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담배하는 청소년, 20년간 3분의 1로 줄었다

  지난 20년간 청소년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은 개선되었으나, 식생활 지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픽사베이   질병관리청과 교육부가 조사한 청소년의 주요 건강행태 추이를 살펴보면, 현재 흡연율(일반담배(궐련) 기준)은 2024년 남학생 4.8%, 여학생 2.4%로 20년간 1/3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현재 음주율의 경우도 남학생 11.8%, 여학생 7.5%로 2005년에 비해 크게 감소(남 15.2%p↓, 여 19.4%p↓)하였다. 아침식사 결식률은 2024년 남학생 40.2%, 여학생 44.7%로 남녀 학생 모두 2005년에 비해 1.5배 정도 증가하였다. 신체활동 실천율은 2024년 남학생 25.1%, 여학생 8.9%로 2009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그러나 하루 60분 주5일 이상 실천하는 남학생은 4명 중 1명, 여학생은 10명 중 1명 정도로 여전히 낮아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20년간 주요 건강행태 지표별 추이를 비교해 보았다. 현재 흡연율(일반담배(궐련) 기준)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지속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20년간 남자 고등학생에서 감소 폭(14.6%p↓)이 가장 컸다. 현재 음주율의 경우 학교급 간 경향은 흡연율과 유사하며 남녀 고등학생 모두 감소 폭(남 25.5%p↓, 여 29.7%p↓)이 크게 나타났다. 신체활동 실천율은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고 남자 중학생에서 증가 폭(12.8%p↑)이 가장 컸으며, 아침식사 결식률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았고 20년간 여자 중학생에서 증가 폭(17.2%p↑)이 가장 컸다.  전반적으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건강행태 지표별 결과가 좋은 편이며 20년간 변화를 보여주는 증감률의 차이는 중학생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2024년 청소년(중1~고3)의 흡연‧음주 행태는 2023년에 비해 개선되었다. 2024년 현재 흡연율(일반담배(궐련))은 남학생 4.8%, 여학생 2.4%로 2023년에 비해 감소(남 0.8%p↓, 여 0.3%p↓)하였다.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은 액상형(남 3.7%, 여 2.2%), 궐련형(남 2.4%, 여 1.4%) 모두 전년과 유사하였다. 일반담배, 전자담배 중 하나라도 사용한 담배제품 현재 사용률은 2024년 남학생 5.8%, 여학생 3.2%로 2023년에 비해 감소(남 0.8%p↓, 여 0.3%p↓)하였다.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은 2023년에 비해 모두 감소(가정 20.7%→18.0%, 공공장소 47.6%→42.4%)하였다. 현재 음주율은 남학생 11.8%, 여학생 7.5%로 2023년 대비 감소(남 1.2%p↓, 여 1.5%p↓)하였으며,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남자 소주 5잔, 여자 3잔) 이상인 위험 음주율도 남녀학생 모두 감소(남 5.4%→4.8%, 여 4.5%→3.8%)하였다. 타인의 음주로 인한 간접폐해 경험률도 2021년에 비해 여학생에서 크게 감소(남 29.3%→28.5%, 여 61.6%→54.2%)하였다.  신체활동은 전년 대비 큰 변화 없으며, 식생활 지표는 일부 개선되었다. 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2024년 남학생 25.1%, 여학생 8.9%로 2023년과 유사하였으며, 근력강화운동 실천율(주 3일 이상)의 경우 남학생 37.6%, 여학생 10.7%로 전년과 유사하였다. 앉아서 보낸 하루 평균 시간의 경우 학습목적은 2023년에 비해 증가(주중 455분→460분, 주말 231분→260분)하였으나, 학습목적 이외는 감소(주중 206분→196분, 주말 322분→304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식사 결식률(주 5일 이상)은 2024년 남학생 40.2%, 여학생 44.7%로 2023년에 비해 여학생에서 증가 폭(남 0.5%p↑, 여 2.1%p↑)이 크게 나타났고, 패스트푸드 섭취율(주 3회 이상)은 남학생 31.2%, 여학생 26.5%로 전년 대비 남녀학생 모두 증가(남 2.0%p↑, 여 2.1%p↑)하였다. 과일 섭취율(일 1회 이상)은 2024년 남학생 18.3%, 여학생 19.0%로 지속 감소 경향을 보이다가 2023년에 비해 증가(남 2.0%p↑, 여 3.3%p↑)하였다. 청소년의 2024년 정신건강 지표는 전년 대비 악화되어 2022년과 유사하였다. 우울감 경험률은 2024년 남학생 23.1%, 여학생 32.5%로 2023년에 비해 증가(남 1.7%p↑, 여 1.6%p↑)하였고, 스트레스 인지율도 남녀학생 모두 증가(남 30.8%→35.2%, 여 44.2%→49.9%)하였다. 주중 평균 수면시간은 2024년 남학생 6.5시간, 여학생 5.9시간으로 2023년과 유사하였으나, 주관적 수면충족률은 남학생 27.1%, 여학생 16.5%로 전년에 비해 감소(남 3.5%p↓, 여 4.7%p↓)하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감소했던 신체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흡연과 음주율은 꾸준한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정신건강과 식생활 측면에서는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 ‘학생 맞춤형 마음 건강 통합 지원방안’ 등 관련 정책 추진 시 개선이 필요한 건강지표 보완을 위한 세부 방안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앞으로,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여러 정책이 학교 현장에 잘 뿌리내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요청드린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지난 20년간 결과를 요약하면, 청소년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 지표는 개선되었으나 식생활 지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특히 올해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시기를 6월로 앞당겨 실시하고 2024년 조사 결과를 연내 발표하여 시의성을 확보하였고, 수요를 제출한 지역의 청소년 건강통계 생산을 지원하여 시군구 단위 청소년 건강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게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질병관리청은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청소년의 건강문제를 고려하여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 등 청소년 건강정책 수립‧평가 시 시의적절한 맞춤형 근거를 제공하도록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여 군무원 토막 살인 피의자 양광준 소령 신상 공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장교의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강원경찰청 누리집   강원경찰청은 13일 오전 누리집에 피의자 양광준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양광준은 38세로 현재 육군 소령이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양광준은 강원경찰청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양광준은 지난 7일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며 지난 11일 기각했다. 양광준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경찰은 양광준이 계획 범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양광준이 A씨를 살해하기 전 휴대전화로 '차량 번호판 위조'와 관련해 인터넷 검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시신을 유기하러 가면서 자신의 차량번호판을 다른 차량의 번호가 적힌 A4용지로 가려 범행을 숨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양광준은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고,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조사에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한 결과 사체 손괴와 은닉이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살해의 고의도 있는 등 계획범죄의 성향이 일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2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양광준을 검찰에 넘겼다.

• 직장인 10명 중 9명 ‘정년 연장 필요… 적정 나이는 67.6세’

  직장인 87.7%, 은퇴 후에도 일해야… 노후 준비·여유자금 부족 탓 응답자 85.0%, 정년 연장 필요… ‘기대수명 늘어난 만큼 연장해야’ 인포그래픽=벼룩시장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벼룩시장이 직장인 6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년퇴직 인식 조사’의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먼저 퇴직 이후 계획에 대해 묻자 대다수의 응답자가 ‘경제활동을 지속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가장 큰 원인은 ‘돈’이었다. 응답자의 33.2%가 ‘노후 준비 부족으로 정년퇴직 후에도 계속 일하게 될 것 같다’고 답했으며, ‘여유자금 확보를 위해 경제활동을 계속할 것 같다’는 답변도 28.1%에 달했다.    다음으로 ‘소일거리 삼아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할 것 같다(18.0%)’, ‘사회참여, 자아실현을 위해 일을 계속할 것 같다(8.5%)’ 순으로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고민해보지 않았다(4.6%)’, ‘경제활동보다는 취미생활 등을 하며 노후를 보낼 것 같다(4.2%)’는 답변도 있었으며, ‘저축해 둔 돈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답변은 3.4%에 불과했다. 퇴직 후 경제활동 의향이 있는 직장인들은 창업보다는 재취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3%가 퇴직 후 경제활동을 이어갈 경우 희망하는 방식으로 ‘재취업’을 꼽았으며, ‘프리랜서(29.6%)’, ‘창업(17.1%)’ 순으로 이어졌다. 재취업 시 선호하는 일자리로는 ‘현재 업무와 관련된 일(37.4%)’을 1순위로 꼽았다. ‘소득이 적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일(34.3%)’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현재 업무와 전혀 다른 새로운 직종의 일(13.6%)’, ‘시간적 여유가 없더라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9.1%)’ 순으로 이어졌다. ‘사회적으로 번듯해 보이는 일(5.6%)’을 희망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한편 직장인들 대다수는 정년 연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현재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응답자의 85.0%가 ‘그렇다’고 답했다.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기대 수명 증가(57.5%)’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며, ‘생산인구 감소(20.6%)’, ‘노인 빈곤율 심화(16.7%)’, ‘국민연금 고갈 우려(5.0%)’ 순으로 이어졌다. 정년을 연장할 경우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나이는 평균 67.6세였다. 반대로 정년 연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이들은 그 이유로 ‘청년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41.3%)’를 꼽았다. 이밖에 ‘현재 정년제도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28.3%)’, ‘연금 개시일이 늦춰질 것 같아서(25.0%)’ 순으로 이어졌으며, ‘평생 일만 하고 싶지는 않아서’, ‘근무환경, 근로조건 등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등의 답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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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온도 40도, 쓰러질까 무섭다”…작업중지권은 ‘그림의 떡’

  #1.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사에 일하는 A씨는 연초부터 회사 대표에게 에어컨 설치를 계속 요청해왔다. 여름에는 현장 온도가 평균 38도, 최고 4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표는 에어컨 설치를 미루고만 있다. 현장 노동자들은 높은 작업장 온도로 구토감, 어지럼증을 겪고 있지만 생계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도 없다. 노동자들의 평균 연령은 50대 이상이고, 70대 이상의 노동자도 있어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고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24년 8월 이메일)   #2. B씨는 주방에서 조리 중 발생하는 열기로 고통받고 있지만, 사장은 손님이 있을 때만 에어컨 가동을 허락한다. 주방과 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직접 에어컨을 켜면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며 바로 꺼버리기 일쑤다. B씨는 자신이 최소한의 대우도 존중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24년 6월 카카오톡) 일러스트-=픽사베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연이은 폭염으로 일터에서의 적정 온도와 관련한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건설, 물류·유통, 조리 등의 일부 폭염 취약 업종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다. ○○시청에서 공연 업무를 하고 있는 C씨는 공연연습실과 대기실에 냉난방시스템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인 시청에 설치를 요청했지만 예산 문제로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일하는 D씨는 관리자가 선풍기조차 틀지 못하게 한다는 안타까운 상담을 보내왔다. 관리자는 D씨가 선풍기를 틀면 코드를 뽑아버리고, 땀을 흘리면 땀을 왜 이렇게 많이 흘리냐며 비난하며 괴롭혔다. 사무직인 F씨가 일하는 사업장에는 냉방기구가 설치되어 있지만 대표가 절전을 해야 한다며 냉방기구를 가동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G씨는 경영진이 경영평가 점수를 잘 받으려는 목적으로 냉방 가동을 해주지 않아 현재 사무실 실내 온도는 30도 이상이고, 습도는 70%에 달한다고 괴로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 제2호에 따라 사업주는 ‘옥외장소, 옥내장소 구분없이’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 부여 등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7조 제2항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휴식시간에 이용할 그늘진 장소 제공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와 제52조는 심각한 폭염에 따라 열사병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매해 폭염 기간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각종 지침과 가이드를 발표하고 작업시간 조정과 기술 및 설비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폭염으로 일터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상담과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소식은 매년 끊이지 않는다. 다단계 하청 구조와 고용의 불안정성,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 등의 문제로 실제 작업중지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사업장은 극히 일부인데다가 안전보건규칙은 확장성과 구체성이 떨어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권고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냉방장치이지만 이를 강제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산업안전보건법도 폭염 등 기후위기에 대비한 보건조치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A씨의 사례에서처럼 작업장이 40도에 육박해도 에어컨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문제의식 없이 영업을 이어가는 사업주가 적지 않다.   지난 4월 국제노동기구(ILO)는 기후위기가 이미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기후변화 요소를 고려한 산업안전보건 부문의 정책 및 대응 추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건강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은 직장에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 리플렛 배포로 폭염 등의 상황에서의 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없다.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서는 즉시 사업장 방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보다 적극적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냉난방장치 설치 의무를 포함해 폭염을 비롯한 극단적 기상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택배, 배달 등 폭염에 노출되어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작업중지권을 인정하고, 작업중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방법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기후여건으로 인한 건강장해에 대한 보건조치 확대, 근로자 작업중지건 요건 완화 및 임금 감소분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작업중지권에 대한 벌칙 조항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직장갑질119 최경아 변호사는 “폭염 속 고온다습한 급식실에서 작업하다 온열질환으로 숨진 에어컨 설치 노동자 사례를 보더라도 제도적 차원의 문제가 있다는 점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더 큰 문제는 이 사례가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소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에 대한 인정범위 확대 및 보호,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안내 및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을 통해 직면한 위험을 피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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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5

• 감기·두통·장염 등 경증으로 응급실 가면 진료비 90% 본인부담

  앞으로 감기나 복통 증상의 비응급·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서울아산병원 응급의료센터. 사진=위메이크뉴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국내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에 따른 비응급 환자와 경증 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내원할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비응급 환자와 경증 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이용할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 부담을 상향함으로써 응급실 과밀화 방지, 중증 응급환자의 적시 진료,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대형병원 응급실이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경증·비응급 환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논의해왔다.   특히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 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경우 외래진료 본인 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더욱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KTAS 1단계는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며 생명이나 사지를 위협하는 상태로 심장마비, 무호흡, 음주와 관련되지 않은 무의식이 해당한다. 2단계는 생명 혹은 사지, 신체 기능에 잠재적인 위협이 있으며 이에 대한 빠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뇌경색이 이에 해당한다. 3단계는 응급환자,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진행할 수도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로 호흡곤란(산소포화도 90% 이상), 출혈을 동반한 설사, 복통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4단계는 준응급환자로 중요하지 않고 일반적인 치료로 충분한 상태 1~2시간 안에 처치나 환자 상태 재평가를 시행하는 경우로 38도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장염, 복통을 동반한 요로감염, 폐렴, 척추통 등의 증상을 말한다. 5단계는 감기, 두통, 장염, 설사, 상처 등 비응급 환자로 일반적인 진료가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경증이나 비응급환자의 트래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소폭을 가지고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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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3

• 부천 호텔 7층서 뛰어내린 남녀 2명 사망...뒤집힌 '에어매트' 논란

  경기도 부천시의 한 호텔 화재로 숨진 7명 중 2명은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다가 숨지면서 에어매트의 기능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부천 호텔 화재 모습. 사진=부천소방서 제공/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7시 34분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9층짜리 호텔 내부 810호(7층) 객실에서 연기가 난다는 119 신고가 처음 접수된 것은 5분 뒤인 오후 7시 39분이었다. 부천소방서 선착대는 신고 접수 4분 만인 오후 7시 43분에 화재 현장에 도착했고, 도착 5분 뒤인 오후 7시 48분 곧바로 호텔 외부에 에어매트를 설치했다. 당시 부천소방서가 설치한 에어매트는 10층 높이에서 뛰어내려도 되는 장비로 가로 7.5m·세로 4.5m·높이 3m 크기이며 무게는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126㎏ 정도 나간다. 에어매트가 무겁다보니 보통 구조대원 4∼5명이 함께 들어 옮긴 뒤 설치한다. 화재 직후 연기가 호텔 내부를 뒤덮으며 상황이 급박해졌다. 소방서 에어매트 설치 7분 뒤인 오후 7시 55분에 7층 객실의 남녀 2명이 뛰어내렸다. 여성이 먼저 뛰어내렸는데 에어매트의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 쪽으로 떨어졌고, 그 순간 반동에 의해 에어매트가 뒤집혔다. 먼저 뛰어내린 여성을 구조할 틈도 없이 2∼3초 뒤에 곧바로 남성이 뛰어내렸다. 하지만 에어매트가 뒤집히면서 이 남성도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큰 충격을 당했다.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남녀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부천 호텔 화재 현장에 사용된 에어매트. 사진=연합뉴스   구조를 기다리던 남녀가 화재 발생 후 비교적 신속하게 설치된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렸는데도 숨지자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는 에어매트 설치의 적정성을 놓고 의문이 제기됐다.  현장 목격자들이 찍은 사진에는 '119부천소방서'라는 글씨가 거꾸로 된 채 뒤집힌 에어매트의 모습이 담겼다. 처음부터 에어매트를 거꾸로 설치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소방서 관계자는 "에어매트는 정상적으로 설치됐으나 여성 추락 후 뒤집어졌다"고 해명했다. 부천소방서 관계자는 "어제 설치한 에어매트는 10층 용으로 8층에서 뛰어내려도 문제가 없게 제작됐다"며 "여성이 떨어질 때 모서리 쪽으로 쏠리면서 에어매트가 뒤집혔는데 사실 흔하게 일어나는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소방 당국은 처음에 뛰어내린 여성이 에어매트 가운데 부분이 아닌 모서리 쪽으로 떨어지면서 뒤집힌 것으로 추정했다. 고층에서 뛰어내리더라도 전날과 같이 에어매트가 뒤집히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에어매트를 고정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소방 관계자는 "에어매트는 고정하면 안 된다. 에어매트 낙하시 가운데로 떨어지면 주변으로 공기가 빠지면서 낙하한 사람의 충격이 완화된다"며 "만일 매트 주변을 사람이 잡고 있으면 공기가 빠지는 충격이 주변 사람에게 전달돼 위험할 수 있다. 시설물에 고정하면 충격 완화 기능이 저하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낙하자의 위치가 바뀔 경우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에어매트 고정은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제대로 설치된 에어매트가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굳이 소방관들이 모서리를 잡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화재 현장에 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에어매트를) 잡아주는 사람은 없었느냐"고 묻자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당시 인원이 부족해서 에어매트를 잡아주지는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에어매트 연한도 문제가 되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해당 에어매트는 18년 전인 2006년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소방 장비 규정상 에어매트의 경우 내용연수는 7년으로 11년이나 지난 상태다.  내용연수가 지난 제품은 소방서 산하 1~2차 심의회와 3차 불용심의회를 거쳐, 재사용할 수 있어서 심의를 거쳐 연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소방본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심의를 거쳐 연장해 사용해 왔던 상황이다"고 말했다. 부천 호텔 화재로 투숙객 등 7명이 숨졌다. 중상 3명 포함 부상자는 12명이나 된다. 호텔 건물 전체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내부에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진 데다 객실에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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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3

• "부천 호텔 화재 사망자 7명…중경상 11명"

  22일 오후 경기 부천 모 호텔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다. 2024.8.22 [부천소방서 제공. (부천=연합뉴스)]   22일 소방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9분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9층짜리 호텔 8층 객실에서 불이 나 투숙객 등 7명이 숨졌다. 사망자 중에는 외국인도 포함됐다. 또 중상 3명, 경상 8명 등 부상자 11명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사망자 가운데 일부는 불이 나자 8층 객실에서 호텔 외부 1층에 설치된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다가 숨졌다. 또 한 여성은 호텔 건물 8층 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부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현장 브리핑에서 "일부 사망자는 호텔 계단과 복도에서 발견됐다"며 "사상자들은 순천향대 부천병원 등 6개 의료기관으로 이송됐다"고 말했다. 이날 8층 객실에서 시작한 불이 호텔 전체로 번지진 않았지만, 건물 내부에 검은 연기가 가득해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18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하면서 투숙객을 구조했다. 대응 2단계는 인접한 5∼6곳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소방 당국은 지휘차와 펌프차 등 차량 70여대와 소방관 등 160여명을 화재 현장에 투입했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10시 14분께 초기 진화를 했으며 20분 뒤 대응 단계를 해제했다. 불이 난 호텔 건물에는 모두 64개 객실이 있으며 화재 당시 27명이 투숙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 호텔 객실에서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며 "진화가 끝난 뒤 내부를 모두 수색해야 정확한 인명피해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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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2

• "경증환자 응급실 가면 본인부담금 50~60% 인상"

  정부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증 환자를 지역 병의원으로 분산하는 대책을 마련한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응급실. 사진=위메이크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더 위급하고 위중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고 계시지만,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약 42%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은 중등증(경증에서 중증 사이) 이하의 환자로,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전문의 숫자를 작년 1,418명에서 올해 1,502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박 차관은 "응급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전공의들이 이탈한 숫자가 5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우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며 "응급환자가 현재 늘어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각 지역 응급실을 포함해 인력난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응급실의 인력도 부족하지만 사실 중증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권역센터나 상급병원의 인력 부족이 무엇보다 더 중요해서 그쪽 인력이 하방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응급실 전문의가 환자를 진찰하는 경우 지난 2월부터 적용한 진찰료 100% 가산 금액에 대한 추가 상향을 추진한다. 정부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증 환자를 지역 병의원으로 분산하는 대책을 마련한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응급실. 사진=위메이크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더 위급하고 위중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고 계시지만,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약 42%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은 중등증(경증에서 중증 사이) 이하의 환자로,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전문의 숫자를 작년 1천418명에서 올해 1천502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박 차관은 "응급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전공의들이 이탈한 숫자가 5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우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며 "응급환자가 현재 늘어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각 지역 응급실을 포함해 인력난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응급실의 인력도 부족하지만 사실 중증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권역센터나 상급병원의 인력 부족이 무엇보다 더 중요해서 그쪽 인력이 하방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응급실 전문의가 환자를 진찰하는 경우 지난 2월부터 적용한 진찰료 100% 가산 금액에 대한 추가 상향을 추진한다.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전담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도 강화한다.   경증환자는 지역 병의원으로 분산해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함께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중 15개 내외를 지정해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중등증 이하의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우선 진료하고, 증상이 악화하면 권역센터와 거점지역센터로 바로 연계하는 등 신속 전원체계를 강화한다.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에서 4∼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더욱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 차관은 "(본인부담분 수준은) 조만간에 입법예고 등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라며 "100%는 아니다. 일부를 건강보험으로 당연히 부담하는데 어쨌든 경증이나 비응급환자의 트래픽을 최소화할 필요는 있다. 소폭을 가지고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증환자가 큰 병원에 쏠리는 문제는 응급실이 가장 각하고 응급실 외에도 일반외래(의 문제)도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본인부담을 조정할 수 있겠지만 환자들이 지역에 있는 2차급 병원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상급병원에 대한 구조전환과 함께 지역의 병원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함께 이뤄져서 중등증 이하, 경증의 경우 지역병원에 가도 상급병원에 가는 것 이상으로 훨씬 서비스의 질이 좋다는 이런 인식이 확산이 되면 환자가 (대형병원에)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증응급환자 수용률과 병원 간 전원 환자 수용률 등 비상 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 기관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응급실 진료 외 입원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의 수가 인상을 통해 후속진료 역량도 강화한다.   응급환자를 신속히 치료할 수 있도록 이송·전원체계도 정비한다.   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9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광역상황실에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119 구상센터에서 의뢰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순환당직제 대상을 급성대동맥, 소아급성복부, 산과응급질환, 기관지출혈 이물질, 응급혈관 등의 5개 질환에서 추가로 확대한다.   지역 내 적정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경우 권역심뇌혈관센터와 화상·수지 접합 등 전문병원의 질환별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다.   박 차관은 "지난 2월 26일부터 시행한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65개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적정 병원으로 이송·전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현장에는 지금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진짜 환자만을 바라보며 진료에 매진하고 계신 의료진이 계신다. 이 의료진들을 격려도 해 주시고 또 그분들께 또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켜나가는 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전담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도 강화한다.   경증환자는 지역 병의원으로 분산해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함께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중 15개 내외를 지정해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중등증 이하의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우선 진료하고, 증상이 악화하면 권역센터와 거점지역센터로 바로 연계하는 등 신속 전원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더욱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 차관은 "(본인부담분 수준은) 조만간에 입법예고 등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라며 "100%는 아니다. 일부를 건강보험으로 당연히 부담하는데 어쨌든 경증이나 비응급환자의 트래픽을 최소화할 필요는 있다. 소폭을 가지고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증환자가 큰 병원에 쏠리는 문제는 응급실이 가장 각하고 응급실 외에도 일반외래(의 문제)도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본인부담을 조정할 수 있겠지만 환자들이 지역에 있는 2차급 병원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상급병원에 대한 구조전환과 함께 지역의 병원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함께 이뤄져서 중등증 이하, 경증의 경우 지역병원에 가도 상급병원에 가는 것 이상으로 훨씬 서비스의 질이 좋다는 이런 인식이 확산이 되면 환자가 (대형병원에)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증응급환자 수용률과 병원 간 전원 환자 수용률 등 비상 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 기관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응급실 진료 외 입원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의 수가 인상을 통해 후속진료 역량도 강화한다.   응급환자를 신속히 치료할 수 있도록 이송·전원체계도 정비한다.   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9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광역상황실에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119 구상센터에서 의뢰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순환당직제 대상을 급성대동맥, 소아급성복부, 산과응급질환, 기관지출혈 이물질, 응급혈관 등의 5개 질환에서 추가로 확대한다.   지역 내 적정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경우 권역심뇌혈관센터와 화상·수지 접합 등 전문병원의 질환별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다.   박 차관은 "지난 2월 26일부터 시행한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65개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적정 병원으로 이송·전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현장에는 지금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진짜 환자만을 바라보며 진료에 매진하고 계신 의료진이 계신다. 이 의료진들을 격려도 해 주시고 또 그분들께 또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켜나가는 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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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2

• 직원 임금은 체불하고 아내에게 고액 임금 준 사장 적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2일 경기 소재 K건설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5월부터 실시된 고의․상습 체불기업(7개소)에 대한 전국 6개 지방청 동시 특별근로감독 중 첫 번째 결과발표이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그간 경기 소재  K기업 근로자 임금은 체불건설기업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근로자 총 583명, 336건(10억)이 넘는 체불 사건이 전국적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A 대표는 조사과정에서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기존 신고사건 외에도 495백만원의 임금체불이 추가로 적발되었다.  K기업 A 대표는 건설공사를 최저가로 입찰한 후 상당 금액을 공제한 후, 실제 공사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일부 건설공사를 진행해 왔다. 이로 인해 무면허 업체는 공사비 부족 등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자체 시공 현장 근로자의 임금도 공사비 부족 등 이유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체불했다. 특히, A 대표는 체불된 임금 지급은 무면허 하도급 업체 또는 원청의 책임이라고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왔다. 근로자들의 임금은 체불하는 가운데, A 대표는 처와 며느리 등에게는 허위로 고액 임금을 지급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을 경시하는 사업주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추석을 앞두고 대대적인 체불 예방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은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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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2

• 아프리카돼지열병 충북‧경남으로 확산 위험, 차단방역 총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상북도 양돈농장에서 4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야생멧돼지 양성 검출이 남하‧서진 하는 등 확산 위험이 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선제적으로 ‘경북 인접 충북‧경남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 11개 시·군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송미령 장관, 야생 멧돼지 차단 울타리 설치 현장 시찰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연합뉴스   이번 점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대한 현장의 긴장감 유지 및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간부직원(과장, 서기관 등 6명)이 발생위험이 큰 충북‧경남 시‧군을 대상으로 지자체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과 면담하고, 해당 시·군 재난‧환경‧방역부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난관리, 야생멧돼지 차단방역 및 양돈농장 방역관리 추진 상황에 대하여 점검한다. 또한, 8월에서 9월까지 다수의 태풍 발생이 예상되어 태풍을 대비하여 농장 및 축산시설에 대한 배수로 정비, 내·외부 울타리 훼손 보완 등 대응 조치사항도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보완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최근 경북지역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 검출되고 충북과 경남 등으로 남하‧서진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지역(충북, 경북, 경남) 양돈농장에 대한 점검 강화와 경각심 제고 등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라면서, “전국의 모든 양돈농장은 언제라도 내 농장으로 질병이 유입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멧돼지 차단 조치, 소독 등 차단방역과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의심증상을 발견하는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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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2

• 10호 태풍 '산산', 일본 열도 향해 북상...국내 영향 '미지수'

  제10호 태풍 ‘산산’(SHANSHAN)이 22일 오전 3시 괌 인근 해상에서 발생해 일본 열도를 향해 북상 중이다.  사진=기상청 천리안위성 2A호   기상청은 제10호 태풍 ‘산산’이 괌 북북서쪽 약 480㎞ 부근 해상에서 22일 오전 3시쯤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산산은 다음 주 27일 오전 3시쯤 일본 오사카 남남동쪽 약 390㎞ 부근 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 예상 강도는 ‘강’이며 최대풍속은 초속 126㎞, 강풍반경은 330㎞까지 세력이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0호 산산 예상이동경로. 자료=기상청   태풍 산산이 국내에 미칠 영향은 아직 미지수다. 경로가 바뀌거나 세력이 커질 수 있어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10호 태풍 산산은 홍콩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소녀의 애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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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2

• 군부대 교회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한 군종목사 입건

  충북경찰청은 2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미수 혐의로 영동 육군종합행정학교 군종 목사 A 소령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충북경찰청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이 교회 수련회에 참석한 민간인 여성 신도가 여자화장실을 청소하던 중 칸막이 내 휴지통에 설치돼 있던 카메라 3대를 발견했다. 이 교회는 부대 바깥에 위치한 곳으로, 민간인들과 군인 가족 등이 함께 이용하는 곳이다. A 소령은 부대 내에서 자체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상관에게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부대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는 법령에 따라 지난 12일 경찰에 카메라 등 관련 자료를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카메라에서 별다른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포렌식을 진행해 삭제 정황은 없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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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1

•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 연평균 51 건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2022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509건으로, 재산피해는 약 1,38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합동감식반이 24일 오후 대형화재가 난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11시 8분께 서천특화시장에서 큰불이 나 292개 점포 중 점포 227개가 모두 소실됐다. (서천=연합뉴스)   경찰,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합동감식반이 24일 오후 대형화재가 난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11시 8분께 서천특화시장에서 큰불이 나 292개 점포 중 점포 227개가 모두 소실됐다. (서천=연합뉴스) 발화요인은 전기적 요인이 46.4%(236건)로 가장 많았고, 부주의 29.5%(150건), 원인 미상 10.0%(51건), 기계적 요인 8.3%(42건), 방화 2.6%(13건) 순이었다. 시간대별로는 화재발생건수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재산피해 규모에서 크게 차이가 났다. 심야시간대(00:00~04:00)에 발생한 화재 1건당 재산피해는 약 12.78억원으로 이는 그 외 시간대 발생한 화재 1건당 재신피해 규모가 0.27억원인 것에 비해 약 47배에 달한다. 전통시장이 문을 닫은 이후 심야시간대(22시~익일 4시)에 화재가 발생하면 관계자가 없어 화재 인지가 늦고,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소방청은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내 점포는 스스로 책임 운영한다는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자율안전관리가 우수한 전통시장을 발굴‧포상하고 다각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화재 예방에 모범이 되는 관내 전통시장을 소방관서장이 추천하고, 시도 소방본부는 내·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안전관리 우수 전통시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기준은 ▲전통시장 상인회·점포주 중심 자율소방대 조직 구성 및 운영 ▲야간 철시 이후 화재예방 안내방송 ▲취약시간 자체순찰 체제 가동 여부 등 자율안전관리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전통시장을 선발하여 표창하고,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우수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추석 맞이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캠페인과 소화기 보급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심야시간대 발생하는 전통시장의 대형화재 피해를 줄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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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1

• 2025학년도 수시모집 지원 전략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시작된 지난해 8월 24일 오전 서울 남부교육지청에서 수험생이 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일정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대성학원은 수시모집 지원 전략을 정리했다. 올해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9월 9일(월)부터 13일(금)까지 중, 3일 이상 실시한다. 대부분의 대학이 5일 동안 실시하지만, 3일만 실시하는 대학도 적지 않다. 그리고 대학별로 원서접수 시작일과 마감일은 물론, 마감시간도 상이하므로 사전에 꼼꼼히 원서접수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일부 이공계 특성화 대학은 올해도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우수성 입증자료 등의 기타 서류 제출이 필수이고, 주요 대학 특기자 전형 또한 활동보고서나 어학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서류 제출 일정 역시 함께 확인해 미리 준비하도록 하자. 수시모집에선 대학별고사 일정도 매우 중요하다. 먼저, 대학별고사가 수능 전과 후 중 언제인지 확인해야 한다. 수능에 강점이 있는 학생일수록 가급적 수능 후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에 지원해, 추후 수능 가채점 성적을 토대로 고사 응시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대부분 주말에 대학별고사를 실시하기에 일정이 겹치는 경우가 많다. 대학 간 고사 일정 중복 여부 또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수시에서 합격하면 정시 지원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수능 경쟁력이 높은 학생일수록 정시까지 바라보는 수시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학교생활기록부와 모의고사 성적을 꼼꼼히 분석해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시 지원 적정선을 가늠하고, 유리한 전형을 찾아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먼저, 자신의 수능 경쟁력을 토대로 정시로 지원 가능한 대학의 수준을 파악해야 한다. 여기에서 수능 경쟁력이란, 6월 모의평가와 학교, 학원 등에서 치른 모의고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수능 예상 성적을 말한다. 만일 모의고사 성적에 변화가 큰 편이라면,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의 수준을 조금 낮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 정시 지원 가능성을 파악했다면, 다음으로는 이를 기준 삼아 수시 지원 대학의 수준과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대체로 수시는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조금 높게 잡는 것이 일반적이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및 대학별고사 준비 정도, 또 수능 경쟁력 향상 정도에 따라 수시 지원 대학의 선은 달라질 수 있다. 모의고사 성적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면 수시에선 적정 또는 소신 지원을, 모의고사 성적이 정체되고 있다면 수시에선 적정 또는 안정 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 수능 성적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정시모집과 달리 수시모집은 수능 외에도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논술 등 전형 유형에 따라 다양한 전형요소를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자신의 전형요소별 경쟁력을 파악해 이를 토대로 내게 가장 유리한 전형을 찾아야 한다. 단, 학생부교과전형은 재학생만 지원 가능한 경우가 많고, 학생부종합전형은 대학 또는 전형에 따라 전형방법 및 평가 기준이 상이하므로, 각 대학 수시 모집요강과 학생부위주 가이드북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하자. 수능은 정시는 물론, 수시에서도 매우 중요한 검토 요소이다. 수능 경쟁력을 토대로 정시 및 수시 지원 가능 대학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면,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가능성도 놓치지 말고 살펴야 한다. 특히, 논술전형의 경우, 많은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해 탈락하는 지원자가 많아 최초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 간 차이가 큰 것이 특징이다. 이는 다시 말해 수능 최저학력기준만 통과한다면 그만큼 합격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논술전형뿐 아니라 학생부교과 및 종합에서도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적지 않으며, 일부 상위권 대학 및 의약학계열은 충족 기준도 매우 까다롭다. 따라서 수능에 강점이 있는 학생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어떤 경우든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있는 전형을 지원할 경우 합격의 향방을 결정하는 건 수능이다. 마지막까지 수능 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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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1

• 전기차 보유자-비보유자,‘주차-충전’ 놓고 갈등 커질 조짐

  보유자 ‘찬성’ 60% 내외인데, 비보유자는 ‘반대’ 70% 내외 비보유자는 지하 주차보다 충전에 대한 거부감 더 커 인천 청라아파트 화재 원인이었던 벤츠 차량. 사진=연합뉴스   전기차 보유자와 비보유자 사이의 갈등이 커질 조짐이 있고, 그 중심은 지하 주차장에서의 주차와 충전이다. 이들의 태도는 정반대에 가까워 좁히기 어려워 보인다. 컨슈머인사이트의 ‘전기차 화재 소비자반응 추적 조사’ 1차와 2차는 추적조사 패널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의 일부로 동일한 질문을 사용해 진행됐다. 기간은 1차 ‘8월7일~11일’과 2차 ‘8월12일~14일’이며 편의상 이를 1주차, 2주차 조사라 한다. 응답한 표본수는 총 4만5628명(1차 3만4685명, 2차 1만943명)이다.  이들 중 전기차 보유자는 2544명(전체의 5.6%)이며, 이 조사가 전기차 화재 사건 직후에 시작됐기 때문에 전기차보유자가 더 많이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3차 조사부터는 표본틀에서 목표 표본수 만큼 독립표집할 예정이다. ■ 예상되는 사회갈등의 핵심 주제는 ‘주차와 충전’ 전기차 보유자와 비보유자 간의 갈등을 유발할 핵심 주제는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주차와 충전’이다. 보유자는 주차와 충전에 대해 찬성이 각각 66%, 59%인 반면, 비보유자는 반대가 67%, 75%였다[그림1]. 반면 보유자의 ‘반대’, 비보유자의 ‘찬성’은 모두 10%대에 그쳤다. 이 문제에 대한 양자의 태도는 찬성과 반대로 극명하게 갈려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차 조사의 차이를 보면 보유자는 주차와 충전에 찬성하는 비율이 각각 5%p, 7%p 상승했다. 초기 충격에서 다소 벗어나 현실적인 입장으로 되돌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보유자도 찬성이 각각 2%p 늘었으나 그 비율이 10% 내외에 그쳐 경계심을 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보유자는 지하 ‘주차와 충전’ 중 ‘충전’에 대해 더 거부감이 컸다(+8%P). 충전 자체가 위험하다고 느낄 뿐 아니라, 이 시설이 차지하는 공간이 유용한 주차 공간을 더 줄어들게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 보유자의 걱정은 ‘차’ 문제에서 ‘이웃’ 문제로 옮겨 가 전기차 보유자의 걱정거리에 대한 1차-2차 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걱정의 순위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1위 ‘화재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 소재’는 7%p(60%→53%) 줄었고, 2위 ‘화재 발생 불안감’은 6%p(51%→45%) 감소했다[그림2]. 가장 큰 걱정거리 2개 요소만 비율이 감소했고 그 폭도 매우 컸다(참고. 전기차 화재 이후…보유자의 가장 큰 걱정은 ‘배상 책임 소재’).   반면 ‘내연기관차 보유자와의 사회적 갈등’(29%)과 ‘주변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33%)에 대한 우려는 각각 6%p, 4%p 증가했다. 또한 주차 관련된 ‘주거·일터의 주차문제’(24%)와 ‘다른 공공장소의 주차 문제’(18%)도 모두 1차에 비해 2%p 증가했다. 이는 전기차 보유자의 우려가 ‘차’ 관련 문제에서 ‘사람’ 관련 문제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기차 보유자가 차로 인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불편해지고, 더 갈등적 관계로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시의성 있는 현실 파악이 문제 해결의 기초 전기차 화재 사고는 이제 전국민적인 관심사가 됐고, 대다수가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다. 관심의 핵심은 지하 ‘주차와 충전’이다. 이에 대한 보유자와 비보유자의 의견은 극과 극을 달리는 상황이다. 전기차 보유자는 여러모로 힘들고 억울하고, 비보유자는 불안하다. 사회적 갈등의 최소화,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조속하고 슬기로운 해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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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0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학생별 맞춤교육 가능하다는 '일타도구' xAPI

  최근 교육현장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학습 도구를 활용한 교실 수업의 활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오프라인 수업에서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LMS)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강의, 퀴즈, 과제, 토론 등의 학습도구를 사용하며, 교수설계 방향에 따라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더욱 풍부하고 개인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각 교과에서는 그 특성에 맞는 다양한 디지털 학습 도구들을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학에서는 'GeoGebra'와 같은 대수 및 기하학 시각화 도구가 사용되며, 과학 교과에서는 'Labster'와 같은 시뮬레이션 도구들이 많이 활용된다. 언어 교과에서는 'Quizlet'과 같은 플래시카드 기반 학습 도구가 자주 사용되며, 역사나 사회에서는 'Google Earth'를 통한 지리적 탐구가 가능하다. 그림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에서도 교과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디지털 학습도구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 교과에서는 코딩 실습을 위한 도구를 제공하고 영어 교과에서는 'STT(Speech-To-Text)' 기술을 활용한 말하기 실습 도구를 제공하며, 수학 교과에서는 수학 탐구용 소프트웨어인 알지오매스(AlgeoMath)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학습 도구의 활용을 통해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학습 경험이 데이터로 기록될 수 있다. 'xAPI(Experience API)'는 이러한 학습 경험 데이터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수집하고, 학습자의 활동을 세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다. xAPI를 사용하면 이 모든 데이터를 한데 모아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특정 수학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학생의 'GeoGebra' 사용 기록을 분석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과학 실험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도, xAPI로 수집된 시뮬레이션 데이터와 실제 실험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디지털 학습 도구에서 수집된 학습 경험 데이터는 단순히 학생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지를 깊이 이해하고, 학습 과정을 개인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사들은 이러한 학습 경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학습자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디지털 학습 도구는 교과별로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더욱 풍부하고 개인화된 학습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환경에서 학생들의 학습 경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xAPI를 통한 학습 경험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 교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디지털 도구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고, 학생들에게 최적의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정민정 (주)인튜브 에듀테크혁신본부 본부장/이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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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0

• 여학생 나체 '딥페이크' 합성사진, 대학생 채팅방서 공유

  여학생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을 대학생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성 착취물 시청(CG) [연합뉴스TV 제공]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운영자 A씨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이 현재 파악한 피해자는 4명이고 이 중 일부는 인하대 재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 피해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을 감안하면 피해 학생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은 2020년부터 피해자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천여명 넘게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는 허위 성 영상물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참가자들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대화방에서는 딥페이크를 통한 합성 사진 외에도 피해자 연락처 등 개인정보도 공유되면서 일부 피해자들이 협박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3월 피해 영상물을 재유포한 텔레그램 참가자 1명을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은 추적하기가 어려워 주범인 A씨의 신원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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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9

• 인천 송도 지하주차장서 또 화재…이번엔 BMW 가솔린 차량

  인천 송도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이틀 만에 또 화재가 발생했다. 지하 주차장 차량 화재 [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1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27분께 연수구 송도동 7층짜리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에 있던 BMW 차량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엔진룸 등 차량 일부가 탔다. 화재 신고는 불이 난 차량의 주인이 했으며 소방 당국은 출동 23분 만에 완전히 불을 껐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지만 신속한 신고 덕분에 소방 당국의 출동도 곧바로 이뤄져 상인 대피 등의 큰 소동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소방 당국자는 "불이 난 차량은 가솔린 차량으로 확인됐다"며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불이 나 주민 1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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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