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산업개발-농협은행 불법대출 의혹…검찰 수사, 정치권으로 번지나?

  NH농협은행의 수십억 원대 불법 대출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금융기관의 신뢰를 뒤흔들 뿐만 아니라, 야권 정치인의 연루설까지 확산되며 정치권으로까지 파장이 미치고 있다. 게다가, 수사와 관련된 핵심 관계자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지방의 한 농협은행 지점 사진=위메이크뉴스 DB   검찰, NH농협은행 및 서영산업개발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최근 NH농협은행 본사 및 서영산업개발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농협은행이 신용보증서 없이 서영산업개발 측에 최소 30억~40억 원대의 불법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책임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야권 정치인 연루설…수사 외압 의혹까지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일부 야권 정치인이 농협은행의 대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검찰은 특정 정치인들이 농협은행에 외압을 행사해 서영산업개발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이 금융 비리를 넘어 정치권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신용보증서 없이 승인된 대출…농협은행 ‘특혜’ 논란 농협은행은 서영산업개발의 모기업인 서영홀딩스에 302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집행했으며, 이 중 100억 원 규모의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이전에 승인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 절차를 무시한 결정으로, 농협은행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서영홀딩스의 사업 유형이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농협은행과 서영산업개발 간의 유착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핵심 직원 의문사…증거 인멸 및 외압 의혹 제기 사건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불법 대출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던 농협은행 본사 직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4일 오전 인천 서구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검찰 수사를 앞두고 발생한 사망 사건이어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이나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농협은행 불법 대출 사건은 금융기관의 부실한 심사 시스템과 도덕적 해이를 넘어, 정치권과의 유착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尹대통령 '운명의 날'…헌재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

  11회 변론·16명 증인신문…38일 '대통령사건 최장' 평의 끝에 결론 현 8명 중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시 尹대통령 파면…미달시 직무복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2.25 [헌법재판소 제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때'라는 요건이 선례를 통해 정립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한다. 이후 더 이상 공직에서 직무집행을 하도록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행위가 중대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수준이라면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반대의 경우 기각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수 있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16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등 군 지휘관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여자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2월 25일 마지막 변론에서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재판관들에게 "윤 대통령을 파면해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였다)"라고 말했다. 헌재는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법조계에서는 선고 시점을 놓고 여러 견해가 나왔다. 가장 빠른 시기를 점친 전망에서는 변론종결 이후 이르면 약 2주 뒤에 결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국민적 최대 관심사인 만큼 헌재가 신중히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따라 3월말 전후를 점치는 전망도 있었다. 그동안 여러 전망이 엇갈린 가운데 헌재는 한 달 넘게 장고를 거듭한 끝에 이날 선고일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 장제원 전 의원, 어젯밤 숨진 채 발견…"타살 혐의점 없어"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장제원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장 전 의원은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부산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됐다. 장 전 의원 측은 그동안 A씨가 주장하는 성폭행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 입장을 밝혀왔으며 지난달 28일 경찰 소환 조사 때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날 A씨 측은 사건 당시 강남구 호텔 방 안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영상에는 장 전 의원이 A씨 이름을 부르며 물을 가져다 달라고 심부름시키는 상황, 추행을 시도하는 정황, 피해자가 훌쩍이는 목소리로 응대하는 상황이 담겼다. A씨 측은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 경위 등을 설명할 계획이었다. 18·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친윤계 핵심으로 꼽혔던 정치인이다. 지난 22대 총선엔 불출마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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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최대 43만 2510원 지급

  2025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월 최대 43만 2,510원 지급된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33만 4,810원) 대비 7,700원 인상된 34만 2,51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 2,5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하여 월 최대 43만 2,510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되는데,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3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20만 8천 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전년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 대비 단독가구는 8만 원, 부부가구는 12만 8천 원 인상된 금액이다.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으로 신청할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5년 급여액 기준으로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대상으로는 월 최대 43만 2,510원의 장애인연금을,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대상으로는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대상으로는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연금을 비롯한 소득보장 제도가 장애인 분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 내실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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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5

• 제주항공 참사 원인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 지적에 국토부 '노답'

  다수의 국내외 항공 관련 전문가들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으로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을 꼽는 가운데 국토부는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밝힌 이후 아직까지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국토부 브리핑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다만 3일 국토부는 14:30분 기준 사고수습상황으로 사망자 179명 전원 신원확인 완료(지문 147, DNA32)했다고 밝혔다. 또한 13일 오전 7시 기준 임시 안치소에 137명을 안치 중이며, 장례식장으로 총 42명을 이송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미 합동조사팀은 공항 내 임시 본부를 마련하고 현장조사를 지속 진행 중이며, 엔진 제작사(GE) 1명이 추가로 합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미 합동조사팀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12명, 미국 조사팀 11명(연방항공청 1명, 교통안전위원회 3명, 항공기 제작사/보잉 6명, 엔진 제작사/GE 1명(1월3일 합류))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사조위는 음성기록장치(CVR)에서 추출한 자료를 음성파일 형태로 전환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녹취록을 작성 중이며 파손된 비행기록장치(FDR)는 사조위측 조사관 2명이 미 교통안전위원회(NTSB)로 운반(1월6일 출발)하여 자료를 인출할 계획이다. 3일 오전 10시에는, 11개 항공사 CEO가 참석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철저한 안전 관리를 지시하였으며, 사고기와 동일 기종(101대)을 운영하고 있는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은 1월 10일까지로 연장(기존 1.월3일에서 연장)하여 실시중이다. 한편 국토부는 활주로 주변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위치 및 재질 등에 관한 특별점검을 전국 공항 대상으로 1월8일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상황지원센터는 위령제 추가 개최, 분향소 운영 연장, 유언비어·비방글 차단 등 유가족의 현장 건의사항에 대해 즉시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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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3

• 설악산 낙상환자 구조한 산림청 대원…헬기 오르다 추락 사망

  설악산에서 낙상환자 구조에 나선 산림청 소속 대원이 상공에서 떨어져 숨졌다. 산악 사고(CG) [연합뉴스TV 제공]   3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8분께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리 수렴동 대피소 인근 상공에서 산림청 소속 공중진화대원 A(32)씨가 25ｍ(아파트 8층 높이)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낙상환자를 구조한 뒤 로프를 이용해 헬기에 오르던 중 안전벨트 역할을 하는 하네스가 풀리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정지 상태로 경기도 한 대형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치료 중 숨졌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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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3

• 2025년 새해 주목할만한 행정안전 10대 시책은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해 10대 시책을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저출생 대응 지원 및 민생 안정,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3개 분야로 나눠 선정했다. 먼저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전국 모든 주민센터(주민등록지 무관)를 방문하여 QR코드 또는 IC 주민등록증(주민센터 및 정부24에서 신청)을 이용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    현재는 9개 지자체(세종,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에서 시범 발급 중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만 발급되고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도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도 유리하다. ‘혜택알리미’를 통해 정부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을수 있게 됐다.  상황·자격을 분석하여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맞춤 안내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국민이 정부 혜택을 몰라 놓치거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찾아봐야 했던 불편이 대폭 개선된다.  별도 공공 포털에 접속하지 않아도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가입·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출산·구직·전입 관련 정부 혜택(1,100여 개)에 대한 맞춤 안내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제공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이 확대된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는 연간 기부한도가 500만 원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2,000만 원까지 가능해진다. 기부금 상한 확대에 맞추어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2,000만 원까지 늘리는 한편, 기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민간플랫폼도 추가 도입(’24년 6개 → ’25년 12개)한다. 우리나라 최외곽 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25.1.17.)에 따라 울릉도와 흑산도 등 우리나라 국토 최외곽에 위치한 먼섬*들의 정주환경 개선과 산업진흥, 주민소득 증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그간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에만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100%) 받았으나, 2025년부터 2자녀 가정도 감면(50%)을 받을 수 있어 양육가정의 세부담이 완화된다. 소형주택 생애최초 구입시 지방세 특례가 확대된다. 생애최초 주택으로 소형주택 구입 시 감면 받는 취득세가 최대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상향되고, 임차인이 거주하던 소형 임차주택을 취득하고서 다른 주택(아파트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그간 영세한 소규모 음식점(100㎡미만)은 보험료 부담 및 원인자 배상책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보험 가입률이 저조하였으나, 앞으로는 자치단체가 단체보험 가입 등을 통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속한 복구 및 일상 회복을 돕는다. 지역단위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대폭 확대(’24년 18개소→’25년 35개소)하고 하천‧배수시설 외에 토석류 및 산사태 위험지 등도 정비대상에 포함시켜, 산간지역 등 자연재해 취약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을 풍수해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한다. 이재민을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그간 일부 현장에서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어온 구호 급식을 개선하고 균형 잡힌 ‘맞춤형 구호식단’을 개발하여 이재민의 회복을 지원한다. 아울러, 최근 극한 호우 등으로 인해 불시 사전대피가 잦아짐에 따라 사전대피자를 위한 ‘일시구호세트(6개 품목, 칫솔‧치약‧수건‧모포‧비누‧화장지)’를 제작·제공한다. 어린이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앞으로는 어린이들도 ‘안전신문고’ 앱에 새로 생기는 어린이 전용 신고 기능*을 활용하여 학교·놀이터 등 일상 속 위험요인을 스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  또한, 기존 법령으로는 관리되지 않던 무인키즈풀 등 신종·유사 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등록 절차 및 안전성 평가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의 일상이 더 편안하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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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 새해 독도 일출…"실효적 지배로 대한민국 영토임을 증명"

  2025년 새해 첫 날 '독도 지킴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독도에서의 일출 사진을 공개했다. 독도에서의 새해 첫 일출 사진   대한민국에서 일출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인 독도에서 근무하는 지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을 서 교수에게 제공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이런 일출 사진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 자료가 된다"고 밝혔다. 그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에 독도에서의 새해 일출 사진은 우리만이 촬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서경덕 교수는 올해도 독도에 관한 다양한 글로벌 홍보 캠페인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그는 "먼저 '독도 애니메이션'을 국내에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 후 전 세계에 방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플랫폼과 협상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아직 최종 결정이 난 상황은 아니지만,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독도의 동도와 서도 사이에서 '초대형 드론쇼'를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독도 상공에서의 드론쇼 장면을 다국어 영상으로 제작하여 전 세계 누리꾼에게 독도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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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1

• 인천발 KTX 직결·송도역세권 개발사업 ‘탄력’ 사업부지 갈등 합의

  인천광역시가 인가한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국가철도공단이 추진 중인 ‘인천발 KTX 직결사업’ 간 부지의 상충·중첩으로 빚어졌던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31일 오전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와 중첩·상충된 인천발 KTX 직결사업 확장부지의 위치를 동일한 면적의 송도역 측면부지로 변경하고 기존부지는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로 편입하는 방안 등에 합의했다.  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수인선과 경부고속선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국가철도공단이 2021년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실시 인가를 받았으나 이미 2018년 6월 인천광역시의 인가를 받은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선과 상당 부분 중복·상충하게 설계되어 사업시행자가 반발하는 등 양 사업 간 갈등이 지속되었다.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계획구역   당초 국가철도공단과 인천시, 시행사는 각각 계획된 ‘인천발 KTX 직결사업’과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2016년부터 TF를 구성하여 ‘송도역 복합환승센터’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당사자 간 부지 등에 대한 입장차이로 2023년에 무산되었다. 이후 국가철도공단은 인천발 KTX 직결사업에 필요한 역사 증축을 위해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철도부지의 제척을 인천광역시 등에 요구하였고 협의가 불발되자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을 포함한 인천발 KTX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송도역세권 사업시행자는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선에서 인천발 KTX 직결사업 부지를 제척해 줄 것을 요구해오다 2024년 6월 국민권익위에 중재를 요청하는 집단민원을 제출하였다. 국민권익위는 국가철도공단, 인천시,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과 11차례에 걸쳐 민원협의를 진행하고 양 사업이 상생하도록 ▲ 인천발 KTX 직결사업 확장부지의 위치를 동일한 면적의 송도역 측면부지로 변경하고 기존부지는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편입 ▲ 양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 2018년 기인가된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을 기준으로 철도부지 환지처분 ▲ 교통영향평가와 설계변경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국가철도공단이 50:50 부담 ▲ 인천시는 양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 및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인천발 KTX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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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1

• 2025년 1월 1일 동해선 개통… 부산~강릉 4시간 50분

  한반도의 등줄기인 동해안 권역(부산~강릉)이 철도로 연결되어, 2025년 새해 아침 첫 열차가 운행을 시작한다.  △근덕역(삼척시)을 지나는 ITX-마음   이번에 개통하는 동해선 포항~삼척 구간은 포항역과 삼척역을 잇는 연장 166.3km의 신설 노선으로 사업비는 총 3조 4,297억 원을 투입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ITX-마음(시속 150km)이 부산(부전)에서 강릉 간, 하루 왕복 8회 운행한다. 포항에서 삼척까지 약 1시간40분(166.3km), 부산에서 강릉까지 약 4시간 50분(363.8km)이 소요된다. 동대구에서 강릉 구간에는 ITX-마음(하루 왕복 2회)과 누리로(하루 왕복 6회)가 운행한다. 2025년 말에는 KTX-이음(시속 260km)을 투입할 예정이다.  동해선 개통으로 부산·울산, 경북, 강원이 일일 생활권으로 연결되면 지역 간 여객·화물 수송이 원활해지면서 ‘동해안 초광역 경제권’ 탄생의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동해안을 따라 각 지역별로 조성 중인 수소(울산, 포항, 울진 및 동해, 삼척 등), 원자력(울진), 풍력(영덕) 등으로 구성되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 벨트’ 조성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삼척 죽서루, 울진 망양정, 울진 월송정, 양양 낙산사, 강릉 경포대 등 관동팔경   그간 접근이 쉽지 않아 그 매력을 충분히 만끽하지 못한 동해안의 관광 산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동해선을 타고 동해안에 도착하면, 청정 해변과 금강송이 어우러지며 만들어 내는 수려한 자연경관, 고즈넉한 전통이 깃든 삼척 죽서루, 울진 망양정, 울진 월송정, 양양 낙산사, 강릉 경포대 등 관동 8경을 포함한 역사 유적지 등 숨은 여행지의 매력에 빠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년에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일원의 동해안 국가지질공원(2693.69km2)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면, 동해선 열차로 떠나는 동해안 지오투어리즘(지질관광)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동해선을 이용하는 여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역사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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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1

• 국토부, 참사 기종 '보잉 737-800' 운항중인 6개 항공사 전수 조사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2216편(방콕-무안) 사고 항공기와 동일 기종을 운항하는 6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기 엔진, 랜딩기어 등 주요계통의 정비이력에 대한 전수조사(총 101대)를  30일부터 오는 2025년 1월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29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현장에서 소방구급대원이 사고 여객기를 수색하고 있다. (무안=연합뉴스)   이번에 사고는 항공기 기종은 보잉 737-800으로 제주항공에 39대, 진에어 19대, 티웨이 27대, 이스타 10대, 대한항공 2대, 에어인천 4대가 있다. 또한 국토부는 관제 교신자료 수집 및 관련 관제사 면담 등을 진행하였고, 블랙박스는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에 15시경 도착하여 상태확인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조사 참여를 위해 NTSB(미 교통안전위원회) 2명과 보잉(제작사)사 2명이 30일 저녁 도착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 사고수습상황은 사망자 중 146명 신원 확인 완료했으며 33명은 검찰청·국과수에서 DNA분석 및 지문 채취를 통해 신원 확인 중이다.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유가족과 협의하여 장례식장으로 이송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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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0

• 종이 빨대 포기한 일본 스타벅스…인도 스타벅스가 정답일까

  최근 일본 스타벅스가 종이 빨대에서 플라스틱 빨대로 ‘복귀’를 선언했다. 플라스틱 빨대가 환경을 오염시킨다며 모든 매장에서 퇴출한 지 5년 만이다. 인도 스타벅스의 테이크 아웃 커피잔, 우리나라와 달리 플라스틱 빨대에 종이 뚜껑이 눈길을 끈다. 사진출처=SNS   한국 스타벅스도 2018년 환경 보호를 이유로 전국 점포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 빨대로 바꿨다. 국내 식품업계 최초 시도였다. 이후 다른 커피 체인점들도 속속 종이 빨대를 도입했다.  하지만 일본처럼 ‘맛이 변질된다’는 등의 소비자 불만이 이어졌다. 지난 9월엔 종이 빨대의 이산화탄소 등 유해 물질 배출량이 플라스틱 빨대보다 많다는 환경부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최근 일부 업체들이 플라스틱 빨대로 다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스타벅스 등 대형 체인점 상당수는 아직 종이 빨대를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SNS를 통해 인도 스타벅스의 '플라스틱 빨대에 종이 뚜껑' 사진과 함께 '이게 정답'이라는 코멘트가 올라와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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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0

• 제주항공 사고 동일기종서 랜딩기어 이상…21명 탑승포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하루 만에 제주항공의 같은 기종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부품과 동일한 문제에 정상적으로 운항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30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이 주변을 수색하고 있다. (무안=연합뉴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7분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제주행 제주항공 7C101편(B737-800 기종)은 이륙 직후 랜딩기어(비행기 바퀴 등 이착륙에 필요한 장치)에서 이상이 발견됐다. 제주항공은 즉각 이 항공편에 탑승한 161명 승객에게 랜딩기어 문제에 따른 기체 결함을 안내한 뒤 회항, 오전 7시 25분에 김포공항에 착륙했다. 이후 승객 21명은 불안하다는 이유 등으로 탑승을 포기했다. 제주항공은 나머지 승객을 같은 기종의 대체편으로 옮겨 타도록 하고 오전 8시 30분 다시 제주로 출발했다. 이날 회항한 항공편에 투입된 기종은 보잉의 B737-800으로, 전날 참사가 벌어진 기종과 같다. 제주항공 41대의 기단 가운데 39대를 이 기종이 차지한다. 랜딩기어는 안전한 이착륙 등 비행 안전과 직결된 필수 장치로, 비상 착륙 시에도 동체가 받는 충격을 완화해 준다. 이번 참사에서는 랜딩기어 3개가 모두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비행 중에 랜딩기어에 이상이 생기는 일은 드문 일은 아니다. 전날에는 캐나다에서도 여객기가 착륙하던 중 랜딩기어 문제로 착륙 과정에서 위험한 상황을 맞기도 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통계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있었던 항공 사고의 53%가 랜딩기어 이상 등에 따라 착륙 과정에서 발생했다. 아시아나항공 기장 출신인 정윤식 가톨릭관동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바로 전날 큰 사고가 있었던 만큼 랜딩기어 이상 경고에 제주항공이 평소보다 더 민감하게 대응해 회항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회항은 안전 운항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였다.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자발적으로 비행기에서 내린 승객들에는 전액 환불을 하고, 탑승객들에는 지연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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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0

• 연말연시 교통사고 평소보다 치사율 3배

  사회적 혼란, 송년회 등 사고요인. 음주·과속은 절대 금지! 겨울철 자동차 고장은 2차사고 위험 높아, 사전점검 필요 ▲사진: 다양한 색상의 겨울철 부동액은 제조사와 화학 성분에 따라 구분되며, 특정 차량 유형과 용도에 맞춰 설계된다. 브레이크 오일은 등급과 화학 성분에 따라 구분되며, 교체나 보충 시 반드시 차량에 맞는 권장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출처: 자동차시민연합   연말연시는 사회적·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다. 송년회와 이동량 증가, 사회적 혼란이 겹치면 교통 통제 공백과 도로 혼잡이 심화돼 사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대규모 행사와 도심 혼잡은 무리한 차선 변경, 신호 위반 같은 위험 운전 행동을 유발하며, 이는 주요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다. 겨울철 교통사고 치사율은 평소보다 2~3배 높으며, 결빙 구간에서 과속과 음주운전이 특히 위험한 요인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12월 한 달간 발생한 사고는 겨울철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주로 출근길인 오전 8시~10시 사이에 집중됐다. 이는 기온 급강하로 블랙 아이스가 형성되는 시간대와 겹친다. 고속도로 사고의 치사율은 일반 도로보다 4.5배 높았고, 외곽 지역은 도심보다 두 배 이상 높은 6.3%를 기록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  ■ 결빙 구간과 음주운전 사고, 치명적 영향 겨울철 교통사고의 핵심 원인으로는 도로 결빙과 연말 송년회 등 음주운전이 꼽힌다. 결빙 구간에서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평균 5.2%로 일반 도로보다 두 배 이상 높다. 한파가 극심했던 2020년과 2022년에는 사고 치사율이 특히 급증했다. 연말연시에 음주운전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오후 9시에서 새벽 3시 사이 음주운전 사고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며, 이는 전체 교통사고의 약 10%를 차지한다. 음주운전 사고의 치사율은 일반 사고보다 두 배 높은 4%에 이른다. ■ ‘블랙 아이스’와 과속, 사고 치사율 높이는 주요 원인 블랙 아이스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얇은 얼음막으로,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 특히 고가도로, 터널 출구, 산모퉁이, 해안도로 등 온도 변화가 심한 구간에서 자주 발생한다. 블랙 아이스 구간에서 차량이 미끄러질 경우,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때는 차량이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조정하고, 브레이크는 부드럽게 반복적으로 밟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과속 역시 결빙된 도로에서 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과속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제동 거리가 평소보다 2배에서 3배 길어져 제어력을 잃기 쉽다. 실제로 연말연시 과속 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연중 평균보다 약 1.5배 높다. 특히 도심 지역에서는 신호 위반 사고가 증가하며, 교차로에서 보행자와 차량 간 충돌 사고 발생 가능성도 커진다.  ■ 겨울철 고장 1위는 배터리 겨울철에는 차량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배터리 성능은 영하 10도로 떨어지면 최대 20%까지 저하되며, 전기차도 히터를 작동하면 방전 시간이 빨라진다. 전기차는 제조사가 권장하는 절연형 부동액 사용이 요구된다. 배터리 방전 및 시동 불량(45%)은 겨울철 고장 1위다. 영하 10도 이하에서는 배터리 성능이 20~30%까지 저하된다. 전기차의 경우 히터를 장시간 작동시키면 주행 가능 거리가 10~20% 감소하며, 배터리 방전 속도가 빨라진다.  연료 계통 고장(30%)은 겨울철에 빈도가 높다. 특히 디젤 차량의 경우, 교환 시기가 지난 연료 필터는 수분이 얼어 막히면서 시동 불량과 연료 고압 분사 장치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 이는 고가의 정비 비용을 초래한다. 냉각수와 부동액 문제 (15%)도 빈번하다. 부동액은 엔진 및 배터리의 과열 방지와 성능 유지에 필수적이다. 전기차는 제조사가 권장하는 전용 절연 부동액을 사용해야 한다.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겨울철 제동 성능을 위해 브레이크 오일은 시스템에서 압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소모성 부품으로 오일이 수분을 흡수하면 제동력이 급격히 떨어지므로 2만~3만km마다 점검 후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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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0

• 2025년 1월 달라지는 식품안전 제도

  2025년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여야 한다.   “술깨는”, “술먹은 다음날” 등과 같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음주로 인한 증상ˑ상태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포함한다. 식약처는 2020년 개정된 식약처 고시 부칙 제3조 시행에 따라 식품표시광고법에 근거하여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가 우려되는 때에는 영업자로부터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표시·광고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제출할 때까지 표시ˑ광고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영업자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표시·광고를 지속하거나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가 숙취해소 표시ˑ광고에 타당하지 않은 경우,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 전부터 유통하던 제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춘 경우에 한해 자율심의 결과를 반영해 표시·광고물을 수정할 수 있도록 2025년 6월 30일까지 계도(행정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소비자는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바탕으로 개인별 생활습관, 건강상태 등에 맞추어 소분․조합된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제도화 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총 687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참여업체와 매출액이 지속 증가하는 한편 이상사례 등 안전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령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업종을 신설(’24.1월)하고 소분·조합시설 구비,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 등 영업자가 갖춰야 하는 요건 등을 정했다(‘25.1.3. 공포·시행). 아울러 2025년 1월까지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시설기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소분·조합 안전관리 및 판매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해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과 구매 편의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2025년 1월1일부터 식품의 가격은 유지하고 내용량을 줄여 간접적인 가격 인상을 꾀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소비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내용량이 종전보다 감소한 식품은 내용량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제품의 내용량과 내용량 변경사실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고가격을 함께 조정해 단위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 또는 내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식약처는 2025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식품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식품안전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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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0

• ‘2024 올해의 소통 키워드는 인공지능(AI), 의료대란, 뉴진스’

  2024년 한 해 우리 사회에서 핫이슈로 떠오른 ‘올해의 소통 키워드 톱 10’을 한국PR협회가 분석한 결과 올해 가장 주목을 받은 키워드는 ‘인공지능(AI)’으로 빅데이터 상에서 가장 높은 버즈량(7,266,590건)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이는 본격적인 생성형 AI 인공지능 기술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국내외 사회 전반에 걸쳐 각종 이슈에 AI 키워드가 크게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위에는 정부 의료개혁안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갈등과 관련된 ‘의료대란(4,641,284건)’이 선정됐고, 데뷔 후 정상의 위치에 오르며 4세대 K-pop 대표 걸그룹으로 주목받다가 소속사 어도어 대표였던 민희진과 모기업 하이브 간 갈등으로 폭발적 관심을 끈 ‘뉴진스(3,408,796건)’가 3위에 올랐다. 또한 올해 사상 첫 누적 관중 수 천만을 돌파하며 전국적인 인기를 불러모은 ‘프로야구(3,099,823건)’가 4위, 전국적 긴장감을 높인 ‘탄핵(2,746,546건)’은 5위에 올랐다.  한국인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에 ‘한강 노벨문학상(2,139,007건)’이 6위를 차지했다. 온 국민의 연말을 뒤흔든 계엄(1,776,578건) 은 7위에, ▷흑백요리사(1,129,927건) ▷대한축구협회(1,057,268건) ▷텔레그램 딥페이크(1,051,441건)가 각각 8위~10위에 선정됐다. 12월 한달 별도 분석 결과는 ‘계엄(1,698,360건)’과 ‘탄핵(1,693,178건)’ 이 압도적이었고, ‘인공지능(AI)(480,182건)’ ‘의료대란(252,727건)’ ‘뉴진스(154,374건)’ 가 뒤를 이어 온라인 상에서 높은 버즈량을 나타냈다. 한국PR협회 이유나 회장은 “이번 ‘2024 소통 이슈 키워드 톱 10’의 선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주요 키워드와 그에 따른 여론의 변화를 살펴본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한국PR협회는 앞으로도 PR과 소통의 관점에서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주목하며, 더 나은 사회적 소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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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0

• 무안공항서 181명 탑승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상자 다수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여객기가 착륙 중 추락했다. 29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공항에서 승객 175명을 태운 여객기가 추락해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한국공항공사와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7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했다. 항공기는 활주로 외벽을 충돌하면서 반파되고 화재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기종은 B737-800으로,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타고 있었다. 현재까지 기체 후미에서 2명이 구조됐으며 23명이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기체 앞부분과 중간 탑승객까지 합치면 사상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항공기 화재를 초기 진화하고 기체 후미부터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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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9

• 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 3년 연장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전기·수소차 통행료 50% 할인제도가 2024년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3년 연장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할인율(’25년 40%, ’26년 30%, ’27년 20%)이 적용되며 2027년 말 종료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사진=아이엘 사이언스 제공   변경되는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율은 진입시점 기준으로 2024년 12월 31일에 진입한 차량은 2024년 할인율인 50%, 2025년 1월 1일 진입 차량은 2025년 할인율인 40%를 적용받는다.    기존 전기·수소차 할인을 받고 있던 차량은 별도의 조치 없이 이용가능하며, 신규로 할인받고자 하는 차량은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할인코드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전기‧수소차 할인과 다른 할인제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통행료를 할인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이용하면 된다.  전기·수소 사업용 화물차는 전기‧수소차 할인과 출퇴근 할인 또는 화물차 심야할인 중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기‧수소차 할인과 화물차 심야할인 중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고 싶은 경우, 영업소에 방문해 화물차 심야할인을 신청하고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기·수소 사업용 화물차 할인코드’를 등록해야 하며, 신청은 2024년 12월 28일부터 가능하다. 전기‧수소차 할인과 출퇴근 할인 중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고 싶은 3축 미만 화물차는 기존에 전기·수소차 할인을 받고 있으면 별도의 조치 없이 출퇴근 시간대에 이용하면 자동으로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다. 출퇴근 할인은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할인코드가 등록되어 있으면 해당 시간대 이용 시 자동으로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다.  장애인·유공자 등 인적할인을 받는 차량이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할인코드를 등록하면, 할인대상자가 미탑승해 인적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전기·수소차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문인식 감면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인적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차로 출구를 이용해야 하며, 전기·수소차 할인의 경우에는 하이패스를 이용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전기·수소차 할인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이용 방법을 확인하시어 이용에 불편함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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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