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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산업개발-농협은행 불법대출 의혹…검찰 수사, 정치권으로 번지나?
NH농협은행의 수십억 원대 불법 대출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금융기관의 신뢰를 뒤흔들 뿐만 아니라, 야권 정치인의 연루설까지 확산되며 정치권으로까지 파장이 미치고 있다. 게다가, 수사와 관련된 핵심 관계자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지방의 한 농협은행 지점 사진=위메이크뉴스 DB 검찰, NH농협은행 및 서영산업개발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최근 NH농협은행 본사 및 서영산업개발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농협은행이 신용보증서 없이 서영산업개발 측에 최소 30억~40억 원대의 불법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책임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야권 정치인 연루설…수사 외압 의혹까지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일부 야권 정치인이 농협은행의 대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검찰은 특정 정치인들이 농협은행에 외압을 행사해 서영산업개발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이 금융 비리를 넘어 정치권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신용보증서 없이 승인된 대출…농협은행 ‘특혜’ 논란 농협은행은 서영산업개발의 모기업인 서영홀딩스에 302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집행했으며, 이 중 100억 원 규모의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이전에 승인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 절차를 무시한 결정으로, 농협은행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서영홀딩스의 사업 유형이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농협은행과 서영산업개발 간의 유착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핵심 직원 의문사…증거 인멸 및 외압 의혹 제기 사건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불법 대출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던 농협은행 본사 직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4일 오전 인천 서구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검찰 수사를 앞두고 발생한 사망 사건이어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이나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농협은행 불법 대출 사건은 금융기관의 부실한 심사 시스템과 도덕적 해이를 넘어, 정치권과의 유착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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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운명의 날'…헌재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
11회 변론·16명 증인신문…38일 '대통령사건 최장' 평의 끝에 결론 현 8명 중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시 尹대통령 파면…미달시 직무복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2.25 [헌법재판소 제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때'라는 요건이 선례를 통해 정립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한다. 이후 더 이상 공직에서 직무집행을 하도록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행위가 중대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수준이라면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반대의 경우 기각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수 있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16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등 군 지휘관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여자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2월 25일 마지막 변론에서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재판관들에게 "윤 대통령을 파면해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였다)"라고 말했다. 헌재는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법조계에서는 선고 시점을 놓고 여러 견해가 나왔다. 가장 빠른 시기를 점친 전망에서는 변론종결 이후 이르면 약 2주 뒤에 결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국민적 최대 관심사인 만큼 헌재가 신중히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따라 3월말 전후를 점치는 전망도 있었다. 그동안 여러 전망이 엇갈린 가운데 헌재는 한 달 넘게 장고를 거듭한 끝에 이날 선고일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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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전 의원, 어젯밤 숨진 채 발견…"타살 혐의점 없어"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장제원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장 전 의원은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부산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됐다. 장 전 의원 측은 그동안 A씨가 주장하는 성폭행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 입장을 밝혀왔으며 지난달 28일 경찰 소환 조사 때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날 A씨 측은 사건 당시 강남구 호텔 방 안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영상에는 장 전 의원이 A씨 이름을 부르며 물을 가져다 달라고 심부름시키는 상황, 추행을 시도하는 정황, 피해자가 훌쩍이는 목소리로 응대하는 상황이 담겼다. A씨 측은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 경위 등을 설명할 계획이었다. 18·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친윤계 핵심으로 꼽혔던 정치인이다. 지난 22대 총선엔 불출마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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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尹체포영장 집행 조율 중…현재 자진출석 고려 않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측과 체포영장 집행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미니버스 한 대가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께 출입 기자단을 상대로 브리핑을 열어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들이 안으로 들어갔고 지금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영장 집행이 목표"라며 "현시점에서는 그렇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초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도착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날 집행 상황에 관해선 "1차 집행 때와 다르게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는 인원이나 경호처 직원들은 없었던 상황"이라며 "물리적 충돌도 오늘은 사실상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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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전국 곳곳서 '블랙아이스 교통사고' 잇따라…다리와 터널 출입구 위험
- 흔히 '블랙아이스'로 불리는 도로 살얼음은 한파 때뿐 아니라 '적당히 추울 때'도 많이 발생한다. 14일에는 경기 고양시 자유로에서 발생한 44중 추돌사고 등 도로 살얼음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14일 오전 5시 15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자유로 구산IC 파주 방향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44대 연쇄 추돌 사고로 트럭과 버스, 승용차 등이 뒤엉켜 있다. 2025.1.14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도로 살얼음은 도로 위에 얇은 막처럼 형성되는 얼음을 말한다. 도로 위 얼음은 매연과 먼지가 함께 섞여 있어 투명하지 않고 검다. 이에 운전자 눈에 잘 보이지 않아 대처가 매우 어렵다. 이처럼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도로 위 암살자'라고도 불린다. 빙판길은 강추위가 닥쳤을 때나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도로에 살얼음이 끼는 원리를 생각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 우선 비나 눈이 내리거나 기존에 내려 쌓인 눈이 녹으면서 아스팔트 틈 사이로 스며든 물이 지표면 온도가 영하로 떨어졌을 때 얼면 도로 살얼음이 된다. 즉 기온이 영상이었다가 밤이나 새벽에 영하로 떨어지는 때 도로 살얼음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안개가 도로 면에 달라붙어 얼어도 살얼음이 된다. 그런데 겨울철엔 '쌓인 눈이 녹는 지역'에서 안개가 자주 발생한다. 원래 겨울은 건조해 안개가 잘 발생하지 않는다. 찬 바람이 쌩쌩 불 때가 많은 점도 안개가 적은 이유다. 다만 쌓인 눈이 녹으며 대기 중 수증기가 많아지면 안개가 낄 수 있다. 도로 살얼음이 발생하는 다른 원인은 '어는 비'다. 어는 비는 '액체인 비가 차가운 지면이나 물체에 닿아 급속히 얼면서 살얼음을 만드는 현상'을 말한다. 어는 비는 대기 중·상층에서 만들어진 눈이 기온이 영상인 대기 하층을 지나면서 비로 바뀌었을 때 나타난다. 결국 대기 하층 대부분은 기온이 영상인데 지표면 부근 일부만 영하일 때 강수가 있으면 어는 비 현상이 발생한다. 쉽게 말하면 따뜻한 공기가 어는 점 이하 기온을 가진 얇은 찬 공기 위를 올라탈 때 어는 비가 내린다. 대기 하층도 영하일 땐 빗방울이 영하에도 빙정이 되지 못한 상태인 '과냉각수적'일 때 어는 비가 내린다. 같은 영하라도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구름 속 과냉각수적 빗방울이 많아진다는 점에서 어는 비는 한파 때보다는 추위가 다소 풀렸을 때 자주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도로 살얼음은 노면 온도가 대체로 지상 도로보다 낮은 교량, 햇볕이 잘 들지 않는 터널 출입구 등 응달에 많이 발생한다. 제설을 위해 염화칼슘이 뿌려진 도로도 살얼음이 낄 가능성이 높은데, 물에 염분이 섞이면 증발이 느려져 도로가 계속 축축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지형적으로는 해안보다는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가 더 위험하다. 분지는 밤사이 지면 냉각이 잘 이뤄져 어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커서다. 도로 살얼음에 의한 사고는 다른 사고보다 훨씬 위험하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도로 결빙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4천609건이며 사상자는 7천835명에 달한다.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사고 100건당 2.3명으로 도로가 얼지 않았을 때 사고의 치사율(100건당 1.5명)보다 높았다. 특히 한국교통연구원이 2015∼2019년 교통사고를 분석해보니 블랙아이스(서리·결빙) 교통사고 사망자(170명)가 적설로 인한 사고 사망자(46명)보다 3.7배 많았으며 사망자 수를 사고 수로 나눈 치사율도 블랙아이스 사고(3.3%)가 적설(1.6%)보다 높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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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교과서 업체들, '교육자료' 격하에 "법적 대응 검토"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은 13일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강한 우려를 표하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I 디지털교과서 교과서 지위 촉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에 참여한 AI 교과서 개발업체들. 구름, 블루가,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에누마, 와이비엠,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등 AI교과서 발행사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교과서를 원안대로 학교 현장에 도입해달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들은 "정부의 엄격한 개발 가이드라인에 맞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수백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였으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간 투자한 시간과 비용이 고스란히 손해로 돌아올 처지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또 "AI교과서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며 업체들의 생존권 문제도 생긴다"며 "헌법소원,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발행사들은 "AI교과서가 교육자료로 바뀔 경우 교육부의 질 관리가 불가능해지고 품질 저하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AI교과서는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도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디지털 중독 등 일각의 우려가 커지자 야당이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지난 10일 정부로 이송했다. 정부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각종 논란을 감안해 국회의 개정안 재표결 결과와 무관하게 올해 1년 간은 당초 계획했던 의무 도입이 아니라 각 학교에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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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절버스부터 자율주행까지, 모빌리티 규제 장벽 허문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최근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운 신교통수단 도입 등 혁신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다. 이번 조치는 2024년 8월 이후에 신청된 총 8건의 모빌리티 실증 서비스에 대하여 전문가 및 규제부서의 검토·협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 신교통수단 도입 및 시범노선 실증사업(대전시) 대전시가 서구 도안동 일대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신청한 3칸 굴절버스 시범운행 사업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상 차량의 길이 제한 등과 관련한 특례를 부여하였다. 굴절버스는 무궤도 노선(도로)에서 운행하는 3칸 굴절방식의 고무바퀴 타입의 차량으로 기존 버스에 비해 탑승정원 증가와 차량 운영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 3칸 굴절버스 개념도> ■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요양이, 건국환자이송센터, 단비 등 3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개조 차량을 활용하여 유상으로 교통약자를 병원 등에 이송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3건(요양이, 건국환자이송센터, 단비)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법」상 자가용의 유상운송 금지에 대해 특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 서비스(진심, 제이홀딩스 등 2건) 공동주택 내의 입주민들이 이웃 간에 개인 소유 차량을 대여하는 자동차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서비스(진심)와 개인 소유 캠핑카를 일반 사용자에게 중개하는 공유 서비스(제이홀딩스)는 자동차 등록·대여약관 신고, 자가용의 유상운송 금지 등 관련 규제에 특례를 부여하여 실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한 원본영상 활용개발 방안(현대차) 아울러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현대차)를 지원하기 위해 차량 주행 중에 획득한 원본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개보위 소관' 상 특례를 부여하여, 향후 원본영상 보관 및 관리방안을 정립하고 비식별화 기능을 개발하는 등 자율주행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수요응답형 해상택시(가티) 마지막으로 이동권이 취약한 해상교통의 사각지대에서 승객의 수요를 실시간으로 앱을 통해 반영하여 육지와 섬 또는 섬 간 이동을 지원하는 수요응답형 해상택시 운영 서비스(가티)에 대해서도 해상 안전 확보 등을 조건으로 '유선 및 도선사업법행안부 소관' 상 특례를 부여하였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김홍목 국장은 “모빌리티 규제특례제도(샌드박스)가 운영된 지 1년이 가까이 되었으며, 이번 혁신위원회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에 실증 특례가 부여되는 상황이 고무적”이라면서, “앞으로도 모빌리티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실증특례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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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사고 관련 전수조사결과, 콘크리트 둔덕 7개 공항, 9개 시설 개선 필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국민 안전우려 해소를 위해 사고 기종(B737-800)을 보유(101대)한 제주항공(39), 티웨이항공(27), 진에어(19), 이스타항공(10), 에어인천(4), 대한항공(2)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과 전국 13개 공항에 대한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제주항공 참사 15일째인 12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수습 당국 관계자들이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무안=연합뉴스)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B737-800 기종의 랜딩기어·엔진 등 주요 계통별 정비이력, 정비절차 준수 및 운항정비기록 상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결과, 국적항공사는 전반적으로 운항·정비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항공사에서 ▲비행 전·후 점검주기 초과 ▲결함해소절차 미준수 ▲승객탑승 개시절차 미준수 등 규정위반 사례가 확인되어 개선명령과 함께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위반사례로는 ▲국제선의 경우 첫 출발 항공편의 출발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내 비행 전·후 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나, 약 2시간을 초과하여 점검한 사례 ▲유압계통 전기모터펌프 과열표시등 점등 시 결함해소절차에 따라 4종류의 필터 모두 교체해야 하나, 1개 필터만 교체한 사례 ▲기장은 정비사 등으로부터 모든 점검 완료 및 이상유무를 보고 받은 후 승객탑승을 개시해야 하나, 일부 항공편에서 탑승사인 전 탑승 개시한 사례 등이다. 주요 개선사항으로 ▲훈련교범에 엔진 두 개 이상 정지훈련 반영 및 훈련 정례화 ▲비행전 브리핑 시 조류충돌 대응절차 포함 ▲항공기 가동률 산출기준 통일 및 주기적 관리방안 등을 검토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은 방위각시설 등 활주로 인근의 항행안전시설 4종(방위각시설(LLZ), 활공각시설(GP), 거리측정시설(DME) 및 전방향표지시설(VOR))에 대한 설치 위치, 재질, 형상 및 성능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특별점검 결과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이 잘 유지되고 있었으며, 대부분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는 등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방위각 시설과 그 기초대에 대해서는 무안공항을 포함하여총 7개 공항, 9개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콘크리트 둔덕은 광주공항 1개소, 여수공항 1개소, 포항경주공항 1개소, 무안국제공항 1개소(콘크리트 기초) 김해국제공항 2개소, 사천공항 2개소 / (H형 철골 구조) 제주국제공항 1개소에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 안전체계를 보다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해 점검대상을 11개 국적항공사 전기종으로 확대하여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전국공항 주요 공항시설에 대해서는 1월 13일부터 21일까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번 특별점검 결과와 종합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방위각 시설은 1월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연내 개선 완료를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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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텍대, 전문·기능대학 취업률 톱 10 ‘싹쓸이’
- 전국 166개 전문·기능대학 중 취업률 공동 1위, 3~10위 휩쓸어 유지취업률 92.3%, 졸업자 10명 중 8명 약 1년 후에도 취업 상태 유지 ▴202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취업률 상위 10위권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 이하 ‘폴리텍대학’)이 전국 166개 전문·기능대학 중 취업률 상위 10위권을 휩쓸며 취업 강자의 면모를 보였다. 폴리텍대학은 ‘202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 따른 취업률과 유지취업률을 12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데이터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공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2023년 2월과 2022년 8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2023년 12월 31일 기준 취업 현황을 조사한 자료다. 폴리텍대학에 따르면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30개 캠퍼스의 전체 취업률은 79.8%를 기록했다. 일반대학(64.6%)과 전문대학(72.4%) 취업률을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원주캠퍼스는 93.5%의 취업률로 전국 166개 전문·기능대학 중 공동 1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밖에 ▲강릉(92.5%) ▲익산(86.9%) ▲영주(86.2%) ▲전남(84.8%) ▲바이오(84.5%) ▲광주(84.4%) ▲남인천(84.2%) ▲창원(83.8%) 등 8개 캠퍼스가 3위부터 10위까지 취업률 상위 10위권에 연이어 포진했다. ▴한국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 전경 2023년 2월 1기 졸업자를 배출한 로봇캠퍼스도 83.3%의 취업률을 기록해 국내 최초의 로봇 특성화 대학으로서 초반 입지를 다졌다. 또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폴리텍대학 졸업자 10명 중 8명은 약 1년 후에도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폴리텍대학 졸업자의 1차(3개월) 유지취업률은 92.3%로 조사됐다. 유지취업률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취업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일정기간(3·6·9·11개월) 후에도 취업 상태를 유지한 비율을 말한다. 2차, 3차, 4차 유지취업률은 각각 87.8%, 82.2%, 80.2%로 나타났다. 취업률 상승 폭은 영주캠퍼스(86.2%)가, 유지취업률 상승 폭은 강릉캠퍼스(95.7%)가 가장 컸다. 각각 전년 대비 17.5%p, 6.4%p가 올랐다. 계열별 평균 취업률은 정밀·에너지(89.1%), 생물·화학·환경(85.5%) 분야가, 평균 유지취업률은 소재·재료(97.5%), 생물·화학·환경(94.1%) 분야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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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충돌전 4분 기록 없다면 셧 다운 가능성 커'
- 지난 12월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를 조하고 하고 있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당일 현장에서 확보한 음성기록장치에서 충돌전 마지막 4분이 저장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주변 수색 장면 사진=연합뉴스 11일 사조위는 "항공사고 원인규명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음성기록장치(CVR)는 외관상 온전한 상태로 수거한 후 김포공항에 위치한 자체 시험분석센터에서 자료 인출 후 음성파일로 변환하였고, 녹취록을 작성한 결과 항공기가 로컬라이저에 충돌하기 약 4분 전부터 저장이 중단된 것이 파악되었으며, 현재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알렸다. 따라서, 사조위의 CVR 분석결과에 대한 교차 검증을 통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NTSB와 협의하여 FDR 미국 운송시 CVR을 함께 운송하여 분석 하기로 하였다. 국내에서 자료인출이 불가하다고 판단된 FDR과 교차 검증이 필요한 CVR은 美 워싱턴에 위치한 NTSB 분석실에서 사조위 조사관(2명) 입회하에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신속히 자료인출과 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 항공기가 로컬라이저에 충돌하기 직전 4분 간의 CVR과 FDR 자료 모두가 저장이 중단된 것을 파악하였고 앞으로의 사고조사 과정에서 자료가 저장되지 않은 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다. 사고 여객기에서 수거한 음성기록장치 사진=국토부 제공 항공 운항 전문가들은 사고기가 조류와 충돌한 이후 양쪽 엔진이 고장 나 기체가 전원 셧다운(공급 중단) 상태에 빠지면서 기록이 끊겼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항공기 블랙박스는 전원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 기록이 중단되는데, 사고기에는 이럴 때 비상용 배터리 역할을 하는 보조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기의 전파 기반 항공기 추적 시스템(ADS-B) 역시 8시 58분 50초를 끝으로 정보 송출이 끊긴 것으로 확인됐다. 셧다운이 벌어졌을 것이라는 추정을 뒷받침하는 지점이다. 사조위 관계자는 "조사는 CVR과 FDR 자료만이 아닌 다양한 자료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이뤄진다"며 "자료 저장 중단 원인이 엔진 동력 상실인지 연결 케이블 장치 오류인지 등을 밝히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가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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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경기본부 신축 공사현장서 낙하물에 맞은 60대 결국 숨져
- 경기 수원시 농협 경기지역본부 사옥 신축 공사 현장에서 낙하물 사고로 중상을 입었던 60대 근로자가 결국 숨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10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7시께 수원시 팔달구 농협 경기지역본부 사옥 신축 공사 현장에서 떨어진 건설 폐기물에 머리를 맞아 중상을 입었던 60대 A씨가 치료받던 중 지난 9일 오후 숨졌다. 사고 당시 현장 3층에서는 콘크리트 자재 등 공사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200㎏ 들이 자루에 담아 크레인으로 옮기고 있었는데, 자루가 비계에 걸려 찢어지면서 폐기물 일부가 같은 층 바닥으로 쏟아져 A씨를 덮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현장에 안전 수칙 미준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역시 시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감식 및 관련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대상자 중 아직 입건된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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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발의한 ‘생태법인법’ 1호 후보는 제주 남방큰돌고래
-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제주 고산 앞바다의 남방큰돌고래 [연합뉴스 자료사진] 해당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생태계를 지속가능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특정 생물종,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고, 도 조례를 통해 구체화하도록 위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른바 ‘생태법인법’으로도 칭해지는 해당 개정안은 ‘동물의 비물건화’를 선언하는 민법 개정안과 더불어 동물의 법적 지위를 제고하고, 동물의 권리 주체성을 인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생태법인 1호는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이다. 이들이 생태법인으로 지정되면 멸종위기종에 법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서식지 보호를 비롯해 인간 활동으로 인한 피해 구제, 망가진 생태계 복원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들의 권리와 이익은 지역 주민, 생태 전문가, 환경단체 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원위원회를 통해 대변된다. 김도희 동물해방물결 해방정치연구소장은 “인류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자연의 권리’ 법리가 발달하고 권리주체성을 인정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자연의 권리에 인색한 국내 상황에서 제주도와 도의회가 먼저 전향적으로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국회에서 법이 빠르게 통과되어 생태법인 제도가 우리 사회에 생태적 공존와 상생의 상징적 제도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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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생활물가 안정’
- '2025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는?'(3개 필수 선택)라고 질문한 결과 ‘생활물가 안정’(45.6%)과 ‘경제 활성화’(44.9%) 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정치 제도 및 풍토'(29.4%), '양질의 일자리 창출'(23.6%), '주택 가격 안정'(22.3%), '저출산 및 육아 복지 강화'(20.2%)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다음으로는 국가 핵심 전략 산업 육성(13.0%), 직장인 워라밸(근로 시간 단축)(12.2%), 범죄율 감소(11.5%), 의료 서비스 개선(11.2%), 저소득층 복지 강화(9.5%), 근로소득세 부담 완화(8.6%), 수도권 과밀 해소(8.3%), 환경보호(8.0%), 노인 복지 강화(7.9%), 교육 제도 및 환경 개선(6.9%), 교통 인프라 개선(6.2%), 남북 관계 개선(6.2%), 문화 관광 산업 발전(4.5%) 등의 순으로 각각 5~13% 이하의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위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연령 집단별(20~30대 청년층, 40대 중년층, 50대 이상 장년층)로 분석해 본 결과, 모든 연령 집단에서 상위 2개 과제는 ‘생활물가 안정’과 ‘경제 활성화’로 나타나, 새해 ‘경제적 불안정’과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3위부터는 각 연령 집단별로 세부적인 차이가 있었다. 청년층(20~30대, 348명 응답): 정치 개혁보다 물가와 주택가격 안정이 더 중요 청년층인 20대와 30대는 ‘생활물가 안정’(47.1%)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그다음으로 ‘경제 활성화’(37.1%)를 꼽았다. 이어서 ‘주택가격 안정’(26.4%)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23.9%)을 3위와 4위 과제로 꼽았다. 그리고 ‘정치 제도 및 풍토 개혁’(19.5%), ‘저출산 및 육아 복지 강화’(19.5%)의 응답률은 20%에 미치지 못했다. 중년층(40대, 305명 응답): 경제 안정 못지않게 정치 안정이 중요 중년층인 40대 역시 ‘생활물가 안정’(48.2%), ‘경제 활성화’(45.6%)를 각각 1위와 2위로 선택했다. 그러나 이들은 3위로 ‘정치 제도 및 풍토 개혁’(26.6%)을 강조하며, 경제적 안정 외에도 정치 환경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어서 ‘주택가격 안정’(22.6%), ‘저출산 및 육아 복지 강화’(19.3%), ‘양질의 일자리 창출’(18.7%) 등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장년층(50대 이상, 347명 응답): 경제 활성화와 정치 안정이 중요 장년층인 50대 이상은 ‘경제 활성화’(52.2%)가 1위, ‘생활물가 안정’(41.8%)과 ‘정치 제도 및 풍토 개혁’(41.8%)이 공동 2위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27.7%), ‘저출산 및 육아 복지 강화’(21.6%), ‘주택가격 안정’(17.9%) 등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세대별 주요 차이점과 공통점 전체적으로, 모든 연령 집단에서 6위 안에 포함된 중요 과제들은 동일하였다. 다만, 세대별 특성에 따라 순위 구성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층의 경우에는 생활물가와 주택가격에 다른 세대보다 더 민감하고 정치 이슈에 덜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장년층에서는 정치 제도 및 풍토 개혁에 대한 소망이 다른 세대보다 더 민감하고,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덜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치 제도 및 풍토 개혁’을 중요 과제로 꼽은 비율은 청년층(19.5%)에서 중년층(26.6%), 장년층(41.8%)으로 갈수록 더 높아, 연령이 높을수록 '정치 안정'의 중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각 세대의 특성과 관심사에 따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과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2025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전략 육성 산업은? 두 번째 설문 문항으로 '2025년, 대한민국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할 산업은?'(3개 필수 선택)이라는 질문에는 'AI 산업'(40.4%), '반도체 산업'(36.5%), '친환경 에너지 산업'(32.7%), '바이오/헬스케어 산업'(22.3%), 'K산업(뷰티, 예술, 푸드 등)'(20.8%), '기초 소재/부품 산업'(20.6%)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다음으로 제조업(20.2%), 로봇(18.1%), 전기차 배터리(17.5%), 우주 항공(16.3%), 스마트 농업(14.4%), 양자컴퓨터(13.7%), 스마트시티(13.4%), 금융(13.1%) 산업순으로 각각 13~20% 사이의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설문조사를 종합해 보면, 모든 세대의 응답자들이 공통으로 ‘경제 활성화’와 '생활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세대별로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 요구, 중년층의 정치 제도 개선 필요성, 장년층의 정치 및 경제 안정 중시 등 각기 다른 관심사와 우선순위가 드러나, 정책 설계 시 세대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할 산업으로 ‘AI’,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첨단 기술과 지속 가능성 중심의 산업이 높은 선호도를 보여, 이들 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집중하여 육성할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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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전역 올겨울 첫 한파주의보…24시간 상황관리
- 서울시는 8일 오후 9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올겨울 첫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는 데 따라 24시간 상황관리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파특보 가운데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기온 강하로 찾아온 이번 추위는 11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와 25개 자치구는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은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의료방역반, 구조구급반으로 구성돼 기상 현황, 피해 발생 현황, 취약계층 및 취약시설 보호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해 발생 시 대응 등의 기능을 한다. 25개 자치구에서도 상황실 운영과 방한·응급구호 물품 비축 등을 통해 피해 발생에 대비하면서 시와 협업 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시는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에게 전화해 안부를 확인하고 미수신 시 방문해 안전을 확인한다.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도시락과 밑반찬 배달을 지원하고 거리 노숙인에게는 상담, 밀집 지역 순찰 등을 강화하면서 방한용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파가 이어진 8일 오전 서울 뚝섬 한강공원 인근에 걸린 밧줄에 고드름이 달려 있다. (서울=연합뉴스) 아울러 시민들이 건강관리에 유의하도록 시민행동요령을 SNS를 통해 전파한다. 서울시 재난안전정보 포털 '서울안전누리'에서 실시간 재난속보를 제공하고 가까운 한파쉼터 등도 안내한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오늘 밤부터 최저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고 당분간 밤낮 없이 영하권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빈틈없이 대응하겠다"며 "시민들도 급격한 기온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파, 가장 약한 곳부터 챙기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한파는 늘 가장 약한 곳을 먼저 찾아가 가장 오래 머문다. 서울시는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온기를 잃지 않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상특보 확인, 난방기구 점검과 방한복 준비, 수도계량기 헌 옷으로 채우기, 노출된 수도관 보온재로 감싸기 등의 행동요령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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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파 대형사고 원인은 가속 페달… 안전 운전법은?
- ▶ 한파 도로에서 가속 대신 브레이크가 안전 페달 ▶ 블랙아이스와 습설, 보이지 않는 치명적 위험 ▶ 자동차도 동상 걸려 가급적 지하 주차장 이용해야 ▲사진 : 한파와 빙판길에서 출퇴근길은 밤사이 형성된 블랙아이스로 도로가 결빙되어 위험하다. 차량 통행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워 연쇄 추돌사고 가능성이 높아진다. (출처: 자동차시민연합) 올겨울 가장 강력한 한파가 예보되며 전국 도로 곳곳이 결빙 위험에 노출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8일과 9일, 일부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고 충남과 전라 지역에는 최대 40㎝ 이상 폭설이 예상돼 결빙 도로와 블랙아이스 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빙판길 대형사고 사례 # 2024년 11월 27일, 강원도 원주의 한 국도에서 차량 53대가 연쇄 추돌해 11명이 부상당했다. 사고 원인은 낮 동안 녹았던 눈이 밤새 얼어붙어 형성된 블랙 아이스이었다. # 2023년 1월 15일 밤에는 경기도 포천 구리-포천고속도로에서 블랙아이스로 인해 47중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두 사고 모두 도로 결빙 상태를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해 대형사고로 이어졌다. ■ 한파 빙판길 사고 원인은, 평상시 습관으로 운전 한파와 빙판길로 인한 대규모 다중 추돌 사고는 대부분 도로 결빙, 특히 블랙아이스가 주요 원인이다. 블랙아이스는 낮 동안 녹은 눈이나 비가 밤사이 급격히 떨어진 기온으로 얇게 얼어붙어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이로 인해 운전자가 도로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제동력을 잃어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이러한 사고는 주로 고속도로의 내리막길과 오르막길, 교량과 고가도로, 터널 입출구, 그리고 산간 지역의 그늘진 곡선도로처럼 결빙 취약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특히 교량 위와 터널 입구는 지면 아래의 열 전달이 적어 주변보다 먼저 결빙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구간으로 꼽힌다. 결빙 도로에서 안전 운전을 위해 속도를 기존 제한속도의 50% 이하로 줄이고, 차량 간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2배 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한, 급제동이나 급가속은 피하는 것이 좋다. 겨울철 빙판길 교통사고 중 40% 이상이 결빙 도로에서 발생하며, 습설 도로에서는 사고 위험이 일반 도로보다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결빙 도로 안전은 속도 조절에서 시작 시속 50km로 주행 시, 마른 노면에서의 제동거리는 약 9.9m인 반면, 빙판길에서는 약 48.3m로 약 4.9배 증가한다. 안전거리 유지와 감속 운전, 급제동을 피하고,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눠 밟는 ‘펌핑 브레이크’를 활용하면 보다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다. 겨울철에는 차량 관리 또한 안전과 직결된다. 장거리 주행이 잦은 경우, 가급적 겨울용 타이어를 장착하고, 부동액 농도를 점검하여 냉각수의 동결을 방지해야 한다. 한파로 인한 배터리 성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을 가급적 지하 주차장에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2021년 12월 실험 결과) ■ 첨단 기술 활용으로 위험 완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은 겨울철 도로 사고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방 충돌 경고와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은 충돌 가능성을 감지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고,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은 차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돕는다. 블랙 아이스 구간에서는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TCS)과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이 차량의 안정성을 크게 높인다. ■ 한파 전기차 배터리 관리 필수 한파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성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저온에서 배터리 성능이 약 30% 감소하고 난방 사용 시 전력 소모가 늘어나 주행 거리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EV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히터 사용 시 전기차의 평균 주행 거리가 최대 41% 감소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차량 예열 기능을 활용해 배터리 온도를 높이고, 충전은 주행 직후 배터리가 따뜻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난방은 히터 대신 시트와 핸들 히터를 사용해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결빙 도로에서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일반 도로 사고보다 약 1.5배 높고,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3배 이상 높다”라며, “미국에서도 블랙아이스 사고의 치사율이 적설 교통사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겨울철 한파와 빙판길 사고를 예방하려면 결빙 취약 구간에서는 감속과 안전 운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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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기식 주요성분'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섭취시 주의사항’ 추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대두이소플라본 등 기능성 원료 9종에 대한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사진출처=식약처 누리집 재평가 원료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대두이소플라본, 구아바잎 추출물, 달맞이꽃종자 추출물, 레시틴,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뮤코다당·단백,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콜라겐펩타이드 총 9종이다. 2024년에는 이상사례 보고 등으로 안전성·기능성 평가가 필요한 원료(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2종)와 기능성 원료로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대두이소플라본 등 7종)를 대상으로 인정 당시의 안전성‧기능성 자료와 인정 이후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했다. 재평가 결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조업체 또는 소비자가 다른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와 함께 제조하거나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제조·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한다. 또한 원재료별 기능성과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레시틴’, ‘뮤코다당·단백’의 원재료 등 제조기준을 변경하고, ‘대두이소플라본’, ‘레시틴’,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및 ‘뮤코다당ˑ단백’의 일일섭취량 범위를 재설정한다. 아울러 재평가 결과 기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영지버섯자실체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에서 제외하고, 유해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 ‘레시틴’의 납 규격을 2.0 ㎎/㎏ 이하에서 0.5 mg/㎏ 이하로 강화한다. 그 외 이번에 재평가한 기능성 원료의 이상사례 보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문구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고, 기능성 원료별로 민감할 수 있는 연령층, 알레르기 체질 등에 대한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추가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까지 총 82개 원료에 대한 재평가 결과 81개 원료에 대해 기준‧규격을 개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성‧기능성을 관리해 오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최신의 과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에 반영하여 국민이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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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강설·강우 시 20~50% 감속운행, 평소대비 2배 이상 차간거리 확보
-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최근 커진 기후 변동성으로 인한 이상기후에 대비해 겨울철 고속도로 이용 시 감속운행과 차간거리 확보, 윈터 타이어 장착 등 안전운전과 월동장비 구비를 당부했다. 눈길 전복사고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지난 2024년 11월 27~28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기록적인 폭설로 눈길에 의한 교통사고와 교통정체가 다수 발생한 만큼 기상예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제동거리 실험 결과에 따르면 주행속도 60km/h에서 빙판길 제동거리는 마른 노면에 비해 승용차는 4.9배, 화물차는 7.5배 증가한다. 제동거리가 증가하는 만큼 주행 시 비, 눈 등으로 인한 거친 날씨에는 도로 통행 속도를 평소보다 20~50% 감속주행해야 하며, 앞 차와의 차간거리도 충분히 확보해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강설 지역 이동 시 폭설 등으로 차량 제어가 불가능한 상황을 대비해 출발 전 윈터 타이어를 장착하고 우레탄 체인 등의 월동장구 구비를 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가 실시한 월동장구별 제동거리, 눈길 등판(차량이 비탈길을 올라가는 능력), 코너링 실험 결과에 따르면 윈터 타이어 또는 우레탄 체인을 장착한 차량이 일반 타이어 차량보다 등판ㆍ제동ㆍ코너링 능력이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정철 한국도로공사 재난관리처장은 “공사는 겨울철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제설작업과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눈이 온 도로는 제설작업 후에도 제동거리가 증가할 수 있으니 운전자분들의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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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등 경기 11곳 대설주의보 해제…의정부 양평 가평 제외
- 기상청은 수원 등 경기 11곳에 발령했던 대설주의보를 5일 낮 12시 30분을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5일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경기도 화성 봉담 일대 전경 사진=위메이크뉴스 해당 지역은 수원·성남·화성·시흥·의정부·광명·하남·양주·구리·의왕·포천이다. 남양주·양평·가평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눈은 6일까지 이어져 경기·강원 3~10cm, 서울 3~8cm, 인천 1~5cm 등의 적설이 예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제설 인력·장비를 총동원하고 관계기관 간 응원체계를 적극 가동해 교통혼잡 등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제설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 ▲비닐하우스·축사·노후건축물 등 적설취약시설과 공연장·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붕괴 우려 시 소방·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한 대피와 출입통제를 추진할 것 ▲강설과 함께 강풍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노후수목, 옥외간판, 신호등, 전신주 등 쓰러질 위험이 있는 요인을 고정·철거할 것 ▲재난문자(CBS)·재난방송(TV자막, 라디오) 등을 활용해 기상특보 및 행동요령을 지속 안내하고 눈길·빙판길 감속운행 등을 적극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대설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 대응 등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국민께서는 기상 상황을 확인하시어, 적설로 인한 붕괴·전도 등 위험우려가 있는 지역에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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