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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5세 입학''외고 폐지' 논란 자초한 박순애, 부총리로서 자질 부족"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5세로 하향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외고(외국어고등학교) 폐지 논란까지 가세했다.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에게 업무보고하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총리. 사진=연합뉴스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서도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내용인데도 사전 논의 없이 갑자기 등장했다는 점에서 반대 목소리가 더 커졌는데 이번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외고 폐지 방침 역시 사전 예고 없이 불쑥 튀어나왔다는 점에서 비난이 거세다. 지난달 29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 외고를 폐지하거나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이후 교육계 내부에서는 '외고 폐지' 방침이 어떻게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됐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학교 서열화를 조장하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오는 2025년 3월 1일 일반고로 전환하려고 했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되면서 윤석열 정부는 다양한 학교유형을 마련하는 고교체제로 개편하겠다고 점을 강조하면서 폐지 대상이던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돌발상황이 발생했다. 박순애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자사고와 달리 외고의 경우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불쑥 시사했다. 만5세 조기입학 논란도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른 논란이 야기시켰다.  박 부총리는 "자사고는 존치하되 외고는 폐지 또는 전환, 일반고로 해서 외국어뿐만 아니고 다양한 분야의 어떤 교과 과정을 통해서 특수 목적을 갖도록 하는 형식으로 전환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일 정례브리핑에서도 최성부 교육부 대변인은 "외고의 경우 미래사회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폐지 또는 외국어교과 특성화학교 등으로 전환을 검토한다"며 폐지 검토 방침을 재확인했다. 외고 폐지라는 예상치 못한 발표에 나오자 외고 관계자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 30개 외고 교장들로 구성된 전국외국어고등학교장협의회는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외고 폐지 검토' 발표를 접한 뒤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 정책은 시대착오적이고 반교육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서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와 자유, 교육의 다양성, 학생의 교육선택권 보장 등을 강조했음에도 토론이나 공청회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전국외고 학부모연합회'가 5일 국회 앞에서 외고 폐지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외고학부모연합회도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 장관의 일방적인 발표는 졸속 행정"이라며 "백년지대계인 교육 정책을 졸속으로 발표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단체들도 사퇴론에 힘을 실었다. 정치권에서도 이미 사퇴 요구가 나왔다.  '외고 폐지' 돌출 발언에 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퇴 요구까지 등장했다. 비판이 이어지고 사퇴 욕구까지 나오자 교육부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하면서 한발 물러섰다. 다만 연말까지 외고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설명자료에서 "외고의 경우, 외국어 교과특성화학교 등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발전적인 방향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책연구, 토론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충실히 거쳐 고교체제 개편 방안(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사고는 존치로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지만, 외고는 가만히 있으면 폐지되는 상태"라며 "고교 다양성 확보가 국정과제이니 외고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애초에 확정되지 않은 사안임에도 박순애 부총리가 성급하게 외고 폐지를 언급하면서 혼란을 자초한 셈이다.  초등학교 만5세 입학연령 학제개편안이 당초 교육계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의견 수렴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이미 한차례 홍역을 겪은 박순애 부총리는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외고 페지를 이해관계자와 교육계 내부 의견 수렴 없이 불쑥 내뱉으면서 짧은 기간동안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자사고 등을 폐지한 데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소송이 진행중이라면서 "지금 서둘러 (존치나 폐지를) 결정할 게 아니라 헌재 결정을 기다리고, 그 이후에는 국가교육위원회에 넘겨 다양한 집단과 국민 의견을 수렴해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과 외고 폐지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공개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소통하겠다는 말은 뒤로 한 채 국회 출석 준비에만 집중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총리는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인데도 적극적인 소통보다는 회피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부총리' 자리는 사회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역할인데 오히려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혼란에 빠지게 했다. 과거 '음주운전' 논란으로 야당 뿐만 아니라 여권 내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장관의 역할 뿐만 아니라 '사회부총리'로서의 자질까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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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7
  • '길고양이는 되고 들고양이는 안된다'는 농림축산식품부
    젊은 수의사들로 구성된 비영리단체인 수의미래연구소(이하 수미연)가 최근 반려동물 및 가축과 야생동물, 해양동물의 주무부처가 서로 다름을 지적하며 동물청의 신설 필요성을 주장했다. 수의미래연구소가 임의 제작한 동물청 로고 이미지=수의미래연구소 제공   수미연은 그동안 각종 동물관련 민원을 제기했는데 국무총리비서실은 해당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로 분리 배정하는 다부처민원으로 지정하여 처리했다고 밝혔다. 수미연이 밝힌 농림축산식품부 민원 답변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학대해서는 아니되는 ‘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 중 포유류, 조류, 식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파충류·양서류·어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개, 고양이, 닭, 맷돼지, 랫트, 돌고래, 뱀, 노루는 모두 '동물보호법' 제8조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야생동물의 학대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맷돼지, 돌고래, 뱀, 노루 등은 해당 법률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소관부처인 환경부에서 답변드릴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내용을 담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즉, 맷돼지, 돌고래, 뱀, 노루 등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니라 환경부에서 답변할 것이다라는 주장이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맷돼지, 남방큰돌고래, 뱀, 노루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야생생물에 해당하므로 환경부가 주무부처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답변을 했다.  더불어, '랫트' 경우 실험동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식품의약안전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도 추가로 전달해왔다고 수미연은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남방큰돌고래는 우리나라 제주연안에서 연중 관찰되는 해양포유류로, 현재 약 120여 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2년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에 의거, 포획ㆍ채취 등이 금지되어 있고, 예외적인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게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권한의 위임)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라는 모호한 답변을 남겼다.  이에 수미연은 남방큰돌고래의 경우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서로 주무부처 미루기를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농식품부의 답변에서는 동물청 신설이 필요한 이유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면, '아파트 화단에 사는 주인을 알 수 없는 길고양이'의 경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답변을 했다. 이를 해석하면 정부는 '길고걍이는 농림축산식품부, 들고양이는 환경부'라는 논리로 소관 부처를 나누고 있는 셈이다.  수미연 관계자는 "길고양이와 들고양이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또한 농식품부 답변서에는 '동물보호법' 제32조는 장묘업,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8가지 영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의 대상이 되는 반려동물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동물 전시 및 체험용으로 활용되는 뱀'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영업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뱀은 토끼나 페럿, 기니피그나 햄스터와 달리 동물보호법 제32조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정리된다. 수미연 관계자는 동물과 관련된 현재의 정부 조직에는 빈틈이 많다는 것을 지적했다. 조영광 수의미래연구소 대표는 "지속되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인해 원헬스(One-Health)라는 개념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미 기정사실화된 여성가족부 폐지 후 가족복지부의 신설과 발 맞추어 보건부의 독립, 그리고 산하 동물청의 설립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모두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한 노력을 대한민국이 선도적으로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동물 관련 정부 부처가 너무 분산되어 있다 보니 행정의 혼란과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기가 매우 어렵고 이는 정부의 인력 및 자원 낭비로 이어지며 결국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라며 "동물은 사람과 달리 '교육'이나 '문화'와 같은 가치보다는 '건강'이 해당 개체가 느끼는 행복과 사람이 제공할 수 있는 복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담당하는 동물 관련 업무를 포함하는 보건부 산하의 동물청 신설을 국가적으로 검토해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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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5
  • [오지헌의 음악읽기] '애랑이 넘실' 국악의 세계화
    지난 10일, 공연 ‘애랑의 넘실’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한국 고전소설 ‘배비장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애랑의 넘실’은 국악과 양악의 융합적 시도 아래 기존의 모든 예술적 연출로부터 탈피한 실험적인 구성으로 눈길을 끌었다.   제주교향악단, 제주무용단, 제주합창단, 서귀포관악단, 서귀포합창단 등 5개의 도립예술단이 합심으로 무대를 채운 ‘애랑의 넘실의 대표 주제는 소통과 화합이다. 통상적으로 대형 공연에서는 관객의 시선과 무대의 크기 등의 이유로 연주자들이 ‘오케스트라 피트’로 내려가 연주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애랑의 넘실’은 합창단을 포함한 모든 연주자가 무대 위에 어깨를 나란히 했다. 한 무대에 모든 도립예술단이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음악과 무용단의 합심도 다소 실험적이다. 일반적으로 무용은 미리 제작된 음원을 사용한다. 수없이 연습한 연기는 익숙한 음악의 박자로부터 정확한 표현과 리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애랑의 넘실’은 모든 음악을 연주자들이 라이브로 연주함으로써 기존의 관례를 깨뜨렸다. ‘제주교향악단’, ‘제주합창단’, ‘서귀포합창단’의 연주에 맞춰 연기하는 ‘제주도립무용단’   오케스트라의 특성상 그 박자와 표현은 지휘자의 판단에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에, 모든 연주가 컴퓨터 음악처럼 정확한 박자에 맞을 수 없다. 더군다나 합창단과 관악단까지 가세한 큰 규모의 공연에서는 연주자 간의 거리가 멀어 서로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지휘자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연주자들 간에 조금씩 틀어지는 박자감은 그 미세한 차이들이 만드는 풍성한 음악의 중요한 ‘인간미’일지는 몰라도 무용단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변수로 작용하는 실험적인 무대인 것이다. ‘애랑의 넘실’의 주제인 소통과 화합의 가장 큰 특징은 국악과 양악의 조화를 시도한 음악에서 찾을 수 있다.  사실 국악의 어법은 서양음악과 뿌리부터 다르다. 클래식의 화성적 완성인 오케스트라는 정교하고 논리적인 체계로부터 발전되어 왔다. 수많은 악기는 12음계 속에서 철저하게 계산된 악보를 통해 연주된다. 주어진 음역대 안에서 상대의 성부를 침범하지 않은 채 말이다.  반면에, 국악은 다양한 리듬을 바탕에 둔다. 장단이라는 일정한 길이의 리듬은 음악의 큰 틀을 이루고, 음계 역시 5음계를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화음의 구조보다는 단일 멜로디가 주로 발전되어 왔으며, 이를 여러 악기가 연주한다. 서양음악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국악은 불협을 이루는 금지된 진행으로 이루어진 ‘헤테로포니’의 특성을 가진다.  애랑의 넘실의 서곡을 연주하는 ‘제주교향악단’   이처럼 전혀 다른 국악과 양악이지만, ‘애랑의 넘실’은 그 둘의 음악적 조화를 시도했다. 국악의 단선율을 바탕으로 한 양악의 일반적인 화성적 대입은 불협화음으로 느껴지기에, 전통적인 통일성보다는 자유로운 국악 문화를 참고하여 새롭고 자유로운 화성 체계로 재조합했다.  일방적으로 감상을 요구하는 양악과는 다르게 함께 관객과 연주자가 서로 뒤엉키며 즐기는 자유로운 마당극의 문화를 음악 편곡에 대입한 것이다. 또한, 흥겨운 우리의 리듬인 ‘장단’을 표현하기 위해 오케스트라가 가진 대부분의 타악기를 적극 배치, 분배하여 국악의 흥이 있는 오케스트라로 탈바꿈하였다. 제주 민요 ‘서우젯소리’를 오케스트라로 연주하는 ‘제주교향악단’과 도립예술단 단원들   이 밖에도 ‘배비장전’의 원작과는 다르게 제주여성(애랑), 외부인(배비장), 제주의 신(소로소와 백주또) 그리고 백성들의 화합에 초점을 맞춘 각본부터, 관객석까지 길게 뻗어 관객과 소통을 가까이하는 무대디자인 등 다양한 연출적 요소에서 모두 국악의 문화와 배경을 바탕으로 했다. 관객석까지 길게 뻗은 ‘애랑의 넘실’의 무대디자인   기존에도 오케스트와 국악의 콜라보는 다양한 단체를 통해 몇 번의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서양음악을 국악기로 연주하거나, 국악기가 포함된 오케스트라로 연주한 것들이다. 전통국악을 오로지 오케스트라의 연주로만 표현한 것은 어쩌면 국내 최초의 시도가 아닐까 한다. 우리의 국악을 세계로 알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현재 진행 중이지만, 당장 세계인들이 익숙한 오케스트라의 소리로 국악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향일 것이다. 음악, 무대, 각본, 연출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인 공연을 보여준 ‘애랑의 넘실’을 바탕으로 국악과 양악의 다양한 발전적 초석이 되길 소망한다.  글/사진=오지헌 칼럼니스트 (STUDIO AM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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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지헌의 음악 읽기
    2022-07-26
  • “한산모시 전통농업,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돼야”
    한산모시 전통농업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00년 역사의 한산모시 전통농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되고 계승될 만한 농업적, 문화적, 생태적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산모시를 수확하는 모습 사진출처=충남연구원   충남연구원 유학열 연구위원은 최근 ‘CNI 정책현장’ 리포트에서 “한산모시는 우리나라 전통 천연직물로 세계적인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1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으로 등재된 바 있다”며 “그러나 현재 한산모시는 재배 농가의 고령화 및 수익성 하락 등으로 그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현재 서천 지역 한산모시 재배 농가는 80여 농가에 불과하다. 1990년 초반 1500여 재배 농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감한 상태다. 또 서천 지역에 오랫동안 뿌리내린 재래종 모시인 ‘조선모시’에 대한 실태 파악 부족 등 모시풀 유전자원 보호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유학열 연구위원은 “충남연구원은 서천군과 공동으로 한산모시 전통농업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추진을 위해 학술 용역, 모시 재배지 현장 조사 및 자문, 지역 주민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 추진해 왔다”며 “최근 서천군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으며, 앞으로 다가올 서면·발표·현장 심사에 철저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연말에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에 따른 정책 지원 사업으로 △모시풀 유전자원 보호 정책 및 재래종 재배 확대 방안 △모시 농업 후계자 양성 △태모시 수매가 보전 및 휴경지 활용 모시 재배지 확대 정책 등 다양한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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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1
  • 면역회피 강한 오미크론 변이에도 4차접종 해야하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유행되고 있는 가운데 16일 신규 확진자 수는 4만1310명을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5월 11일 4만3908명 이후 66일 만에 최다 기록이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되면서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최근 주변에서 확진됐다는 소식을 더 자주 접할 수 있다. 확실히 확진자가 늘었다. 검사를 받거나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해 검사를 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 BA.5가 가장 많이 퍼져있는 가운데, BA 2.52, 일명 '켄타우로스'까지 국내에서 발생하면서 확산 가능성이 높아졌다. 켄타우로스 확진자는 해외 여행 이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미 국내에 퍼져 있을 수도 있다고 추정된다.  올해 초 유행한 오미크론 변이가 3월부터 5월까지 확산된 후 다시 재유행이 시작됐다. 코로나19 감염을 피하기 위해 국민 대다수는 이미 충분히 노력했다. 부작용을 걱정하면서도 3~4차례 백신을 접종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방역을 철저히 해왔다. 가게 문을 닫고 3인 이상이 모이는 것조차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피해갈 수 없었다. 1천8백만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최소 1회 이상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다시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됐다. 학습한 대로라면 백신을 접종하고 거리두기를 통해 방역지침을 지켜 확산세를 잡아야 한다.  하지만, 거리두기를 통해 다시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 더이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 영업을 못해 빚을 지고 문을 닫는 경우가 허다했다. 정부가 손실보상을 해줬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못된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지난 14일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방역과의 차이에 대해 "방역의 기본 철학이 희생이나 강요가 아니라 자율과 책임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거리두기를 강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남은 건 '백신 접종'뿐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진=연합뉴스   기본 2회 접종과 추가 접종에 이어 다시 4차 접종까지 하라고 한다.  백신 접종에 대해 누리꾼들은 "4차 접종' 해야 할까?","기존 백신은 면역 회피가 가능한 오미크론 변이와 세부계통 하위 변이에 효과가 있을까?","면역회피도 못하는 백신을 꼭 맞아야하냐"는 질문을 쏟아내고 있다. 더군다나 부작용까지 염려하면서 선뜻 4차 접종을 하기는 쉽지 않다. 안 맞고 걸리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면역 회피력이 강한 BA.5와 전파력이 센 BA.2.75(켄타우로스) 변이까지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중증과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권장하고 나섰다.    과학방역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4차 접종'을 권고했다. 정부의 의지를 설명하듯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4차 백신을 접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응해 18일부터 4차 예방접종 대상이 기존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에서 50대와 18대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했다.  백신을 다 맞은 뒤 코로나19에 걸렸어도 다시 접종하라고 한다. 코로나19 백신과 자연면역의 지속 기간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대략 3개월 정도로 추정하면 감염 이력이 있어도 예방 접종은 권고한다. 정부는 접종 금기 대상이 아니라면 코로나19 감염자도 기초접종과 추가접종은 동일하게 권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을 접종했지만, 확진됐다하더라도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표한 코로나19 백신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오미크론 원형 바이러스인 BA.1가 유행하던 작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코로나19 백신 기본 2회 접종의 입원예방 효과는 미접종자 대비 61%였다고 연합뉴스가 15일 보도했다. 하지만 BA.1의 하위변이인 BA.2와 BA.2.12.1가 지배종이 된 4월 전후부터는 기본 접종의 입원 예방 효과는 24%로 현저히 떨어졌다. 이는 기존 백신의 면역력을 뚫는 힘이 강해진 하위변이 특성이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부스터샷은 이들 하위변이가 유행하는 기간에도 효과가 강했다. 1차 부스터샷(3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입원 예방효과는 69%에 달했고 그 이후에도 52% 수준을 보였다. 즉,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추가접종)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 국면에서도 입원 예방 효과가 확실히 있다는 연구 결과다.    '4차 접종'은 강제나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정부의 설명대로 중증 또는 입원 예방효과를 위해 접종을 할 수도 있다. 부작용을 염려해 접종을 안할 수도 있다. 접종 후 혜택을 주는 '방역패스'는 없다. 선택은 국민의 몫으로 남겨졌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7-16
  • 만취 음주운전 전력 박순애 교육부총리 임명..."영이 설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교육부총리가 된 박순애 장관은 지난 2001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51%에 달하는 만취 음주운전 전력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 4일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전력을 가진 교육부총리 임명 강행은 집권 초기부터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순애 부총리는 만취 음주운전 전력 뿐만 아니라 논문 중복 게재 의혹, 조교 갑질 논란 등으로도 부적격 자질 시비에 휘말린 인물이다.  아무리 법적 절차를 거쳤다하더라도 인사청문회로 열지 않고 임명한 것이 과연 적절한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가 국회의장과 상임위원회 구성조차 머뭇거리는 사이 인사청문 기한인 지난달 20일을 지나버렸고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마저 다 지나 대통령 임명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하지만, 다른 장관도 아니고 국가 교육의 수장인 교육부총리 자리에 '만취 음주운전' 전력자는 부적절하다. 일선학교 교장 승진 임용이나 포상에서도 음주운전은 결격사유가 된다. 특히, 교장 임용 제청권자인 교육부 장관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것은 향후에도 약점으로 작용하는 등 논란이 소지가 될 수 있다.  교육부총리가 '만취 음주운전, 연구 부정 의혹, 조교 갑질' 등 의혹을 짊어진 채 '교육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까? 그럴 경우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영이 서겠느냐?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분야로 노동, 연금과 함께 교육 분야가 선정됐고 반도체 인재 양성, 대학교육 개혁, 학력 격차 해소 등 주요 현안이 교육계에 산적해 있다는 점에서 교육부총리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여러 약점을 가지고 있는 부총리가 어떻게 교육계의 반발과 저항을 극복하고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까? 박순애 부총리는 '교육' 관련 이력이 거의 없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박 부총리는 앞서 김인철 후보자가 낙마한 뒤 내각에 여성 후보가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깜짝 발탁'됐다.  논문을 중복 게재하거나 제자 논문과 유사한 논문을 냈다는 의혹도 풀리지 않았다. 자신이 주도한 정부 용역과제에 배우자를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시켜 연구비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다보니 사실관계마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거기에다 서울대 교수 시절 조교에게 청소 등 주어진 업무 외에 일을 시켰다는 '갑질 의혹'도 나왔다. 박 부총리는 논문 중복 게재 의혹과 조교 갑질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순애 부총리 임명이 발표되자 "최소한의 국민 검증 절차를 무시한 국민 패싱, 만취 국정운영"이라면서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후보의 임명부터 강행하려는 것은 어떻게 봐도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국회 정상화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는데 대통령께서 바로 문제가 많은 인사를 임명 강행한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고,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야당의 반대 목소리와 함께 국민 여론이 좋지 않지만, 윤 대통령은 생각이 달랐다. 윤 대통령은 부총리 임명 당일 출근길에 “(임명직 공무원은) 맡을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점에 빈틈없이 발탁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누가 납득할까? 윤 대통령이 술을 잘 좋아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2022-07-05
  • 기후변화센터 "전기요금 올리고 에너지 수요 관리 해야"
    7월 1일부터 전기요금 kWh당 5원 인상. 월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1,535원 인상 예정이다. 하지만 실제 인상 요인이 1만 원 이상임을 감안하면 원가 대비 턱없이 낮은 수준의 인상이다. 사진=픽사베이   그동안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 억제하며 '연료비 연동제' 유명무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기 생산 연료비 급등하고 있어 요금 인상 불가피했다.  한전의 천문학적인 적자 역시 세금으로 보전하게 되므로 조삼모사의 상황이다. 에너지의 90프로 이상을 수입하는 나라로써 국민에게 에너지 위기와 에너지 안보에 대한 경각심 알려줘야. 이를 위해 지속적인 요금 현실화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 수준은 OECD 34개국 가운데 31위(독일의 30%, 일본의 40% 수준)로 OECD 회원국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저렴한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기사용량은 상위 수준이다. 지난해 국민 1인당 전기사용량이 ‘역대 최고치’ 기록했다. 낮은 전기요금으로 에너지 과소비 행태가 고착화된 형국이다.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일정 비용 부담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필요하며, 현재의 에너지 소비 행태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전기요금 정상화가 시급한 이유다. 기초생활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은 차등적 요금 할인, 추가 지원 등 전기료 부담 경감 동시에 시행하는 당국의 정책을 환영한다. 장기적으로는 한전에 집중되어있는 전력거래 시스템 개편을 통해 보다 다양한 사업자들이 시장경쟁을 통해 요금을 낮출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도 여론을 의식하여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인상되었지만, 국제 유가 상승 및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현시점의 요금 인상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만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는 국민의 합리적인 판단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탈원전 정책의 실패로만 몰고 가 정치화하는 언론의 논조 역시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행태다. 한전도 전기료 인상 요인을 최소화 하기 위해 혁신과 자구책 마련해야 한다. 누적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비상 경영 대신 요금 인상에만 매달려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기고=기후변화센터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2022-07-01
  • 봇물터진 결혼식, 물가상승에 '축의금' 부담 커져
    휘발유 가격이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가는 끊임없이 오르고 있다. 금리는 오르고 대출이자는 커져 생활고가 가속화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결혼식장. 사진=연합뉴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부분 해제되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결혼식이 늘고 있다.    통계청의 '2021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가 역대 최저인 19만3천건을 기록했으나 거리두기 제한이 풀리면서 결혼식장을 예약하기도 힘든 상황을 급변했다. 롯데호텔, 신라호텔 등 서울의 주요 호텔은 일부 날짜와 시간대를 제외하면 내년 4∼5월까지 결혼식장 예약이 이미 끝난 상태로 알려졌다. 선호도가 높은 예식장은 최소 1년 이상 대기할 정도다.      결혼식이 늘면서 가계마다 축의금 지출 규모도 늘고 있다. 그런데 물가가 오르다 보니 '축의금'을 얼마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결혼식 축의금 5만원을 냈다가 '손절' 당했다는 누리꾼의 사연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글을 쓴 작성자는 전 직장 동료의 결혼을 축하해주기 위해 결혼식 당일 왕복 4시간 거리를 운전해 가 식사도 하지 않고 답례품만 받아서 돌아왔다. 하지만 결혼식 축의금을 5만원 낸 것을 두고 결혼한 지인이 실망했다는 말을 다른 동료에게 전했다며 당혹스러워했다.    한 결혼정보업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축의금을 얼마할 지 정할 때 '당사자와의 친밀도', '경제적 상황', '주변 사람들이 내는 액수'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남녀가 생각하는 적정 축의금 액수는 평균 7만9000원으로 조사됐다. '5만원'(48%)과 '10만원'(40%)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청첩장을 받았을 때 남성은 48%, 여성은 66%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관계의 애매모호함'과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꼽았다.  결혼식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도 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결혼식 하객 인원을 제한했을 때와 달리 제한이 풀리면서 청첩장을 받으면 결혼식에 직접 참석해야 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한동안 잊고 있었던 축의금 지출이 커져 부담스럽다"거나 "별로 안 친한 사이인데 청첩장을 줘 난감하다"는 사연이 올라오기도 했다. 또 "축의금을 얼마나 내야 하느냐", "축의금 역시 인플레이션됐다"는 댓글도 달렸다.  물가상승으로 인해 결혼식 비용과 피로연의 밥값도 올랐으니 축의금도 따라 오를 수 있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5만원 내던 축의금을 6만원이나 7만원으로 내기는 힘들다. 축의금은 대부분 5만원 다음이 10만원이다. 물가상승률을 압도한다. 한순간에 2배로 껑충뛴 축의금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6-12
  •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에 신생 영세업체 수의계약 논란
    용산으로 이전한 대통령실 청사의 일부 리모델링 공사를 신생 영세업체와 수의계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대통령실이 다누림건설이라는 소규모 업체와 6억8208만원의 청사 3∼8층의 불투명유리 설치 계약을 한 사실이 공개됐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계약 방법은 경쟁입찰이 아닌 비서실이 업체를 지정하는 '수의계약' 형태였다. 투명하지 않다. 국가계약법은 천재지변이나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수의 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수의계약한 다누림건설이라는 업체는 지난해 12월 자본금 1억5000만 원으로 설립됐으며 건축분야 기술 자격 인력을 2명만 보유한 소규모 영세업체다. 1명은 국가기술자격 5개 등급 중 최하위인 기능사, 나머지 1명은 초보기술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생 영세업체가 대통령실인 국가 최고 보안시설 공사를 맡았다니 납득이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논란이 된 다누림건설의 '간유리공사'만 대통령비서실이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탄창 설치를 비롯한 대통령 집무실 내부 공사와 참모진 사무실 공사 등은 대부분 경호처와 수의계약을 했는데 해당 공사만 대통령 비서실이 직접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용산청사 3∼8층의 각 사무실을 연결하는 간유리(불투명유리) 설치 작업을 다누림건설이 맡은 사실을 확인해주면서 시급한 공사 일정에 따라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안이나 시급성이 이슈가 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며 "그런 이유로 수의계약이 체결됐고 급하니 일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수소문해 이 업체와 일하게 됐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의계약을 맺은 (공사) 업체는 그 외에 다수"라며 "워낙 급하게 공사를 진행했어야 했기에 바로 (현장 투입) 된다는 업체를 수소문하고 자기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들어와 보안각서를 쓰고 하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오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대한민국에서 보안이 제일 철저해야 하는 시설이다. 철저한 신원조회와 업체에 대한 보안 검토가 선행됐어야 한다"며 "신생업체보다는 이미 보안성 검토를 마친 기존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반박했다.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면서 청사 리모델링 일정이 촉박하다보니 수의계약 과정을 거쳤다는 대통령실의 해명도 석연치 않다. 대통령 집무실은 보안이 가장 생명인데 급한 일정이라는 핑계 하에 업체 선정을 허술하게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과거 청와대가 수의 계약이 가능한 범위 이내로 하나의 공사를 여러 개로 쪼개는 편법을 사용했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이번 공사도 쪼개기 예산 편성을 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 국가 예산의 불투명한 집행은 있을 수 없다.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청와대를 개방하면서 국방부로 이사를 온 것을 두고도 여론은 갈라졌었다. 그 사이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가 급하게 진행되면서 어떤 업체가 공사에 참여했고, 업체 선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그 과정은 투명했는지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2022-06-11
  • “컵보증금제 유예? 텀블러 인센티브 확대해야”
    지난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12월로 유예된 것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시행하려고 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방역조치 일환으로 감염예방 차원에서 연기해 왔다가 최근 자영업자 피해를 이유로 또다시 연기하기로 했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온 일회용품 관련 제도를 환경부가 갑작스럽게 유예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8일 "앞으로 닥칠 기후위기와 생태문제를 생각하면,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나, 계속 뒷걸음질 치는 것은 너무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과 쓰레기 문제로 인해 환경문제와 기후위기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역시 궁극적으로는 생태파괴로 인한 결과임이 명백한데도 기후와 환경문제를 뒷전으로 미룰 경우 앞으로 악순환의 고리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환경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연기에도 텀블러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친환경사회를 만들려는 자발적 소비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비자구매행동으로 녹색시장을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컵보증금제 유예보다는 텀블러 인센티브 확대가 현실적인 환경보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사진=픽사베이   녹색소비자연대 측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현실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면 대안을 마련해야지 무작정 유예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고 말하면서 "대안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와 더불어 텀블러에 대한 인센티브 적극적인 확대"를 제안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에서 지난 2일부터 3일간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이 되는 16개 브랜드에 대해 텀블러 이용 시 제공되는 인센티브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를 보면 텀블러 인센티브제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텀블러 할인율 자료=녹색소비자연대 제공   조사대상 중 메가커피, 공차, 파리바게뜨는 쿠폰지급이나 할인혜택을 전혀 주지 않았다. 다른 커피 전문점들도 아이스아메리카노를 기준으로 할인율이 10%를 넘는 곳은 폴바셋을 제외하고는 없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유예하기보다는 텀블러 사용자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정부가 보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할 경우 텀블러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측은 "전국 곳곳에서 제로웨이스트 가게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단순히 컵보증금제를 실시하는 것 보다 일회용품 소비 자체를 줄일 수 있는  텀블러 할인에 환경부의 홍보와 지원정책이 필요하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와 매장이 협력해 텀블러 이용 활성화와 일회용품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텀블러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언론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친환경소비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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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기상
    2022-06-08
  • '런치플레이션(Lunch+inflation)' 현상
    "내 월급 빼고 다 올랐다"고 푸념하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점심값'도 만만치 않은 걱정거리가 됐다. 최근 물가상승이 지속되면서 직장인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동기 대비 5.4% 상승했다. 특히 외식 물가는 7.4%나 올랐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외식이 늘어난 이유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와 국제유가 상승이 가져온 인플레이션이 결국 외식 물가를 끌어 올린 셈이다. 그러다 보니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런치플레이션(런치+인플레이션)’이라는 합성어가 회자되고 있다. 점심값이 오르니 직장인의 한숨은 깊어졌다. 점심 메뉴를 보고 뭘 먹을 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보고 뭘 먹을 지 선택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됐다.   사진=픽사베이   런치플레이션은 말그대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직장인들의 점심값 지출이 늘어난 상황을 대변해 주고 있다. 방역조치 일환으로 재택근무를 하던 직장인들이 다시 출근을 했더니 코로나19 이전과 달리 점심값은 뛰었다. 부담스러워 도시락을 싸 오거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메뉴를 선택하는 직장인들이 늘었다. 런치플레이션은 미국에서도 일어났다. 최근 CNN은 미국내 직장인들이 코로나19 규제가 풀리면서 사무실로 복귀한 뒤 '런치플레이션'(Lunchflation)이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점심값이 오르다보니 저렴했던 푸드트럭 음식 가격마저 인상됐다. 미국 외식물가지수 역시 지난해보다 7.2% 상승했다. 런치플레이션 현상은 복합적인 이유에서 비롯됐다.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 공급망을 흔들었고 이로 인해 원자재와 곡물 가격, 국제 유가가 폭등하면서 물가상승을 주도했다. 밀과 식용유 등 주요 식자재가 오르면서 결국 외식물가를 끌어올렸다. 거기에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다시 사무실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늘면서 점심을 사먹는 수요가 많아져 점심값 인상은 불가피해졌다. 서울 도심의 한 음식점 거리. 사진=연합뉴스   점심을 사먹는 직장인 뿐만 아니라 식당을 하는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로 한숨을 쉬고 있다.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장사를 해야하는 입장에 식자재와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 이전 가격으로 팔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인근 식당의 음식값은 기본 1메뉴당 1만원이 훌쩍 넘어버렸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끝나가나 했더니 물가상승로 인한 식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에 결국 점심값 눈치까지 보고 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6-08
  • 역대 최대 추경 62조원 통과...국가재정·인플레 등 대비해야
    여야는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이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최대 600만∼1천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이 이르면 30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됐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여야는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해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주로 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여야 협상이 29일 타결됐다.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회동에서 극적인 합의를 이뤘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가 한차례 무산된 뒤 국회 전반기 박 의장의 임기만료일인 이날 여야는 막바지 협상에 나섰다. 박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차기 국회의장단이 선출될 때까지 추경 처리가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자 여야는 한발씩 양보했다.  하지만, 문제는 남아있다. 여야는 추경안 처리 후 '소급적용·소득 역전 문제'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통과된 추경의 기본 구조는 민주당 정부 때 만든 기본 구조를 그대로 따온 것인데, 소급적용이나 소득 역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  소급적용에 대한 여야의 목소리는 달랐다. 정부와 여당은 추경안에 담긴 최대 1천만 원의 손실보전금 지급이 소급 적용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 10조 원 이상을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와 여당의 '돈 풀기' 추경이라는 비판에도 모자라 야당은 여기에 소급적용을 명분으로 '돈 퍼주기'로 맞선 셈이다.   이번 추경 합의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액이다. 당초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들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회 단계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갔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기기사 등 20개 주요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약 3만명의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활동지원금 성격이다.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지급액도 국회 단계에서 100만원이 늘어 300만원으로 확정됐다. 지역사랑상품권에도 1천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2조5천억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추가로 발행된다는 의미다. 이번 추경 합의는 여야의 대립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지 못했던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한 보전한다는 의미가 있다.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면서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지난 2년여간 임대료와 관리비를 낼 수도 없을만큼 어려움을 겪었다.  여야가 합의한 62조 원 추경 예산은 예상보다는 큰 규모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 28조4천억 원, 코로나19 위기 첫해인 2020년 3차 추경 35조 1천억 원 등과 비교하면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주 물가상승으로 인한 인플레 우려에 기준금리가 인상됐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이나 물가 추이는 여야 정치권의 관심사가 아닌 셈이다. 여야는 합의 과정 중 국채 상환 규모를 9조 원에서 7조5천억 원으로 축소했다. 표를 의식해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여야가 추경안에 합의한 것처럼 보인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코로나 손실지원금 및 보상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눈 앞의 선거 표심만 바라볼 게 아니라 국가재정 건전성,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나라 경제를 들여다봐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고통을 당한 국민들이 물가상승으로 또 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민생을 살펴야 한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5-30
  • 해외여행 발목 잡은 'PCR검사'
    지난달 정부가 일부 해외 입국자의 자가 격리 조치를 면제되자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했다. 이로 인해 항공권 가격은 급등했다. 할인 항공권도 자취를 감췄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해외여행 수요와 문의는 늘었지만 선뜻 결정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유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비용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 사진=연합뉴스 방역 당국은 지난달 2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할 경우 자가 격리를 면제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해외여행객에게는 PCR 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PCR검사를 요구하는 이유는 해외에서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방역당국은 “PCR 검사가 정확도가 높아 해외 신종변이나 재조합 변이 등 해외에서 들어올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고 변이의 유전자 분석을 위해서도 당분간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방역당국은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고 해외입국객이 증가하는 시점에 방역역량과 수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항공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방역 완화 조치가 확산하는데도 유독 우리나라만 PCR 검사를 요구하면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지난 2년간 고사 위기에 내몰린 항공·여행업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여행 성수기인 7월 이전에 PCR 검사 조치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 출국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15일 방역당국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해외 입국시 사전 PCR과 1일 차 PCR 등 두 차례로 줄어들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사전 PCR 1회만 검사를 받으면 된다. 현재 접종완료자의 경우 사전 PCR, 1일차 PCR, 6∼7일 신속항원검사(RAT) 등 세 차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외여행객은 국내에 입국하기 48시간 전 해외 현지에서 PCR 검사를 받고, 비행기를 탈 때 항공사에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국한 후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또 받아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출국 전 PCR검사를 받으려면 1인당 100~200달러, 원화로 12만원에서 25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4인 가족이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경우 입국 직전 PCR 검사비로 최대 100만원 가까운 돈이 든다. 그나마, 입국 후 국내 보건소에서 받는 PCR 비용은 무료다.  여행객들은 불만이 가득하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지난달부터 전문가 신속항원검사 결과도 코로나19 확진 여부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해외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도 PCR 검사와 함께 신속항원검사도 인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PCR검사 비용이 비싸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반감되고 있는 분위기다.  국내로 입국하기 위해 해외에서 PCR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해외에서 PCR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방역 정책상 확진일로부터 10일이 지나야 국내로 들어오는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다. 여행 일정에 맞춰 출국 전 거의 코로나에 걸리면 10일이나 더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숙소와 항공편을 다시 찾아봐야 한다. 즐거워야할 해외여행이 악몽으로 변할 수 있다.   반면 영국·독일·프랑스·인도네시아·캐나다·호주 등 다른 나라에서는 해외 입국자에게 PCR 검사나 자가 격리를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상회복을 위해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한 국내에서는 해외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지만 입국하는 경우 PCR검사 의무화 등 몇가지 제약을 남겨놨다.  이 같은 조치로 해외여행 수요에 제동이 걸렸다. 한 대형 여행사 관계자는 “최근 해외여행 문의가 늘고는 있지만 코로나 이전에 비하면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면서 “PCR 검사라든지 입국 후 격리 문제 같은 걸림돌 때문에 해외여행을 주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중구의 한 임시선별진료소. 사진=연합뉴스 한국여행업협회는 지난 25일 질병관리청에 “최근 세계 주요국의 입국 절차 간소화 움직임과 달리 우리나라는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돼 여행 수요 확대에 제약이 되고 있다”면서 “여행사의 단체 여행 이용객에 한해서라도 면제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은 28일 “입국 전 사전 PCR검사는 국내외 검사 진단검사 역량에 부담이 없고 항원검사대비 정확성 높아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PCR 검사를 항원검사로 대체하거나 병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방안을 포함해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최근 해외에서 유입하는 신규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 중 1.8% 수준으로 비중이 크지는 않다. 입국 전 코로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PCR검사와 함께 신속항원검사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입국 전 해외에서 PCR검사를 받는 대신 공항에 도착 직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1일차에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받는 방안이 설득력이 얻고 있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보건소에서 받는 PCR검사 비용은 지금까지는 무료였지만, 앞으로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미 코로나19는 독감처럼 감염병 2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2022-04-28
  •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로 두 달동안 7000억원 챙겼다
    국내 병·의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로 국민건강보험에 청구해 수령한 금액이 2개월간 7000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지난 1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약 2개월간 국내 병원과 의원의 신속항원검사 청구 금액은 총 7303억원에 달했다. 7303억원 중 건강보험으로 7168억원, 기초사회보장 정책 중 하나인 의료급여로 134억원이 지급됐다. 동네병원이라 불리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7303억원 중 93.5%인 6829억원을 수령했고 종합병원과 병원급은 같은 기간 총 473억원(6.5%)을 청구했다. 병·의원은 신속항원검사를 1회 진행할 때마다 진찰료와 검사료, 감염예방관리료 등을 합산해 5만5920원을 수령한다. 검사자는 500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인 5만920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규확진자가 폭증하자 병의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처음부터 수가를 높여 잡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검사자가 하루 200명이면 매출이 1천만원을 넘는다.  2월부터 두달동안 병의원 등 의료기관들이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을 청구한 횟수는 총 1289만8809건이다. 지난 3월과 4월에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전문가 신속항원검사을 유전자증폭(PCR)검사와 함께 양성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검사 횟수도 증가했다. 신속항원검사 수가가 비싸다는 소식에 일부 병·의원들은 간호조무사를 대거 채용해 신속항원검사 건수를 늘려가며 하루 1000만원의 매출도 가능하다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했다. 신속항원검사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모습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한한의사협회도 정부에 참여를 요청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이 낸다. 정부가 수가를 잘못 정하면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도 수가 조정에 나섰다. 병의원 등이 수령하던 항목 중 감염예방관리료는 지난 4일부터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신속항원검사비를 너무 높게 책정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  반면 코로나19로 적자 경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동네 의원들에게 이번 신속항원검사가 조금이나마 매출에 도움을 줬다는 의견도 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되자 임시선별진료소는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전문가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를 확진자로 인정하는 정책을 결정할 시기에는 이미 신규확진자 수가 최대 40만명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현재 지급되는 검사료보다는 더 낮게 책정했어야 했다. 결국 신속항원검사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과 예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코로나19 유행은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신규확진자 수는 10만 명 안팎으로 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상황에서 정확도가 낮은 '신속항원검사(RAT)'를 계속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존 방식대로 보건소와 임시선별진료소의 PCR검사로도 충분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일단 신규 확진자 발생 현황을 지켜보겠다며 고민에 빠졌다. 지난 1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관계자는 "유행 상황에 따라 RAT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상황을 면밀히 보면서 확진 인정 방식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4-20
  • 울진·삼척 산불 원인 '담뱃불' 수사 답보 상태
    역대 최장기, 최대 피해를 기록한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이 발생한 지 1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산불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울진 산불 119 신고하는 주민. 사진=연합뉴스 독자 제공 산림당국은 담뱃불 등에 의한 실화를 유력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담뱃불을 던진 사람을 찾고 있지만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당국은 산불 발생 당일인 지난달 4일 오후에 울진군 북면 두천리 최초 발화 추정 지점에서 감식을 했으며 진화가 마무리된 지난달 16일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산불방지기술협회 등과 합동으로 감식을 벌였다. 지난달 16일 경북 울진군 북면 두천리 울진·삼척 산불 발화지점에서 감식이 진행됐다. 사진=연합뉴스 산불이 시작된 초기 발화시점에 인근 도로를 지나던 차량 4대를 추적해 차주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고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분석했지만 아직까지 답보상태로 알려졌다. 당국은 담뱃불을 던진 차량 이외에 번개, 페트병 등에 의한 자연 발화 등 다른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 중이다. 하지만, 산불 당시 번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자연발화 가능성은 낮다. 3월이라는 시기의 특성상 페트병이 돋보기로 작용해 발화됐을 가능성도 낮다.  담뱃불 실화나 방화 가능성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할 경우 울진 산불 화재의 원인을 끝내 찾지 못하고 미궁에 빠질 수 있다.  산불 원인 규명은 쉽지 않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발생한 산불 496건 중 가해자(원인 제공자) 231명을 붙잡아 검거율 46.6％를 기록한 이후 이듬해(2019년) 36.6％, 2020년 39.7％, 2021년 37.8％ 등 최근 3년간 산불 원인 제공자인 가해자 검거율이 30％대에 그쳤다. 산불 원인 제공자를 검거한다 하더라도 처벌 수위는 피해에 비해 약하다.  산림보호법상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로 산불을 냈을 때는 최대 15년 이하의 중형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방화 등 고의가 아닌 과실범이나 초범, 고령인 경우는 대부분 처벌이 약해진다.  2017년 3월 강릉 옥계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약초꾼 2명은 각각 징역 1년과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됐다. 2018년 12월 주택 아궁이에 나뭇가지 등을 넣고 불을 붙였다가 산불로 번지게 한 주민과 2020년 춘천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산불을 낸 벌목작업자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담뱃불이나 실수로 산불를 낸 원인 제공자는 과실범인 탓에 실형까지 내려지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혐의 입증이 어려워 무죄가 나오는 사례도 적지 않다. 2019년 4월 강원 고성산불과 관련해 전신주 하자를 방치해 산림 1천262㏊를 잿더미로 만든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관계자 7명은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경찰과 검찰이 1년 8개월가량 수사한 끝에 재판에 넘겼으나 1심 법원은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같은 달 강릉 옥계에서도 기도를 드리는 신당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산불을 내 산림 1천260㏊를 태운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물론 이번에 강릉 옥계와 동해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산불을 낸 방화범 A(60)씨는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이기 때문에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검거된 산불 원인 제공자 중 징역형을 받는 비율은 대체로 매년 1∼2％에 머물고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벌금형,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고 있다. 지난 6일 경북 울진군 북면 신화 2리 마을이 잿더미로 변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북지역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아직도 산림 인근에서 별다른 생각 없이 농사 폐기물 등을 태우거나 운전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다"면서 "막대한 산불 피해를 고려하면 처벌 수위를 훨씬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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