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운명의 날'…헌재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

  11회 변론·16명 증인신문…38일 '대통령사건 최장' 평의 끝에 결론 현 8명 중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시 尹대통령 파면…미달시 직무복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2.25 [헌법재판소 제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때'라는 요건이 선례를 통해 정립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한다. 이후 더 이상 공직에서 직무집행을 하도록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행위가 중대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수준이라면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반대의 경우 기각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수 있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16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등 군 지휘관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여자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2월 25일 마지막 변론에서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재판관들에게 "윤 대통령을 파면해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였다)"라고 말했다. 헌재는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법조계에서는 선고 시점을 놓고 여러 견해가 나왔다. 가장 빠른 시기를 점친 전망에서는 변론종결 이후 이르면 약 2주 뒤에 결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국민적 최대 관심사인 만큼 헌재가 신중히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따라 3월말 전후를 점치는 전망도 있었다. 그동안 여러 전망이 엇갈린 가운데 헌재는 한 달 넘게 장고를 거듭한 끝에 이날 선고일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 "돈봉투가 곧 표?"…농협 이사 선거, 또다시 금권선거 논란

  "돈 없으면 출마도 못 해?"…공공연한 금권선거의 실태 "이사직이 황금알?"…마트 입점·인사권 쥐고 돈 거래 의혹 "선거 끝난 뒤 조사?"…노조 반발 속 미온적 대응 논란 세종정부종합청사 인근 농협은행 간판 사진=위메이크뉴스 DB   전주농협 비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유권자인 대의원들에게 돈봉투를 건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일부 대의원이 양심선언을 하면서 금품 수수 정황이 드러났지만, 선관위는 선거가 끝난 뒤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돈으로 표를 사는 농협 선거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농협 이사 선거, 돈 없으면 못 나오나? 전북 전주농협 비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대의원들에게 수십만 원씩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돈 없으면 선거에 나올 생각도 하지 말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 정도로 농협 선거의 부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28일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는 12개 지역구에서 총 28명의 후보가 경쟁을 벌인다.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은 110여 명인데, 이들 중 한 명이 "돈을 받았다"고 양심선언을 하면서 부정 선거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후보자 간 금품거래까지…더러운 거래의 실상 신고서에 따르면, A 후보와 B 후보는 각각 50만 원과 3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대의원에게 건넸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C 후보가 "그 돈봉투를 내가 가져가겠다"며 100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까지 추가됐다. 돈을 받은 유권자가 누구를 찍을지 고민하기 전에 더 많은 돈을 준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경매 선거’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당사자로 지목된 후보들은 하나같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 후보는 "조작된 주장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뺌했고, C 후보 역시 "농사꾼일 뿐, 그런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부정했다. 농협 이사직, ‘황금알을 낳는 자리’였나 농협 비상임이사직은 단순한 명예직이 아니다. 간부 선임과 해임, 하나로마트 입점 업체 선정, 직원 선발 등 주요한 의사결정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다. 결국, ‘돈을 쓴 만큼 회수할 수 있는 자리’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선거 때마다 금품 거래가 횡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조합원은 “이사 선거에서 돈이 오가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투표가 아니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혀를 찼다. 선거 끝나면 조사? "부정행위 눈 감아주겠다는 것" 전주농협 측은 지난 20일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증거물을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관위는 "선거가 끝난 뒤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수사를 미루면서 사실상 부정행위를 눈 감아주려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진석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전주농협분회장은 "선거가 끝나고 나서야 조사하겠다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와 다름없다"며 "지금 당장 모든 후보를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협 선거, 비리의 온상인가…근절 대책 없나 전주농협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서 전주원예농협 조합장 선거에서도 금품이 오가 재판으로 이어지는 등, 농협 선거 때마다 금권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돈으로 자리를 사고, 자리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선거 때마다 똑같은 부정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선거가 아니라 장사"라는 비판 속에서, 경찰이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유사한 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트럼프 "北김정은과 어느 시점에 뭔가 할 것…소통 있다"

  김정은과 연락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것…북한은 핵국가" '김정은과의 소통'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은 안해 트럼프 대통령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관련, "우리는 어느 시점에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에게 연락(reach out)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Well, I do)"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러분은 이 말을 듣기를 싫어하지만,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라면서 "나는 그와 환상적으로 잘 지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2017년 집권 1기 초기에 김 위원장을 '리틀 로켓맨(little rocket man)'으로 언급했던 상황 등을 거론하면서 "어느 날 그들이 만나고 싶다는 전화를 받았다. 우리는 만났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소통하고 있다(we have, there is communication)"라면서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 알다시피 그는 큰 핵 국가(big nuclear nation)이고 매우 스마트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소통'과 관련해서 추가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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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KLPG 구단은? 기능성 베개 브랜드 ‘가누다’, 골프구단대항전 후원

  지난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전라남도 여수 디오션CC에서 ‘신비동물원·디오션컵 KLPGA 골프구단대항전’이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KLPGA 소속 10개 골프구단이 참가해 최고의 구단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이번 대회의 경기 방식은 1~2라운드는 포섬(Foursome) 경기로 진행되었으며, 파이널 라운드는 스크램블(Scramble) 방식으로 치러졌다. 총상금은 1억 원 규모로, 우승팀에는 5천만 원, 준우승팀에는 3천만 원, 3위 팀에는 2천만 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또한, 대회 기간 중 홀인원을 기록한 선수에게는 1,500만 원 상당의 까르마 모션베드가 제공되었다.   트로피와 함께 포즈 취하는 황유민(왼쪽)과 이소영 [크라우닝 제공/연합뉴스]   치열한 경쟁 끝에 황유민 선수와 이소영 선수를 앞세운 롯데팀이 우승을 차지하며 5천만 원의 상금을 거머쥐었다. 롯데팀은 1~2라운드에서 안정적인 플레이를 펼쳤으며, 파이널 라운드에서 막강한 팀워크와 전략적인 경기 운영으로 최종 우승을 확정 지었다.   이번 대회는 기능성 베개 브랜드 ‘가누다’의 후원으로 더욱 풍성한 혜택이 마련되었다. 가누다는 장시간 집중력과 컨디션이 중요한 프로 골퍼들에게 최적의 수면 환경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오랜 기간 스포츠 선수들의 건강과 경기력을 지원해왔다.    가누다가 ‘신비동물원·디오션컵 KLPGA 골프구단대항전’ 후원사로 참여했다. 사진=티앤아이 제공   특히, 가누다는 23년간 ‘가누다배 주니어 골프대회’를 개최하며 주니어 골퍼 육성에 앞장서 왔다. 올해로 24회를 맞이하는 이 대회는 유망한 주니어 선수들에게 꿈을 펼칠 기회를 제공해왔으며, 이를 통해 배출된 많은 선수들이 KLPGA 및 해외 투어에서 활약하고 있다. 또한, 가누다는 해외 시장에서도 기능성 베개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 ‘제61회 무역의 날’ 행사에서 1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가누다의 오너사인 ㈜티앤아이 유영호 의장은 “골프는 집중력과 컨디션이 중요한 스포츠로, 선수들의 수면 관리가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KLPGA 선수들을 지원할 수 있어 기뻤고, 앞으로도 골프 꿈나무 육성과 선수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신비동물원·디오션컵 KLPGA골프구단대항전’이 KLPGA 최고의 구단을 가리는 무대가 되었던 가운데, 기능성 베개 브랜드 가누다가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와 주니어 골퍼 양성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후원을 펼치며 골프계와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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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한국산 ‘프로야구 라이징’ 列島 공략 포문

  컴투스는 20년 넘는 프로야구 게임 개발·운영 이력에다 일본 시장에서 확보한 폭넓은 노하우를 투영한 후속작 ‘프로야구 라이징’을 26일 정식 발매했다.  오는 28일 일본 프로야구리그(NPB)가 공식 개막하는 가운데 컴투스가 본격적으로 열도(列島) 공략에 나섰다.    컴투스는 20년 넘는 프로야구 게임 개발·운영 이력에다 일본 시장에서 확보한 폭넓은 노하우를 투영한 후속작 ‘プロ野球RISING’(이하 ‘프로야구 라이징’)을 26일 정식 발매했다.    ‘프로야구 라이징’은 NPB(Nippon Professional Baseball Organization, 사단법인 일본 야구 기구)에 기초한 리얼 야구 게임이다. 2022년 일본 법인인 컴투스 재팬(Com2uS Japan)이 NPB와 정식 계약을 맺고 공식 라이선스를 손에 넣었다.    ‘프로야구 라이징’은 야구 게임에 최적화한 최신 엔진 기술을 바탕으로 NPB의 센트럴 리그와 퍼시픽 리그 소속 12개 구단 현역 선수들을 고스란히 재현했다. 선수들의 페이스 스캔을 완료했고, 모션 캡처로 이들이 가진 특징을 최고 수준의 그래픽으로 살렸다.    또한 실제 야구 경기를 보는 듯한 연출로 완성도를 상향했다. 일본 시리즈 우승을 위해 경쟁하는 싱글 모드인 ‘리그 모드’를 비롯해 실시간 수동 플레이로 실력을 겨루는 ‘리얼타임대전’, 자신만의 팀을 꾸려 시뮬레이션 형태로 승부를 펼치는 ‘랭킹 챌린지’, 시원한 타격감이 백미인 홈런레이스 등 알찬 콘텐츠를 선보인다.    여기에 2주마다 선수들의 성적을 반영한 업데이트로 사실감을 극대화해 일본 야구 게임 팬들의 만족도를 한껏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특히 게임 밖에서도 적극적으로 팬심을 자극한다. 컴투스는 일본 야구 국가대표팀을 맡아 2023 WBC 우승을 이끈 구리야마 히데키(栗山英樹)를 모델로 선정했다. 프로 야구 선수 출신으로 스포츠 해설가, 캐스터, 대학 교수를 지냈고 홋카이도 닛폰햄 파이터즈 감독으로 일본 시리즈 우승까지 달성해 일본 야구팬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다.    일본 전역에 걸쳐 TV 광고를 진행하면서 인지도 역시 높이고 있다. 개막 경기부터는 도쿄 돔과 후쿠오카 페이페이 돔 등 일본 12개 구단의 홈구장 안에 ‘프로야구 라이징’의 광고를 싣는다. 일본 내 야구 중계 1위 OTT 플랫폼인 DAZN과도 협업한다. 홍지웅 컴투스 제작총괄은 “최신 그래픽과 리얼리티, 현지에 최적화된 운영 등을 통해 일본 야구팬들에게 사랑받는 최고의 게임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일본에서 프로야구는 최고 인기 스포츠다. NPB에 따르면 2024년 정규 시즌 누적 관중 수는 2600만 명을 돌파했고, 경기당 입장객 수는 약 3만 1000명에 달한다. 이처럼 시장 수요가 충분한 만큼 품질과 경험을 장착한 한국 게임들의 진출 1순위 지역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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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세계 최강 LCK 어린이 행복 도우미 자처

  LCK는 이정훈 사무총장(오른쪽)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에 위치한 자체 e스포츠 경기장인 롤파크에서 유니세프와 협약식을 갖고 일명 ‘레전드 포 에브리 차일드’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리그 오브 레전드’를 소재로 한 국내 e스포츠 프로리그인 LCK(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가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해 나눔 문화를 확산한다.    LCK는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에 위치한 자체 e스포츠 경기장인 롤파크에서 유니세프와 협약식을 갖고 일명 ‘레전드 포 에브리 차일드’(Legends for every child)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LCK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이벤트와 캠페인을 다방면에서 공동 전개한다.    내달 14일 LCK 경기가 열리는 장소인 롤파크에서 캠페인이 시작되고 14일부터 20까지 1주일 동안 롤파크 내부는 ‘레전드 포 에브리 차일드’를 알리는 공간으로 변신한다. LCK 해설자들의 내레이션 영상이 상영되고 각종 온·오프라인 행사도 뒤따른다.    4월 마지막 주인 세계예방접종 주간을 기념해서는 필수 예방접종(DTP·결핵·소아마비·홍역)을 돕는 ‘LCK 패키지’를 진행한다. ‘LCK 패키지’ 후원은 이달 26일부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LCK 측은 추첨을 거쳐 ‘LCK 패키지’ 참여자 일부를 4월 14일 LCK 선수들이 나오는 특별 이벤트에 초청할 계획이다. 이정훈 LCK 사무총장은 “e스포츠로 하나된 문화가 전 세계 어린이의 삶과 미래를 바꾸는 일에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LCK와 유니세프의 공조는 앞서 LCK 소속 T1의 선수 ‘페이커’ 이상혁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뤄진 바 있다. 이상혁은 2018년 아동 청소년 폭력 근절 글로벌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유니세프와 첫 인연을 맺었다. 2024년 3월 유니캐스터로 임명됐고 한 달 뒤 전 세계 모든 어린이의 공평한 교육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페이커 패키지’를 선보였다.    한편, LCK는 전 세계 5개 지역에서 실시되는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 프로리그 중에서 단연 최고의 기량을 자랑한다.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 제전(祭典)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에서 총 9회 우승하는 등 전무한 업적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비례해 LCK는 전 세계에서 강력한 팬덤을 형성했다. LCK를 즐기는 시청자는 약 400만 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해외 시청자일 정도로 글로벌 프리미엄 콘텐츠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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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AI디지털교과서, 천재교과서 쏠림 우려 현실로 ‘사실상 독점’

  최근 AI디지털교과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출판사의 독과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교육위원회)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학교 중 평균 58.3%가 천재교과서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교과용도서를 교육현장에서 선택하게 한다’는 검정제도의 근본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교육부가 AI디지털교과서 도입 당시 “AIDT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자료와 도구를 제공하여 수업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지만, 실제 운영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전수조사에 따르면 교과서 선택의 폭은 오히려 크게 좁아져, 교육현장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천재교과서 AIDT 이미지 출처=천재교과서 누리집   정을호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AIDT 출판사 중 최다 점유율을 보인 ‘천재교과서(58.3%)’를 제외하고, 두 번째로 높은 출판사는 ‘㈜와이비엠’으로 10,378개교 중 1,578개교가 선정하여 15.2% 점유율을 기록했다. 점유율이 가장 높은 천재교과서와 ㈜와이비엠 간 점유율 차이는 무려 43.1%p에 달하며, 이는 경쟁이 실종된 ‘사실상 독점’ 수준으로 AIDT 시장의 심각한 왜곡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세 번째로는 ㈜비상교육으로 1,020개교(9.8%)에서 채택됐다.  세부적인 분석에 따르면, AIDT를 사용하는 초등학교 전 학년과 과목에서 ‘천재교과서’가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며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다. 특히 수학의 경우 88% 이상의 평균 점유율을 기록했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충남의 초등학교 3학년 수학의 경우 천재교과서 채택률이 100%에 달했고, ▲경북 ▲강원 ▲광주 ▲대전 ▲서울 ▲전남의 경우 천재교과서 채택률이 90% 이상을 차지하여, 사실상 다른 선택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이다.  일각에서는 교육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해야 할 공교육 시스템이 특정 업체에 종속된 심각한 사례로 교육당국의 정책 실패의 상징적 수치로 지적된다.  또한,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전반적으로 초등학교와 달리 특정 출판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학의 평균 최다 점유율은 천재교과서가 58.9%를 점유했고, 영어는 동아출판사가 47.7%로 절반 미만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정보는 비상교육이 70% 이상의 점유율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수학의 경우 ▲대전 ▲부산 ▲울산 ▲전남 지역에서는 천재교과서가 아닌 ‘비상교육’을 최다 선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고등학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출판사가 과목별로 분포되어 있다. 고1 수학은 비상교육이 41.1%, 영어는 엔이능률이 34.3%, 정보는 천재교과서 65.7%를 점유했다.  정을호 의원은 “검정교과서는 다양한 교과서를 공급하여 학교의 선택 폭을 넓히겠다는 것인데 본래의 도입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대로 특정교과서의 독과점이 유지된다면, 차라리 국정교과서가 나을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비정상적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이 같은 특정 출판사 쏠림 현상은 교과서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는 수준을 넘어, 공교육 공정성과 신뢰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근본부터 훼손하는 심각한 위기”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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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대한민국, 수입차 350만대 시대…10년새 200만대 증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수입차는 총 350만 8876대이며, 10년 사이 200만 대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2011년 59만 8558대 대비 6배나 증가한 수치이며,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우리나라 자동차 전체 2629만 7919대의 13.3%를 차지한다. KAIDA의 수입차 총등록대수 통계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6.8%(93만 9163대)로 수입차 최다 등록 지역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19.5%(68만 3768대)로 뒤를 이었으며 인천 8.8%(30만 7703대), 부산 8.3% (29만 2769대), 경남 6.2%(21만 6816대) 순이다. 광역시 단위 지역에서는 인천이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다. 총등록대수(Vehicles in use)란 국토교통부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차량 전체 대수를 의미한다. 수입차의 차령 분석 결과 약 79.8%가 10년 미만으로 나타났다. 5년 미만이 41.8%(146만 6807대)로 가장 많았으며, 5년 이상 ~ 10년 미만이 38.0%(133만 3445대), 10년 이상~15년 미만 15.6%(54만 6487대)로 나타났다. 차령이 15년 이상~20년 미만은 12만 5327대로 3.6%를 차지했으며, 20년 이상은 3만 6810대(1.0%)이다.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수입차 중 점유율이 가장 높은 승용차 브랜드는 메르세데스-벤츠 22.9%(80만 2494대)이며, BMW 20.5%(72만 472대), 아우디 6.6%(23만 3140대), 폭스바겐 6.1%(21만 2775대), 렉서스 4.1%(14만 4105대) 등이 뒤를 이었다. 볼보 3.5%(12만 1537대), 미니 3.4%(11만 9854대), 토요타 3.2%(11만 3090대), 포드 2.8%(9만 7369대), 테슬라 2.7%(9만 3186대)도 10위권 내에 포함되었다. 상용차 브랜드는 볼보트럭(1만 8123대)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볼보트럭의 점유율은 등록된 전체 수입차의 0.5%, 상용차의 35.8%를 차지했다. 스카니아(1만 1570대), 메르세데스-벤츠(1만 980대), 만(9579대), 이스즈(2863대), 이베코(2698대), 비와이디(1925대), 메르세데스-벤츠 밴(944대), 히노(377대)로 집계됐다. KAIDA 정윤영 부회장은 “지난 30년 간 수입자동차는 새로운 브랜드와 모델이 국내에 등장하면서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다변화하면서 자동차 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앞으로도 수입차 관련 다양한 통계와 분석자료, 각종 리서치와 조사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자동차 산업의 근간이 되는 정보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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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경실련 성명]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도로 포함하고 철저히 예방해야

  서울의 도로 한복판에서 발생한 대형 씽크홀로 1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서울 강동구 씽크홀 사고로 실종된 오토바이 운전자가 매몰 17시간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고, 씽크홀 발생 인근 지하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하철 9호선 연장선 공사와 세종포천고속도로 지하구간 공사가 영향을 미쳤음이 언론을 통해서 언급된 상태이다. 5일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도로에서 전날 발생한 대형 땅꺼짐 현장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우선 일차적으로 상수도관 파열로 다량의 토사가 인근 9호선 지하공사장에 쏟아져 빈 공간이 함몰되면서 상부의 도로구간에 큰 구멍이 발생하게 된 것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지하철 공사에서 지장물에 대한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많이 있었다. 특히 가스관 관리 소홀로 인한 폭발 사고가 대형재난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으며, 대표적으로 아현동 애오개역 인근 폭발사고, 대구지하철공사장 폭발사고 등이 있었다. 과거에는 대부분 지하철공사가 오픈컷(개착식)으로 공사를 해서 도로구간에는 가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복공판을 놓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가스관 누출로 인한 폭발사고가 나면 피해가 크게 발생했던 반면, 상하수도관 파열로 인한 사고는 일부 지하공사장에 침수가 발생할 수는 있어도 피해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도시구간 지하개발이 심화되면서 건물 지하 5~6층까지 주차장을 만들기도 하고 깊이를 달리해서 지하철노선이 겹쳐서 지나가거나 지하철터널과 도로터널이 인접하기도 하는 등 지하개발이 복잡하게 되었다. 또한 지표에서 가깝게 지하철공사 등 터널 공사를 하는 경우 지하수의 변화를 가져와 지반침하를 유발하기 쉽고 그 영향으로 지하에 매설된 가스관, 상하수도관 등 매설물이 함께 침하되면서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손상이 큰 경우 관이 파손되면서 2차적으로 상하수도관으로부터 누출된 물이 지반을 약화시켜 결국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사실 도심지내 대형 씽크홀 발생과 사고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서울시 내에서만 매년 수백개의 지하동공이 GPR탐사를 통해 사전에 발견되고 있고 일부는 발견을 못 해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는 서울과 수도권의 과밀화, 고밀화로 인한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적인 지하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교통 문제해결이나 도심 내에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다는 목적을 내놓고 있지만, 그 과정과 결과가 과연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심히 의문이 든다. 특히 지상의 과도한 개발도 모자라 이제는 말이 지하이지 땅속에도 건물과 도로를 건설하는 형국이 되었다. 지방쇠퇴 시대에 수도권만 자꾸 개발해서 인구를 더욱 집중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번 강동구 씽크홀 사고는 도로에서 발생하였으며 사고로 시민이 사망했지만,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도로가 해당하지 않아 기소나 처벌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향후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도로를 포함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번 강동구 대형 씽크홀 사고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발생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사고에만 집중해서 공사관계자에 대한 처벌로 매듭지을 문제가 아니며, 근본적으로 도심지 지하개발과 지하안전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도시안전 대책 마련과 함께 본격적인 기후변화 시대에 대비하는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도시의 지하안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추진되고 있는 철도 지하화에 대해서도 도시안전과 맞바꿀 만큼 시민과 도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도시안전의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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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2038년 기점 국내 60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의 40%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38년을 기점으로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늘어나면서 노동공급이 감소되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60~69세 인구 769만 3천 명 중 취업자는 450만9천명이었다. 고용률은 58.6%로 2018년 대비 4.6% 상승했다. 한편, 60세 이상 자영업자 비율이 전체 자영업자 중 37.4%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은퇴 후 재취업이 어려워 자영업을 선택하는 고령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2022년 기준 OECD 각 국가별 표준은퇴연령은 호주는 66.5세, 미국과 영국은 66세, 독일은 65.8세, 일본, 캐나다 등은 65세로 조사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62세이다. 우리나라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호주, 미국, 영국 등은 정년제를 폐지했다. 제22대 국회에는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변경하고,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도록 하거나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도록 하는 등 고령자 고용과 관련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건(2025년 3월 20일 기준)이 발의되어 있다. 장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년을 연장하고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등 고령층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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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토스, 내부 고발자 대상으로 퇴출 프로그램 운영 논란

  핀테크 업계 선두 기업인 토스(비바리퍼블리카)가 내부 고발자를 퇴출하기 위한 강압적인 인사 프로그램, 이른바 ‘신뢰회복 프로그램(TRP)’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월26일 토스 앱 10주년 간담회에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제도는 내부 고발이나 동료 신고가 발생할 경우 특정 직원을 대상으로 재교육 및 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성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퇴사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이를 사실상 ‘퇴출 프로그램’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 토스 직원은 "TRP 대상자가 되면 사실상 퇴사가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재교육 명목으로 직장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결국 스스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핀테크 업계 유일한 강압적 인사 제도… "퇴사 유도 수단으로 악용" TRP는 토스에서 2021년까지 운영되었던 ‘스트라이크 제도’와 유사한 구조다. 스트라이크 제도는 동료 직원들이 "함께 일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3회 이상 제출하면 퇴출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방식이었다. 마녀사냥식 해고라는 논란이 일자 스트라이크 제도는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하지만 2023년 도입된 TRP는 형식만 바뀌었을 뿐, 사실상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는 비판이 나온다. TRP 절차에 따라 대상자는 3개월간의 재교육을 받게 되며, 이후 성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추가 재교육(최장 6개월)이 진행된다. 이후에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징계나 퇴사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명목상으로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지만, 실제로는 퇴출 절차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동료의 신고나 내부 고발이 퇴사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TRP 대상 되면 회사에 소문… 버티기 힘들어" TRP 대상자로 지정된 사실은 내부에서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소문이 퍼지기 쉽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토스 계열사 직원은 "공식적으로는 비밀 유지가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10명 이상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된다"며 "회의에서 TRP 대상자 수를 언급하거나, 사내 메신저에서 암암리에 정보가 돌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TRP 대상이 되면 팀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동료들도 거리감을 두기 시작한다"며 "결국 버티기 어려워서 스스로 퇴사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회에서도 TRP 운영 실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국회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스에 TRP 대상자 규모와 성과 기준 등 세부 내용을 질의했지만, 토스 측은 '기업의 영업 비밀'과 '임직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국회 관계자는 "공개된 정보만으로도 TRP가 사실상의 퇴출 절차라는 점이 명백하다"며 "토스가 이를 숨기려는 이유는 비판 여론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핀테크 유연성 무너져… 경직된 인사제도로 역효과 우려" 핀테크 업계에서는 토스의 TRP 운영이 업계 특유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을 해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주요 핀테크 기업들은 TRP와 같은 인사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직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인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핀테크 업계는 유연하고 자율적인 문화가 경쟁력인데, 토스는 오히려 강압적이고 경직된 인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결국 직원들이 눈치를 보며 일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관리자는 TRP로 인해 직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관계자는 "부하 직원에게 업무 평가를 솔직하게 전달하면 오히려 신고당할까 두렵다"며 "결국 관리자가 팀원 관리를 포기하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토스 내부에서는 TRP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내부 관계자는 "회사가 ‘신뢰 회복’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퇴출을 강요하고 있다"며 "결국 퇴사 압박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토스가 TRP 논란을 조속히 해결하지 않을 경우, 직원 사기 저하와 함께 우수 인력 이탈 등 심각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핀테크 업계 선두 기업으로서 토스가 보다 윤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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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대구 부동산 시장 침체… 미분양 급증 속 HUG와 정부의 소극적 대응

  대구 부동산 시장이 미분양 급증과 정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흡한 대응으로 심각한 침체기에 빠졌다. 특히 상인푸르지오센터파크와 같은 대규모 단지의 미분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대구시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구의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면서 건설업계는 자금난과 신규 주택 공급 위축 등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달서구를 중심으로 한 미분양 사태는 시장 불안을 심화시키며 부동산 경기를 악순환으로 몰아넣고 있다. 특히 상인푸르지오센터파크는 우수한 입지와 교통망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분양 실패를 겪으며 대구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대구의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HUG의 미흡한 대응… 실질적 해결책 부재 HUG는 미분양 급증에 따른 건설업계의 재정 악화를 경고하면서도 구체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일부 건설사들은 미분양 사태로 인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HUG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HUG의 대출 보증 및 금융 지원 확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미분양 매입 등과 같은 적극적인 개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새로운 주택 공급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 역시 대구 부동산 시장의 위기 해결에 필요한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미분양 매입 프로그램과 금융 지원 확대 등 발표된 대책은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건설사와 수요자 모두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으며, 미분양 물량이 누적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 대구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 경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미분양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구의 건설 경기가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다. 미분양 물량 해소가 지연될수록 건설사들의 자금난은 심화되고, 신규 공급이 줄어들면서 시장 전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미분양 문제를 방치하면 건설업계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대구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HUG와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와 HUG의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미분양 매입 확대, 금융 지원 강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대구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는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HUG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고 시장 신뢰 회복에 나서지 않는다면 대구 부동산 시장의 위기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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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전국에서 전달되고 있는 산불 피해 복구 성금과 온정들

  산불 피해가 늘어나면서 전국각지에서 복구 성금과 온정들이 쏟아지고 있다. 아래는 본지로 알려 온 각계와 업체들의 성금 및 물품 기부 소식을 취합해 정리했다. 사진은 경북 의성 인근 산불 피해지역 모습 (출처 : 대한적십자사)   현대자동차그룹은 경상권·울산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20억 원을 전달하고 긴급 복구 지원 활동에 나섰다. 현대차그룹은 경상도 및 울산 지역(경남 산청군, 경북 의성군, 울주군)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현장 복구와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성금 20억 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성금과는 별도로 피해 지역에 세탁·방역 구호차량 등 6대를 투입해 오염된 세탁물 처리와 피해 현장의 신속한 방역 대응을 돕고, 유니버스 모바일 오피스 2대를 투입해 피해 주민과 자원 봉사자들의 휴식을 지원한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성금 1억원을 기부한다. 이번 성금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되며, 경상남도 산청, 경상북도 의성 등 경상도 지역 산불 피해 현장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긴급 구호 활동 및 생필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24일 울산 울주군 산불 현장에서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봉사원들이 진화인력 대상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대한적십자사)   동서식품은 3천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기탁한다고 밝혔다.  커피믹스, 캔커피, 시리얼 바 등 3천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이번 산불 피해 지역에 전달한다. 하이트진로는 최근 발생한 경상도 대형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주민과 소방관들을 위해 생수(석수 500ml) 15만병을 긴급 지원한다. 하이트진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하동군에 생수를 전달하고, 전달된 생수는 현장에서 산불 피해 상황에 따라 각 지역으로 분배될 예정이다. 농심은 최근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상권을 중심으로 이머전시 푸드팩 3000세트를 긴급 지원한다. 농심이 지원하는 이머전시 푸드팩은 라면과 백산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심켈로그도 긴급 구호 식품 4만 8백 인분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서울우유는  경북 의성 산불 재난본부에 14,400개, 경남 산청 이재민 대피소에 9,000개 등 서울우유 멸균우유(200ml) 제품 총 23,400개를 전달했다.  SPC행복한재단에서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SPC행복한재단 SPC행복한재단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빵 5천개와 생수 2천개 등 총 7천개를 산불 진화 작업 현장 등에 전달했다. CJ제일제당은 햇반, 비비고 국물요리 가정간편식(HMR), 맛밤을 포함한 간식류 등 총 1만여 개 제품으로 지원품을 구성했다.  교촌치킨은 경상북도 의성군과 경상남도 산청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치킨교환권과 지원금 등 총 1억원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원한다. 서울시는구호금 5억원을 기탁했다. 서울시의 구호금 기탁은 지난 23일 서울시장 주재 ‘서울시 산불 지원 및 방지대책’ 긴급회의에 이은 후속조치로, 산불로 발생한 인명, 재산 등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배우 소유진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를 통해 3천만원을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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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신승만 비스타컨설팅 대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선택 아닌 필수"

  "소상공인은 고정 비용을 줄여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데 사업장을 디지털화했을 때 변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한다." 신승만 비스타컨설팅 대표 사진=류근원 기자   경기권역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전문기관인 비스타컨설팅연구소 신승만 대표의 말이다. 신 대표는 건국대 경제학과 박사학위 취득 후에 소상공인 창업과 관련한 각종 정책과 스마트 기술 공공정책컨설팅 분야에서 20여 년 일해 온 배테랑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스마트상점 기술 지원사업은 올해로 4년째인데 특히 올해 경기권역 사업은 이 바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신승만 대표가 맡게되어 업계의 기대가 높다. 신승만 비스타컨설팅연구소 대표는 "올해는 특히 배리어프리(Barrier Free) 키오스크가 이슈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올해 1월 28일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에 키오스크 등 무인단말기 신규설치 시 배리어 프리 기능을 탑재하는 것이 의무화됐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고려해 음성출력 안면인식 수어영상안내 점자 기능들이 내장된 정보단말기를 뜻한다. 신대표는 "다만 법 시행 이전에 도입한 키오스크는 1년간 유예 가능하나 이 경우도 2026년 1월 28일 이후까지 교체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게 적극 알려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상점 기술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매장 내에 스마트 기기를 설치하면 정부가 50~70%까지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골자다. 스마트 기기 가격이 600만~8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300만~500만 원가량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신 대표는 "매장 내 스마트 기기를 도입했을 때 약 0.7~0.8명 정도의 인력 활용 측면이 있다"면서 "메뉴 주문 과정에서도 혼선 오류가 적고 소비자 만족도도 5점 만점에 4.5점 정도로 높다"고 밝혔다. 신대표는 "공단에서 검증을 거한 기기 도입 시점은 오는 6월 정도로 예상한다"면서 "스마트 기기 도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 연락을 주면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해 상황에 맞는 스마트 기기를 추천하고 가이드 해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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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용산 ‘더파크사이드 서울’ 유엔사부지 정화작업 후 부실관리 우려

  용산 유엔사 부지에 들어서는 ‘더 파크사이드 서울’내 오피스텔(더파크사이드 스위트)이 상반기 분양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해당 부지의 정화 작업이 미흡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화 작업 이후에도 유독성 물질 오염 위험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주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용산 유엔사 부지에 들어설 ‘더파크사이드 서울’ 공사 현장에 크레인들이 보인다. 사진=위메이크뉴스 류근원 기자   '더파크사이드 서울’은 일레븐건설이 추진 중인 용산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으로 ‘아파트, 호텔, 오피스, 상업시설 등이 함께 들어서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아파트는 총 42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화 작업 미흡… 오염 위험 여전 문제는 용산 유엔사 부지가 지난 2001년 미8군 지하집수장 기름 유출 사고 이후 2005년 조사에서 TPH 농도가 기준치의 48배에 달하는 24,452㎎/㎏이 검출되면서 심각한 오염 상태가 드러났다는 점이다. 또한 정화 작업 이후에도 오염은 여전했다. 2019년 조사에서 TPH 농도가 기준치의 8배(4184㎎/㎏)에 달했으며, 불소 역시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였다. 오염된 면적은 2만9127㎡, 오염된 토양의 무게는 약 7만7683톤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름 유출 사고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화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주거시설을 짓기에는 무리라는 의견이 주류였다.  하지만 2020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이후 공석이었던 기간에 환경영향평가가 갑자기 통과됐고, 이후 지하수 오염도 등에 대한 어떤 정보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의혹을 쌓고 있다. 환경 영향 평가 통과 후 후속 조치 미흡 2021년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됐으나 이후 진행된 정화 작업 및 오염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공사 현장 민원담당 관계자는 "환경평가는 매주 진행하고 있으며 구청에 보고하고 있다"면서도 현장소장이나 관계자 면담은 거절했다. 용산 유엔사 부지에 들어 설 ‘더파크사이드 서울’ 공사 현장 출입구 사진=위메이크뉴스 류근원 기자   용산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당시 주택과장은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겼고 해당 부지 관련 사항은 조사 후 연락을 주겠다"고 답했다. 이후 전화 통화에서 "해당 부지 사후영향평가보고서는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비공개여서 정식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파크사이드서울 시행사인 일레븐건설 관계자는 "언론사의 취재는 응할수 없다. PR 대행사로 통화하라"면서 답변을 피했다. 또한 해당  PR대행사 역시 "일레븐건설 분양이 작년부터 계속 미뤄졌다. (저희도 손 놓고 있는 상태로) 환경문제 관련해서는 따로 답변할 부분이 없다"고 했다. 이렇듯 관할청과 건설사가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환경 전문가들은 유독성 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거지로 개발되면 건강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장기적으로 거주할 경우 중금속 중독, 암 발생, 면역력 저하, 선천적 기형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용산 유엔사 부지가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이 시작될 경우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후속 조치를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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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 정창래 대표의 무책임한 경영이 불러온 삼부토건 위기

  삼부토건이 100억 원대 주가조작 의혹에 휘말리면서 금융감독원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그동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조해 온 삼부토건이 오너 리스크로 인해 기업 신뢰도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거세다. 서울 중구 삼부토건 옛 건물 외벽에 붙은 삼부 로고 사진=연합뉴스   금감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본격 조사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삼부토건의 주가조작 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지난해 9월부터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관리한 것으로 추정되는 200개 이상의 본인 및 차명 계좌가 포함됐다. 금감원은 삼부토건의 주가가 급등한 시기에 인위적인 거래 유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삼부토건의 대주주들이 주가 상승 시점에 맞춰 대량의 지분을 매도하고 거액의 시세차익을 실현한 정황이 포착됐다. 금융권에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이 이 전 대표와 관련된 인물들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ESG 경영 강조한 삼부토건, 신뢰도 추락 정창래 삼부토건 대표는 그동안 ESG 경영을 내세우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한 경영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번 주가조작 의혹으로 인해 삼부토건의 ESG 경영 방침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ESG 경영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로, 책임 경영과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삼부토건은 기업 신뢰도는 물론 투자자들의 신뢰마저 잃게 됐다. 업계에서는 정 대표의 무책임한 경영이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평가하고 있다. "삼부 내일 체크" 발언 이후 주가 급등 논란은 야권의 주장으로 더욱 커지고 있다. 야권은 이 전 대표가 SNS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긴 직후 삼부토건의 주가가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시점에서 삼부토건의 주가는 1000원대에서 5500원으로 급등했다. 특히 주가가 급등한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 시기와 겹치면서 의혹이 증폭됐다. 이 과정에서 삼부토건의 대주주들이 보유 지분을 대거 매도해 약 100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해당 거래가 의도적인 주가조작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ESG 책임경영 강조하더니… 시세차익만 노렸나 ESG 경영은 단순히 이윤 추구가 아닌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경영을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삼부토건은 ESG 경영을 내세우며 투자자 신뢰를 유도한 뒤, 주가조작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책임 경영을 강조한 삼부토건이 오히려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안긴 행위는 기업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오너의 일탈이 ESG 경영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야권, "철저한 수사로 주가조작 전모 밝혀야" 야권은 삼부토건의 주가조작 의혹이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 시기와 겹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적 외압 없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금융감독원이 조사 결과를 신속히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공정한 조사를 통해 주가조작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이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삼부토건의 미래, 오너 리스크 극복할 수 있을까 삼부토건은 이번 사건으로 기업의 신뢰도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오너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삼부토건의 주가 및 경영 방향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ESG 경영을 강조해온 삼부토건이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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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 성일종 “中 서해 불법 구조물, 정부는 단호히 대응하라”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충남 서산시태안군)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 일동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와 관련 “文 정권이 방치한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에 정부는 단호히 대응하라”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성일종 의원실 제공   기자회견에 나선 성 위원장은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선란 1, 2호라는 불법 구조물을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심각한 일이 서해에서 벌어졌다”라며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이후 외교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상황 파악에 나섰고, 문 정권 초기인 2020년 3월 해군을 통해 이를 최초로 확인하고도 특별한 대응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의 인공섬 3곳을 군사 요새로 만들어 이미 주변국과 갈등을 빚고 있고, 동중국해에서도 천연가스 시추 구조물을 설치해 일본과 분쟁 중”이라며, “서해까지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며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촉발된 이후에도 중국을 향한 이재명 대표의 침묵을 비판하며 “우리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문재인 정권 때 시작됐는데, 이재명 대표가 외면하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성 위원장은 정부를 향해서도 “이웃나라와 선린 관계도 중요하지만 주권적 권리가 침해된다면 단호한 조치가 우선이다”라며 비례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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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 포르쉐 서비스센터, 값싼 불법 장비로 정비하다 '딱 걸렸네'

   포르쉐코리아가 최근 오픈한 대규모 서비스센터에서 비인증 장비를 사용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포르쉐 사진=연합뉴스   포르쉐코리아는 최근 국내 최대 규모의 포르쉐 서비스센터 개소 기념 미디어 행사에서 전기차 정비 시연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용된 파워서플라이(직류전원공급장치)가 KC인증(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으로 밝혀지며 문제가 불거졌다. KC인증을 받지 않은 파워서플라이는 국내에서 수입, 판매, 유통이 금지된 장비다. 파워서플라이는 전기차 및 내연기관 차량의 정비 과정에서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해 필수적인 장비로, 배터리 방전 방지, ECM 업그레이드, 고장 진단 및 테스트 시 사용된다. 그러나 비인증 제품의 경우 전기 충전 과정에서 감전이나 화재 위험이 높아 안전성 문제가 심각하다. KC인증을 받지 않은 파워서플라이는 전원 플러그 및 내부 저항이 국내 기준에 맞지 않아 접촉 불량이나 단락(합선)으로 인한 감전 및 화재 위험이 크다. 실제 정비 작업 중 과충전으로 배터리가 폭발한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특히 비인증 파워서플라이가 전기차 정비에 사용될 경우 사고 발생 위험이 더 커진다. 지난해 인천 청라 지역에서 발생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전기차 포비아(공포증)'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인증 장비 사용은 소비자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 포르쉐서비스센터에서 사용되고 있는 파워서플라이 장비는 KC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정비 장비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KC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정비 장비는 KC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KC인증은 정비 장비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감전 등의 위험을 예방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비인증 장비를 사용하는 수입차 브랜드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르쉐 외에도 A사, B사, W사 등 다른 수입차 브랜드에서도 KC인증을 받지 않은 파워서플라이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비업계 우려…"안전성 검증된 장비 사용해야" 정비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정비 장비 사용은 소비자와 작업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법적 기준에 맞는 인증 장비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25일 본지는 이와 관련해 포르쉐코리아의 입장을 듣기 위해 홍보 관계자 등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편, 포르쉐코리아는 오는 2030년까지 서비스 네트워크 규모를 현재의 두 배로 확장하고 모든 서비스센터에서 고전압 차량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에 맞춰 비인증 장비 사용 비중도 증가하고 있어 안전성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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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