아는 지난해 그랑 콜레오스 출시에 앞서 영업담당의 공식 명칭을 세일즈어드바이저로 변경하고 고객 응대 복장에도 변화를 주는 등 고객이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차량 전문가로서 변신을 꾀하였다”면서 “또한 신규 SA도 적극적으로 모집해 자동차 일반, 제품 정보, 세일즈 노하우 등 영업 활동에 필요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면서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르노코리아는 지난해 내수 시장에서 3만9816대를 판매하며 2023년 2만2048대 대비 80.6% 성장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9월 9일부터 출고를 시작한 르노코리아의 새로운 중형 SUV 그랑 콜레오스가 영업일 기준 75일만에 2만2034대를 판매하며 작년 내수 실적을 견인했다. 그랑 콜레오스는 올해 초 부산공장의 생산설비 보강작업에 따른 생산 물량 축소 상황에서도 지난달까지 총 누적 2만8180대로 판매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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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벤츠·폭스바겐·토요타·스텔란티스·포드 자발적 시정조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스텔란티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1개 차종 15,67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사진=국토부 제공   벤츠 S580 4MATIC 등 2개 차종 4,289대는 엔진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3월 7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폭스바겐 아우디 Q4 40 e-tron 등 2개 차종 4,226대는 브레이크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기어 위치가 계기판에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3월 11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토요타 시에나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2,722대는 3열 좌석 등받이고정볼트 체결 불량에 따른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3월 1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캠리 등 3개 차종 1,168대는 연료펌프 부속품 제조 불량으로 인한 시동꺼짐 가능성으로 3월 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스텔란티스 크라이슬러 300C 1,731대는 고압 연료펌프 부속품 내구성 부족으로  인한 시동 꺼짐 가능성으로 3월 10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포드 노틸러스 1,535대는 차문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측면창유리 끼임 방지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3월 11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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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소비침체 불경기에 가심비 프랜차이즈 관심 증가

  자영업 시장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장기화된 내수침체로 인해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면서다. 반면 가성비를 넘은 가심비 아이템은 꾸준히 고객 유입에 성공하고 있다. 건강과 다양성에 이어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하면서 소비 트렌드에 부합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자가제빵 피자 프랜차이즈 선명희피자는 흑미를 이용한 생도우를 사용해 건강하고 맛있는 피자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흑미는 노화방지와 항암작용, 다이어트, 혈관질환 예방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명희피자는 또 방문포장일 경위 피자 한판당 최대 5000원을 할인해 준다. 2판을 주문할 경우 방문포장으로 1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여기에 매월 2·4주 일요일을 써니데이로 정해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피자 한판에 방문포장 할인(최대 5000원)에 더해 써니데이 쿠폰을 제시하면 3000원 추가로 할인되는 형태다. 50년 역사의 망향비빔국수는 저렴한 가격과 푸짐한 양에 야채수와 김치로 건강한 맛집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야채수는 양퍄와 대파, 마늘, 생강 등 10여가지의 신선한 채소와 청정수를 사용해 만들어낸다. 특유의 야채수를 사용해 만든 양념장은 시원하고 깔끔한 맛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함께 제공되는 백김치는 야채수와 함께 망향비빔국수를 대표하는 쌍두마차다. 고랭지 배추를 6개월여 동안 숙성시켜 유산균이 풍부한 데다 아삭아삭 씹히는 맛은 고객들로부터 일품이라는 찬사를 듣고 있다. 망향비빔국수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이 확대되면서 블루밀이라는 새로운 기업 브랜드도 개발했다. 블루밀은 망향비빔국수의 프랜차이즈 사업화를 기반으로 국수제조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블루밀 제품의 특징은 특수제조공정을 통해 쫄깃하고 부드러운 식감이다. 반죽공정 차별화로 완성했다. 20년의 장수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카페띠아모는 이탈리아 아이스크림 ‘젤라또’와 다양한 메뉴군을 갖춘 젤라떼리아 띠아모를 론칭, 브랜드 확장에 나서고 있다. 띠아모의 젤라또는 매장에서 매일 천연재료를 이용해 만드는 수제 아이스크림이다. 풍부한 영양을 갖춘 건강 아이스크림이다. 여기에 젤라떼리아 띠아모는 커피&음료를 비롯해 젤라또, 베이커리, 샐러드, 샌드위치, 파스타까지 다양한 메뉴군을 갖췄다. 상권 특성과 창업자의 성향에 맞춰 선택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가맹점뿐만 아니라 가맹본부도 가심비 전략에 나섰다. 인건비 부담이 높은 직원보다 멀티 디지털 도입에 적극적 이유다. 이로 인해 프랜차이즈 ERP 경영관리 리드플래닛을 활용하는 가맹본사도 증가 추세다.  리드플래닛은 전자 프로그램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대일이 아닌 일대 다수와의 계약도 가능해 영업력을 높일 수 있다. 비대면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가맹점 전자 계약 프로그램이지만 서면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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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