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숨 위태로운 환자 저버리고 떠난 '전공의'..."누구를 위한 의사인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은 19일 집단 사직으로 맞섰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병원 등 이른바 서울 대형상급종합병원을 '빅5' 병원 소속 전공의들은 19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19일 전남대병원에서 한 전공의가 병원 측에 제출할 사직서를 들고 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적으로 국내 병원 221곳에서 근무 중인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모두 1만3천여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빅5 병원에 소속된 전공의 수는 2,745명으로, 빅5 병원 전체 의사 7,042명 중 39%를 차지하고 있다. 의사 10명 중 4명이 빠진 셈이다. 전공의가 빠지면 새로운 환자를 받거나 제대로 수술을 진행하기 어려워진다.  전공의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종합병원 등에서 수련하는 의사들이다. 여러 진료과목을 순환하는 인턴 1년, 각자 진료과목을 정해 수련하는 레지던트 3∼4년 과정을 거친다.  전공의는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입원 환자 상태를 점검하는 등 각 병원에서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위급한 상황에 놓인 환자들이나 희귀질환자, 중증환자의 경우 전공의 사직에 따른 부재로 인해 중증환자들은 목숨이 위태로울 수 밖에 있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자 정부는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대국민담화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했다.  경찰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고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 아래 주동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까지 검토하겠다며 강한 입장을 표명했다. 경찰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고발이 이뤄질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 아래 주동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까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중단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경실련 관계자는 "사업자 지위를 가진 면허 소지자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담합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전공의들이 내일 근무 중단을 하고 정부의 업무복귀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공정위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시민단체의 비판에 앞서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게 환자보다 의대 정원이 중요해서는 안된다.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를 저버리고 병원을 떠난 의사를 지지할 수는 없다. 의대 정원 확대가 의사직을 내려놓을 만큼 급박하고 중대한 지도 되묻고 싶다.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의사는 환자를 위한 의사인가? 의사를 위한 의사인가?

• [이상헌의 성공창업 경제학] 2023년 창업 결산과 2024년 창업시장 전망

  코로나19와의 힘겨운 랠리를 마감하고 힘찬 희망과 함께 시작한 2023년도 창업과 경영은 기대와는 달리 최악의 경기환경과 함께 소비심리의 바닥 현상의 지속에 따라 최악의 창업과 경영 환경을 가져왔다. 9860원으로 확정된 최저임금은 전년도 대비 2.5% 상승된, 209시간 기준 206만 740원으로 소상공인들이 감내하기엔 벅찬 임금 인상을 가져왔고 그에 따른 비임금 노동자의 증가와 함께 1인 창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비임금 노동자는 전년도 대비 20.7% 상승한 소상공인 평균 1,73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1인 자영업 운영자의 경우 전년대비 16.8% 상승한 전체 소상공인의 약 29.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창업을 위한 주요 경상비 내역 중 인건비를 제외한 원 부재료 구입 비용, 세금, 임대료가 평균 전년도 대비 15.7% 이상 상승함에 따라 실질적 수익률의 하락을 가져왔다. 전반적 업종 분포는 복합화, 소규모 창업, 숍인숍 그리고 합리적 소비를 위한 여성과 어린이 관련 창업이 핵심 창업 트렌드라 할 수 있었다. 어느 시대건 창업을 위한 재원이 창업의 규모와 아이템을 결정한다. 특히 2023년은 지난 3년의 코로나 시대에 재무적 건전성의 악화와 함께 사업을 위한 확장적 사회 여건이 부족한 시기였다. 그러므로 전반적 창업은 소자본, 리모델링형, 소규모, 복합화를 기본으로 생계형과 생활지원업종 중심으로 활성화된 한 해라 할 수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외식 업종으로는 저가 커피전문점, 캐주얼 맥주전문점, 탕후루 전문점, 무인 아이스크림 전문점, 치킨전문점 창업 등이 주요 창업아이템으로 부각되었다. 판매업종으로는 구제의류 전문점, 저가 과자 전문점, 저가 농산물 전문점, 액세서리 전문점, 무인 편의점 등이 유행했다. 서비스 업종으로는 스티커 자판기 사진관, 실내 운전학원, 스터디 카페, 실내 스포츠 전문점, 네일아트, 속눈썹 전문점, 미용실, 피부관리실, 세탁 편의점 등이 유행한 한 해였다. 전반적으로 창업을 실행한 아이템을 살펴보면 생활 편의 업종이나 실생활 중심의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반적 창업규모와 자본이 저렴한 경제적 창업이 주를 이루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창업자들이 기대하는 평균 수익성인 투자 대비 3.2~3.8%(월)의 수익률에는 한참 못 미치는 평균 1.2~2.8% 정도의 실질 수익률이 나타난 걸로 파악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감소된 원인으로는 인건비와 경상비, 세금 등 변동형 고정비의 급격한 상승 폭이 영업 후 수익률을 상회하는 결과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경영 어려움이 지속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결과 2023년 폐업률이나 휴업률이 최근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2024년 창업 기상도는 계속 흐리고 때때로 소나기로 전망 2024년 창업을 위한 소비 트렌드는 스핀 오프, 뉴 딩크족의 확산, 디지털 노매드, WITH 사회 출현, 맞춤형 서비스 확산, 알파플러스 세대로 예측할 수 있다 저예산과 유통의 다변화를 위한 스핀 오프 스타일의 확산은 관련 아이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며, 출산율 저하와 골든 미스로 대변되는 비혼 세대의 증가로 인한 애완동물과 관련 시장의 증가는 딩크족 확산이 당연한 예견된 상황이라 하겠다. 또한 AI · IOT · AV 등으로 대변되는 1인 디지털 유목 사업자의 증가로 ESG 경영을 비롯한 사회 전반적 디지털 테크롤로지의 성장을 예견할 수 있다. 창업은 소비자 즉 표적 고객의 소비지향점과 소비성향을 기인한 아이템 선택과 실행이 중요하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알파 세대가 MZ와 함께 소비의 중심으로 등장함에 따라 고객 맞춤형 서비스는 물론이며 가격과 품질 수량과 규격도 그들의 소비 지향점에 맞춘 영업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과 청년들의 창업시장 진입이 증가함에 따라 창업자가 좋아하는 아이템과 판매 방식을 위한 도파민식 창업이 증가할 수 있다. 그를 위해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함께 공동이라는 목표를 위한 소비자 집단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WITH 경제를 목표로 한 아이템 들의 증가도 예상된다. 2024년은 여러 가지로 다양한 요구와 환경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확실한 건 3 고(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위험을 기반으로 한 창업과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매출의 상승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수익성을 올리는 목적에 의한 창업과 운영전략은 필수라 하겠다. 이상헌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소장 (컨설팅학 박사)

• [이호준의 문화 ZIP] 초고령 사회 일본에 뼈를 때린 영화 'Plan75'

  '노노개호(老老介護)'란 말을 들어 보셨는지요? 노인이 노인을 병 수발한다는 일본의 사회적 조어입니다.  '노노개호 사건'이라고 언론에 보도가 된다면 그것은 병수발에 지친 노인이 배우자를 살해하는 사건을 뜻합니다. 2021년, 72세의 무라다케 데쓰야(村武哲也)씨는 80세의 아내 이세코(亥聖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들을 발견 당시엔 무라타케씨도 칼로 손목을 자해한 상태였다고 하네요. 사건이 일어난 날 이들 부부의 대화입니다. “오늘 죽을까...”  “그래...” 이런 노인들의 살해 사건이나 동반 자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단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대한민국은 당장 2025년이면 노인인구가 20%를 넘어가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 때문이죠. 일본의 영화감독 하야카와 치에(早川千絵·45)는 영화 'Plan75'에서 '이제 어쩔 건데?'라고 뼈를 때리는 질문을 합니다. 영화 'Plan75' 포스터   영화의 첫 장면은 한 사이코가 노인들이 있는 시설에 침투해 살상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하네요. '노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영화 'Plan75' 주인공 가쿠타니의 연기 장면   주인공 가쿠타니(角谷)는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살아가는 78세의 여성입니다. 호텔 청소를 하며 번 돈으로 무기력한 일상을 살아가죠. 같은 일을 하는 동료 노인들만이 유일한 말벗이지만 갑자기 일을 하던 도중 쓰러지거나, 결근을 해 소식이 끊어져 집으로 가보면 외로이 식탁에 쓰러져 고독사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고 우울한 나날이 이어지고 있던 날들입니다.  이때, 정부에서는 'Plan75'를 시행합니다.  75세 이상된 노인들에게 죽음을 도와준다는 정책인 것이죠. 플랜 75는 노인들의 삶을 존중하기 위한 제도로 포장되고 있지만, 실상은 노인들을 사회에서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수단으로서 초고령 사회의 사회적 비용을 줄여 보자는 꼼수입니다.  플랜 75를 결심하면 고통 없이 안락사를 할 수 있을뿐더러 10만 엔을 마지막 지원금으로 제공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사 먹거나 마지막 여행 비용으로 쓰라는 것입니다. 급기야 정부는 TV 광고로 Plan75를 홍보하기까지 합니다. 노인 모델 : 인간은요. 태어날 때는 선택할 수 없으니까 저기.. 죽을 때, 이제 죽을 때만큼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어떻게 인생을 끝낼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면 안심해도 되겠다 싶어요. 전혀 망설이지 않았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괜찮은 인생이었다고 사람들이 말해 줄 거예요. 내레이션 : 플렌 75는 75세 이상인 분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부담 없이 문의해 주세요. 당신의 인생을 함께 하겠습니다. 플렌 75 영화 속 뉴스에서는 플랜 75가 성공적이며 경제효과 1조 엔에 이른다고 합니다. 영화 'Plan75' 주인공 가쿠타니의 연기 장면   노인 혼자서 헤쳐 나가는 삶은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집을 구하려 돌아다니지만 직업이 있어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오고. 대출도 안 된다 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말에 거절을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방법도 없죠.  결국 누군가가 내미는 국 한 그릇에 정신 차려보니 무료 급식소 앞. 이 지구라는 세상에 혼자 남게 된 가쿠타니는 더 이상 자신을 지켜나갈 용기와 힘을 잃은 채, 그 모든 상황에 순응을 하며 Plan75에 방문합니다.  영화는 이 사회의 윤리를 탐구합니다. 플랜 75는 노인들의 삶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되지만, 실상은 노인들을 소외시키고 배제하는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 씁쓸하기 그지없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를 평하며 별 대신 고구마 열 개를 표시하렵니다. 문화칼럼니스트 이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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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에듀테크는 국가가 주도하는 게 맞을까

  전 세계적으로 기술의 진보로 인한 교육의 디지털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에듀테크라는 기술로 명명하고 교육에 있어서 에듀테크 활용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교육 당국도 1인 1 디바이스 제공과 온라인 교수학습 플랫폼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 AI 맞춤형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시도교육청 공동 플랫폼 구축, 교육 및 교육행정 업무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실시하며 미래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학교 교육은 학생 개인의 맞춤형 학습과 학습자 중심 학습을 강조하고, 교사의 교육행정 업무 지원을 통해서 교육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에듀테크라는 도구가 이러한 교육과 교육행정 업무에 대한 지원과 효율화를 돕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하이러닝 서비스를 통해서 학생의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있고 교사의 생애 주기별 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경북교육청의 경우에도 GBee Talk 서비스를 통해서 도내 교사의 업무 편의성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며, GBee 협업 서비스 개통을 통해 더욱 편리한 교사 업무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렇게 학생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교사의 교육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도 에듀테크로 정의할 수 있다. 미국, 영국, 중국 등 해외에서는 에듀테크를 교육지원 도구라는 단순한 개념을 넘어서 기술적, 교육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는 국가 차원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나 영국은 에듀테크 산업을 국가 주도적인 산업에서 시장 주도적인 산업으로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민간과 정부의 협력을 통해서 에듀테크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민간에서 에듀테크 서비스를 개발 중인 교육기업과 학교의 협력을 중시하는 다양한 에듀테크 정책과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의 각 지방학교들은 지역교육청의 개입 없이 기자재와 교육자료 및 서비스의 구입이 가능하다. 일부 에듀테크 기업에서는 학교에서 에듀테크 서비스를 구매한 후 학교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플랫폼 컨설팅을 제공하고 교직원에게 전문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즉시 제공하여 학교가 구입한 에듀테크 도구가 빠른 시간 내에 학교 교육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런 시장 주도의 에듀테크 산업 활성화는 영국이 혁신적인 교육혁명을 빠르게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된 것으로 생각한다.   기술의 진보로 인한 교육의 디지털화는 이제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다. 교육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학교 내 에듀테크 환경 조성, 스마트 기기 관리를 위한 에듀테크 센터 및 전문 인력 배치, 에듀테크 활용을 위한 다양한 주체 간 협업의 필요라는 숙제들이 남아 있다.   정부의 에듀테크 적용에 관한 개괄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단위학교에서 빠른 주요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면 에듀테크 기업이 학교 수요에 빠르게 부응해서 교수·학습 및 행정과 관련한 교육혁명에 대한민국이 앞장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대현 인튜브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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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이상헌의 성공창업 경제학] “폐업하기도 두렵습니다”

  '108:115:106' 작금,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나타내고 있는 수치들이다. 2001년부터 2023년까지 폐업한 자영업 숫자다 코로나19 이후 수많은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현업을 유지할수 없는 절체절명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일어나지 않은 '5고' 현상이 소상공인들을 폐업으로 내몰고 있다. 고물가, 고임금, 고임대료, 고환율, 고유가가 그것이다. 어느 것 하나 녹녹치 않다. 소상공인들은 기본적으로 판매가 대비 원가율이 30% 정도내야만 나름 기대하는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마진 구조다. 하지만 작금의 소상공인들은 업종마다 상이하긴 하지만 평균 원가율이 45% 이상으로 고물가에 힘겨워 하고 있다. 연일 매체에서 쏟아내는 물가 상승에 대한 뉴스에도 소상공인들의 마음은 쓰리기만 하다. 워낙에 원가율이 올라서 어쩔 수 없이 판매금액을 상향 판매하고 있으나 이익율은 예전보다도 낮다. 마진율만 낮은 것이 아니라 일상에 따른 소비심리의 하락으로 판매 숫자가 적음에 따라 전반적 수익률은 참담한 성적이기에 더욱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절규를 '근거 없는 치기'로만 치부하는 정부와 관련자들은 반성하고 현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소상공인은 나라 경제의 근간이다. 2024년 현재 약 540만 소상공인이 자영업에 종사한다. 가구당 평균 3.35명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약 1800만 명의 삶을 책임지는 업태라 할 수 있다. 전 국민의 45%가 소상공인들과 밀접한 삶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가나 관련 공무원들의 눈에는 그들의 힘겨운 절규는 들리지 않고 있다. 늘 선거 때면 그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며 곧 대단하며 단번에 해결할 것 같은 사탕발림 정책을 쏟아내지만 선거후 현실적 해결책은 늘 절망적이었다. 늘 재정이 어떠하고 정책이 어떠하고 법률이 어떠하단다. 그들이 말하는 어떠한 규제와 제도는 현실적으로 개선하라고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다. 늘 위정자들이나 일부 특수인들과 수혜 받은 집단을 위해 대변하는 정부나 위정자들이 큰소리치는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대기업의 세금은 감세해 주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은 지원금에 대한 이자는 줄여주지 않는 정부가 과연 공정하고 공평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죽하면 폐업을 하려고 해도 폐업 시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대출금과 세금 그리고 매장에 대한 시설 복구 비용이 없어 '울면서 겨자먹기'로 운영을 유지하는 소상공인들의 처절한 절규를 들어본다면 이렇게 나라를 운영할 수 없다. 참으로 처절하고 비참하다. 그들도 국민이다. 그들이 가지는 희망이 나라의 희망이기도 하다. 며칠 전 나라에서 내놓은 K 카드가 연일 신청자가 폭주한단다. 대중교통을 한 달에 16회 이상 사용하면 일부 10~20% 금액을 되돌려주는 서민지원 교통카드가 말이다. 누구는 지원하는 금액 10~20%가 얼마나 된다고 그러냐고 하지만 오죽하면 신청이 폭주할까? 이 현상이 현실이다. 그만큼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살아야겠기에 자투리이라고 생각하는 금액에도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들은 마음껏 일한만큼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공유하고 싶어 한다. 당국은 제발 정신 바짝 차리고 540만 소상공인들의 눈물과 아우성을 귀담아주길 바란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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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뺑소니'한 김호중, 자중 없이 공연 강행

  서울 강남에서 접촉 사고를 내고 '뺑소니'한 가수 김호중(33)이 음주 의혹을 다시 한 번 강하게 부인했다. 가수 김호중 씨. 사진=김호중 인스타그램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등)를 받는다. 사고 3시간여 뒤 김씨의 매니저인 30대 남성이 경찰을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으며, 김씨는 사고 직후 귀가하지 않고 경기도의 한 호텔로 갔다가 17시간 뒤인 다음 날 오후 4시 30분께 경찰에 출석,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다.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6일 "김호중은 유흥주점에 지인에게 인사차 들렀을 뿐, 음주를 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이광득 대표 등 문제를 일으킨 스태프들은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을 달게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채널A는 김씨가 지난 9일 유흥주점에서 나와 휘청거리며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생각엔터테인먼트는 "'휘청이다' 등 주관적인 표현을 사용한 채널A에 유감을 표한다"며 "당사는 이번 김호중 사태에 막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당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호중 씨 소속사는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는 인정했다. 하지만, '음주운전' 부분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부인한 김호중 씨 측은 다가오는 공연 3개를 강행한다고 한다. 음주운전만 아니라면 공연을 강행해도 괜찮다는 말인가? 사고를 낸 후 '뺑소니'한 김호중 씨가 자중하지 않고 공연한다는 데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오는 18∼19일 경상남도 창원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과 6월 1∼2일 김천실내체육관에서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를 개최한다. 이 투어는 김씨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는 공연으로, 김씨는 사고 직후인 지난 11∼12일 경기도 고양에서 열린 투어 일정을 이미 소화했다. 김씨는 오는 23∼24일에는 KBS 주최로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리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 김호중＆프리마돈나' 무대에 설 예정이다. 이 공연은 빈필하모닉, 베를린필하모닉 등 세계 최정상 악단의 현역 단원들이 내한하는 공연으로 관심을 모았다. 김씨는 메인 게스트로 출연해 소프라노 아이다 가리폴리나와 함께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전날 '슈퍼클래식'의 주최인 KBS는 김호중 씨를 대체할 출연자 섭외를 요구했다. 공연 주관사는 대체 출연자 섭외 여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결론이 나진 않았다.  한편 구호단체인 희망조약돌은 김씨 팬클럽이 전달한 기부금을 전액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김씨의 팬클럽은 지난달 30일 해당 단체에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기부금 50만원을 전달했다. 17일 희망조약돌은 "이번 사안이 매우 엄중하고 무거운 사안으로 사회적으로 절대 용인될 수 없는 행위임을 감안했을 때 이번 기부금을 정중히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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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제주도가 일본땅?"...캐나다 고등학교 교과서 오류 논란

  캐나다의 한 교과서가 한국의 제주도를 일본땅으로 표기를 해 논란이 예상된다. 캐나다 교과서 내 제주도를 일본땅으로 표기한 모습 (빨간색 원)   '한국 알림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캐나다의 한 한인 학생이 제보를 해 줘 알게됐다"고 14일 밝혔다. 캐나다 전 지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프랜티스 홀(Prentice Hall) 교과서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Counter points, Exploring Canadian Issue'란 교과서에 제주도를 일본땅으로 표기했다.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 하면서 영토를 넓혀가는 상황을 지도로 설명하는데, 1890년 당시 일본 영토를 녹색으로 표기하면서 제주도도 포함시키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지난 2009년 미국의 정보기관인 CIA가 일본판 지도를 최종 업데이트하면서 제주도를 한국 본토의 색깔이 아닌 일본 본토와 같은 색으로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출판사 측에 곧 항의 메일을 보내 시정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전 세계 곳곳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교과서 등의 오류를 발견하게 되면 즉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캐나다 교과서 지도에서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이름을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지 않고 '동해'와 병기 표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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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에듀테크가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에듀테크가 새로운 교육 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고 활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많은 전문가가 에듀테크는 결국에는 ‘도구’라고 이야기한다. 교육 영역에서 학습자 중심의 개인별 맞춤형 학습이 강조되고 있고 이를 기술이 접목된 에듀테크라는 도구가 지원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국립국어원에서는 2022년 7월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를 실시하면서 에듀테크(EduTech, Education+Techonology)를 ‘교육 정보 기술’이라는 우리말로 다듬고 교육 분야에 접목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정보통신기술로 의미를 정의했다.  실제로 에듀테크라는 용어는 △정보통신기술(ICT)의 접목을 통해 실감화, 연결화, 지능화, 융합화로 요약되는 교육 산업의 혁신, △교육에서 활용되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교수-학습 도구, △교육에 ICT 기술을 접목해 기존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분석과 맞춤형 교육과 같은 교육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기술 등 다양한 의미로 활용되고 있다.  <에듀테크의 다양한 의미>   이렇게 에듀테크라는 용어의 의미가 혼용되어 사용되는 원인은 ‘기준의 부재’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에듀테크라는 용어가 등장할 당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교육에 기술을 접목해보자’라는 광의적 개념의 정의만 이루어졌을 뿐 교육을 기반으로 정보기술을 접목할 것인지,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교육을 접목할 것인지 협의적인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에듀테크라는 용어가 정확하게 ‘교육’를 표현하는지 ‘기술’을 표현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에듀테크가 교육에서 어떠한 형태로 이용되더라도 에듀테크 자체가 교육을 대체할 수 없는 것은 확실하다. 교육이라는 영역 안에는 학생, 교사, 학부모와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고 이들은 이론적, 기술적 학습뿐만 아니라 컴퓨터의 사고를 뛰어넘는 창의적 영역과 태도적 영역의 내용, 방법 등에 대한 학습 또한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하면 에듀테크가 ‘도구’ 또는 ‘기술’로써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에서 활용되더라도 어디까지나 도구적인 활용을 위해 구현된 것이고 에듀테크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그것은 교육에서의 활용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에듀테크는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을 기술 형식으로 담는 도구일 수밖에 없다.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거나 눈으로 볼 수 없다면 교육에 활용될 수 없고, 도구로써 에듀테크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학생이 없으면 교육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출처: NAVER 지식백과, 교육의 3요소   모든 기술이 그러하듯 에듀테크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유해할 수도 있고 유익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에듀테크의 활용에는 교육 주체, 교육 목표,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에 대한 교육 철학과 교육 설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고민이 선행된다면 에듀테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고 발전해 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대현 인튜브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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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IT시민연대, ‘라인 강탈’ 국회 진상조사위 구성해야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준비위)(준비위원장: 중앙대 위정현가상융합대학 학장)는 '국회의 ‘라인 강탈’ 진상조사위 구성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13일 밝혔다.   네이버가 키운 메신저 라인, 일본에 넘어가나…경영권 박탈 위기(CG) [연합뉴스TV 제공]   IT시민연대(준비위)는 입장문을 통해 "일본 정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유감 표명이 나온 것은 의미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용어 사용을 놓고 한국 정부를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0일 과기부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다"며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해외 투자와 관련해 어떤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으로 우리 기업에게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IT시민연대(준비위)는 일본정부의 용어사용 기만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은 없다고 우리 정부에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이 해명은 기존의 일본 언론 보도와 라인야후 대표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IT시민연대(준비위)는 지난 4월 16일자 NHK 보도에서 'LINE 야후의 모회사에 네이버가 50% 출자하고 있는 지금의 자본관계의 개선에 대해 모회사를 포함한 그룹 전체에서의 검토를 조속히 실시하도록 요구했다(원문: LINEヤフーの親会社にネイバーが50％出資している今の資本関係の見直しについて、親会社を含めたグループ全体での検討を早急に行うよう求めました)'고 행정지도를 인용 보도한 바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라인야후의 이데자와 다케시 대표 역시 "네이버에 자본 변경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으며, 소프트뱅크가 머저리티(majority·다수)를 취하는 형태로의 변경이 대전제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지난 3월 5일 일본경제신문도 '총무성이 소프트뱅크에 A홀딩스의 지분을 강화하라고 구두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IT시민연대(준비위)는 "이런 라인야후의 입장 표명과 일본의 언론 보도를 보면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는 '지분매각’이라는 직접적인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네이버가 50% 출자하고 있는 지금의 자본관계 개선'이라는 용어 하에 지분 매각을 강요하고 있으며, 또한 '구두로 소프트뱅크의 지분 인수를 지시'하는 등의 행위는 '네이버는 라인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넘기라는 표현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었다면서 한국 정부를 기만하는 일본 정부의 이중적 행태와 말장난에 분노하며, 스스로 글로벌 리더를 자임하는 일본 정부의 외교적 신뢰성과 국격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IT시민연대(준비위)는 "우리 정부가 '한일투자협정' 및 '한국 기업 차별 금지'라는 원칙에 근거해 신속하게 일본 정부에 7월 1일자 네이버 답변 기한 연장을 요구 및 이번 라인 강제 매각의 공범으로 보이는 소프트뱅크를 소환해 조사하고 그들의 투자 등에 있어 소프트뱅크의 한국 내 사업 전반에 불공정한 요소는 없는지 공정위 등 관련 정부기관의 조사를 받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IT시민연대(준비위)는 "민간과 정부, 국회를 포함한 범국가적 TF 구성이 시간이 걸릴 경우 국회가 진상조사위를 신속하게 구성해 ▲일본 정부의 네이버 자본관계 변경 요구(지분 매각) 관련 행정지도의 진위 여부, ▲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대한 적절성과 위법성 여부. 그리고 다른 동일 사례와 대비해 차별적 요소의 존재 여부, ▲ 일본내 라인 사업(라인야후 이전) 전반에서의 차별적 행위나 부당한 일본 정부 압력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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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교육에서 필요한 메타버스 환경은…

  교육에 있어서 대면 수업 환경을 대체할 수 있는 비대면 수업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은 코로나 시기를 겪어오면서 모두 경험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비대면 수업 환경의 필요성은 벌써 잊혀 가는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지만, 전염병 재출몰에 대한 우려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인식 속에 남을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한 장학사님이 “코로나 이후에는 태풍만 와도 비대면 수업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하셨던 기억이 떠오른다. 과거의 우리 교육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대면 수업이 힘든 환경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이를 극복하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가, 그도 여의찮은 상황이라면 휴교하는 방식을 선택했었다. 하지만 팬데믹을 한번 겪어서 그런 걸까? 이제는 대면 수업이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면 비대면 수업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된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가장 많이 활용했던 비대면 수업 방식은 동영상 수업, 양방향 화상강의 시스템(Zoom 등)를 이용한 수업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대면 수업 방식은 콘텐츠 질관리, 상호작용 부재, 학습 공동체 결여 등과 같은 문제점을 수면 위로 드러낼 뿐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메타버스 기반의 교육 환경이 주목받았었으며, 현재도 메타버스 기반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메타버스 공간은 지금도 지역 행사, 포럼, 컨퍼런스, 박람회,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가 출시되어 활용되고 있다. 메타버스 대부분은 가상공간(월드) 안에서 특정 공간(박물관, 놀이시설, 학교 등)을 제공하고 아바타가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다양한 공간을 체험하고, 사용자들과 소통하고, 지식을 얻는 방식으로 참여하게 된다. 코로나 시기에 대표적인 교육 메타버스로 활용되었던 이프렌즈, 제페토, 게더타운 등이 모두 다 유사한 방식의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 2024년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 사업   메타버스는 가상공간 안에서 체험하면서 지식을 습득하고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교감과 재미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교육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이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교육용 메타버스는 가상공간(월드) 안에서 특정 공간(학교, 교실, 실습실)으로 아바타가 이동하여 동영상, 참고 문헌 등을 활용한 이러닝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바타가 메타버스라는 가상공간을 돌아다닐 뿐 학습과 관련된 부분은 전통적인 이러닝 수업과 차별성을 찾기가 어렵다. 한편으로는 오히려 UI/UX의 문제로 인해서 학습을 방해하는 요인이 오히려 크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럼, 메타버스에서 효율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까? 실제 연구가 진행된 부분은 아니지만 필자가 에듀테크 기업에서 종사하면서 느끼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메타버스 공간은 정확한 교육 목적성을 가져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메타버스는 범용적인 메타버스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향이 강하다. 학교 전체를 메타버스로 옮기거나, 특정 학습 영역(언어학습, 기술 학습 등) 전체를 포괄하는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하려는 경향들이 있다. 빅테크 기업이 막대한 자금과 시간을 들여 메타버스 환경을 개발한다면 모르겠지만, 단편적으로 개발·접근되고 있는 국내 메타버스 산업에서는 맞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교육 목적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맞는 메타버스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교실로, 교실에서 교과목으로, 교과목에서 단원으로, 단원에서 성취 기준으로의 교육체제에 적합한 설계가 필요할 것이며, 수업의 목적에 따라서 가상공간이 아닌 AR, VR, MR, XR 등의 첨단기술을 융합하는 것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메타버스 공간에서 활동하는 아바타의 모든 이력을 데이터로 처리해야 한다. 메타버스 환경에서 제일 큰 장점은 모든 활동, 행동, 학습, 결과 등이 데이터로 저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에듀테크 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학습분석, 적응형 학습, 맞춤형 학습 등을 구현하기에 최적화된 환경이 메타버스이다. 오프라인 교육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수집 하는 과정은 매우 번거로워서 데이터 기반의 학습환경으로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메타버스는 모든 활동이 가상의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데이터로 저장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효율적인 맞춤형 학습환경 제공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셋째, 콘텐츠/교수학습 도구에 대한 설계 및 실증이 필요하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단순히 동영상, 문서, 이미지를 보여주기만 하는 것은 메타버스 공간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메타버스 교육 환경은 오프라인 수업 환경을 단순하게 Copy 해서 만든 것에서 발전해야 하며, 실증을 통해서 가상공간이 줄 수 있는 교육효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가상공간이 줄 수 있는 교육의 특장점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전, 생산 분야에서 메타버스가 스마트팩토리, 디지털트윈과 접목되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한 바가 있다. 이는 메타버스를 이용한 원가절감, 업무 효율성 증가와 같은 실리적인 효과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 분야에서 메타버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효과성/효율성 증가, 교육비 절감 등과 같은 교육의 실리적인 효과 증대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와 서비스 개발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이대현 (주)인튜브 대표이사/스마트융합컨설팅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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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선관위는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상임대표 송준호)과 한국청렴전문가협회(회장 이상수)가 2일 ‘선관위는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공명선거' 표지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성명에서 두 기관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2013년 이후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비리는 조직 구성원 전체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이는 내부의 자체감사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 개탄했다. 따라서 이번 감사는 조직 전체의 부패 수준을 드러낸 것으로, 다른 공직사회에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지 못할 수준이기에 오로지 선관위의 해체 수준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투명세상연합과 청렴전문가협회는 해체 수준의 개혁을 위해서는 선관위에 대한 외부의 감시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외부 민간전문가로 개방형 감사를 임용하며, 청렴시민감사관 도입도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도화와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한 감시기능의 강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지방 선관위 조직도 통폐합해 조직의 대폭 간소화와 이에 따른 인력 감축도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두 기관은 해체 수준의 조직 개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채용비리를 접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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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이상헌의 성공창업 경제학] 이대로라면 소상공인들은 공멸한다

  2023년 통계자료가 발표됐다. 그중 외식업 폐업률이 암담하다. 상권분석 플랫폼 '오픈업'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업체 81만8천867개 중 폐업한 업체는 17만6천258개로 폐업률이 21.52%로 나타났다. 지난해 폐업한 외식업체 수는 코로나19가 가장 극심했던 2020년(9만6천530개) 대비 약 82.6% 급증했다. 이는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2022년 평균 폐업률 15.03%에 비해서도 6% 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일 발표한 지난해 외식 부문 가맹점 폐점률 14.5%보다 높은 것이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인천과 대구가 2023년 폐업률 21.71%로 가장 높았다. 광주(21.68%)와 전북(21.55%)이 뒤를 이었다.  2020년 폐업률이 가장 높았던 서울은 2024년 폐업률이 18.99%로 조금 낮아진 결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쌈밥 전문점의 지난해 폐업률이 44.38%로 가장 높았고 제례음식(37.57%), 도시락 전문점(34.53%) 순으로 높았다. 지난해 신규 오픈 점포율이 가장 높았던 업종은 샐러드 전문점(45.96%)이었으며 기타 세계요리(32.02%), 도시락 전문점(31.23%) 등이 뒤를 이었다고 한다 암울한 통계자료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먹는장사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속담처럼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외식업 비율이 가장 높다. 전체 우리나라 인구별로 분석해 보면 인구 92명당 1개의 외식업체가 존재한다는 통계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우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이탈리아의 외식업 비율은 21.4%, 그리스 20.8%, 홍콩 23.5%, 대만 22.9%, 오스트레일리아 18.7% 등이다. 유독 우리나라의 전체 소상공인 대비 외식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다. 그래도 그동안은 버틸만했다. 소상공인 창업시장은 코로나 시국이었던  지난 3년을 제외하고는 나름 할만한 사업으로 점철되었었다. 소상공인 외식업의 성공 법칙이라는 <3, 5, 2, 8, 12>방정식에 어느 정도 부합한 운영 결과를 도출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소상공인들은 나아질 거라는 막연한 희망마저 접을 수밖에 없는 창업 현실에 울분을 토하고 있다. 성공 법칙이라는 3,5,2,8,12 법칙은 한 달 30일을 기준으로 3일 매출로 임대료를, 5일 매출로 인건비를, 2일 매출로 전기, 세금, 가스료 등 간접비를, 12일 매출로 원부재료 구입 비용을, 나머지 8일 매출이 결국 수익성으로 가장 기본적 운영 비율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난 2년간은 3, 5, 5.5, 4, 0, 17의 비율로 소상공인들의 수익성은 0에 가까운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현실이다. 결국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 매출이 회복세를 보여도 “낼 거 다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의미한다.  고물가에 재료비와 인건비가 상승하고 고금리의 대출이자까지. 감당해야 할 짐들이 늘어나면서 코로나에도 살아남았던 가게들이 폐업을 고민하고 폐업하고 있다. 2023년 노란우산공제 조합의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는 11만 15건으로, 조사 이후 처음으로 10만 건을 넘어섰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 역시 역대 최대치인 1조 2600억 원으로 1조 원을 처음 넘었다. 그만큼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가 많다는 의미다. 정말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은 소원한 것일까? 일단 외식업체들의 매출 분석에 해답이 있다고 하겠다. 코로나19이후 비대면적 영업이 활성화되면서 소위 배달을 통한 매출 상승이 급격히 이루어 졌으며 그로 인하여 2024년 현재에도 외식업 전체 매출의 약 21%는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오를 대표하는 웹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판매금액 중 상당 금액은 수수료, 웹 사용료 배달료, 소위 깃발꽃기라는 마케팅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수익금으로 실질 판매금액의 20%도 채 되지 않은 마진 구조가 문제라 지적할 수밖에 없다. 오늘까지도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령 통과는 요원하다. 제발 이러한 희망이 없는 현실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이 되는 정책과 실행을 소원하는 것이 지나친 바람인지를 관련 책임자들에게 묻고 싶다 이상헌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소장(컨설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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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사회적 이동약자들에게 지원해야 할 제도는 무엇일까

  일상돌봄서비스 복지제도 이용자 및 사설 병원동행서비스 유경험자들을 중심으로 그 이용량은 2~3년 전에 비해 꾸준히 늘어 나고 있다. 보호자의 불가피한 여건으로 인해 병원동행서비스를이용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1:1 컨시어지서비스로써 이용해 본 보호자와 이용자의 만족도는 기대이상으로 높은 편이며 이를 증명하듯재신청율은 70% 이상이다. 의료기관 접근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병원동행서비스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병원방문이 어려운 이동약자에게 이동수단은 또 하나의 장벽이다. 독립보행이 어려워 거동이 불편하거나, 휠체어로 이동해야만 하는 경우 버스나 전철로의 전통적인 대중교통 수단이동은 현실적으로 많은 불편함이 있다. 심지어 택시로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흴체어 탑재는 뒷좌석 또는 트렁크에 적재해야 한다. 이 또한 눈치를 보거나 양해를 구해야 겨우 탑승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질적인 이동약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를 들자면, 요양(원)병원 환자가 외래진료 방문을 위해 휠체어 사용이 불가피 할 경우 개인차량 이외 공공 이동수단 이용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특히, 엘리베이터가 없는 주택 또는 지층에 있는 주택 거주자의 경우는 계단 또한 외부환경으로의 접근을 어렵게 한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병원동행 제공기관이 자체 차량 운영을 통해 특수장비 또는 전동휠체어를 적재 할 수 있는 차량이동이 자유롭게 된다면 이는 이동약자의 원활한 외출 및 병원방문이 용이하게 될 수 있다. 병원동행을 신청하는 고객들 중 이동약자의 경우 이동수단 제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빈도는 늘고 있지만 '여객운수법'이라는 규제로 인해 이동수단 제공이 불가한 상태이며, 개인 이동수단이 없는 이용자들의 병원접근성을 어렵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일부 제공기관들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특장차량을 운영하고 있지만 2년이라는 제한된 기간내에 조건부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후에는 불법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법제처에 상정된 상태이기는 하나 법제화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약자의 의료기관 접근의 어려움은 곧 장기요양보험료 재정 증가의 일부 원인이 되기도 한다.   초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증가 속도 역시 빠르게 늘어 날 수 밖에 없고,이는 장기요양보험료의 증가로 향후 국가복지재정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의료기관 접근을 위한 용이한 이동수단의 제공은 질병 및 만성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며,조기진단 및 치료로 과다한 장기요양 재정 절감의 큰 역할을 할 것이며 동시에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홍영준 서브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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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기술과 교육의 상호발전

  코로나 19로 인해 부흥하게 된 에듀테크 산업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에듀테크는 기존 교육이 갖고 있는 교육적 난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과거에는 공공기관이 에듀테크 기술과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지만,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기업의 R&D를 중심으로 에듀테크 산업이 변화해 가고 있다. 과거 에듀테크 관련 기술은 공공기관에서 사교육비 절감, 대민 서비스, 교육비 절감 등의 목적에 기반한 사업이 주를 이루었다. 반면 최근에는 에듀테크 기업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융합한 혁신적인 교육 도구 및 콘텐츠 개발을 이끌며 교육혁신을 주도해 가고 있다.   이러한 교육 분야의 변화 양상은 학술적인 부분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 얼마 전, 에듀테크 산업의 이론적인 근거 마련과 관련 연구를 추진 중인 (사)에듀테크학회에서 진행한 2024년 춘계 학술대회가 참여하였다. 학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과 이와 관련한 사례, 그리고 적용 방안에 관한 다양한 연구 내용이 발표되었다.   에듀테크 학술대회에 참가한 신진 학자들은 ChatGPT API를 활용한 영어학습용 챗봇을 설계하는 연구, 교원의 생성형 AI기반 교육 서비스에 실행 방안에 대한 연구, 초등학생의 국어교육에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연구, 성인들의 독서습관 개선을 위한 ChatGPT 활용 방안 연구 등을 포함하여 로봇, 디지털 인증 등의 다양한 4차산업혁명 기술이 교육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신진학자들의 연구 내용은 아직 이론적 연구 단계이므로 교육의 효과성과 현장 적용성에 대해서는 많은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신진학자들의 이러한 연구를 통해 교육이 에듀테크 기반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좌장, 사회, 청중 등 다양한 역할로 12년 전부터 매년 에듀테크 학술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과거부터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연구를 보면 항상 새로운 기술과 교육을 융합하여 교육환경과 교수-학습 방법을 혁신시키려는 시도를 엿볼 수 있었다.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기술의 발전과 가장 밀접한 산업 분야 중 하나가 교육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교육 환경은 전자기기의 발전과 더불어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기반 학습으로, 인터넷의 출시와 더불어 이러닝(e-Learning)으로, 스마트폰의 확산과 더불어 스마트러닝(Smart Learning)으로, 4차 산업 기술의 부각으로 에듀테크(Edutech)로 발전하고 있다.   글로벌 리서치 그룹에서 제공하는 미래 기술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술 이외에도 다양한 기술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기술들이 상용화가 되면 교육과 어떻게 접목될지가 기대되며, 교육이 어떠한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될지 기대된다.   이대현 (주)인튜브 대표이사/스마트융합컨설팅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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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늘어나는 급발진 사고 대책마련 위해 ‘도현이법’ 회기내 처리 촉구

  지난 18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의 한 카페로 승용차가 돌진한 사고를 접하고 (사)소비자와함께는 최근 부쩍 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와 관련해, 21대 국회가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현이법(제조물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남은 회기 안에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18일 광주 동구, 6일 서울 강북구‧경기 화성시, 5일 경기 고양시, 3일 경북 포항시, 대구시, 2일 경기 용인시 등 이달 들어 언론에 보도된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만 7건으로 급발진 의심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   교통사고 장면 일러스트레이션 (사진=픽사베이)   급발진 사고는 징조도 없이 무작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까지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급발진 사고가 2일 용인시 스타벅스 매장 급발진 사고에 이어 18일 또 광주에서 발생했다. 이 급발진 사고로 운전자뿐 아니라 카페에서 한가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던 7명의 무고한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급발진 신고 사례는 194건에 이른다. 드러난 신고 사례만 해도 매년 약 40건이 발생하는데 아직도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 정부와 제조사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기에 바쁘고, 피해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만 떠넘겨지고 있다. 10일마다 한 번꼴로 발생하는 급발진 의심 사고에 국민들의 안전은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도현이법’은 2022년 12월 6일 강원도 강릉에서 60대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량에서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해 함께 타고 있던 손자 ‘이도현’군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법으로, 제품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 현행 제조물책임법 규정을 제조자가 입증하도록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때에는' 제조업자는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당시에 해당 제조물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급발진 의심사고 조사시 의존하고 있는 ‘사고기록장치’인 EDR도 현재는 차량 내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제조자에게 설치 의무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뿐 아니라 EDR이 설치된 차량도 이를 분석하는 기술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사고시 소비자가 EDR 분석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가 일어날 때면 기술적 결함에 의한 것인지, 운전 실수 때문인지를 두고 소비자와 제조업체가 첨예한 책임 공방을 벌여왔지만, 지금처럼‘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소비자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사)소비자와함께’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21대 국회와 정부가 속히 '도현이법'을 처리하고,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부착 의무화 및 분석기술 표준화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안성근 기자 sobiz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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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동서식품 ‘제25회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 신진서 9단 우승

  신진서 9단,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 결승 2국서 김명훈 9단을 꺾고 최종 우승 지난해 이어 2연패 달성, 2019년과 2023년, 올해까지 통산 세 차례 우승 거둬 지난 15일 경기도 광주 곤지암 리조트에서 열린 제25회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 결승 2국에서 신진서 9단(오른쪽)이 김명훈 9단(왼쪽)을 상대로 대국을 두고 있다. 사진=동서식품 제공   동서식품(대표 김광수)이 후원하는 ‘제25회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 결승 2국에서 신진서 9단이 김명훈 9단을 꺾고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신진서 9단은 앞서 9일에 진행된 결승 1국에서 김명훈 9단을 상대로 174수 만에 백 불계승을 거뒀다. 이어 지난 15일 오후 2시 경기도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결승 2국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김명훈 9단을 꺾고 최종 승리를 거두었다. 이로써 신진서 9단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승이라는 쾌거를 거뒀으며, 2019년과 2023년, 올해까지 총 세 차례의 맥심커피배 우승 기록을 갖게 됐다. 우승자 신진서 9단에게는 우승 트로피와 함께 상금 5천만 원이, 준우승자 김명훈 9단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2천만 원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오는 29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 호텔에서 개최된다. 신진서 9단은 “입신 중의 입신을 가리는 맥심커피배에서 대회 2연패와 함께 세번째 우승을 차지해 굉장히 뿌듯하며, 앞으로도 이 기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동서식품이 후원하고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하는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은 바둑 프로기사 9단들만 참여할 수 있는 국내 기전으로 바둑 문화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동서식품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다. 동서식품 최상인 홍보상무는 “우승자 신진서 9단과 김명훈 9단을 포함해 대회 기간 내내 열정적인 대국을 보여준 모든 선수들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동서식품은 바둑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을 도우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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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한국지역난방공사, 2023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우수기관’ 선정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이하 ‘한난’)의 ‘고객 중심 경영’을 향한 그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한난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시행된 ‘2023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고객중심 경영 촉진을 위해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며, ‘23년 조사는 총 1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한난은 전국 19개 지사에서 △기계실 관리자 대상 현장 기술교육, △찾아가는 방문형 컨설팅, △지역난방 효율개선지원단 활동, △에너지진단서비스 등 현장 대면 서비스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지난해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3.3만 세대에 약 58억원의 특별요금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가치실현에 최선을 다했다.  이를 통해 한난은 고객만족도 조사대상 모든 사업(지역냉·난방, 구역전기)의 목표달성도 평가에서 최고등급(S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23년도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사업(EERS) 에너지 절감율 최고실적 달성 및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이번 성과는 한난의 변화를 고객이 느낄 수 있도록전 임직원이 현장중심으로 소통과 서비스를 강화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안전·현장 중심의 대면 서비스를 강화해 고객 중심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난은 올해 사용자 기계실의 안전성을 종합 점검·관리하는 ‘열사용시설 안전수준관리제’와 ‘우수단지 기계실 견학프로그램’을 마련, 고객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와 효율향상, 고객만족 토탈케어 서비스를 통해 고객만족 우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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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에듀테크 표준(xAPI)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IOT, 메타버스 등이 있다. 각각의 기술들은 현대 사회의 환경과 산업이 융합되어 성장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다양한 기술들이 즐비한 4차 산업혁명 속에서 기반 기술들이 성공적 자리 잡기 위한 핵심 요소는 데이터이다. 사용자 데이터의 분석과 분석 결과의 활용을 통해 현대 사회가 점차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첨단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 속도가 느린 교육 환경도 데이터를 이용한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교육은 데이터의 적용으로 인해 과거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습자 개개인에게 맞춰진 맞춤형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학습자의 수준, 성취도, 개인 성향에 맞춰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인공지능이 교육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환경으로 발전하고 있다. 데이터라는 기술 요소의 결합으로 교육 환경이 새로운 교육혁신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표준화된 데이터 수집 체계의 필요성은 몇 번이나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에듀테크 영역에는 아직 국가 표준으로 정해진 데이터 수집 표준이 없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ADL(Advanced Distributed Learning Initiative)에서 제공하고 있는 Experience API(xAPI)가 많이 적용되고 있다. xAPI는 현재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국가 단위 정부 사업인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연계한 학습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과 11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AI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사업에서 데이터 수집 가이드 표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실상 xAPI가 대한민국 교육 데이터 수집 및 저장 표준 규격으로 활용되고 있다.  출처 = ADL(https://adlnet.gov/   xAPI는 온라인·오프라인 및 이종의 서비스 플랫폼에서 발생한 학습자의 학습 데이터를 표준화된 형식으로 수집 및 저장하기 위한 표준 체계이다. xAPI의 장점으로는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다양한 학습환경(모바일, 오프라인 학습)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활동 데이터(학습시간, 진도율, 평가 결과 등)를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라는 특징이 있다.  xAPI 표준은 1.0.3 버전에 이어 2023년 10월경,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LTSC(Learning Technology Standards Committee)를 통해 2.0 버전이 발표되었다. 또한 xAPI 기반 LRS의 개발자와 사용자를 위한 기술 지침 제공을 통해 xAPI 2.0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xAPI는 국내외 에듀테크 분야를 이끄는 기술 표준 규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xAPI 2.0을 통해 국내외 교육 환경은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다.  전통적인 교육의 성공적인 에듀테크 서비스 전환과 국내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xAPI 기반의 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 기술이 검토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 대한민국은 아직 xAPI 표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현실이다. 국내에 xAPI 기반 기술을 적용하는 회사가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오픈소스를 한글화하여 제공하고 있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필자도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것은 비용 절감과 기술 발전 속도의 가속화 측면 등에서 긍정적으로도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xAPI가 2.0으로 업데이트되어 글로벌 표준으로 지정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업체가 많다는 부분이다.      교육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고려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교육산업에 기술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무조건 도입하여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기술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기반 기술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할 것이다.  이대현 (주)인튜브 대표이사/스마트융합컨설팅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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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