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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파업 11시간 만에 타결...불편은 시민 몫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11시간 만에 끝났다. 28일 오전 서울 시내버스 파업으로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시내버스와 운전기사들. 사진=연합뉴스 사측인 서울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과 노측인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8일 오후 임금 협상을 타결했다. 노사 측이 합의한 올해 임금 인상 폭은 4.48%, 명절 수당도 65만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8일 오후 “노사 합의가 도출돼 파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28일 새벽 2시30분 쯤 임금 협상은 결렬됐다. 이어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돌입하면서 버스 운행이 멈췄다. 이로 인해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됐다. 버스를 타지 못하는 시민들이 한꺼번에 지하철로 몰리면서 불편은 가중됐다. 노사 양측은 2024년 임금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노측은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들며 12.7%를, 사측은 2024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인 2.5% 인상을 제시하면서 평행선을 달려왔다. 이후 27일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최종 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는 양측에 임금 6.1%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중재에 실패했다. 파업에 돌입한 이후 노사 측은 물밑 협상을 이어왔고, 파업 11시간 만인 28일 오후 3시 협상이 타결됐다. 한편, 부산과 대구, 울산 시내버스 노사도 올해 각각 임금을 4.48%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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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의료계와 대화 확대" 조장관 "현장 의사 괴롭히면 처벌"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의료계·교육계 관계자들과 만나 대화하고 "의료계가 직면한 모든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고, 회의 구성원 등을 확대해서 대화를 계속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연건캠퍼스 내 의과대학 대회의실에서 의료계 관계자들과 의료 개혁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주호 교육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장관) 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자리에서 결론은 없지만 당초 계획된 시간보다 오래 이야기했고, 굉장히 유익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대 의대에서 열린 간담회에 정부에서는 한 총리를 비롯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등이 참석했다. 의료계와 교육계에서는 유홍림 서울대총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전원협의회 이사장, 김동원 고려대총장, 윤동섭 연세대총장, 유지범 성균관대 총장, 오연천 울산대총장, 원종철 가톨릭대총장 등이 자리했다. 정부는 이날 대화의 장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 등 여러 주체에 참석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공의를 비롯해 비대위, 전의교협 소속 교수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한 총리는 '집단행동 당사자인 의대생, 전공의, 교수들은 의대 학장과 대학 총장이 자신들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한다'는 지적에 "한번 회의로는 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오늘 모인 분들에 더해 그분들(전공의·교수 등)과도 접촉을 해나가겠다"며 "전체적인 대화 회의체를 더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잎서 26일 오전에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22차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의료인력 지원현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확대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 정부는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며, 의대 교수들에게 사직 철회와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의료계 등 각 계와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하고자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바, 조속한 시일 내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강화방안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은 지난 5주 간 큰 변동없이 유지되는 추세이다. 3월 셋째 주 입원환자 수는 평균 21,801명으로 전 주 평균 21,715명 대비 소폭 회복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이다. 3월 셋째 주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평균 4,761명으로 전 주 평균 4,754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평시인 2월 첫 주 대비 3월 셋째 주 기준 10.3% 증가했다. 응급의료기관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중증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전체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4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지속 운영되고 있다. 또한 3월 23일과 24일 주말에는 전주 대비 중증 응급 환자는 4.2% 증가,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4.0% 증가하였다.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연장과 군 병원 응급실도 동일하게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진료지원 간호사 등 비상진료 의료인력 지원현황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하였고, 어제(3월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정부는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도 확대해 나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한 결과 현재 약 5천 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3월 4일부터는 보건복지부에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3월 3일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하여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4월 중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현장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보호 위한 보호신고센터 운영 강화 정부는 의료현장의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등의 운영을 강화하고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다. 또한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할 예정이다. 먼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을 개선한다. 정부는 익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정보를 요구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자 보호 조치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신고접수 대상도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까지로 확대한다. 특히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 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피해 신고 방식도 다양화한다. 기존 전화, 문자 방식 외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도록 금주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전용 게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노동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추후 신고현황 등을 보아 별도의 신고채널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26일부터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전화·문자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정부는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사용자 조사·조치 명령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앞으로도 환자 곁을 지키려는 전공의와 교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지난 3월 20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천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정하였고 대학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5월 내로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할 예정이다.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의대교육 지원 TF'를 발족하여 의대 교육 지원 준비상황과 범부처 협력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다. TF는 지난 22일 1차 회의를 통해 의대 교육 지원 준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금일(3월 26일)은 2차 회의를 개최해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집중 논의한다. 정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국립대의 의대교육 지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금년 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사립대는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 원칙은 변함없으며, 정부는 국민께 약속한 대로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며 “이와 함께 지금의 갈등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 노력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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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수련병원 등 파트타임 진료 및 원격 처방 허용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허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조규홍 장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재(세종=연합뉴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3월 셋째 주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균 7,152명이고, 이 중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균 2,941명으로 3월 둘째 주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도 지난 5주 간 큰 변동없이 유지되는 추세다. 3월 셋째 주 입원환자 수는 평균 21,801명으로 전 주 평균 21,715명 대비 소폭 회복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이다. 3월 셋째 주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평균 4,761명으로 전 주 평균 4,754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평시인 2월 첫 주 대비 3월 셋째 주 기준 10.3% 증가했다. 응급의료기관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중증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전체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5개소가 병상 축소없이 지속 운영되고 있으며 3월 21일 기준 중증 응급 환자는 지난주 대비 2.2% 늘었고,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1.3% 감소하였다. 그 밖에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연장과 군 병원 응급실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방안'을 논의하였다. 현행 '의료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인력의 피로도 누적에 따라 의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의료법 제33조제1항 제3호 예외 규정에 근거하여 이번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에는 소속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의사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따라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하거나,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퇴근 후 응급 연락을 받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 후 처방하는 등의 행위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타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하여 의료현장에서 장시간 근무 중인 의사의 피로도를 최대한 감소시킬 예정이다. 2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하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다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대화에 나서야할 때인 만큼, 의대 교수들께서는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고 전공의들과 함께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달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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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에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 에듀테크는 교육과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융합된 첨단 융합 분야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정책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산업분야이다.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정책에서는 디지털·반도체 등 역량을 갖춘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핵심인재를 적기에 양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디지털 대전환 대응을 위한 SW · AI 및 디지털 교육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목표가 이루어지려면 다양한 분야의 융합 인재를 수용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필자는 에듀테크 산업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 군으로 생각된다. 에듀테크 산업은 연평균 16.3%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서비스 산업이다. 또한, 청년과 여성 비율이 높고, 산업 내 높은 고용 창출력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이다. 더욱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수많은 글로벌 에듀테크 유니콘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산업은 계속 커져나가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에듀테크 시장의 모습은 어떨까? 대한민국의 에듀테크 산업의 경우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국내 에듀테크 시장이 2025년 10조 원 규모 성장이 전망되는 만큼 국내 에듀테크 산업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고 에듀테크 관련 정책의 부족으로 여러 기업이 교육과 기술의 접목에 관한 전문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산발적으로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해외시장 진출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며 국내 에듀테크 기업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에듀테크 산업은 연평균 16.3%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서비스 산업이다. 출처 = Holon IQ(2021) 필자는 국내 에듀테크 산업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몇 가지 선제 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고 생각된다. 첫 번째로는 국내 에듀테크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 형성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Pre-K12, K12는 교육부 주도로 일괄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학교 교육의 주체들을 소외시키는 방식으로 교육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일부 사교육 시장만이 교수법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반면 영국과 미국의 경우 한국과 유사한 지방분권적인 교육행정제도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수와 일반 시민에게 교육과정 운영과 지도 방법 등의 직간접적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해외에서는 교육을 민간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에듀테크 생태계 형성을 통해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에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교육 관련 기관에서 해외 박람회 공동관 참여를 지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500조 원 규모의 국내 에듀테크 시장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에는 부족하다. 두 번째로는 안정적인 융합인력 공급망 확보도 시급하다. 에듀테크 산업에서는 이러닝이 도입되던 2000년대 초반부터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에듀테크 산업인력을 위한 전문적인 육성 지원 사업은 전무한 실정이며,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학부 과정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단지 2개의 대학원(한국방송통신대학교, 동국대)의 석사과정만이 개설되어 운영되며 소규모의 인력만을 양성하고 있다. 정부에서 취업-교육 트랙 및 재직자 융합 기술 역량 강화 교육 확대 등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에듀테크는 첨단 기술 산업이 융합된 시장으로 글로벌 에듀테크 기술 경쟁 주도권 유지가 필요하다. 어느 영역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기술 기반의 서비스를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꾸준한 R&D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24년도 정부 R&D 삭감 정책에 따라 에듀테크 R&D 예산이 미편성된 상황이다. 에듀테크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의 창출이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다. 따라서 에듀테크 산업을 인공지능(AI), 블록체인(Block Chain), 핀테크(Pin-tech),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등의 최신 기술 영역과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영역의 산업 육성을 주도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인식하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 양성을 위한 정부 정책의 기반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대현 인튜브 대표이사/컨설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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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에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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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7~9급 공무원 1,602명 채용
- 서울시는 2024년 7∼9급 지방공무원 1,602명을 채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청사. 사진=위메이크뉴스DB 서울시 채용계획 공고에 따르면 모집 인원은 공개경쟁 1,422명과 경력경쟁 180명이다.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718명 줄어들었다. 직군별로 행정직 930명·기술직 656명·연구직 16명을 뽑는다. 직급별로는 7급 206명·8급 10명·9급 1천370명·연구사 16명이다. 이 중 장애인 83명과 저소득층 125명, 기술계고 31명을 선발한다. 올해 채용 규모는 정부의 인력 운영 효율화 기조에 따라 그간 적극채용으로 인한 대기 인력과 예상 퇴직 규모를 고려해 업무 공백 최소화와 조직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해 결정했다. 전체 인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약자와의 동행' 시정 목표에 맞춰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구분모집 채용에서는 법정 의무채용 비율을 상회하도록 유지했다. 8·9급(1,349명)을 채용하는 제2회 공쟁경쟁·경력경쟁 임용시험 응시원서는 다음 달 25∼29일 지방자치단체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필기시험은 6월 22일, 필기 합격자 발표일은 7월 25일이다. 최종 합격자는 10월2일 발표한다. 7급과 연구사 등(253명)을 선발하는 제3회 공쟁경쟁·경력경쟁 임용시험은 7월에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필기시험은 11월 2일에 치른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원서접수센터를 통해 6월 중 공고한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서울이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 도시', 안전하고 매력이 넘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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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7~9급 공무원 1,602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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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중학교 화장실 용변 모습 훔쳐본 행위는 '학교폭력'"
- 중학교 화장실 용변 칸에서 문을 잠그고 소변을 보던 친구를 몰래 훔쳐본 행위는 학교폭력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사진=인천지법 홈페이지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중학생 A군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봉사활동과 특별교육 등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A군에게 명령했다. A군은 중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4월 쉬는 시간에 친구 B군과 학교 화장실에서 물을 뿌리며 장난을 쳤다. 잠시 후 소변을 보려고 용변 칸 안에 들어간 B군이 문을 잠그자 옆 칸에 따라 들어간 A군은 변기를 밟고 올라가 위에서 몰래 내려다봤다. B군은 바지를 벗은 채 소변을 보다가 기분이 상했다. "선을 넘지 말라"며 A군에게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고, 결국 한 달 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가 열렸다. B군은 심의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당시 A군이 내 성기를 봤다"며 "사과하라고 했더니 건성건성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군이 장난을 친 것 같지만 피해가 좀 컸다"며 "다시는 그런 짓을 못 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서에 썼다. 학교폭력 심의위는 지난해 5월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친구의 소변보는 모습을 본 행위는 학교폭력 중 하나인 성폭력이라며 A군에게 봉사활동 4시간과 특별교육 4시간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B군과 접촉하지 말고, 협박이나 보복행위도 하지 말라"는 처분을 함께 내렸다. A군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처분 내용을 통보받자 위법하다며 지난해 6월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군은 소송에서 "B군이 숨기 장난을 한다고 생각하고 옆 칸에 들어가 내려다봤다"며 "소변을 보는 것 같아 그냥 (변기에서)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의가 아닌 과실로 친구의 소변 누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성폭력은 성립할 수 없다"며 "성폭력에 의한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A군이 B군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성폭력에 따른 학교폭력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A군은 숨기 장난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둘의 나이와 지능 등을 고려하면 당시 오인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용변 칸에서 B군이 소변이나 대변을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A군이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B군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옆 칸의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친구의 용변 칸을 들여다본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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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중학교 화장실 용변 모습 훔쳐본 행위는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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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런타인 초콜릿, 살 안 찌게 먹는 법 알고 있니?
- 2월 14일은 로맨틱한 기념일의 대명사 ‘밸런타인데이’다. 이날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초콜릿’이 쓰인다. 하지만 다이어트 중이거나, 열심히 몸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살 찌는 디저트’의 대명사인 초콜릿 선물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을 것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수많은 초콜릿 중, 다이어터가 먹어도 되는 초콜릿은 없을까? 비만클리닉 지방흡입 특화 의료기관 365mc 천호점 조민영 대표원장의 도움말로 다이어터에게 선물하기 좋은 초콜릿 유형에 대해 알아봤다. <사진=365mc 제공> ◆다이어터라면 ‘밀크 초콜릿’ 최대한 멀리 입에서 사르르 녹는 초콜릿은 어마어마한 칼로리를 자랑한다. 우유의 풍미를 더한 밀크 초콜릿은 100g에 대략 530~550kcal, 극강의 단맛을 자랑하는 화이트 초콜릿은 100g에 대략 500~550kcal 정도로, 이는 햄버거 하나랑 맞먹는 수준이다. 이뿐만 아니라 시중에 유통되는 초콜릿의 대부분은 당분과 지방 함유량이 높아 다이어터라면 최대한 멀리하는 게 좋다. 당분을 과하게 섭취할 경우 혈당이 올라갈 수 있고, 식욕 증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반면, 다이어터가 가까이 해도 되는 초콜릿도 있다. 바로 ‘다크 초콜릿’이다. 심지어 일정량을 섭취할 경우 체중 관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다크 초콜릿’ 카카오 함유량에 주목 ‘다크 초콜릿’은 카카오 함량이 35% 이상인 것을 말하며, 카카오 함량이 높을수록 쓴맛이 강해지는 게 특징이다. 칼로리는 100g당 550kcal 정도로 일반 초콜릿과 비슷하지만, 다크 초콜릿이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칼로리 때문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다크 초콜릿 속 성분에 주목했다. 다크 초콜릿에는 식욕억제 호르몬인 렙틴의 분비를 자극해 과식을 막는 ‘테오브로민’, 인슐린 민감도를 줄여 비만을 예방하는 ‘플라바놀’, 사랑에 빠진 듯 생기를 부여하는 ‘페닐에틸아민’ 등이 함유돼 있다. 그렇다면 다이어트 중 다크 초콜릿을 어떻게 섭취하는 게 좋을까?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다. 최적의 효과를 바란다면 식사 30분 전, 운동 후를 기억하자. 식사 전에 다크 초콜릿을 섭취하면 테오브로민이라는 성분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의 분비를 자극해 과식을 막아 줄뿐만 아니라 식사 전 허기도 달래준다. 이뿐만 아니라 운동 후에 다크 초콜릿을 섭취하면 폴리페놀 성분이 근육 성능을 높여주고, 순수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 근육세포 회복에도 도움을 준다고. 이때 다크 초콜릿은 카카오 함유량이 70% 이상인 것을 고르는 게 좋으며 섭취량은 30~40g을 넘기지 않는 게 좋다. 다만 ‘다크 초콜릿’이 살을 빼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 조 대표원장은 “다크 초콜릿을 많이 먹는다고 체중이 감량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초콜릿 속 유효 성분이 다이어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체중 감량의 기본은 건강한 식단 관리와 규칙적인 운동이며 나머지는 ‘거들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밸런타인데이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크 초콜릿으로 마음을 전해보는 게 어떨까? 안성근 기자 sobiz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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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런타인 초콜릿, 살 안 찌게 먹는 법 알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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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모친 살해 후 옆에서 잠 잔 30대 아들 구속
- 설 명절 연휴 중 술에 취해 모친을 살해하고 그 옆에서 잠을 자던 30대 아들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11일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4시 고양지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어머니를 왜 살해했는지", "그날 기억나는 거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는 10일 오전 1시께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발생 전날 밤 외출해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만취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지인에게 전화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집 안에서 숨진 어머니 B씨와 근처에서 잠들어 있던 A씨를 발견했다. 긴급체포 된 A씨는 범행을 시인했지만, 현재까지도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도 음주 사고 관련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이력이 있는 A씨는 최근까지 마땅한 직업 없이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말만 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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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박탈'對'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치킨게임'된 의대정원확대 논란
- 정부가 의대 2천명 증원 계획을 발표하자 의사들 사이에서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겁주면 지릴 것으로 생각했나'라는 말도 했다. 보건복지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방안. 자료=보건복지부 지난 6일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후 전현직 대한의사협회(의협) 임원을 중심으로 정부를 규탄하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의사단체들의 반발은 거세다. 정부가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 나오자 의사들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출처=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페이스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노 전회장은 "의사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발상이고, 문제는 그 재앙적 결과가 국민의 몫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의사들 간에 날 선 입장이 지속될 경우 2000년 의약분업 당시의 혼란이 재현될 수도 있다.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 중 일부. 출처=보건복지부 의사단체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자 정부도 강도높은 대응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면허 취소'라는 초강경 카드까지 꺼내든 정부는 2020년 의사단체의 집단 휴진 때 보였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정부가 의사 면허 취소를 언급하는 배경에는 의사들의 총파업은 불법이라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직능단체'이기 때문에 파업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정부는 해석하고 있다. 의협 회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원의는 노동자로 볼 수 없고 전공의 역시 노동조합에 속해 있지 않아 파업의 법적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다른 해석도 있다. 수련병원에 '고용된' 전공의들은 근로자라는 점에서 파업할 권리가 보장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전공의에 대한 법적 지위는 아직도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대부분 전공의는 병원과 근로계약이 아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수련 계약'을 체결한다. 전공의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병원에서 수련하는 동안은 수련자이자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전공의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이후 파업권이 생긴 적은 없었다. 2020년 의료계 집단행동 당시에도 전공의들은 휴가를 쓰거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 등으로 집단행동에 참여한 바 있다. 지난 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한다.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설치하기로 하고 9일 비대위원장으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이 선출됐다. 설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오는 15일 전국적으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진행하고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전공의 1만여명의 88%가 집단행동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보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더 파급력이 크다. 의사단체의 반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정부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범부처가 함께 대응 태세를 갖추면서 파업 참여 의사에 대해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 박탈 가능성까지 대두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의료법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는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몸담은 의료기관도 1년 범위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취소, 폐쇄에 처할 수 있다. 의료법 외에도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업무방해죄) 등으로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장이 종사자에게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는데, 이를 위반해 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6개월 이내 면허·자격정지 혹은 취소까지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금지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의사단체)는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물게 되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2000년 의약분업 추진으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판례를 보면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집단휴업이 발생하고 일반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의사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에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당시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동네병원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자 복지부는 지역 내 진료기관 휴진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진료 개시 명령'을 발동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후에는 휴진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기준을 15%까지 내려 지침을 강화했다. 정부는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삼는 집단행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도 내린 상태다. 하지만 복지부의 엄포가 전공의들의 반발만 키우는 건 아닐까하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부 인턴들은 사직서를 제출할 수 없다면, 수련 교육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 다음 단계인 레지던트 과정을 밟지 않고 병원을 떠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 인턴의 수련 교육은 2월말 종료된다. 정부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면허 취소라는 초강수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분위기가 더 험악하게 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강대강의 결말은 비극이 될 수 있다. 치킨게임이 되는 것보다 대화로 푸는게 순리다. 어느 때보다 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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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박탈'對'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치킨게임'된 의대정원확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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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을 국내산으로','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판 제주 맛집들
- 제주에서 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식당들이 대거 적발됐다. 원산지가 서귀포시로 표시되어 있는 박스에 혼합 포장하고 있는 현장.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사항은 원산지표시 위반 5건(혼합판매 1·거짓 표시 2·미표시 1·표기방법위반 1),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4건(원산지 거짓 표시)이다. A 선과장은 원산지가 서귀포시로 표기된 10㎏짜리 레드향 상자 50개에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수확한 레드향을 혼합해 포장한 뒤 유통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또 서귀포시 관광지 인근 일반음식점 B·C 업체는 음식을 만들 때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했지만, 국내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했다. 적발 당시 두 식당은 각각 중국산 고춧가루 12㎏과 9.6㎏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돼지고기 맛집으로 알려진 제주시 소재 4개 업체는 메뉴판에 '제주산 흑돼지'만을 사용한다고 표기했지만, 육안상 구별이 어려운 가브리살, 항정살 등 특수부위는 '제주산 백돼지'를 납품받아 판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반사항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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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 집회 소음으로 수업 방해된다며 소송한 연세대 학생 패소
- 집회 소음으로 인해 수업이 방해된다며 학내 청소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수업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낸 연세대 학생들이 패소했다. 22년 7월 19일 연세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지난 6일 A씨 등 연세대생 3명이 청소노동자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패소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학생들 쪽에서 부담하라고 했다. 노동자 측 법률대리인인 정병민 변호사는 이날 선고 후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 의미를 일깨워준 연세대 청소노동자에 대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원고의 면학을 위해 학교의 새벽을 여는 학내 구성원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22년 5월 캠퍼스 내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연 집회의 소음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금 등 약 64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수업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2022년 12월 불송치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했으나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지난해 5월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 등이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연세대 출신 법조인들이 법적 대응은 과도하다며 청소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해 지원에 나섰다. 법률 지원을 맡았던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2022년 7월 "(청소노동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들의 행동을 봉쇄하기 위해서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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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 집회 소음으로 수업 방해된다며 소송한 연세대 학생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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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에듀테크 산업은 왜, 항상 인력이 부족할까?
- 1990년대 후반, 인터넷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이러닝 산업의 규모가 빠르게 확장되었다. 이런 이러닝은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에듀테크 산업으로 변화하였으며, 정부의 각 부처에서는 에듀테크 산업의 발전을 독려하기 위한 다각도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미래 교육의 트랜드 변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에듀테크 산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인지하고 원격교육 분야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이러닝운영관리사(전문자격시험)을 신설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닝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에듀테크 산업은 청년 인력 비율이 높은 산업으로 에듀테크 산업 내 높은 인력 수요를 바탕으로 고용 창출력이 높은 신산업 분야이다. AI,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과 같은 신기술과의 융합 가능성으로 인해 청년들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이다.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에듀테크 업체 평균 종사자 중 34세 이하 청년 비율은 약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의 조사에 의하면 에듀테크 고용 유발 계수는 13.2명으로 전 산업 평균(8명)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하지만 에듀테크 산업은 2000년대 초반 이러닝 산업의 발전이 시작되면서부터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정부가 진행하던 이러닝 인력양성 사업이 2015년 이후 중단된 이후로 이러한 인력난 문제가 심화하였으며 특히나 교육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까지 필요로 하는 에듀테크 산업의 신규 전문 인력은 전무하다고 해도 될 정도로 부족한 실정이다. 2022년 이러닝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에듀테크 관련 기업의 33.3%(전체 2,113개 기준, 솔루션사업체: 38.9%, 콘텐츠사업체: 35.6%, 서비스사업체: 31.25%)가 산업 내 인력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충원이 필요한 인력은 연 1,773여 명이라고 한다. 대학에서도 에듀테크 분야에 특화된 전문 학사와 학사 과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단 2개교만 대학원 석사과정(한국방송통신대학교, 동국대학교)이 운영되고 있다. 정규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 공급망 또한 부족한 현실이다. 에듀테크 산업은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디바이스(D), 서비스(S)을 포괄하는 영역으로 다양한 분야의 고용 창출 인력양성이 가능한 융복합 산업 영역이다.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만큼 영역별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콘텐츠(C) 분야의 경우 내용전문가, 교수학습설계자, 기획자, 디자이너, 웹 개발자 등의 인력이 필요하며, 플랫폼(P)의 경우에도 프로젝트 컨설턴트, 관리자(PM), 프로젝트 리더(PL), 기획자, 설계자, 개발 언어별 개발자, 품질관리자, 감리, 시스템 운영자 등의 다양한 직군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에듀테크는 다양한 분야의 고용 창출 프로그램 발굴에 활용될 수 있는 분야로 특히나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 영역을 기반으로 최근 사회적 이슈화인 청소년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산업이다. 출처 = 에듀테크진흥방안(관계부처 협동, 2023.09) 이런 에듀테크 분야의 고용 창출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필자는 에듀테크 인력양성을 위해 신규 인력 수급 체제 마련과 재직자 교육, 정부차원의 인력양성 교육의 재실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신규 인력양성을 위해 정부 주도의 에듀테크 신규 인력양성 사업이 재시작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학 졸업 예정자(청년) 및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에듀테크 산업 취업 연계 트랙을 생성하여 신규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이 선제 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에듀테크 산업 생태계 특성을 고려한 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일반기업에서 에듀테크 기업으로 이직하는 재직자의 에듀테크의 특성과 가치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에듀테크 활용이 가능한 교육전문직(교육 및 교육정책가)에게 기본적인 에듀테크 기술과 관련한 전문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요 산업과 연계하여 에듀테크 전문가 인력양성 산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어보인다. 예를 들어 산업별 AI 인력양성 사업 내에 교육 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인력들의 교육과 기술의 결합에 대한 이해를 위해 에듀테크에 특성화된 에듀테크 전문가 양성사업과 정책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필자가 이러닝(에듀테크) 사업에 종사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산업 내 인력 부족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에듀테크 기업들은 현재에도 인력 수급 문제로 인해 힘든 길을 걷고 있다. 현 정권의 공약사업인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과 AI 인력양성 산업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옛날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하였다.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서 미래 교육의 아름다운 청사진이 그저 허황된 상상에 머무르지 않도록 에듀테크 업계 종사자 양성을 위한 정부 주도의 인력 양성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대현 (주)인튜브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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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에듀테크 산업은 왜, 항상 인력이 부족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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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2025년부터 2000명 증원
- 보건복지부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간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도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어렵게 이룩한 우리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픽사베이 정부는 지난해 10월 26일,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 또한, 의사들이 지역과 필수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주 민생토론회를 통해 ➊의료인력 확충, ➋지역의료 강화, ➌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➍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설명한 바 있다. 그간 정부는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하였=다. 작년 1월부터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발족해 총 28회 소통하였으며, 대한병원협회, 종별 병원협회 등 병원계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였=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지난달까지 총 10차례의 지역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이 처한 필수의료 위기에 대한 현장의 의견도 생생히 들을 수 있었다. 의사인력 확충 규모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였다.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천 명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부족하나마, 1만 5천 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라는 원칙하에,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고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정원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추후 발표하고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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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2025년부터 2000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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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개 끌어안은 '강남 벤츠 만취녀' 20대 DJ 안모씨 구속
- 서울 강남에서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 안모씨가 5일 경찰에 구속됐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과 추돌 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20대 DJ 안모씨가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안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30분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경찰은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그는 마약 투약은 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개를 끌어안고 있는 DJ 안모씨. 사진=에펨코리아 한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사고 후 안씨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사고 내고도 개를 끌어안고 앉아있었다”며 “경찰한테 협조도 안 하고, 경찰이 강아지를 분리하려고 하자 싫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안씨가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었고 반려견을 분리하려는 경찰에게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누리꾼들의 목격담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의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 "수사해봐야 알 것 같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향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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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교통사고 '연휴 시작 전날 18시경 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귀성․귀경길 교통사고와 집집마다 음식 장만 등으로 화기 사용이 많아지는 만큼 화재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제3경인고속도로 사고 현장(사진출처:인천소방본부) 도로교통공단과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올 설 명절 전후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는 연휴 시작 전날인 8일이며, 주택화재는 본격적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9일 설 전날로 분석되었다. 최근 5년(2018~2022년)간 설 명절 전후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해보면, 연휴 시작 전날이 평소(최근 5년 일평균 579건)보다 1.2배 정도 많은 710건 발생하였고, 시간대는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18시경에 가장 많았다. 장거리를 가야하는 명절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늘고 가족 단위로 이동하여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평소(최근 5년 일평균 579건)보다 다소 감소하지만 인명피해는 오히려 많아져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명절에는 장거리 운전이 많아지며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지는데, 차량 운전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킨다. 고향으로 출발하기 2~3일 전에는 엔진이나 제동장치 등 차량을 점검하고, 타이어의 마모상태와 공기압도 꼼꼼히 확인한다. 차량 이동 시에는 전 좌석 안전띠(벨트) 착용을 철저히 하고, 특히 어린이는 아이 체형에 맞는 차량용 안전의자(Car seat)를 사용한다. 또한, 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실시간 전광판 등을 통해 도로 통제 등 교통정보를 확인하며 여유있게 운전하도록 한다. 운전 중에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잘 지키고, 졸립거나 피곤하면 휴게소와 졸음쉼터 등에서 충분히 쉰 후에 이동한다. 명절에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비율도 평소보다 높아지는데, 음주를 했다면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술이 깬 후에 운전한다. 아울러, 추운 날씨에는 살얼음 등으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결빙이 발생하기 쉬운 다리 위나 고가도로, 터널‧지하차도, 급커브 구간 등에서는 속도를 줄여 안전운전 하여야 한다. 한편, 명절에는 음식 준비 등으로 집안에서의 화기 사용이 많아지면서 주택에서의 화재 위험도 높아진다. 최근 5년간(2019 ~ 2023년) 설 연휴에 발생한 주택화재는 총 541건이며, 20명이 사망하고 55명이 화상과 연기 흡입 등으로 다쳤다. 이 중, 주택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날은 설 전날로 연간 일평균인 28.9건보다 10건 정도 많은 39건이 발생하였고, 설날은 37.6건, 다음날은 31.6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설 명절에 발생하는 주택화재의 원인으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예방 가능한 사소한 부주의가 절반이 넘는 55%(298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 21%(111건), 노후․과열 등 기계적 요인 8%(41건) 순으로 발생하였다. 이러한 부주의 유형으로는 불씨 및 화원을 방치(24%, 71건)하거나 음식물 조리 중(23%, 69건) 자리비움 등으로 인한 부주의, 담배꽁초 관리 부주의(19%, 55건)와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을 불 가까이 두면서(13%, 38건) 발생하였다. 음식 준비 등으로 화기 취급이 많은 명절에는 다음과 같은 화재 예방수칙을 잘 지킨다. 음식을 조리하기 전에는 주변을 정리 정돈하고, 조리 중에는 불을 켜 놓은 채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가스레인지의 연소기 근처에는 포장비닐이나 종이행주 등 불이 옮겨붙기 쉬운 가연물은 멀리두고 틈틈이 실내를 환기하는 것이 좋다. 또한, 주방용 전기제품을 사용 할 때, 다른 용품과 문어발처럼 꽂아 쓰면 과열되어 위험하니 가급적이면 단독형 콘센트를 사용한다. 박명균 행정안전부 예방정책국장은 “해마다 명절에는 귀성‧귀경길에서의 교통사고와 음식 장만 등으로 인한 화재 등 안타까운 소식이 끊이지 않는데, 이번 설에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고 예방하여 즐겁고 안전한 설 명절 되시길 바란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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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교통사고 '연휴 시작 전날 18시경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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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떡‧음식물 기도막힘 하루 한 명 꼴’ 60세 이상이 84%
- 5년 동안 설 연휴 기간 기도막힘 이송인원 25명...연평균 하루 한 명 꼴 평소 기도폐쇄 응급처치법(하임리히법) 익히고, 신속한 응급처치 중요 기도막힘 응급처치법(하임리히법) 일러스트=픽사베이 지난해 설 연휴를 앞둔 1월 20일 밤 9시 40분쯤, ‘떡이 목에 걸려 숨을 못쉰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집에서 인절미를 먹던 70대 남성이 기도 막힘으로 쓰러졌고, 119신고접수요원은 영상통화를 통해 보호자인 아내와 딸에게 기도폐쇄 응급처치법(하임리히법)을 지도하며 시행을 유도했다. 신속히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고, 다행히 환자는 의식을 되찾았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설 연휴를 앞두고, 떡 등 음식물로 인한 기도막힘 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청 구급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떡, 음식 등으로 인한 기도 막힘 사고로 출동한 건수는 총 1,290건이며, 이송인원은 1,104명으로 연평균 22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심정지 인원은 415명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921명으로 전체의 83.4%를 차지해 10명 중 8명은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년 간 설 연휴 기간 동안 떡, 음식으로 인한 기도막힘 사고로 이송한 인원은 25명이었으며, 이는 연평균 연휴기간 하루 한 명 꼴로 발생한 셈이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에서 두드러졌으며, 60세 이상이 84%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평소 기도폐쇄 응급처치법인 ‘하임리히법’을 익혀두고, 기도막힘 증상으로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응급처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도막힘 응급처치법(하임리히법) 하임리히법은 기도막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뒤에서 감싸안고, 명치끝과 배꼽 사이를 주먹을 쥔 채 힘껏 밀어 기도에 걸린 이물을 배출하는 응급처치법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영유아의 경우 비닐이나 건전지 등으로 인한 기도이물 사고가 많은 반면, 떡이나 음식물로 인한 기도 막힘은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설 연휴기간 급하게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과식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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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떡‧음식물 기도막힘 하루 한 명 꼴’ 60세 이상이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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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범칙금, 5일부터 온라인에서도 납부
- 경찰청은 5일부터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경범죄 범칙금 부과 대상자는 인터넷(경찰 민원포털)과 모바일(경찰 민원모바일)을 통해 위반 내용을 조회한 후 바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경범죄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위법 행위로 죄의 경중이 낮은 범죄를 말하며 기존에는 경범죄 처벌법을 위반한 경우 현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발부받은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들고 직접 은행에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 범칙금을 납부해야 했다. 또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 등은 경찰관서를 방문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경범죄 처벌법에 대한 절차가 번거롭다 보니 범칙금 납부 시기를 놓쳐 납부 기한 경과에 따른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고 즉결심판이 청구되는 상황이 빈번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발부된 범칙금 납부고지서 총 3만7,172건 중 납부 기한 내 미납된 사례는 1만9,547건(52.6%)으로 절반이 넘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 시행으로 미납 사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국민의 편익과 행정 효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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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생후 2개월 쌍둥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엄마 구속
- 생후 2개월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어머니가 경찰에 구속됐다. 모텔서 쌍둥이 숨지게 한 20대 엄마 구속.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4·여)씨를 구속했다. 이인화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아이들을 왜 뒤집어 놓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어 "아이들이 숨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나, 미안하지 않냐"는 물음에도 침묵했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딸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 3시쯤 아이들이 심하게 울어 얼굴을 침대 매트리스로 향하게 엎어 놨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대전에 사는 A씨 부부는 사건 발생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인천에 놀러 왔다가 딸들을 데리고 모텔에 투숙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쌍둥이 자매의 시신을 부검한 뒤 "질식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A씨와 함께 체포한 20대 계부 B씨는 쌍둥이 자매의 사망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고 석방했다. 계부 B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아이들을 엎어 놓았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먼저 잠들어서 몰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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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생후 2개월 쌍둥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엄마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