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운명의 날'…헌재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

  11회 변론·16명 증인신문…38일 '대통령사건 최장' 평의 끝에 결론 현 8명 중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시 尹대통령 파면…미달시 직무복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2.25 [헌법재판소 제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때'라는 요건이 선례를 통해 정립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한다. 이후 더 이상 공직에서 직무집행을 하도록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행위가 중대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수준이라면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반대의 경우 기각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수 있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16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등 군 지휘관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여자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2월 25일 마지막 변론에서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재판관들에게 "윤 대통령을 파면해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였다)"라고 말했다. 헌재는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법조계에서는 선고 시점을 놓고 여러 견해가 나왔다. 가장 빠른 시기를 점친 전망에서는 변론종결 이후 이르면 약 2주 뒤에 결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국민적 최대 관심사인 만큼 헌재가 신중히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따라 3월말 전후를 점치는 전망도 있었다. 그동안 여러 전망이 엇갈린 가운데 헌재는 한 달 넘게 장고를 거듭한 끝에 이날 선고일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 "돈봉투가 곧 표?"…농협 이사 선거, 또다시 금권선거 논란

  "돈 없으면 출마도 못 해?"…공공연한 금권선거의 실태 "이사직이 황금알?"…마트 입점·인사권 쥐고 돈 거래 의혹 "선거 끝난 뒤 조사?"…노조 반발 속 미온적 대응 논란 세종정부종합청사 인근 농협은행 간판 사진=위메이크뉴스 DB   전주농협 비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유권자인 대의원들에게 돈봉투를 건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일부 대의원이 양심선언을 하면서 금품 수수 정황이 드러났지만, 선관위는 선거가 끝난 뒤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돈으로 표를 사는 농협 선거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농협 이사 선거, 돈 없으면 못 나오나? 전북 전주농협 비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대의원들에게 수십만 원씩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돈 없으면 선거에 나올 생각도 하지 말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 정도로 농협 선거의 부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28일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는 12개 지역구에서 총 28명의 후보가 경쟁을 벌인다.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은 110여 명인데, 이들 중 한 명이 "돈을 받았다"고 양심선언을 하면서 부정 선거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후보자 간 금품거래까지…더러운 거래의 실상 신고서에 따르면, A 후보와 B 후보는 각각 50만 원과 3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대의원에게 건넸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C 후보가 "그 돈봉투를 내가 가져가겠다"며 100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까지 추가됐다. 돈을 받은 유권자가 누구를 찍을지 고민하기 전에 더 많은 돈을 준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경매 선거’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당사자로 지목된 후보들은 하나같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 후보는 "조작된 주장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뺌했고, C 후보 역시 "농사꾼일 뿐, 그런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부정했다. 농협 이사직, ‘황금알을 낳는 자리’였나 농협 비상임이사직은 단순한 명예직이 아니다. 간부 선임과 해임, 하나로마트 입점 업체 선정, 직원 선발 등 주요한 의사결정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다. 결국, ‘돈을 쓴 만큼 회수할 수 있는 자리’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선거 때마다 금품 거래가 횡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조합원은 “이사 선거에서 돈이 오가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투표가 아니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혀를 찼다. 선거 끝나면 조사? "부정행위 눈 감아주겠다는 것" 전주농협 측은 지난 20일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증거물을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관위는 "선거가 끝난 뒤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수사를 미루면서 사실상 부정행위를 눈 감아주려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진석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전주농협분회장은 "선거가 끝나고 나서야 조사하겠다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와 다름없다"며 "지금 당장 모든 후보를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협 선거, 비리의 온상인가…근절 대책 없나 전주농협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서 전주원예농협 조합장 선거에서도 금품이 오가 재판으로 이어지는 등, 농협 선거 때마다 금권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돈으로 자리를 사고, 자리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선거 때마다 똑같은 부정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선거가 아니라 장사"라는 비판 속에서, 경찰이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유사한 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트럼프 "北김정은과 어느 시점에 뭔가 할 것…소통 있다"

  김정은과 연락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것…북한은 핵국가" '김정은과의 소통'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은 안해 트럼프 대통령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관련, "우리는 어느 시점에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에게 연락(reach out)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Well, I do)"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러분은 이 말을 듣기를 싫어하지만,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라면서 "나는 그와 환상적으로 잘 지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2017년 집권 1기 초기에 김 위원장을 '리틀 로켓맨(little rocket man)'으로 언급했던 상황 등을 거론하면서 "어느 날 그들이 만나고 싶다는 전화를 받았다. 우리는 만났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소통하고 있다(we have, there is communication)"라면서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 알다시피 그는 큰 핵 국가(big nuclear nation)이고 매우 스마트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소통'과 관련해서 추가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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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첫 일본뇌염 매개모기 발견…주의보 발령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올해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및 전라남도에서 확인됨에 따라, 27일자로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   질병관리청은 일본뇌염 매개모기의 발생 및 병원체 감염여부를 감시‧분석하기 위해 매년 14~44주(4월부터 11월까지) 기간 중 국방부 및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과 협력하여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모기 출현 시기가 상대적으로 빠른 남부 지역(전남, 경남, 부산, 제주)은 13주 차(3월 마지막 주)부터 조기 채집을 수행한다.  올해 제주특별자치도 및 전라남도에서 3월24일~26일 동안 채집된 42마리 모기 중 10마리가 작은빨간집모기로 확인되어, 전년(3월 30일)보다 3일 빨리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이는 제주 및 완도 지역의 평균 기온이 전년 대비 상승(▲ 6.2℃)하면서 모기 활동이 빨라진 결과로 추정된다.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웅덩이 등에 서식하며,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고, 3월 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8~9월에 정점을 보인다.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는 4.5㎜ 정도의 비교적 소형의 모기로 전체적으로 암갈색을 띄고 있으며, 주둥이 중앙에 넓은 백색띠가 있다. 대표적인 유충 서식지는 논, 연못, 관계수로, 미나리밭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7월초부터 발생밀도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8월부터 9월 중순까지 높은 밀도를 유지하다 서서히 감소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대부분 발열이나 두통과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고열, 발작, 착란, 경련,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며, 이 중 20~30%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뇌염에서 회복되더라도 환자의 30~50%는 손상된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을 통해 2012년 이후 출생자에게 일본뇌염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백신 종류에 따라 2회 또는 5회로 상이). 접종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 또한, 과거에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없는 18세 이상의 성인 중에서 ▲논이나 돼지 축사 인근의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전파 시기에 이러한 지역에서 활동할 예정인 경우 ▲일본뇌염이 유행하지 않는 지역에서 이주하여 국내에 장기 거주할 외국인. ▲일본뇌염 위험 국가(CDC)인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중국, 일본, 북한, 대한민국, 대만, 러시아, 호주, 파푸아뉴기니 등을 여행할 계획이 있는 경우 예방접종(유료)을 권장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해 일본뇌염 매개모기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향후 모기 활동기간 동안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가 요구되며,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은 예방접종을 적기에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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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8

• 식중독균 검출된 '햇살비 고춧가루'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주)금호식품 옥천2공장(충북 옥천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햇살비 고춧가루(식품유형 : 고춧가루)’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중독균 검출된 '햇살비 고춧가루' 사진=식약처 제공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1월 12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충북 옥천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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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8

• 기초화장품 '토너' 관심도…아누아 1위, 메디힐·브링그린 순

  지난해 국내 주요 화장품 브랜드 중 기초 화장품인 '토너' 부문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인 곳은 '아누아'로 조사됐다. 이어 메디힐과 브링그린 순으로 나타났다. 28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카페·유튜브·블로그·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4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지난해 국내 화장품 브랜드의 '토너' 관련 포스팅 수(정보량=관심도)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인포그래픽=데이터앤리서치 제공 조사 대상은 임의선정했으며 지난해 정보량 순으로 △아누아 △메디힐 △브링그린 △아비브 △코스알엑스 △메디큐브 △라네즈 △웰라쥬 △바이오던스 △스킨1004 △조선미녀 등이다. 분석 키워드는 '브랜드명' + '토너' 등이며 한글 기준 15자 이내인 경우만 결과값으로 도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제 정보량은 달라질 수도 있다. 조사 결과, 아누아는 총 4050건의 토너 포스팅 수를 기록하며 '토너' 부문 관심도 1위에 올랐다. 지난해 12월 티스토리의 한 유저는 아누아 어성초 77 모공쫀쫀 패드에 대해 "민감한 피부도 사용 가능하고 모공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피부를 매끈하게 가꿔준다"고 추천했다. 이어 "얇고 부드러운 텍스처로 피부에 자극없이 밀착된다며 즉각적으로 피부가 매끄러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기에도 적합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인스티즈에는 자신을 아누아 광인이라고 소개하며 해당 기업의 제품을 잔뜩 구매한 사진을 올려 인증한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그는 "큰 제품은 500ml 토너고 작은 제품은 앰플이라며, 지금까지 아누아 77% 토너는 30통은 사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더쿠에는 골드 올리브(올리브영 최상위 회원 등급)로서 추천하는 아이템들을 소개하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첫번째 추천템으로 아누아 어성초 토너에 대해 괜히 올리브영 1위가 아니라며, 사용시 피부가 바로 시원하게 진정되고 완전 촉촉해져 화장을 잘 먹는 피부가 된다"고 강추했다. 메디힐이 3336건의 토너 정보량을 보이며 관심도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2월 2024년 연말결산 포스팅을 올린 한 블로거는 "메디힐 마데카소사이드 마스크팩은 예민해진 피부를 잠재워주는 진정한 흔적 케어팩"이라고 설명하며 "제일 많이 사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티스토리의 한 유저는 요즘 빠져있는 토너 패드 2종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메디힐 마데카소사이드 흔적 패드는 피부 잡티 흔적 개선과 피부 톤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레티놀 콜라겐 탄력 패드는 자극적이지 않아 레티놀을 처음 사용해보시는 분들도 적응하기 좋을 것"이라며 "매일 사용해보니 피부가 단단해진 느낌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브링그린은 3120건의 토너 포스팅수를 기록, 뒤를 이었다. 지난해 12월 또다른 유저는 브링그린 슈퍼레몬 글루타치온 토너 패드를 사용한 후기를 남겼다. 그는 "해당 제품에 에센스가 듬뿍 있는데도 패드가 얇아서 피부에 닿는 느낌이 부드럽고 촉촉했다며, 생각보다 흡수가 빠른 편이고 촉촉함이 오래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비브 2056건 △코스알엑스 1929건 △메디큐브 1819건 △라네즈 1678건 △웰라쥬 1438건 △바이오던스 710건 △스킨1004 433건 △조선미녀 210건 순이었다. 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지난해 조사 대상 화장품 브랜드의 토너 관련 포스팅 수는 총 2만779건으로 전년(2023) 대비 4624건, 28.62% 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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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8

• 일본에서 성추행·폭행·욕설…"韓 관광객 나라망신"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대마도)의 유명 신사가 일부 한국인 관광객들의 개념없는 행동을 이유로 관광 목적의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일본 쓰시마 와타즈미 신사에 내 건 '한국인은 출입 금지' 문구 (출처 : FNN 방송화면 캡쳐)   25일 일본 산케이신문 등은 "와타즈미 신사가 지난 23일부터 신도와 참배객을 제외한 사람들의 경내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한국인 관광객이 신사 안에서의 흡연, 쓰레기 투기, 돌 던지기 등 행위를 보였다"며 "지난 22일에는 신사 직원이 폭행당하는 사건도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최근 들어 한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에서의 추태가 날로 심해져 가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지난 2월 일본 후쿠오카 공항 내 촬영금지구역에서 한국 아이돌 멤버를 촬영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일본 세관 직원을 때린 한국인 여성이 체포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 1월 일본에 여행을 간 한국인 10대 청소년이 오사카에서 일본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그야말로 나라 망신"이라며 "이런 상황들이 일본 내 SNS를 통해 널리 전파되고 있어 '혐한'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앞으로 해외에 나가는 한국인들은 기본적인 '글로벌 에티켓'을 잘 지켜 대한민국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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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8

• '코로나 치료제 내부정보 활용 주식매도' 신풍제약 등 압수수색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수백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의혹을 받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7일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와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장 전 대표와 신풍제약 지주사 송암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풍제약 실소유주이자 창업주 2세인 장 전 대표는 2021년 4월 신풍제약이 임상을 진행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가 2상 임상시험 평가지표를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미리 알고 자신과 송암사가 보유 중이던 신풍제약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도해 약 369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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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모경종 의원 "검단사거리 싱크홀 전조증상 발생"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27일 지역구인 인천 서구 검단사거리에 싱크홀로 진행될 수 있는 전조증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모경종 의원(왼쪽 앞줄 첫번째)이 검단사거리 싱크홀 의심 지역을 살펴보고 현장 관계자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출처=모경종 의원실 SNS   모 의원은 이날 오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역구 주민에게 "검단사거리 주변을 지나시는 분과 퇴근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라면서 안내했다. 모 의원은 "현장으로 바로 달려가 확인 결과 상수관 파열이 유력해 보인다"면서 "경찰, 서구, 인천도시공사, 상수도본부 관계자 등과 대책을 논의하고 신속하고 안전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도로를 폐쇄하고 복구에 최소 6시간이 걸린다는 현장 관계자의 설명이 있었다'면서 "계속 상황을 주시하고 살피겠다. 검단 주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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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다 불타고 속옷도 약도 없어"…일상멈춘 주민들

  통신 끊기고 단전·단수…고령자들인데, 며칠째 차가운 대피소 바닥 생활 약국·병원 문 닫고, 먼곳까지 갈 여력도 안돼…"따뜻한 도움 절실" 27일 안동시 길안면 구수2리 피해 모습 사진=연합뉴스   "모든 게 불타고 없는데 같은 속옷을 5일째 입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엿새째 동시다발적으로 확산하면서 일상이 멈춰선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필수 생필품과 의약품이 턱없이 부족한 채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곳에서 만난 주민 안모(65)씨는 "속옷도 한 장 못 챙겨서 나왔는데 다시 집에 가보니 다 불타 아무것도 없었다"며 "상황이 길어지는데 막막하다"고 말했다. 정근수 길안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은 "속옷, 치약 등 필수적인 구호품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긴급구호키트 등을 받았지만 대피가 장기화하면서 추가적인 보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온정의 손길이 쏟아지고 있지만 동시다발적으로 대피소가 생기다 보니 비교적 규모가 작은 대피소까지는 구호 물품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길안중학교에는 이재민들과 피해를 우려해 대피한 주민 150여명이 생활하고 있다. 대부분 집이 전소돼 갈 곳이 없거나 추가 피해가 우려돼 대피한 주민들이었다. 큰 화마를 피했어도 마을에 통신과 전기 수도가 모두 끊겨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주민이 대부분이었다. 대피소도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 가족들과 짧은 안부 전화만 할 수 있었다. 다행히 집이 전소되지 않은 주민들도 단수로 집에서 밥조차 해 먹을 수 없어 끼니를 대피소에서 해결하고 있다. 27일 안동시 길안면 길안중학교에 마련된 대피소에 쪽잠을 자는 주민 사진=연합뉴스   길안중학교는 강당이 좁아 구호용 텐트를 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주민들은 사생활 보호도 안 되는 차가운 바닥에 매트와 이불을 깔고 생활하고 있다. 일부 어르신들은 자다가 추워서 깨기가 일쑤였다고 말했다. 의료품과 의료지원도 턱없이 부족하다. 대피소에 머무는 주민들은 대부분 고령인데 혈압약 등 긴급 의약품도 집에 있거나 불에 타 사라진 상황이다. 주민들은 대피소에서 집까지 거리가 멀어 이동이 힘들거나 아직 산불이 계속되고 있어 쉽게 다시 마을을 찾기도 힘든 상황이다. 약국이나 병원도 문을 닫은 곳도 많고 먼 곳까지는 갈 여력도 안 돼 긴급 처방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민들은 전했다. 안동 전체가 퍼진 연기와 연무가 대피소 안에도 들어와 마스크를 쓰지 않고서는 생활이 힘들어 이재민들이 두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집에 붙은 불을 끄다가 손에 화상을 입어 붕대를 감고 있는 주민 김현구(81)씨는 "불이 다 꺼지고 안전해지면 빨리 수습하고 싶은데 피해가 너무 커 막막하다"며 "빨리 산불이 잦아들어 제대로된 치료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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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모닥불 앞 나누던 우리 추억 다시 지펴볼까

  넥슨의 주요 레거시 IP로 꼽히는 ‘마비노기’에 기반한 신작 ‘마비노기 모바일’이 27일 정식 발매됐다.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국내·외 게임 시장에 이름을 떨친 ‘마비노기’가 당시 명성을 등에 업고 모바일로 돌아왔다.    넥슨은 자회사 데브캣에서 개발한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마비노기 모바일’을 27일 정식 발매했다.    ‘마비노기 모바일’은 ‘메이플스토리’나 ‘카트라이더’, ‘던전앤파이터’ 등 넥슨 산하 주요 IP(지식재산권)와 함께 넥슨을 상징하는 레거시 작품으로 꼽히는 ‘마비노기’를 기반으로 했다.    ‘마비노기’는 2004년 출시 이후 20년 넘게 폭넓은 이용자 층을 확보했다. ‘마비노기’ 역시 데브캣이 처음 만든 만큼 그동안 누적된 경험치가 ‘마비노기 모바일’에 고스란히 스며들었다.    ‘마비노기 모바일’은 원작 특유의 낭만과 감성을 계승하면서도 최신 트렌드에 맞게 재해석한 놀거리로 무장했다. 원작과 동일하게 MMORPG 장르이고, 모바일과 PC 모두를 지원하는 크로스 플랫폼을 택했다.  ‘마비노기 모바일’에서는 여유와 낭만이 가득한 세상에서 채집, 낚시, 캠프파이어, 합주 등 다양한 생활, 소셜 콘텐츠는 물론이고 캐릭터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각종 최적화(커스터마이징) 옵션을 경험할 수 있다.  ‘마비노기 모바일’은 ‘마비노기’의 주된 시나리오 중 하나인 ‘여신강림’을 기반으로 한 세계관에다, ‘마비노기’의 후속작이던 ‘마비노기 영웅전’의 지역과 인물을 선보여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이야기를 그린다.    여유와 낭만이 가득한 세상에서 채집, 낚시, 캠프파이어, 합주 등 다양한 생활, 소셜 콘텐츠는 물론이고 캐릭터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각종 최적화(커스터마이징) 옵션을 경험할 수 있다. 이용자들이 개성을 한껏 표출할 수 있는 일명 ‘스텔라그램’과 ‘스텔라 돔’도 백미다.    또한 원작이 추구하는 자유로운 성장의 재미를 모바일 환경으로 이식해 다채로운 육성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 이용자는 전사와 궁수, 마법사, 힐러, 음유시인 등 5개의 견습 클래스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이어지는 전직에서는 견습 클래스와 관계없이 15개 전직 클래스에서 한 개를 고를 수 있고, 전직 뒤에도 다른 클래스 무기를 장착해 클래스를 전환할 수 있다.   이용자 각자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스텔라 돔’  전투 콘텐츠는 던전과 사냥터 등 두 종류로 구성된다. 던전은 각 스테이지를 격파하면서 보스를 처치하는 공간이다. 특히 ‘우연한 만남’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같은 시간에 같은 던전을 플레이하고 있는 이용자와 공조해 던전을 노리고, 별도의 보상을 챙길 수 있다.    사냥터는 지역별 고유한 환경에 따라 디자인된 넓은 필드다. 사냥을 비롯해 재료 채집과 보물 탐색 등이 가능하다. 일정 시간마다 무작위로 등장하는 검은 구멍, 불길한 소환의 결계 같은 특별한 콘텐츠도 눈길을 끈다. 가로세로 전환 모드를 지원해 대화할 때는 세로로, 전투에 집중하고 싶을 때는 가로로 체험할 수 있다.   전직 클래스 5종인 전사와 궁수, 마법사, 힐러, 음유시인  여기에 게임에 적응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초심자 지원 프로그램’과 ‘마법 나침반’ 시스템을 도입해 편의성을 개선했다. 모닥불 앞에서 나누는 대화, 모험 중 벌어지는 사건과 이야기 등 ‘마비노기’가 추구하는 판타지 속 일상도 모바일 환경에 담았다.    김동건 데브캣 대표는 “‘마비노기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전하겠다”며 “‘마비노기’를 접해보지 않은 이용자들에게는 ‘마비노기’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입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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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산업은행 vs. 기업은행 국책은행 부당 대출 '누가 누가 잘하나'

  국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부실 대출 및 내부 비리로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의 감사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왼쪽)과 기업은행 전경 사진=연합   부실 대출 과정에서 특정 인사 청탁과 대출 심사 부정이 확인되면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산업은행, 부실 대출 및 채용 청탁 의혹 감사원은 최근 산업은행의 정책자금 운용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총 20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산은 청주지점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출 브로커의 알선을 받아 7개 업체에 총 286억 원을 대출했으며, 이 중 4개 업체가 부실화해 152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대출 브로커는 최소 1억 3천만 원의 대가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당 지점장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업체의 추정 매출액을 부풀리고 기존 대출액을 제외해 대출 한도를 늘리는 방식으로 3개 업체에 112억 원을 대출해줬고, 이들 업체가 부실화하면서 103억 원의 손실이 추가로 발생했다. 더 나아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32억 원을 대출해준 업체 7곳에 자신의 자녀 채용을 청탁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가운데 3개 업체는 결국 부실화하면서 산업은행에 89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 감사원은 산업은행의 부실 대출로 인한 총 손실 규모가 344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산업은행에 해당 지점장의 면직과 함께 부실 여신 감사 업무의 철저한 강화를 요구했으며, 지난해 8월 해당 지점장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산업은행의 부실한 투자 관리 실태도 드러났다. 산업은행은 2019∼2020년 인천남촌·대전안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사업에서 공공 출자자로 참여했으나, 배당 권리를 민간 업체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민간 업체가 사업 예상 개발이익 2,241억 원의 최소 89%를 배당받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계약을 주도한 담당 팀장의 면직을 요구하고, 지난해 8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 기업은행, 900억 원대 부당 대출 및 조직적 은폐 시도 기업은행도 금감원 감사에서 대규모 부당 대출과 내부 통제 실패가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은행 퇴직 직원 A씨는 7년간 대출 심사역이었던 배우자와 입행 동기, 임직원 등 총 28명과 공모해 총 785억 원의 부당 대출을 받아냈다. 특히 배우자가 대출 심사역으로 근무하면서 허위 증빙을 통한 부당 대출이 용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기업은행 현장검사에서 토지 매입, 공사비, 미분양 상가 관련 부당 대출 58건(총 882억 원)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부당 대출 규모는 당초 알려진 240억 원을 크게 웃돌아 900억 원대에 이른다. 더 큰 문제는 기업은행이 지난해 이미 금융사고를 인지했음에도 이를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고 사고를 은폐·축소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점이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별도의 문건을 만들어 사고를 은폐하려 시도했고, 검사 기간 동안 파일과 사내 메신저 기록 삭제 등 조직적인 방해 행위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대해 관련자 징계 및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A씨와 관련 임직원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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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도움 절실할 때 가장 먼저 손 건넨 넷마블

  넷마블은 자회사인 코웨이와 공동으로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각각 2억 5000만 원씩, 총 5억 원의 성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 희망브리지에 전달했다.  넷마블이 경북과 경남, 울산 등 영남 지역에 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 피해를 돕기 위해 5억 원의 지원금을 꺼냈다. 이는 게임 업계에서는 처음이다.    넷마블은 자회사인 코웨이와 공동으로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각각 2억 5000만 원씩, 총 5억 원의 성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 희망브리지에 기탁했다.    기부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과 경남, 울산 지역에 전달된다. 넷마블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피해 지역이 하루빨리 복구돼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코웨이는 지난 26일부터 산불로 인해 파손된 자사 전 제품을 대상으로 무상 교체 및 AS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코웨이 측은 "조속한 진압과 피해 복구가 이뤄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넷마블과 코웨이는 앞서 2022년 3월에도 대형 산불이 일어난 경북 울진과 강원도 강릉·삼척·동해 지역에 5억 원을 출연했다. 이 성금은 해당 지역의 이재민을 위한 생활지원을 포함해 화재 진압과 잔불처리에 필요한 방진 마스크, 안구 보호용 고글 등 소방용품 구매에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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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명노현 LS 부회장, 주총서 "기업 가치 올려 주주에게 환원하겠다"

  LS CEO 명노현 부회장이 27일, 제56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오늘 자리를 빌려 주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IPO 추진 시 주주 및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며 주주 가치 제고와 환원에 대한 의지를 주주들에게 설명했다. 명노현 LS 부회장이 27일(목), 용산LS타워에서 제56회 정기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특히 그간 계열사들의 상장 등 재무전략과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 주주 및 시장과의 소통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최근 LS가 추진하고 있는 상장의 배경과 이유에 대해 주주들에게 이해를 구했다. 이 자리에서 명 부회장은 ▲ LS그룹의 상장 추진 사례 및 외부 자금유치의 필요성 ▲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순이익 제고 방안 ▲ 주주 환원과 소통 활성화 계획 등에 대해 역설했다. ■ LS그룹의 상장 추진 사례 및 외부 자금유치의 필요성 LS는 현재 에식스솔루션즈, LS파워솔루션(舊 KOC전기), LS이링크 등의 계열사가 전력 산업의 슈퍼사이클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성장성 높은 사업에서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의 골든타임’에 놓여 있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LS이링크는 기존에 없던 신설 법인을 설립해 신사업에 진입하는 경우이며, 에식스솔루션즈와 LS파워솔루션은 M&A를 통해 기존 자산에 없던 사업을 인수한 경우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에 따라 LS의 계열사 상장은 핵심 주력 사업을 분할해 모기업의 가치를 희석하는 것이 아니라, 모회사와 자회사의 전략적 성장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업공개임을 주주들에게 역설했다. 우선 2008년에 인수한 에식스솔루션즈는 나스닥에 상장돼 있던 90년 된 미국 기업으로, 이를 美 전선 분야 1위 기업으로 키워 국내에 재상장시킴으로써 국부 유출을 막고 국내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LS파워솔루션은 LS의 전략적 인수를 통해 R&D와 마케팅 역량을 보강하여 기존의 초고압 및 배전 변압기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서의 수주와 수출을 증대시켜 기업 가치를 높였으며, 이를 통해 모회사와 자회사가 Win-Win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할 예정이다. LS이링크는 기존에 없던 LS의 신사업을 추진하는 회사로 이미 국내 B2B 시장에서 입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북미 지역 전기트럭 충전 시장에 진출을 준비하며 글로벌 시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명 부회장은 계열사들의 IPO 추진 시 주주 및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순이익 제고 방안(ROE 8%로 증가 및 미래형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 LS는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배주주 순이익에 대한 ROE(자기자본이익률)를 2024년 말 기준 5.1%에서 8%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LS는 기존 주력사업인 전기·전력 분야에서 품질 수준을 혁신적으로 높여 확연한 경쟁 우위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도적 위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차전지 소재, 해저케이블 투자, 전기차 충전솔루션 해외 진출 등 신성장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투자를 통해 사업 매력도를 높임으로써 주식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 주주 환원 정책 및 소통 계획(배당금 매년 5% 이상 증가, 기업 설명회 연2회 정례화) LS는 주주 환원 전략의 일환으로 매년 5% 이상 배당금을 증액하여 장기적인 주주 가치를 높일 예정이다. 2030년까지 배당금을 30% 이상 증가시켜 주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할 것이며, 정기 배당 외에도 회사 재원의 범위 내에서 중간 배당을 적극 검토하여 추가적인 환원을 실현할 계획이다. 또한, LS는 주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기업 설명회를 정례화하고, 기관·애널리스트·언론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주주들의 목소리를 기업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명노현 부회장은 “앞으로도 주주를 더욱 존중하고 많은 이해 관계자들과의 동반 성장을 도모한다는 기업의 가장 기본적 가치를 실천하겠다”며 “이번 주주총회를 원년으로 회사의 수익성을 더욱 높이고 기업 가치를 퀀텀 점프시켜, 그 가치를 주주분들께 돌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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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500억 이상 안철수·박덕흠 제외한 국회의원 평균재산은 약 28억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재산변동사항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신고내용을 27일 공개했다. 2025년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의 재산신고액을 살펴보면, 국회의원(299인)의 경우 신고재산 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의원은 전년도 2인(안철수, 박덕흠 의원)과 같고, 이들 2인을 제외한 297인의 2025년도 평균 신고재산액은 26억 5,858만원이다. 500억원 이상 재산을 신고한 안철수 의원 사진=연합뉴스  전년도의 경우 신고총액 500억 원 이상인 2인을 제외한 국회의원 289인의 평균 신고액은 27억 7,882만 원이었다. 신고재산 총액기준 규모별로 살펴보면, 신고액이 5억 원 미만 33인(11.0%),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51인(17.1%),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94인(31.4%),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88인(29.4%), 50억 원 이상 33인(11.0%)이다. 500억원 이상 재산을 신고한 박덕흠 의원(왼쪽 두번째)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국회공직자(36명)의 경우 신고재산액 평균은 16억 2,847만 원 2024년도(2023. 12. 31 기준) 1급 이상 국회공직자의 평균 신고재산액은 21억 22만 원이었다. -신고재산 총액기준으로 규모별로 살펴보면, 신고액이 5억 원 미만 6인(16.7%),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7인(19.4%),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8인(22.2%),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4인(38.9%), 50억 원 이상 1인(2.8%)이다. 2025년 공개대상자의 재산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의 경우 재산 증가자는 231인(77.3%)으로 규모별로 보면 5천만 원 미만 36인(15.6%),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33인(14.3%),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49인(64.5%),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2인(5.2%), 10억 원 이상 1인(0.4%)이며 재산 감소자는 68인(22.7%)으로 규모별로 보면 5천만 원 미만 21인(30.9%),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2인(17.6%),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9인(27.9%),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6인(8.8%), 10억 원 이상 10인(14.7%)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재산 증가자는 26인(72.2%)으로 규모별로 보면 5천만 원 미만 8인(30.8%),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9인(34.6%),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7인(26.9%),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0인, 10억 원 이상 2인(7.7%)이며, 재산 감소자는 10인(27.8%)으로 규모별로 보면 5천만 원 미만 2인(20.0%),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2인(20.0%),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5인(50.0%),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인(10.0%), 10억 원 이상 0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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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에서 유사 니코틴 검출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에서 유사 니코틴이 검출되고, 일부 제품에서는 ‘무니코틴’이라고 표시했음에도 니코틴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 자판기[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15개 제품의 니코틴 및 유사 니코틴 함량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제품 중 1개 제품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 니코틴이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무니코틴’으로 표시된 7개 제품에서 니코틴이 검출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 니코틴 검출…안전성 문제 제기 조사 대상 15개 제품 중 젤리바 샤인머스캣 제품에서 유사 니코틴인 메틸니코틴이 13mg 검출됐다. 이 제품에는 니코틴 함량 표기가 없었지만, 실제로는 120mg의 니코틴이 포함돼 있었다. 이는 니코틴 함량이 평균 0.5mg인 일반 궐련담배 240개비에 해당하는 양이다. 메틸니코틴은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신종 물질로, 급성중독이나 신경자극 등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명확한 안전성 자료가 없는 상태다. 그러나 해당 제품과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는 니코틴 및 유사 니코틴의 함유 여부나 함량, 주의사항에 대한 표기가 전혀 없어 소비자가 무니코틴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컸다. 무니코틴 제품에서도 니코틴 검출 무니코틴으로 표시된 12개 제품 중 7개 제품에서 니코틴이 검출됐다. 니코틴 함량이 많게는 158mg에 달해 궐련담배 수백 개비 수준이었다. 니코틴 함량 표시가 없었던 제품 2개에서도 각각 120mg, 110mg의 니코틴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네스티 바 20000 제품에서는 158mg의 니코틴이 검출됐고, 오르카 에어 제품에서는 147mg이 검출돼 일반 궐련담배 290개비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무니코틴' 표시 또는 미표시 제품 중 니코틴이 검출된 9종 [한국소비자원]   청소년 유해 표시 미흡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는 ‘청소년 유해물건’에 해당하지만, 조사 대상 제품 15개 중 14개 제품에서 청소년 유해 표시가 없거나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제품 상표 면적의 1/10 크기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판매 중단 및 표시 개선 권고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니코틴 표시에도 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을 권고하고, 청소년 유해 표시가 미흡한 제품에 대해서는 표시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점검 강화를 요청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의 성분과 표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금연을 위해 흡연습관개선보조제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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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뒤집힌 이재명 2심…'확장·유추해석 금지' 원칙 엄격 적용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도 "과장일 수 있지만 허위로 보기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배경에는 실제 발언을 넘어서 유추하거나 확장해 해석해선 안 된다는 형사법 원칙이 작용했다 이는 형사법의 주요 원칙인 유추해석 금지 원칙과 확장해석 금지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 결과다. 유추해석 금지 원칙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사안을 비슷한 성질의 다른 법률을 근거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는 법 해석에서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확장해석 또한 법률에 명시된 의미를 넓혀 해석하는 것으로, 형사 재판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2심에서는 이 대표의 발언을 당시의 맥락과 일반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해석했다. 1심에서 유죄 근거가 됐던 고(故) 김문기 씨 관련 발언과 백현동 발언 모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2심 판결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인 유추해석 금지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골프 치지 않았다'는 발언, 다의적 해석 가능…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 유리하게"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두 가지 주요 발언이 쟁점이었다. 첫 번째는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특히 쟁점이 된 부분은 "김문기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이었다. 이 대표는 당시 방송에서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조작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를 김 전 처장과 함께 해외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규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해당 사진이 원본에서 일부만 발췌된 것이므로 "조작됐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다른 의미로도 해석 가능하다면 하나의 의미로만 단정해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의심스러운 경우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검찰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표현하지 않은 내용을 암시했다고 쉽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과장일 수 있지만 허위는 아냐"   두 번째 쟁점은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이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이를 거부할 경우 직무유기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대표가 스스로 용도 변경을 결정했다고 보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성남시가 공공기관의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의 압박을 받았다는 정황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받았다는 발언은 과장일 수 있으나,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할 경우,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국토부의 거듭된 요구로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대표의 발언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 의견 표명에 가깝다는 결론이다. 다른 재판에도 영향 미칠 가능성   재판부는 검찰이 이 대표 발언의 배경에 '대장동 비리 의혹과의 연관성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내심의 의도는 표현의 객관적 의미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개입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결국 2심 재판부는 형사법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정치적 발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판결을 내린 셈이다. 이 같은 2심 판단이 이 대표의 다른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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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SK네트웍스, 제7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재무제표 승인, 이사회 구성 변동 등 안건 원안대로 의결 지난해 보유 사업 전반 수익력 향상으로 안정적 실적 기록 26일 삼일빌딩에서 열린 SK네트웍스 제7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호정 SK네트웍스 대표이사가 주주들에게 영업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SK네트웍스 제공   26일 SK네트웍스(대표 이호정)는 삼일빌딩(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제72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등 안건들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보유 사업들의 핵심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굳건한 수익력을 확보하고, AI 중심의 미래 성장동력을 구체화하겠다는 올해 전략을 밝혔다. 2024년 실적과 관련 SK네트웍스는 보유 사업 전반의 수익력 향상으로 연결 기준 매출 7조 6,573억원, 영업이익 1,139억원을 거뒀다. 전년 대비 매출은 2.7%, 영업이익은 41.4% 증가한 것이다. SK매직은 고객 수요에 맞는 신제품을 지속 출시하고 기존 고객의 재계약을 이끌어 준수한 실적을 기록했으며, 워커힐은 호텔 객실 및 식음료 사업과 대외사업 호조를 바탕으로 실적 상승에 기여했다. 정보통신 사업의 경우 물류 등 비용 효율화를 통해 영업이익을 끌어올렸다. 아울러 미국 실리콘밸리의 AI 기업 피닉스랩은 모듈러 RAG 기술을 적용한 의약학 특화 생성형 AI 제품을 자체 개발해 선보임으로써 향후 RAG 제품 마켓리더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또한 SK네트웍스는 지난해 SK렌터카를 매각하고 SK스피드메이트와 글로와이드를 물적 분할하는 등 미래 성장을 위한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재무구조 안정성을 강화하고 AI 중심 사업지주회사 체계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SK네트웍스는 사내이사로 최성환 사업총괄 사장을 재선임하고, 기타비상무이사로 김기동 SK㈜ 재무부문장을 신규 선임했다. 더불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두산밥캣 CFO를 지냈던 장근배 한동대 교수를 선임해 기존과 같이 7명의 이사회 구성을 유지했다. 올해 SK네트웍스는 ▲보유 사업들의 핵심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익력 확보 ▲AI 중심의 미래 성장동력 구체화 및 AI 성장 방향성과 비전 정립 ▲AI 컴퍼니 비전에 걸맞은 역량과 조직문화 구축 등 3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기초 역량이 탄탄한 AI 중심 사업지주회사로 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호정 대표이사는 “불확실성이 큰 경영환경 가운데 보유 사업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미래 기회가 왔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우량한 재무구조 유지에 힘쓸 것”이라며 “이와 함께 AI를 중심으로 한 미래성장 기반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에 걸맞은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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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