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운명의 날'…헌재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

  11회 변론·16명 증인신문…38일 '대통령사건 최장' 평의 끝에 결론 현 8명 중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시 尹대통령 파면…미달시 직무복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2.25 [헌법재판소 제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때'라는 요건이 선례를 통해 정립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한다. 이후 더 이상 공직에서 직무집행을 하도록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행위가 중대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수준이라면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반대의 경우 기각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수 있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16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등 군 지휘관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여자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2월 25일 마지막 변론에서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재판관들에게 "윤 대통령을 파면해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였다)"라고 말했다. 헌재는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법조계에서는 선고 시점을 놓고 여러 견해가 나왔다. 가장 빠른 시기를 점친 전망에서는 변론종결 이후 이르면 약 2주 뒤에 결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국민적 최대 관심사인 만큼 헌재가 신중히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따라 3월말 전후를 점치는 전망도 있었다. 그동안 여러 전망이 엇갈린 가운데 헌재는 한 달 넘게 장고를 거듭한 끝에 이날 선고일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 "돈봉투가 곧 표?"…농협 이사 선거, 또다시 금권선거 논란

  "돈 없으면 출마도 못 해?"…공공연한 금권선거의 실태 "이사직이 황금알?"…마트 입점·인사권 쥐고 돈 거래 의혹 "선거 끝난 뒤 조사?"…노조 반발 속 미온적 대응 논란 세종정부종합청사 인근 농협은행 간판 사진=위메이크뉴스 DB   전주농협 비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유권자인 대의원들에게 돈봉투를 건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일부 대의원이 양심선언을 하면서 금품 수수 정황이 드러났지만, 선관위는 선거가 끝난 뒤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돈으로 표를 사는 농협 선거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농협 이사 선거, 돈 없으면 못 나오나? 전북 전주농협 비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대의원들에게 수십만 원씩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돈 없으면 선거에 나올 생각도 하지 말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 정도로 농협 선거의 부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28일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는 12개 지역구에서 총 28명의 후보가 경쟁을 벌인다.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은 110여 명인데, 이들 중 한 명이 "돈을 받았다"고 양심선언을 하면서 부정 선거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후보자 간 금품거래까지…더러운 거래의 실상 신고서에 따르면, A 후보와 B 후보는 각각 50만 원과 3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대의원에게 건넸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C 후보가 "그 돈봉투를 내가 가져가겠다"며 100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까지 추가됐다. 돈을 받은 유권자가 누구를 찍을지 고민하기 전에 더 많은 돈을 준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경매 선거’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당사자로 지목된 후보들은 하나같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 후보는 "조작된 주장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뺌했고, C 후보 역시 "농사꾼일 뿐, 그런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부정했다. 농협 이사직, ‘황금알을 낳는 자리’였나 농협 비상임이사직은 단순한 명예직이 아니다. 간부 선임과 해임, 하나로마트 입점 업체 선정, 직원 선발 등 주요한 의사결정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다. 결국, ‘돈을 쓴 만큼 회수할 수 있는 자리’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선거 때마다 금품 거래가 횡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조합원은 “이사 선거에서 돈이 오가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투표가 아니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혀를 찼다. 선거 끝나면 조사? "부정행위 눈 감아주겠다는 것" 전주농협 측은 지난 20일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증거물을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관위는 "선거가 끝난 뒤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수사를 미루면서 사실상 부정행위를 눈 감아주려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진석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전주농협분회장은 "선거가 끝나고 나서야 조사하겠다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와 다름없다"며 "지금 당장 모든 후보를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협 선거, 비리의 온상인가…근절 대책 없나 전주농협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서 전주원예농협 조합장 선거에서도 금품이 오가 재판으로 이어지는 등, 농협 선거 때마다 금권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돈으로 자리를 사고, 자리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선거 때마다 똑같은 부정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선거가 아니라 장사"라는 비판 속에서, 경찰이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유사한 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트럼프 "北김정은과 어느 시점에 뭔가 할 것…소통 있다"

  김정은과 연락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것…북한은 핵국가" '김정은과의 소통'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은 안해 트럼프 대통령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관련, "우리는 어느 시점에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에게 연락(reach out)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Well, I do)"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러분은 이 말을 듣기를 싫어하지만,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라면서 "나는 그와 환상적으로 잘 지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2017년 집권 1기 초기에 김 위원장을 '리틀 로켓맨(little rocket man)'으로 언급했던 상황 등을 거론하면서 "어느 날 그들이 만나고 싶다는 전화를 받았다. 우리는 만났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소통하고 있다(we have, there is communication)"라면서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 알다시피 그는 큰 핵 국가(big nuclear nation)이고 매우 스마트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소통'과 관련해서 추가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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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한국 민감국가 지정…원자로 수출 등에 직격탄 우려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으로 14일(현지시간) 확인되며 양국 첨단기술 협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에너지부 건물 [UPI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히 에너지와 원자력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미 에너지부 주재로 리스트 추가가 이뤄진 만큼 양국의 첨단 기술 협력에 직접적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에너지부는 산하 17개 국립연구소를 통해 AI·원자력·양자 등 각종 첨단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한국의 주요 과기협력 대상 가운데 하나다. 에너지부는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새 제한은 없다고 밝혔지만, 실제적 협력에는 유무형의 제한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과학기술계에서는 이미 제기된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에너지부가 연구 협력에서 원자력을 비롯해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술을 공유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고, 인력 교류 및 공동 연구, 프로젝트 참여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연구진 간 협력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이 커질 수 있다. 또 에너지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관련 시설을 방문할 때 승인 요청 기한이 길어지는 등 실제 협력 장애 요소들도 발생하게 된다. 특히 한국이 최근 공들인 과기분야 협력의 중심이 미국이고, 그중에서도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가 핵심 기관들이었던 만큼 우려가 크다. 한미 양국은 전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시절부터 과학기술 분야 협력 확대에 한층 드라이브를 걸었다. 2023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간 연구기관 협력 파트너로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들이 지정되기도 했으며, 과기정통부도 지난해 11월 에너지부와 차관 면담을 통해 핵융합과 양자, AI 등 주요 전략기술과 관련한 공동연구 확대를 제안하는 등 러브콜을 꾸준히 보내왔다. 이런 기술들은 미국이 벽을 높이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기술로 지목받고 있는 만큼, 안보 기술 공유를 규제하는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특히 한국의 수출형 연구용 원자로(연구로) 개발, 파이로프로세싱(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기술) 등 주요 원자력 기술 상당수가 미 에너지부 협조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 원자력 분야 협력은 자칫하면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일례로 에너지부 및 산하 국립핵안보청은 전 세계 핵 비확산을 목표로 하면서 지난해 4월 한국의 수출형 연구로에도 핵확산 저항성 최적화 사업을 적용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체결했는데, 후속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연구로 수출 등에도 먹구름이 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미 에너지부 산하 기관과 협력을 진행 중인 출연연들도 상대측의 별다른 응답이 없는 상황에서 불안한 속내를 애써 감추는 모양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2019년부터 로런스 리버모어 연구소와 연구 협력을 이어오고 있고, 아르곤 국립연구소,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 등과도 차세대 이차전지 공동연구를 추진 중이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바이오 파운드리 분야에서 로런스버클리 국립연구소와 협력하고 있고, 올해 1월에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아르곤국립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 협력에 나서기로 하는 등 협력 범위를 넓혀 왔다. 정부는 아직 공식 외교채널로 확인된 바가 없는 만큼 상황 파악 등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미 에너지부 대변인은 이날 최근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연합뉴스 질의에 "DOE는 광범위한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한국과의 양자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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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5

• KT가 손잡은 美 기업 '팔란티어'는 어떤 회사

  최근 KT는 팔란티어와 미국에서 인공지능 전환(AX) 사업 가속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국내 최초로 팔란티어의 비즈니스·기술 전문가 파트너 네트워크인 '월드와이드 파트너 에코시스템'의 공식 멤버로 합류했다고 밝혔다.  KT 김영섭 대표(왼쪽)와 팔란티어 공동 창립자 겸 CEO 알렉스 카프가 12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AX 사업 가속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사진=KT 제공   KT가 손잡은 팔란티어의 정확한 사명은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Palantir Technologies)로 2003년 피터 틸(Peter Thiel)과 알렉스 카프(Alex Karp) 등이 공동 설립한 미국의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AI) 기반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이 회사의 본사는 콜로라도주 덴버에 위치하고 있으며, 초기에는 미국 정부 기관 및 국방부와의 협업을 통해 성장하였고, 이후 민간 부문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다양한 산업에 걸쳐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팔란티어의 주요 플랫폼으로는 정부 기관을 위한 '고담(Gotham)'과 민간 기업을 위한 '파운드리(Foundry)'가 있으며, 최근에는 인공지능 플랫폼(AIP)을 통해 AI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DLQJS 제휴를 통해 KT는 자사의 클라우드·네트워크 인프라에 팔란티어의 핵심 AI 솔루션을 결합하여 한국 시장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업계에선 두 회사의 제휴를 통해 ▲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 ▲시장 경쟁력 제고 ▲ 팔란티어의 플랫폼을 활용한 서비스 다양화 등의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팔란티어의 기술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질 경우, 향후 기술 지원이나 라이선스 비용 등의 측면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고 외부 기업과의 협업으로 인해 민감한 데이터의 보안 및 프라이버시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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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한국지역난방공사, 우즈베키스탄 K난방 진출 본격화

  한난-산업부,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사업 위한 실무 협의회 개최 국내기업의 우즈벡 진출을 위한 산업부 주관 공공 간담회 개최 병행 (왼쪽부터)한국지역난방공사 이병휘 사업본부장, 산업통상자원부 최연우 전력정책관, 우즈베키스탄 오조다 주라예바 건설주택공공서비스부 차관 사진=한난 제공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이하 한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함께 2025년 3월 12일부터 3일간 우즈베키스탄을 직접 방문하여 우즈벡 지역난방 현대화 사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실무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즈벡 지역난방 현대화 사업’은 우즈벡의 노후된 지역난방 설비를 열병합발전소(CHP, Combined Heat and Power Plant) 기반의 한국형 K-난방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6월 양국 정상의 임석하에 우즈벡 에너지부(이하 MOE) 및 건설주택공공서비스부(이하 MOCHCS)와 체결한 약정이다.  본 협의회에는 한난 이병휘 사업본부장과 산업부 최연우 전력정책관, 우즈벡 MOE 우미드 마마다미노프 차관, MOCHCS 오조다 주라예바 차관이 참석하였으며, 한국형 선진 지역난방 시스템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한국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 정상회담 이후 현재까지의 사업 추진 현황, ▲ 효율적인 열·전기 공급계획, ▲ 소각열 및 신재생 에너지 활용 방안, ▲사업 실행력 제고를 위한양국 정부의 행정적·재무적 지원 방안 등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 공급 전략과 양국의 실질적 협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협의회에 이어, 산업부 주재로 주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수출입은행 등과 함께 한국 민간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공공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우즈벡 지역난방 현대화 사업을 통해 ▲열병합 발전, 보일러, 열수송관, 열교환기 등 기계·설비 분야, ▲에너지 관리 시스템 및 스마트미터 등 ICT 기반의 스마트 난방 기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난방 솔루션 분야 등의 국내 민간기업들의 수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본 사업은 양국 정부의 외교적 협력관계 강화와 더불어, 한난과 국내 민간기업에는 새로운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우즈벡 국민에게는 K-난방을 통한 불안정한 에너지 공급을 해결하는 문제해결형 글로벌 신사업“이라며, ”한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신시장 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난은 정용기 사장이 직접 주도하는 ‘우즈벡 K-Heating 프로젝트’ 전담TF를 발족하였으며, 우즈벡 해외팀을 구성하여 전문인력을 현지에 투입하는 등 K-난방 해외진출을 위해 책임감 있고 신속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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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시민단체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검찰 신속 수사해야"

  포스코홀딩스의 전·현직 임원들이 초호화 해외 출장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각종 불법 혐의에 연루된 가운데, 이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포스코홀딩스 측은 외부 환경 탓만 하며 내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시민단체가 14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포스코홀딩스 최정우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신속·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시민단체 제공   14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는 대한민국호국총연합회(회장 윤항중)와 국민기업포스코바로세우기위원회(위원장 임종백) 등 두 개 단체가 공동으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약 6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해 포스코홀딩스 장인화 회장, 유영숙 이사회 의장, 최정우 전 회장 등 전·현직 임원들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성명을 통해 “검찰이 두 전·현직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유영숙 이사회 의장, 최정우 전 회장, 김성진 전 이사회 의장 등이 연루된 업무상 배임 및 초호화 해외 출장 문제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사진 출처=포스코그룹   특히 포스코홀딩스가 현재의 경영 위기를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리는 태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다. 단체 측은 “포스코가 중국 철강사의 저가 공세와 미국의 관세 정책 등을 위기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최고경영진의 불법 행위와 도덕적 해이가 경영 위기의 핵심 원인”이라며 내부 책임 회피를 문제 삼았다. 임종백 국민기업포스코바로세우기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서울중앙지검이 정상화된 만큼, 최정우 전 회장의 해묵은 불법 혐의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포스코가 국민기업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영 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포스코홀딩스 측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장인화 회장과 유영숙 의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검찰 역시 아직 구체적인 수사 일정에 대해 밝히지 않은 상태다. 포스코홀딩스의 경영진 비리 의혹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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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 개혁안 소득대체율 43% 수용 '자동조정장치'는 반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제시한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발표하며,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라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국정협의회 등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했으나,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을 43%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44%를 고수하며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44%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국정협의 논의에서 이탈했다. 이에 민주당은 민생 경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한 차례 더 양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 43% 수용을 전제로 민주당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의 명문화, 출산과 군 복무 크레딧의 확대, 그리고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대상을 늘리는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이 불안감을 덜고 연금 수령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급 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며, "군 복무와 출산에 대한 크레딧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진 정책위의장은 "국회 승인이라는 조건을 달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립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여야 간의 신경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개혁의 첫 단계인 모수 개혁 입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국회 내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단계 구조 개혁 논의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25년 기준 41.5%로, 2028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40%에 이를 예정이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월급 100만원을 받던 사람이 연금으로 43만원을 받을 경우 소득대체율은 43%가 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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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K-브랜드지수' 자산운용사 부문 1위에 삼성자산운용 선정

  빅데이터 평가 기관인 아시아브랜드연구소는 'K-브랜드지수' 자산운용사 부문 1위에 삼성자산운용이 선정됐다고 14일 발표했다.   국가대표 브랜드를 표방하는 K-브랜드지수는 해당 부문별 퍼블릭(Public)·트렌드(Trend)·미디어(Media)·소셜(Social)·긍정(Positive)·부정(Negative)·활성화(TA)·커뮤니티(Community) 인덱스 등의 가중치 배제 기준을 적용한 합산 수치로 산출된다. 이번 K-브랜드지수 자산운용사 부문은 금융투자협회 기준 당기순이익 상위 3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2025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의 온라인 빅데이터 1658만 5482건을 분석했다. K-브랜드지수 자산운용사 부문은 삼성자산운용이 1위를 수성했으며, 미래에셋자산운용(2위), 한국투자신탁운용(3위), KB자산운용(4위), 이지스자산운용(5위), 한화자산운용(6위), 신한자산운용(7위), 우리자산운용(8위), 유진자산운용(9위), KCGI자산운용(10위)이 TOP10의 영예를 차지했다. 한정근 아시아브랜드연구소 대표는 “국내 ETF(상장지수펀드) 시장이 급성장하며 자산운용사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최근 ETF 분배금 유보에 이어 숨은 수수료 논란으로 자산운용사에 대한 투자자의 불신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특히 미래에셋자산운용이 ETF 분배금 축소와 관련해 추가 지급을 약속했지만, 시장과 투자자의 의문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미래에셋자산운영은 K-브랜드지수 자산운용사 부문에서 또 다시 2위로 밀려나며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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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비상경영 돌입한 현대제철, 임원 급여 20% 삭감에 희망퇴직도 검토

  美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 시각 12일부로 한국 철강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해 국내 철강사들의 수출 경쟁력이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직격탄을 맞은 현대제철은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다. 노조의 쟁의행위에 현대제철이 당진제철소 냉연공장 일부 라인에 대해 부분 직장폐쇄를 단행한 가운데 냉연공장 내부가 24일 텅 비어 있는 모습. 2025.2.25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제공. 연합뉴스]  최근 국내외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강도 높은 자구책 없이는 경영 개선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특단의 조치이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전 임원들의 급여를 20% 삭감하기로 결정했으며, 해외 출장 최소화 등의 비용 절감 방안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다방면으로 극한의 원가절감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대제철은 국내 건설경기 악화에 따라 최근 포항 2공장 가동을 축소하고 3월 14일까지 포항공장 기술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과 당진제철소 및 인천공장 전환배치를 신청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중국과 일본의 저가 철강재가 국내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어, 후판과 열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진행하는 등 생존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현대제철은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노조와의 임금 협상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다. 회사는 지난 2024년 기준 당기순손실 650억원의 경영 실적 악화를 감수하고 1인당 평균 2,650만원(450%+1000만원) 수준의 성과금 지급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추가 성과금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왔다. 현대제철 노사는 지난 13일 교섭을 재개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으며, 향후 노사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산업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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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김선교 의원, “산림치유산업 확대 위한 초석 마련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과 산림청(임상섭 청장)은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   이번 공청회는,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2024.11.18.)>에 대해 국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발제는 <산림치유법(안) 제정 필요성 및 법률체계>를 주제로 최서희 산림휴양치유 과장이 맡아 진행된다. 김선교 의원은 “산림에서의 활동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 유지‧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만큼, 산림치유는 초고령사회에서의 일상 속 면역력과 보편적 건강 회복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국가 차원에서 산림치유서비스 제공 기반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산림치유법(안)>을 대표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선교 의원은 “산림치유는 치매 예방과 국가재난 심리회복지원 등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 미비로 산업 진흥 및 서비스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왔다”며, “이번 입법공청회를 비롯한 산림치유법 제정을 통해 산림치유의 양적, 질적 확대 및 관련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치유법(안)> 공청회의 좌장은 연평식 충북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주형 영남대학교 교수, 김건우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장태수 아침편지문화재단 웰니스연구원장(단국대 교수), 임희경 산림치유지도사협회장, 유리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고견과 지혜를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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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정당

  2025-03-14

• 납 기준 초과 검출된 대성의성마늘 ‘음료’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대성의성마늘(경북 의성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이너주스 유기농레몬즙(식품유형 : 과‧채음료)’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제품 ‘이너주스 유기농레몬즙(식품유형 : 과‧채음료)’ 이미지=식약처 제공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2. 13.’로 표시된 제품으로 생산량은 1,692kg이며 납 성분이 0.11mg/kg 검출됐다.  식약처는 경북 의성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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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한국마사회, 불법경마 근절 위한 사이버단속 전담조직 신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이하 마사회)는 불법경마를 근절하고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이버단속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2025년 불법경마 대응계획을 수립‧추진한다.   한국마사회 본관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불법경마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상의 불법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지난 1월 전담부서인 사이버단속부를 신설하고 IT전문인력을 확충한 데 이어 예산 역시 전년 대비 60% 이상 증액 편성하였다.  또한 최근 불법도박 관련자 처벌을 강화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을 감안, 동종 산업 최고 수준의 단속 노하우를 결집해 ▲불법경마 감시 및 단속체계 고도화 ▲불법경마 예방 및 국민참여 활성화 ▲유관기관 협력체계 및 단속 전문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불법경마 사이트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AI모델의 성능을 개선하고, 불법경마 콘텐츠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전국민이 이용하는 SNS 플랫폼 등과 협업을 통해 공적신고 체계의 확대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참여 불법경마 모니터링단’의 확대 운영,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다양한 불법경마 근절 캠페인 시행을 통해 불법경마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 참여를 증진하는 한편 경찰청과의 네트워크 강화 및 수사기관 출신 전문인력 지속 충원 등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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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2024년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 14만4500개

  '주 80시간 이상 노동과 직장 내 괴롭힘' 대전 P카페 노동자 '최저임금 받는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작성', A외주제작사 방송작가 '대한민국 재계 50위 재벌그룹도 사업장 쪼개기' K석유화학 노동자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방지 및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위한 국정감사 후속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주영, 김태선, 박홍배, 이용우,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공동주최한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방지 및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위한 국정감사 후속 토론회>가 3월 13일(목)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5인 미만 사업장 위장 방지법 제정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인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이란 고용보험 기준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사업장 쪼개기 또는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하여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말한다.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①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조직을 두 개 이상의 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분리한 ‘사업장 분리 위장형’, ② 고용한 직원 중 4명 이하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다른 직원들은 사업소득자로 위장한 ‘사업소득자 위장형’, ③ 전술한 두 가지 유형을 동시에 사용하는 ‘이중 위장형’으로 구분된다. 국정감사 후속 토론회는 남우근 한국비정규센터 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하은성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장)는 “5인 미만으로 위장한 사업장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5인 이상으로 판단되더라도, 체불금품을 지급하거나 부당해고를 수용하면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면서, "고용노동부의 소극적 판단 태도로 인해 마땅히 인정되어야 할 위장 사업장이 소송에서 인정된 사례도 있다. 위장 의심 사업장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다.”라고 고용노동부의 각성을 촉구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박은정 교수(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개의 법인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야 한다고 설시한 대법원 2023두57876 판결의 의의를 발제하였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탄생하였기 때문에, 노동관계의 향유자로서 그 수익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용자를 찾고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는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당사자들의 현장 증언들이 이어졌다. 대전에서 올아온 김소희씨(대전 P카페 근무)는 "저는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주에게 욕설을 들어 그만두게 되었는데, 노동청에 신고하자 근로감독관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괴롭힘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했다."라며 피해 사실을 증언 하면서, "조사 중에 근로감독관이 갑자기 사업주와 통화하더니 40만원 받고 합의로 끝내라고 저를 겁박하고, 처벌불원서 작성을 강요했다. 이러면 누가 법을 지키려 하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외주제작사에서 막내작가로 근무한 김서윤씨(고양 A외주제작사)는 "실질적으로 방송작가는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다른 근로자들과 다를 바 없다."라고 방송작가의 노동실태를 꼬집으면서, "근로자 인정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소득자로 지급하는 불법이 만연한데, 위장 프리랜서 고용 시 강력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입법적인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계 50위의 K석유화학그룹이 합작회사로 만든 K특수가스에서 근무한 이정환씨(여수 K석유화학·K특수가스)는 "서울에 살던 제가 여수까지 내려가 K특수가스에 입사한 것은, 헤드헌팅 업체로부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굴지의 그룹인 K석유화학그룹에서 총괄 공장장을 채용한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입사 경위를 설명하면서, "K특수가스는 전혀 독자적인 사업 이익을 내지 못하고, 인사노무관리ㆍ재무ㆍ회계가 K석유화학 신규사업팀 등에 종속되어 있기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라고 대기업의 사업장 쪼개기 실태를 고발했다. 곧이어 열린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자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解放) 연구실장은 "근로기준법을 제외한 주요 노동관계법령, 예컨대 산업안전보건법ㆍ산재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최저임금법ㆍ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 대상은 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는데, 유독 근로기준법만 바뀌지 않고 요지부동이다."라고 5인 미만 사업장 차별의 고착화를 비판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위장이 너무 쉽기에, 이렇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잠탈하려는 움직임을 근본적으로 막는 것은 위장이 주는 특혜를 없애야 한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다."라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 박영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노동데이터센터장은 "국세청 자료에 바탕으로 사업소득자 원천징수 주요 그룹을 나눠보면 병의원, 일반 프리랜서(예술인, 학원강사 등), 특고ㆍ플랫폼(19개 직종)이 아닌 기타자영업(940909)은 단 하나의 업종코드인데도 485만 명(55.9%)으로 절반을 넘게 되었다(2024년 기준)."라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소득자의 비중을 분석하면서, "법을 적용한다는 대전제가 있어야, 법을 회피하는 사업체들이 난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여러 통계지표가 보여주는 의심 사업장들을 더 이상 근로감독 없이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고용노동부가 제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세 번째 토론자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법학박사)도 "영세사업자의 법 준수능력은 반드시 사업장 규모로 나타나지 않고, 규모와 관계없이 법 준수능력이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영세사업자의 법 준수능력을 이유로 적용 확대를 하지 않는 것은 크게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노동행정 감독상의 어려움으로 노동자의 보편적 기본권을 부정해서는 안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논의는 제17대 국회 이후 지속적으로 유사한 우려와 고민 등이 반복된 만큼, 제22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이창기 서기관은 "어떤 사업장이 5인 미만 의심 사업장인지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관련 법 시행 이후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보겠다."라고 하면서도,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계속 보도되고 있고, 업종별로 차이가 상당하기에 사회적대화가 필요하다. 5인 미만 사업장 위장 문제에 대하여는 보고하고 고민해보겠다.“고 답하였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9시 30분에 시작되어 12시가 넘어서 끝이 났다. 토론회를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담은 근로기준법조차 피해가는 영역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변화하는 산업구조에서 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확대와 더불어 위장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규제가 필요하다”며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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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KG모빌리티 텃밭' 평택에서 '르노' 판매왕 나왔다

  르노코리아(대표 스테판 드블레즈)가 13일 용인시 르노테크놀로지코리아(구. 르노코리아 중앙연구소)에서 지난해 영업 성과를 축하하고 향후 계획을 공유하는 ‘르노코리아 2024 어워드’를 진행했다. 르노코리아 2024 어워드는 스테판 드블레즈 사장을 비롯해 르노코리아 영업본부 임직원들과 파트너사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랑 콜레오스의 국내 시장 성공을 이어 나갈 영업 전략 발표와 함께 전년도 르노코리아 세일즈와 서비스 등 각 영업 부문 우수 담당자와 우수 지점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정의영 마스터 사진=르노코리아 제공   지난해 가장 많은 차량을 판매한 세일즈어드바이저(Sales Advisor, SA)에게 수여하는 ‘전사 판매왕’은 평택대리점의 정의영 마스터가 차지했다. 경기도 평택은 KG 모빌리티 공장이 소재한 만큼 'KGM 텃밭'에서 올린 성적이라 더욱 빛이 난다 할수 있다. 르노코리아 신차 판매 경력 13년차의 정의영 마스터는 지난해 그랑 콜레오스 115대를 포함해 총 238대를 판매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외 ‘전사 판매 탑(TOP) 10’으로는 시화대리점 이경애 마스터, 양주대리점 안지은 시니어, 하단대리점 김동현 슈페리어, 서산대리점 최응수 엑스퍼트, 김제대리점 이상훈 슈페리어, 여천대리점 이현영 마스터, 부천중앙대리점 조성근 엑스퍼트, 창원대리점 고명호 슈페리어, 수원사업소 김호선 마스터, 시흥대리점 조창현 프론티어, 목포대리점 진종훈 마스터 등이 선정되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신규 위촉된 SA 중 각 지역본부 별 우수한 실적을 거둔 8명에 대한 ‘2024 루키(Rookie)’ 시상도 거행되었다. 이중 지난해 가장 많은 판매 실적을 거둔 2024 루키는 총 60대를 판매한 병점대리점 김태훈 SA가 차지했다. 르노코리아 영업 및 네트워크 총괄 황재섭 전무는 “르노코리아는 지난해 그랑 콜레오스 출시에 앞서 영업담당의 공식 명칭을 세일즈어드바이저로 변경하고 고객 응대 복장에도 변화를 주는 등 고객이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차량 전문가로서 변신을 꾀하였다”면서 “또한 신규 SA도 적극적으로 모집해 자동차 일반, 제품 정보, 세일즈 노하우 등 영업 활동에 필요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면서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르노코리아는 지난해 내수 시장에서 3만9816대를 판매하며 2023년 2만2048대 대비 80.6% 성장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9월 9일부터 출고를 시작한 르노코리아의 새로운 중형 SUV 그랑 콜레오스가 영업일 기준 75일만에 2만2034대를 판매하며 작년 내수 실적을 견인했다. 그랑 콜레오스는 올해 초 부산공장의 생산설비 보강작업에 따른 생산 물량 축소 상황에서도 지난달까지 총 누적 2만8180대로 판매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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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3개월 탄핵집회에 경찰기동대 33만명 투입…‘비상계엄’ 12월 전달보다 19.5%↑

   ‘12·3 계엄사태’ 이후 3개월 간 탄핵 찬·반 집회에 약 32만7000명의 경찰 기동대가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숙의를 이어가고 있는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체 경찰 기동대 수가 1만2000여 명인 것을 고려하면 전체 인원의 27배에 달하는 인원이 탄핵 집회 관리에 투입된 상황이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 동안 집회·경비 업무에 경찰 기동대 총 5462개(누적) 부대를 투입했다. 1개의 부대가 60명 안팎의 인원으로 구성된 점을 고려하면 3개월 동안 32만7000명(누적)이 집회에 동원되었는데, 이는 비상계엄 전보다 월등히 오른 수치다.  지난해 11월 같은 업무에 1677개 부대가 투입됐는데, 비상계엄이 있던 12월에는 전달보다 19.5% 증가한 2005개 부대가 투입되었다. 이후 1월 1727개, 2월 1730개 부대가 동원. 올해 2월의 경우 지난해 2월(1158개 부대)과 비교하면 49.3% 증가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12월 계엄사태 이후 집회·시위에 대응하는 기동대 동원 규모가 급증하고 대원들의 근무 강도와 심리적 부담이 크게 증가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집회·시위가 지속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찰력 운용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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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세종대(대양학원),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문제 '책임 회피' 급급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교육위원회, 을지로위원회 상임운영위원)은 13일, 세종호텔 부당해고에 맞서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세종호텔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세종호텔의 모기업인 세종대학교(대양학원)에 간담회를 제안했으나, 대양학원 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서울 세종호텔 해고노동자인 고진수 씨가 13일 서울 중구 퇴계로 세종호텔 앞 지하차도 입구 교통시설 구조물에 올라 정리해고 철회와 해고자 복직을 주장하며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7일, 정을호 의원은 세종호텔 부당해고 문제 해결을 위해 ▲ 정을호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노조 측(민주노총 세종호텔 지부, 서비스연맹 등) ▲ 세종대학교(대양학원) 임원 등 4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추진하고자 대양학원에 공문을 보내 13일 간담회 참석을 제안했다. 하지만 세종대 측은 간담회 하루 전날인 12일, 공문을 통해 ‘참석 예정인 해고 노동자들이 우리 법인에서 근무한 노동자가 아니라, 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세종투자개발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이며, 이는 이미 대법원 판결로 정당성이 확정됐다’는 입장을 밝히며 간담회 요청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이에 정을호 의원은 “세종대 측은 세종투자개발의 지분 100%를 보유한 최대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세종호텔 노동자의 부당 해고 문제에 성의는커녕 책임을 회피하는 모순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세종대학교의 설립 취지와 대학 이념을 살펴보면, ‘애지정신’을 강조하며 이웃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인재 양성인데 지금의 세종대는 오히려 이웃을 탄압하고 괴롭히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세종대는 지금이라도 세종대 설립자인 주영하 박사의 뜻을 따라 책임 있는 자세로 논의에 함께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2024 년 학교법인 대양학원 수익용 유가증권 보유 세부현황 >   한편, 정 의원이 사학진흥재단을 통해 제출받은 <2024년 학교법인 대양학원 수익용 유가증권 보유 세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양학원이 수익용 유가증권으로 1,042억 상당의 세종 투자 개발 1,936,825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세종투자개발의 발행주식수는 1,936,825주로 대양학원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세종대를 포함한 학교법인들이 소유한 재산과 자산들의 운영이 적법하게 이뤄지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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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담금질 마친 ‘블소2’ 대륙 정벌 준비 완료

  ‘블레이드 & 소울 2’가 담금질을 마치고 내달 3일 중국 정벌에 나선다.  엔씨소프트가 ‘블레이드 & 소울 2’(이하 ‘블소2’)를 내달 3일 중국 시장에 내놓는다.    중국은 ‘블소2’의 원작이 되는 ‘블레이드 & 소울’이 크게 성공한 지역이다. 이에 엔씨소프트는 현지 배급사인 텐센트와 공동으로 두 차례 CBT(비공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각별하게 담금질을 마쳤다.    엔씨소프트는 CBT를 거쳐 확인한 피드백을 적극 반영해 중국 이용자가 선호하는 콘텐츠를 다수 적용했다. 특히 ‘블소2’만의 차별점인 자유로운 직업 전환과 액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응 전투’, ‘스킬 콤보’ 등 여러 전투 요소를 강화했다.    또한 이용자 부담을 낮추고 게임 내 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했다. 최상급 장비는 오직 게임 플레이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도록 설계했고, 획득한 모든 아이템은 거래소에서 다룰 수 있게 설정했다.    ‘블소2’는 PC 온라인과 모바일 멀티플랫폼을 택한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장르다. ‘블소2’ 개발을 총괄하는 최용준 캡틴은 “중국 이용자에게 ‘블소2’만의 생동감 넘치는 액션의 재미를 선보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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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