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담배하는 청소년, 20년간 3분의 1로 줄었다

  지난 20년간 청소년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은 개선되었으나, 식생활 지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픽사베이   질병관리청과 교육부가 조사한 청소년의 주요 건강행태 추이를 살펴보면, 현재 흡연율(일반담배(궐련) 기준)은 2024년 남학생 4.8%, 여학생 2.4%로 20년간 1/3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현재 음주율의 경우도 남학생 11.8%, 여학생 7.5%로 2005년에 비해 크게 감소(남 15.2%p↓, 여 19.4%p↓)하였다. 아침식사 결식률은 2024년 남학생 40.2%, 여학생 44.7%로 남녀 학생 모두 2005년에 비해 1.5배 정도 증가하였다. 신체활동 실천율은 2024년 남학생 25.1%, 여학생 8.9%로 2009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그러나 하루 60분 주5일 이상 실천하는 남학생은 4명 중 1명, 여학생은 10명 중 1명 정도로 여전히 낮아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20년간 주요 건강행태 지표별 추이를 비교해 보았다. 현재 흡연율(일반담배(궐련) 기준)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지속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20년간 남자 고등학생에서 감소 폭(14.6%p↓)이 가장 컸다. 현재 음주율의 경우 학교급 간 경향은 흡연율과 유사하며 남녀 고등학생 모두 감소 폭(남 25.5%p↓, 여 29.7%p↓)이 크게 나타났다. 신체활동 실천율은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고 남자 중학생에서 증가 폭(12.8%p↑)이 가장 컸으며, 아침식사 결식률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았고 20년간 여자 중학생에서 증가 폭(17.2%p↑)이 가장 컸다.  전반적으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건강행태 지표별 결과가 좋은 편이며 20년간 변화를 보여주는 증감률의 차이는 중학생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2024년 청소년(중1~고3)의 흡연‧음주 행태는 2023년에 비해 개선되었다. 2024년 현재 흡연율(일반담배(궐련))은 남학생 4.8%, 여학생 2.4%로 2023년에 비해 감소(남 0.8%p↓, 여 0.3%p↓)하였다.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은 액상형(남 3.7%, 여 2.2%), 궐련형(남 2.4%, 여 1.4%) 모두 전년과 유사하였다. 일반담배, 전자담배 중 하나라도 사용한 담배제품 현재 사용률은 2024년 남학생 5.8%, 여학생 3.2%로 2023년에 비해 감소(남 0.8%p↓, 여 0.3%p↓)하였다.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은 2023년에 비해 모두 감소(가정 20.7%→18.0%, 공공장소 47.6%→42.4%)하였다. 현재 음주율은 남학생 11.8%, 여학생 7.5%로 2023년 대비 감소(남 1.2%p↓, 여 1.5%p↓)하였으며,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남자 소주 5잔, 여자 3잔) 이상인 위험 음주율도 남녀학생 모두 감소(남 5.4%→4.8%, 여 4.5%→3.8%)하였다. 타인의 음주로 인한 간접폐해 경험률도 2021년에 비해 여학생에서 크게 감소(남 29.3%→28.5%, 여 61.6%→54.2%)하였다.  신체활동은 전년 대비 큰 변화 없으며, 식생활 지표는 일부 개선되었다. 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2024년 남학생 25.1%, 여학생 8.9%로 2023년과 유사하였으며, 근력강화운동 실천율(주 3일 이상)의 경우 남학생 37.6%, 여학생 10.7%로 전년과 유사하였다. 앉아서 보낸 하루 평균 시간의 경우 학습목적은 2023년에 비해 증가(주중 455분→460분, 주말 231분→260분)하였으나, 학습목적 이외는 감소(주중 206분→196분, 주말 322분→304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식사 결식률(주 5일 이상)은 2024년 남학생 40.2%, 여학생 44.7%로 2023년에 비해 여학생에서 증가 폭(남 0.5%p↑, 여 2.1%p↑)이 크게 나타났고, 패스트푸드 섭취율(주 3회 이상)은 남학생 31.2%, 여학생 26.5%로 전년 대비 남녀학생 모두 증가(남 2.0%p↑, 여 2.1%p↑)하였다. 과일 섭취율(일 1회 이상)은 2024년 남학생 18.3%, 여학생 19.0%로 지속 감소 경향을 보이다가 2023년에 비해 증가(남 2.0%p↑, 여 3.3%p↑)하였다. 청소년의 2024년 정신건강 지표는 전년 대비 악화되어 2022년과 유사하였다. 우울감 경험률은 2024년 남학생 23.1%, 여학생 32.5%로 2023년에 비해 증가(남 1.7%p↑, 여 1.6%p↑)하였고, 스트레스 인지율도 남녀학생 모두 증가(남 30.8%→35.2%, 여 44.2%→49.9%)하였다. 주중 평균 수면시간은 2024년 남학생 6.5시간, 여학생 5.9시간으로 2023년과 유사하였으나, 주관적 수면충족률은 남학생 27.1%, 여학생 16.5%로 전년에 비해 감소(남 3.5%p↓, 여 4.7%p↓)하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감소했던 신체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흡연과 음주율은 꾸준한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정신건강과 식생활 측면에서는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 ‘학생 맞춤형 마음 건강 통합 지원방안’ 등 관련 정책 추진 시 개선이 필요한 건강지표 보완을 위한 세부 방안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앞으로,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여러 정책이 학교 현장에 잘 뿌리내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요청드린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지난 20년간 결과를 요약하면, 청소년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 지표는 개선되었으나 식생활 지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특히 올해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시기를 6월로 앞당겨 실시하고 2024년 조사 결과를 연내 발표하여 시의성을 확보하였고, 수요를 제출한 지역의 청소년 건강통계 생산을 지원하여 시군구 단위 청소년 건강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게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질병관리청은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청소년의 건강문제를 고려하여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 등 청소년 건강정책 수립‧평가 시 시의적절한 맞춤형 근거를 제공하도록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여 군무원 토막 살인 피의자 양광준 소령 신상 공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장교의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강원경찰청 누리집   강원경찰청은 13일 오전 누리집에 피의자 양광준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양광준은 38세로 현재 육군 소령이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양광준은 강원경찰청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양광준은 지난 7일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며 지난 11일 기각했다. 양광준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경찰은 양광준이 계획 범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양광준이 A씨를 살해하기 전 휴대전화로 '차량 번호판 위조'와 관련해 인터넷 검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시신을 유기하러 가면서 자신의 차량번호판을 다른 차량의 번호가 적힌 A4용지로 가려 범행을 숨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양광준은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고,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조사에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한 결과 사체 손괴와 은닉이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살해의 고의도 있는 등 계획범죄의 성향이 일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2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양광준을 검찰에 넘겼다.

• 직장인 10명 중 9명 ‘정년 연장 필요… 적정 나이는 67.6세’

  직장인 87.7%, 은퇴 후에도 일해야… 노후 준비·여유자금 부족 탓 응답자 85.0%, 정년 연장 필요… ‘기대수명 늘어난 만큼 연장해야’ 인포그래픽=벼룩시장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벼룩시장이 직장인 6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년퇴직 인식 조사’의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먼저 퇴직 이후 계획에 대해 묻자 대다수의 응답자가 ‘경제활동을 지속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가장 큰 원인은 ‘돈’이었다. 응답자의 33.2%가 ‘노후 준비 부족으로 정년퇴직 후에도 계속 일하게 될 것 같다’고 답했으며, ‘여유자금 확보를 위해 경제활동을 계속할 것 같다’는 답변도 28.1%에 달했다.    다음으로 ‘소일거리 삼아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할 것 같다(18.0%)’, ‘사회참여, 자아실현을 위해 일을 계속할 것 같다(8.5%)’ 순으로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고민해보지 않았다(4.6%)’, ‘경제활동보다는 취미생활 등을 하며 노후를 보낼 것 같다(4.2%)’는 답변도 있었으며, ‘저축해 둔 돈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답변은 3.4%에 불과했다. 퇴직 후 경제활동 의향이 있는 직장인들은 창업보다는 재취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3%가 퇴직 후 경제활동을 이어갈 경우 희망하는 방식으로 ‘재취업’을 꼽았으며, ‘프리랜서(29.6%)’, ‘창업(17.1%)’ 순으로 이어졌다. 재취업 시 선호하는 일자리로는 ‘현재 업무와 관련된 일(37.4%)’을 1순위로 꼽았다. ‘소득이 적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일(34.3%)’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현재 업무와 전혀 다른 새로운 직종의 일(13.6%)’, ‘시간적 여유가 없더라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9.1%)’ 순으로 이어졌다. ‘사회적으로 번듯해 보이는 일(5.6%)’을 희망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한편 직장인들 대다수는 정년 연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현재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응답자의 85.0%가 ‘그렇다’고 답했다.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기대 수명 증가(57.5%)’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며, ‘생산인구 감소(20.6%)’, ‘노인 빈곤율 심화(16.7%)’, ‘국민연금 고갈 우려(5.0%)’ 순으로 이어졌다. 정년을 연장할 경우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나이는 평균 67.6세였다. 반대로 정년 연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이들은 그 이유로 ‘청년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41.3%)’를 꼽았다. 이밖에 ‘현재 정년제도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28.3%)’, ‘연금 개시일이 늦춰질 것 같아서(25.0%)’ 순으로 이어졌으며, ‘평생 일만 하고 싶지는 않아서’, ‘근무환경, 근로조건 등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등의 답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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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전 벌초, 예초기 사고와 벌 쏘임에 각별히 주의할 것

  예초기 사고의 66%는 발·다리, 82%가 피부 찢어짐 벌쏘임 사고 8월·9월 절반 이상, 주로 50대~60대   image02.jpg 최근 5년간 예초기 안전사고 현황 [출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함께 추석을 앞두고 벌초 등 풀베기 작업 시 예초기 사용과 벌 쏘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5년(2019~202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초기 안전사고는 총 405건이며, 벌초와 풀베기가 한창인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예초기 사고로 다치는 부위로는 ‘발·다리’가 6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손·팔’ 25%, ‘머리·얼굴’ 5%, ‘어깨·목’ 2% 순으로 많았다. 증상별로는 10건 중 8건 정도가 예초기 날에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열상·절상’이고, 발생 건수는 적지만 골절, 절단, 안구손상 등 상해가 큰 사고도 있었다.  예초기 날에 의한 직접적인 상해 이외에도 돌 등이 튀거나 안전장치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가을철로 접어들며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므로 야외활동할 때는 벌에 쏘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최근 5년(‘19~’23)간 월별 벌 쏘임 환자수 [출처: HIRA빅데이터개방포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근 5년(2019~2023년)간 벌에 쏘여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92,660명이며, 이 중 절반인 50%가 8월과 9월에 집중 발생했다. 8월과 9월에 발생한 벌 쏘임 환자의 연령대는 60대가 28%(13,171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50대 27%, 40대 14%, 70대에서 12% 정도 발생했다. 예초기 사고를 예방하려면  예초기 작업을 하기 전에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면보호구, 보안경, 무릎보호대, 안전화, 장갑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긴 옷을 입는다. 예초기는 칼날의 부착 상태와 작업봉 결합 여부 등을 꼼꼼히 살피고, 가급적 보호 덮개를 장착하여 사용한다. 예초기 작업 반경 15m 이내로는 돌과 나뭇가지, 금속 파편 등이 튀어 위험하니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예초기 작업 중 칼날에 낀 이물질 등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예초기 전원이나 동력을 차단하고 장갑 낀 손으로 제거하도록 한다. 또한, 산행이나 벌초, 성묘 등 야외활동 시 벌 쏘임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벌이 천적으로 인식하고 공격성을 나타내는 어두운색보다 밝은색 계열의 모자와 옷을 선택하고,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긴 옷차림이 좋다. 벌을 부르는 향이 강한 화장품 등 사용을 자제하고, 달콤한 과일과 음료 등 음식물 관리에도 주의해야 한다. 나무 사이나 땅속으로 벌이 자주 들락거리면 가까운 곳에 벌집이 있을 수 있으니 주변을 잘 살피고, 특히 한 마리가 여러 번 침을 쏠 수 있는 말벌류는 매우 위험하다. 벌집을 발견하게 되면 섣불리 제거하려 하지 말고 119로 신고하거나 전문가를 통해 해결한다. 벌집 등을 건드려 벌이 쏘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 2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즉시 대피해야 한다.  놀라서 땅에 엎드리거나 웅크리면 더욱 공격받기 쉬우니 머리 부분을 보호하면서 신속히 그 자리를 벗어나도록 한다. 벌에 쏘였을 때는 쏘인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주머니 등으로 차갑게 하는 것이 좋으며, 과민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으로 간다. 한국소비자원은 “손에 익지 않은 예초기일수록 안전장비 착용을 철저히 하고 안전수칙을 잘 지켜 불의의 사고를 예방해야 하며, 추석을 앞두고 벌초나 이른 성묘 등을 위해 산에 갈 때는 벌 쏘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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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 태풍 '산산' 느린 속도로 일본 관통 중…자정쯤 부산에 최대 근접

  29일 16시 기상청에 따르면 제 10호 태풍 산산(SHANSHAN)은  일본 가고시마 북쪽 약 140km에서 29m/s의 느린 속도(29일 15시 기준)로 북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가고시마 현지는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강풍이 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태풍 산산은 홍콩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소녀의 애칭이지만 위력만큼은 주택을 무너뜨릴 정도로 강한 위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산산은 이동속도는 느리지만 중심기압은 935hPa(헥토파스칼)이며 태풍 중심 부근에서는 최대 풍속 초속 50ｍ, 최대 순간풍속 초속 70ｍ의 강한 바람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태풍에 따른 특별경보 발령은 2022년 9월 '난마돌' 이후 약 2년만이다. 1959년 5천여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이세완' 태풍급이나 수십 년에 한차례 정도 발생하는 강한 태풍에 의한 폭풍 등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고 염려했다. 태풍 상륙을 앞두고 규슈 남부의 가고시마현과 미야자키현, 구마모토현에서는 총 113만여 가구 225만여 명에게 대피 명령도 내려졌다. 태풍 산산 이동 경로 이미지 출처=기상청   태풍 '산산'의 간접 영향으로 우리나라 부산에도 강한 바람이 불면서 2명이 다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29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3분께 남구 용호동 한 오피스텔 12층 창문이 파손돼 지상으로 유리 파편이 떨어졌다. 인근을 지나던 70대 여성 A씨가 유리 파편에 무릎을 3㎝가량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오후 2시 24분께 해운대구 중동에서는 70대가 강한 바람에 넘어지면서 눈썹 윗부분을 다쳐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일본 규슈에 상륙한 태풍 '산산'은 자정께 부산과 가장 가까울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최대 근접거리는 290㎞로 예상된다. 현재 부산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돼 있다. 기상청은 "이 태풍은 120시간 이내에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음 정보는 29일 22시경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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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 조희연 교육감퇴진에 서울시의회 여 "사필귀정" 야 "선고유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대법원의 징역형 유죄 확정판결에 따라 퇴진한 데 대해 서울시의회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시의회 김혜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 교육감은 공정을 제1의 가치로 둬야 할 국가공무원 교사 채용에 있어 전교조 해직교사에게 특혜를 줘 채용한 것이 감사원 감사, 공수처 수사와 법원 판단에 의해 확인됐다"며 조 교육감은 서울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은 설세훈 부교육감이 현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서울시의회는 공교육의 질을 높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도움이 되고 교직원에게 즐거운 일터가 되는 서울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신임 교육감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사법부의 결정은 불의(不義)를 바로잡은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보궐선거까지 50일 이상 업무 공백이 발생해 서울교육 혼란으로 인한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할 몫이 됐다. 이는 기소 상태로 후보로 나섰던 조희연 교육감과 진보 진영의 오만이 초래한 결과"라며 진보 진영은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고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에서 "해직 교사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교육현장의 민주주의 확대에 기여하고자 했던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정치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직된 교원을 특별채용을 통해 구제해 참정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교사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교육감의 공적 의지를 부정하는 판결"이라며 "지방교육자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또 조 교육감은 적극행정에 임한 교육 수장이라며 "특별채용은 신규채용과 취지와 목적이 다르며, 혹여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 또는 오류는 행정적 징계나 검토의 대상이지 무조건적인 사법적 처벌 대상이 돼선 안된다"며 "시대를 역행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나쁜 전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돼 직을 상실했다. 그는 교육청을 떠나면서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다. 당시 결정에 대해선 후회가 없다"면서도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 대법원 선고와 법률에 따라 교육감으로 재직한 10년의 역사를 마무리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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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 가을철 집중 발생하는 쯔쯔가무시균… 매개곤충은 털진드기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쯔쯔가무시증(Scrub Typhus) 감염 위험이 높은 시기(10월~11월)가 다가옴에 따라 주요 매개체인 털진드기 발생밀도 감시를 28일부터 시작했다.   쯔쯔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을 보유한 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린 후 감염되며, 연중 6,000명 내외의 환자가 발생하고, 특히 10~1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또한 털진드기에 물린 후 10일 이내에 발열, 근육통, 반점상 발진, 림프절종대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물린 자리에 가피(검은 딱지, eschar)가 생기는 특징이 있다. 털진드기 유충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털진드기 감시 사업'은 쯔쯔가무시증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국방부(국군의학연구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3개소),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와 협업하여 털진드기 발생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국내에 쯔쯔가무시균을 매개하는 털진드기는 총 8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3년도 감시 결과, 주로 남부 및 일부 북부 지역에서는 활순털진드기가, 중부 및 서부 지역에서는 대잎털진드기가 각각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털진드기 유충 전자현미경 사진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또한 털진드기 유충은 초가을(9월 말~10월 초)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늦가을(10월 중순)에 가장 많이 증가한다. 여름철에 산란한 알이 초가을에 유충으로 깨어나 적극적으로 숙주를 찾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환자 발생 또한 많아진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추수기 및 가을 단풍철에 털진드기와의 접촉 확률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해 위험환경 노출을 최소화하기”를 당부하며,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에는 털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소매 옷, 긴 바지 착용 등의 예방수칙을 잘 지킬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쯔쯔가무시균 감염 초기에 항생제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므로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하며, 야외활동 후 진드기에 물린 자국(가피)이 관찰되거나, 10일 이내 발열·발진 등 증상이 나타나면, 쯔쯔가무시증을 의심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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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 국산 도라지 '치매 원인 물질 축적 50%까지 줄여'

  농촌진흥청은 한약재와 식품으로 쓰이는 국산 도라지의 활용성을 높이고, 우리 특용작물을 이용한 국민 건강 증진 방안을 찾고자 인지능 개선 관련 세포실험과 동물실험을 진행했다. 도라지는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 거담(가래를 줄임), 배농(고름을 배출), 진해약(기침 증상의 개선) 등에 효과가 기록되어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도라지(Platycodon grandiflorum)는 초롱꽃과(科) 여러해살이풀로 주로 나물이나 청으로 만들어 먹는다. 한방에서는 가래와 기침 증상을 개선하는 한약재(길경)로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4,823톤(2022년 기준)이 생산되고 있다. 세포실험 결과, 도라지 추출물은 염증을 유도한 동물 신경세포의 산화질소를 약 30~60%까지 감소시켰다. 신경세포 스스로 죽는 현상(apoptosis)을 억제함으로써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연구진이 세포에 이어 단기적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진 동물에 도라지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학습 능력은 정상적인 수준까지 유의적으로 회복했다. 특히 알츠하이머병 동물에서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원인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 축적이 약 50%까지 감소했다. 도라지 추출물이 뇌의 산화스트레스와 신경 염증을 연결하는 악순환을 끊어내고 세포 외부 물질을 섭취하는 ‘식세포 작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베타-아밀로이드’를 감소시킨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알츠하이머병 동물모델에서 국산 도라지 추출물에 의한 인지능 개선 원리   이번 연구는 학계에 보고된 도라지의 인지능 개선 연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베타-아밀로이드’ 감소 원리 등을 밝힌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특용작물이용과 김금숙 과장은 “치매는 발병 후 관리 못지않게 예방 차원의 관리도 중요하다”며 “국산 약용작물을 활용한 인지능 개선 소재 개발은 국민 건강 증진, 사회적 비용 절감, 국내 농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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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자살사망자, 평균 4.3개 복합 스트레스 경험

  자살사망자는 평균 4.3개 스트레스 사건을 다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이 최근 9년간(2015~2023년) 진행한 심리부검 면담 분석 결과다. 심리부검이란 자살사망자의 가족 또는 지인의 진술과 고인의 기록을 검토하여 자살사망자의 심리·행동 양상과 변화를 확인하여 자살의 원인을 추정하는 조사방법이다. 분석 대상은 유족 1,262명으로부터 얻은 자살사망자 1,099명에 대한 심리부검 면담 자료이다. 심리부검 면담 분석 결과를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청년기(34세 이하)는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실업자 비율과 구직으로 인한 직업 스트레스 경험 비율이 높았다. 장년기(35~49세)는 직업과 경제 스트레스 경험 비율이 생애주기 중 가장 높았고, 세부적으로는 직장동료 관계문제, 사업부진 및 실패, 부채 등이 높았다.  중년기(50~64세)는 실업자 비율이 청년기 다음으로 높았고 퇴직/은퇴/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정신건강 스트레스 경험비율이 높았다. 노년기(65세 이상)는 다른 생애주기보다 대인관계 단절 비율이 높았으며, 만성질병으로 인한 신체건강 스트레스, 우울장애 추정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자살사망자의 96.6%가 사망 전 경고신호를 보였으나 이를 주변에서 인지한 비율은 23.8%에 불과했다. 경고신호를 드러낸 시기를 분석한 결과 사망 1개월 이내의 경우 감정상태 변화(19.1%)와 주변정리(14.0%)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망 1년 이상 전부터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경고신호는 수면상태 변화(26.2%)와 자살에 대한 언급(24.1%) 순으로 나타났다. 심리부검 면담에 참여한 유족의 98.9%는 사별 후 심리/행동(97.6%), 대인관계(62.9%), 신체건강(56.5%), 가족관계(52.2%) 등의 변화를 경험하였고, 심한 우울(20.0%), 임상적 불면증(33.1%), 복합비탄(37.8%), 자살사고(思考, 56.3%)와 같은 정신건강 관련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의 72.7%는 고인의 자살사망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상대방이 받을 충격에 대한 우려와 자살에 대한 부정적 편견 등이 있었다. 면담에 참여한 유족은 고인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면담 과정에서 심리적 위안과 지지를 받으며 치료 서비스에 연계된 점에 만족하였다. 1인 가구의 자살사망 특성을 살펴보면, 청년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43.8%로 다인 가구 청년기 비율(28.0%)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자택 내 사망 비율이 69.0%로 다인 가구(53.2%)보다 높았으며, 다인 가구가 가족(52.1%)에 의한 최초발견이 높았던 것과 달리, 1인 가구는 가족(25.6%), 경찰 및 소방(25.1%), 지인(24.6%)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1인 가구의 비정규직 비율(43.7%)은 다인 가구(29.7%)보다 높았으며, 지속적 빈곤으로 인한 스트레스 비율(15.3%)이 다인 가구(8.7%)보다 높아 1인 가구의 상당수는 고용불안정과 낮은 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심리부검을 통해 파악한 자살위험 요인을 향후 자살예방 정책의 근거로 활용하겠다"라며, “올해 7월부터 의무화된 자살예방교육에 자살위험 경고신호를 파악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자살시도자 등 자살 고위험군이 보내는 경고신호에 대한 가족·친구·동료 등 주변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연 이사장은 “심리부검 면담 결과보고서는 경고신호, 주요 스트레스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라며 “이번 1인 가구 분석과 같은 심리부검 면담 자료를 활용한 심층적인 분석과 연구가 활성화되고 연구 결과가 자살예방 사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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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경찰청, 딥페이크 성범죄 제작부터 유포까지 '발본색원'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사회적으로 만연해가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여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고자 28일부터 7개월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미지=픽사베이   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합성기술을 의미한다. 딥페이크 등 합성을 위해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던 과거와 달리 인공지능기술 발전과 함께 이제는 누구나 인터넷 검색만으로 딥페이크봇 등에 접속하여 허위영상물등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인이나 유명인의 일상 사진이나 영상을 대상으로 나체사진을 합성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의 위협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일부 누리소통망에서는 참여자들끼리 특정 지역 및 학교의 공통 지인을 찾아 그 지인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 등을 공유하는 등(일명 ‘겹지방’) 시간이 흐를수록 범행 수법이 구체화·체계화되고 있는 양태도 보여 시급히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단속해나갈 예정이며,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 검거함으로써 피의자 등을 발본색원한다. 또한,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긴밀히 협업하는 가운데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분석 ▲국제공조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딥페이크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므로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하여 더욱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딥페이크 제작이 쉬워지면서 청소년들의 범행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경찰은 10대 청소년들의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범죄첩보 수집 ▵경각심 제고를 위한 사례 중심 예방 교육 ▲홍보 등 예방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를 발본색원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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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 공유사이트 운영자 검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성상헌, 이하 대전지검)과의 수사 협력을 통해 국내 웹소설과 웹툰을 3년여 동안 대규모로 불법 유통한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구속하고 사이트를 즉각 폐쇄했다. 아지툰 운영자 검거 현장 사진=문체부 제공   지난해 7월, 문체부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저작권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검거는 그 후속 조치로서 국제화·지능화되어 저작권 침해가 심각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아지툰’을 중점 관리사이트로 지정하고 문체부와 대전지검이 수사 개시부터 압수수색․구속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룬 성과이다.  ‘아지툰’은 웹소설 불법유통의 원조(1위)사이트로 웹툰과 웹소설 도메인을 별도로 사용하되, 상호 연결(링크)되도록 운영했다. 불법 유통량은 국내 웹소설 2,509,963건, 웹툰 746,835건에 달하며, 중국인 공범들도 현지에서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피의자는 과거에도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를 운영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아지툰’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해외 원격으로 접속하고 가상회선(VPN)을 이용했다. 라트비아 서버 및 도메인 이용에 따른 결제 비용은 중국인 명의 페이팔 계정으로 결제했으며, 차명으로 휴대전화, 인터넷에 가입하고, 제3의 범죄장소에 작업장을 임차해 주기적으로 이동하며 서버를 운영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피의자는 어떠한 추적 단서도 남지 않도록 범행했으나,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의 끈질긴 추적을 통해 검거됐다 특히 문체부와 대전지검은 ‘아지툰’의 서비스개시일, 유통량, 사이트활성도 등을 살펴본 결과, ‘아지툰’이 국내 최대, 최초의 웹소설 불법 유통사이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후속 사이트인 ‘북토끼’ 등에서도 퍼 나르기식 게시물이 확인되어 저작권 침해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지툰 운영자 차량 수색 및 범죄수익금 확인   ‘아지툰’ 운영자가 취한 도박, 성매매 등 불법 광고로 인한 범죄수익은 6개월간 약 1억 2천만 원(월평균 2천만 원 추산)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저작권산업의 침해(피해)금액도 상당한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문체부와 대전지검은 범죄수익 환수는 물론 저작권 침해 재범행위에 대해서도 엄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운영자가 검거된 이후에도 유사 불법 사이트가 다시 등장하거나 확정판결 전까지 불법 사이트 운영행위가 지속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압수일(2024. 8. 1.) 당시 ‘아지툰’의 모든 도메인을 압수하고 ‘아지툰’에 접속하면 ‘웹사이트 압수 안내 페이지’로 강제 연결되도록 접속경로를 즉각 변경 조치해 권리자를 보호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는 해외 서버, 가상회선(VPN), 국제 자금 세탁 등을 활용하는 등, 국제화, 지능화되는 추세”라며 “문체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범부처와 협력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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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경사있는 영아 수면용품 주의, 영아돌연사증후군 우려

  우리나라는 영아돌연사증후군(SIDS)으로 5년간(2018~2022년) 영아 총 275명이 사망하는 등 연간 출생아 1,000명당 0.2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다.  미국·호주 등은 안전하지 않은 수면 환경을 영아돌연사증후군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침대, 요람, 쿠션 등 영아 수면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영아돌연사증후군(SIDS, Sudden Infant Death Syndrome)은 1세 미만 영아의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사망을 말하며, 대부분 명확한 이유 없이 수면 중에 발생하여 ‘요람사’라고도 불린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영아 수면용으로 광고·판매하는 3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7개(56.7%) 제품은 수면용으로 사용할 경우 질식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사진 수면용품에서의 영아 질식사고 유형   ■ 바닥면이 경사진 수면용품은 수면 중 질식 우려 있어    성장·발달이 미숙한 영아는 수면 중 호흡이 불안하고 상대적으로 덜 발달한 목 근육과 좁은 기도 때문에 다른 연령층에 비해 질식사고의 우려가 높다. 특히, 목을 가누지 못하는 영아를 경사진 수면용품에 재울 경우, 머리 무게로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면서 기도를 압박하거나, 쉽게 몸을 뒤집을 수 있어 침구에 입과 코가 막히는 등 질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 조사대상 30개 중 17개 제품, 미국 등에서 수면용으로 판매 불가    미국·호주 등은 영아 수면용으로 설계되거나 광고하는 모든 제품의 등받이(표면) 각도를 10도 이하로 규제하고, 각도를 초과하는 제품은 수면용으로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조사대상 30개 제품의 광고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100.0%)이 '침대', '꿀잠', '숙면' 등 수면용 또는 수면을 연상시키는 표현과 아기의 잠자는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수면용 제품임을 광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등받이(표면) 각도를 시험검사한 결과, 조사대상 30개 중 17개(56.7%) 제품이 준용한 미국기준(10도 이하)을 초과(11~58도)하여 미국에서는 수면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제품으로 확인됐다. 수면 관련 표시·광고 사례   ■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주의·경고표시 미흡    미국·호주 등은 영아가 누울 수 있는 제품에는 영아돌연사증후군 관련 주의·경고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영아돌연사증후군 관련 주의·경고 표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30개 중 24개(80.0%) 제품이 질식 위험 등 주의·경고 표시를 하지 않아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사업자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질식 위험 등 영아돌연사증후군 관련 주의·경고를 표시하고, 등받이(표면) 각도가 10도 초과한 제품은 수면을 연상시키는 광고 내용의 삭제와 수면용이 아니라는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영아의 안전한 수면과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을 위해 ▲영아의 등을 대고 똑바로 눕혀 재울 것,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에서 재울 것, ▲수면 공간에는 매트리스에 꼭 맞는 시트를 제외하고 아무것도 두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영유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를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까지 영아 수면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업계 및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안전기준을 개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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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2006년 왔던 태풍 '산산' 데자뷔, 일본 관통 예상

  제10호 태풍 '산산'이 26일 일본 남쪽 해상에서 북서진하면서 27일 일본 열도 서쪽에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10호 태풍 산산 이동경로. 자료=기상청   태풍 산산은 24시간 동안 최대 400㎜의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10호 태풍 산산은 지난 22일 발생해 27일 오전 3시 일본 가고시마 남쪽 약 400km 부근 해상을 지나 북상 중이다. 중심기압은 980hPa(헥토파스칼)이고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37ｍ다. 27일께는 가고시마현 아마미 등 서일본에 접근하고 28일부터 방향을 북동쪽으로 바꿔 일본 열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은 "이번 태풍으로 24시간 강우량이 서일본과 동일본에서 많은 곳에는 300∼400㎜로 예상되면서 폭우로 재해 발생 위험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면서 "폭풍이나 높은 파도, 호우에 따른 재해에 엄중히 경계해달라"고 당부했다. 태풍 접근으로 고속열차 신칸센과 항공편 등 교통에 차질도 예상된다. 항공사들은 27∼29일 서일본 지역 공항을 이용하는 일본 국내선 운항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태풍 산산이 일본 열도에 접근하면서 국내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부산은 태풍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과 너울에 의한 파도 등 갑작스러운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산산이 북상함에 따라 부산지역에 강한 바람과 너울에 의한 높은 파도 유입이 예상돼 27일 오전 9시부터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부산해경은 연안 위험구역과 항·포구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해 낚시 어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장기 계류 선박 안전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재난방송시스템 등을 이용한 안전 수칙 전파에 나선다. 부산해경은 "항만과 연안해역을 운항하는 예·부선과 조업 어선은 기상이 악화하기 전에 조기 입항하거나 피항하고, 장기계류 선박 소유자는 화재, 침수, 오염 등 해양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강화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06년 13호 태풍 산산 이동경로. 자료=기상청   한편 태풍 '산산'은 2006년에도 우리나라와 일본에 큰 피해를 입혔던 제13호 태풍과 이름이 같다. 2006년 당시 태풍 산산은 두 나라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산산으로 인해 최소 11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고 재산피해는 25억달러(2006년 기준)가 집계됐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8-27

• 학생에 교사·군인까지…전국으로 퍼진 '딥페이크' 공포

  텔레그램 대화방서 지인 얼굴에 음란물 합성·유포…방마다 참여자 수천명 피해 학교 수백곳 명단도 퍼져…올해 전국서 297건 신고돼 경찰 수사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딥페이크 관련 대화 [독자 제공. 연합뉴스]   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이 드러난 데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 아니라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는 물론 교사, 여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 SNS 등에 '피해 학교 명단'으로 떠돌고 있는 곳만 100곳은 족히 넘어 혹시나 '내 사진 혹은 내 자녀 사진도 이용된 것은 아닌지' 하는 공포심 또한 커지는 분위기다. 일부 지역에서 피해자들 신고를 접수한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 대화방·피해학교 명단 공개…불안한 여성들 SNS 비공개 전환 2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최근 텔레그램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편집한 허위 영상물을 생성·유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단체 대화방이 대규모로 발견됐다. 앞서 인하대 재학생과 졸업생이 타깃이 된 단체 대화방 운영자 등이 검거됐는데, 그 외에도 전국의 각 지역·학교별로 세분된 텔레그램 대화방이 다수 만들어져 대화방마다 수천 명이 참여 중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들은 이른바 '겹지인방'이라는 이름으로 참가자들이 서로 같이 아는 특정 여성의 정보를 공유하고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성희롱했다. 실제 텔레그램의 채팅방 검색을 지원하는 '텔레메트리오'에서 '겹지방'(겹지인방)을 검색한 결과 이날 기준 3천500여명이 구독하고 있는 '대학별 겹지방'이 바로 검색됐다. 이 외에도 1천800여명이 구독 중인 '대학 겹지방' 등 유사한 텔레그램 채널도 발견됐다. 가해자들은 주로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피해자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저장해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봇 프로그램'을 활용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는 링크가 공유되기도 했다. 가입자가 십수만명에 이르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채널도 확인됐다. 한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했더니 곧바로 '인물이 한 명만 등장하는 사진을 사용해야 한다' 따위의 지침이 제공됐고, 특정 캐릭터 얼굴 사진을 보내자 수초도 걸리지 않아 얼굴에 나체 사진이 합성돼 제작됐다. 이 텔레그램 채널의 가입자는 26일 오후 기준 13만3천400명에 육박했다. 사진 자체는 따로 생성된 1대 1 대화방으로 전달돼 다른 사람이 생성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다. 현재 SNS에서는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이 만들어진 지역과 학교 명단도 공유되고 있다. 실제 이 학교 소속 학생들의 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명단에 올라 있는 전국 중·고교와 대학교 이름만 수백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가해자 신상이라며 남성 다수의 이름과 얼굴 등이 담긴 게시물도 빠르게 번지고 있으나 이 역시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여군을 상대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하는 대화방도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대화방을 캡처한 사진을 보면 대화방 운영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참가자에게 여군의 군복 사진과 일상 사진, '능욕글'을 요구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여성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자신의 사진이 담긴 SNS 계정을 비공개로 설정하고 사진을 내리라는 조언도 공유됐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학생회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현재 텔레그램을 통해 (우리 학교) 학생들의 신상 및 딥페이크 합성 사진이 유포되고 있다"며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된 개인 사진을 내려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란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주말 사이 X(엑스·옛 트위터)에서 게시물을 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사진도 활용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다"며 "어쩐지 꺼림칙해서 내 인스타그램 계정 게시물을 전부 둘러보고 셀카는 전부 내렸다"고 전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혹시 내 아이도 피해자, 혹은 가해자로 포함된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딥페이크 (CG) [연합뉴스TV 제공] ◇ 경찰 수사 착수…박지현 "국가적 재난 상황 선포해야" 자기 얼굴 사진이 도용된 딥페이크 음란물을 우연히 확인한 피해자들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도 이뤄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신고는 전국에서 총 297건 접수됐다. 입건된 피의자 178명 중 10대는 131명으로 무려 73.6%를 차지한다. 그 외 연령대는 20대 36명(20.2%), 30대 10명(5.6%), 40대 1명(0.6%)이었다. 최근 3년간 전국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는데 올해 들어 더욱 빠른 속도로 범죄가 확산하는 셈이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1∼7월 초·중·고교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를 10건 접수, 이와 관련해 14세 이상 청소년 1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스타그램 등 SNS에 공개된 여성의 사진을 합성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 2명을 각각 추적하고 있다. 충북 충주경찰서도 또래 여학생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사진을 만들고 공유한 혐의로 고교생 A(18)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다만 외국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 특성 탓에 수사에 한계가 있단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인하대 재학생이 타깃이 된 딥페이크 사건을 수사하는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텔레그램 대화방 참가자 신원을 특정해 수사 중이지만 운영자 신원 특정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의 경우 수사기관이 신고나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도 손쉽게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물과 활동 내용도 삭제할 수 있는 점도 수사의 장애 요인이다. 서울에서 사이버 범죄를 수사하는 한 경찰 수사관은 "단서를 수집한다고 하면 크게 피해자, 피의자, 플랫폼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며 "플랫폼(텔레그램)으로부터 확보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의 협조가 없으니 피의자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피해자가 알 수 있는 부분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한 사이버 성폭력 수사 일체를 시·도 경찰청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계 관계자는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의 고도화와 위장수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텔레그램은 다른 SNS에 비해 더 높은 보안성과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지만,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유해 콘텐츠의 새로운 온상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도 우려를 낳는 부분이다.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24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전격 체포된 것도 이런 배경 속에서 주목된다. 두로프는 텔레그램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수사기관의 엄벌과 함께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여성들을 성적대상화하는 문제가 계속 되풀이 되고 기술을 만나면서 이러한 수준까지 전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N번방' 사건을 처음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선포하고 시급히 대안을 마련하라"며 "텔레그램이 N번방 사건 때처럼 가해자들의 신상 협조에 수사를 거부한다면 최소한 일시적으로 텔레그램을 국내에서 차단하는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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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6

• 김희영, 나흘 만에 위자료 20억 입금…노소영 측 "일방적 송금"

  법원 "최태원·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정신적고통 분명" 판결 확정시 이혼소송과 별개 효력…盧측 "돈만 주면 그만인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측 변호인인 배인구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제기한 '30억 위자료 소송'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26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노 관장 측은 아무런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입금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이사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라움의 박종우 변호사는 이날 "김 이사는 오늘 판결 원리금을 직접 노 관장 계좌로 이체하고 곧바로 대리인을 통해 노 관장 측에 그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이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1심 판결을 선고한 지 나흘 만이다. 재판부는 "김 이사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혼소송 항소심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 20억원을 김 이사장도 함께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전시 설명하는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 [포도뮤지엄 제공. 연합뉴스]   김 이사 측은 선고 당일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위자료를 받은 노 관장 측은 "상간녀 측에서 아무런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금했다"며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노 관장의 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 "김 이사의 일방적인 송금 행위는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노 관장의 개인정보인 계좌번호 정보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 측은 이에 별도 입장문을 내 "송금액은 항소를 전제로 한 가지급금이 아니라, 판결에 따르겠다는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확정적인 채무 변제금"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 관장이 소송에서 낸 증거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매월 생활비를 보내던 계좌번호가 포함됐다"며 "김 이사는 이를 통해 노 관장의 계좌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판결금 이행에는 관련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 노 관장 측 이 변호사는 현재로선 판결에 항소할지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노 관장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의 최종 결과와 무관하게 노 관장은 20억원의 위자료를 확보하게 된다. 최태원·노소영 [연합뉴스 자료사진]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혼소송과 관련은 있지만 별개 소송으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각자 효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혼소송 상고심이 사건을 파기한 후 위자료를 20억원보다 적게 책정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노 관장이 이미 받은 위자료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 다만 이때 최 회장은 위자료 부담을 함께 지는 김 이사장이 이미 지급을 마쳤기 때문에 별도로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이혼소송에서 20억원이 넘는 위자료가 확정될 경우 그 액수에서 20억원을 제한 돈을 최 회장이 홀로 지급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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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6

•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직원, 방사선 기준치 188배 피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발생한 작업자 2명의 방사선 피폭 사건과 관련해 기준치를 최대 188배 웃도는 방사선 피폭이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26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원안위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이런 중간 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조사 현황에 따르면 피폭자 2명은 손 부위에 부종과 홍조, 박리 등이 있어서 치료 및 추적 관찰 중이다. 원안위가 개인별 피폭 시나리오를 분석해 재현실험과 선량평가 등을 수행한 결과 두 사람 모두 피부(손)에 대한 피폭 정도를 나타내는 등가선량이 안전 기준치를 뜻하는 선량한도인 연간 0.5시버트(㏜)를 크게 초과한 94㏜, 28㏜로 나타났다. 작업종사자의 경우 1년에 최대 0.5㏜까지 노출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각각 188배, 56배 초과한 것이다. 손에 28㏜가 피폭된 1명은 인체 전체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전신 유효선량이 130m㏜로 나타나 기준치인 연간 50밀리시버트(m㏜)를 초과했다. 다른 한명은 유효선량이 15m㏜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작업자 두 명 중 한명을 손을 집어넣고 한명은 손으로 핸드폰 촬영을 했는데, 손을 집어넣은 작업자는 손에 피폭이 많았지만, 내부 케이블 등이 방사선을 가려 몸에는 피폭이 적었던 반면 핸드폰으로 촬영한 작업자는 상체에 피폭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피폭상황 작업 개념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피폭자 2명에 대한 혈액과 염색체(DNA) 이상 여부 검사에서는 정상 결과가 나왔으나 지속해 추적 관찰할 계획이라고 원안위는 밝혔다. 원안위는 기흥사업장 내 최근 3년간 정비 이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 혈액 검사 등 건강진단을 실시해 정상임을 확인했으며, 사건 당시 현장 인근에 있던 일반 작업자도 건강진단 결과 정상 판정이 나왔다. 또 최근 이들 대상 비정상 작업 유무와 작업기간, 방법 등을 조사한 결과 피폭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피폭사고 후 조사에서 안전장치(인터락) 배선 연결 오류가 확인된 사고 장비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이번 사건은 방사선 차폐체를 열고 웨이퍼 이송 장치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 정상 사용 중에는 피폭 우려가 없는 만큼 사업장 내 동일 장비 7대는 정비행위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원안위는 장비 사용기록과 최근 3년간 정비 이력 검토 등을 토대로 인터락 배선 연결 오류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에 대한 방사선안전관리 특별점검도 9월 말까지 진행해 기흥사업장의 방사선 안전관리 준수 여부와 삼성전자 모든 사업장의 방사선발생장치 인터락 작동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점검결과 등을 토대로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면 9월 말 조사 결과를 최종 공개하기로 했다. 관련해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원안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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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6

• 대마·양귀비 밀경사범 집중단속 367명 적발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집중단속을 통해 대마 밀경사범 17명과 양귀비 밀경사범 350명 등 총 367명을 적발하여 대마 828주와 양귀비 29,824주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5월 16일 울진 한 가정집에서 재배하다 발견된 양귀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이는 전년 대비 밀경사범은 18% 증가하였으며, 압수된 대마 ‧ 양귀비는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번 집중단속에 적발된 사람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양귀비를 재배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과 기침 완화를 위한 상비약 대용, 쌈 채소 등 식용 목적과 관상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부안에 거주하는 A(83)씨는 주거지 인근 텃밭에서 양귀비 517주를 몰래 재배하다 적발되었고, 경북 영덕 어촌마을에 거주하는 B(70)씨는 주거지 인근 텃밭에서 대마 17주를 재배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4월 26일 부안 양귀비 재배 단속구역에 경계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주용현 형사과장은 “대마와 양귀비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 외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된다”며,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이 쉽게 유통되는 등 전 연령층에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어, 마약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양귀비를 1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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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6

• 대학(교) 졸업·성적증명서 발급 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학(교)에 증명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사업자가 2015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7년간 가격 및 거래상대방 등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 6,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학(교)은 재학생 · 졸업생 등에게 증명발급 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온라인 서비스는 주로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증명발급 사이트를 통해 대행 발급하는 방식이며, 오프라인 서비스는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증명발급기를 통해 발급하는 방식이다. 이 사건 담합에 참여한 3개 사는 상호 가격 및 영업 경쟁을 방지하고 수익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인터넷증명발급 대행수수료 및 증명발급기 가격 등을 설정하고, ▲증명발급기 무상 기증을 금지하며, ▲다른 회사가 거래하는 대학(교)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이후, 각 사 영업담당자들 간 전화, 문자, 메일 등을 통해 합의를 실행하였다. 3개 사는 이 사건 담합을 통해 인터넷증명발급 대행수수료를 1통당 1,000원으로 동일하게 유지하고 증명발급기 공급가격을 최대 2.7배 인상했으며, 상호 경쟁 없이 기존 거래처[대학(교)]를 대부분 유지할 수 있었다. 이 사건 담합 참여 사업자가 판매하는 증명발급기 제품 사진=공정위 제공   대학(교) 증명발급 서비스는 취업 등과 관련하여 많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인바, 이 사건 담합은 사업자 간 가격 경쟁 및 기술 혁신 등을 제한하여 대학(교)의 재정을 낭비시키고 취업준비생 등 국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가중시킨 행위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국내 대학(교) 증명발급 서비스 공급시장에서 약 7년간 대학(교)의 재정 낭비 및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담합을 적발 · 제재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에 해당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을 개선하고, 나아가 기술 혁신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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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