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 ‘트럼프’ 선호도는 ‘해리스’의 절반도 안돼

  2024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가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에 엘림넷 나우앤서베이는 트럼프의 재등장이 한국과 국제 사회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트럼프 재선이 몰고 올 변화’라는 주제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1월 7일부터 12일까지 나우앤서베이 전국 패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총 응답자는 1,000명(남성 554명, 여성 446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0%포인트이다.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전 어느 후보의 당선을 원했나요?'라고 질문한 결과 ‘해리스’ 후보를 선호한 응답자가 51.8%로 가장 많았으며, ‘트럼프’ 후보는 21.3%로 ‘해리스’ 후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지 후보가 없었다’는 응답은 26.9%로 나타나, ‘트럼프’에 대한 호감도가 한국에서 상당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트럼프 재집권이 한미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라는 질문한 결과 ‘부정적 전망’을 선택한 응답자가 62.1%로 ‘긍정적 전망’을 선택한 응답자(16.5%)의 3.8배에 달했다. 트럼프 재선이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 출범 후 가장 우려되는 한미관계 현안’에 대해 질문한 결과 과반수의 응답자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50.9%)를 가장 큰 우려로 꼽았다. 이어 ‘무역 정책 변화’(16.1%),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12.1%), ‘대북정책 노선 차이’(9.3%)에 대한 우려가 뒤따랐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증액 압박이 한국 내에서 민감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더욱 강경해질 것이다’(28.2%)를 선택한 응답자가 ‘더욱 유화적으로 변할 것이다’(22.6%)를 선택한 응답자보다 소폭 높았으나,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예측하기 어렵다’(30.5%)였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논의를 시도했으나, 현재 북한이 핵무기 완성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트럼프 재집권 후 대북정책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남·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통이다’가 가장 높게 나왔지만, 부정적 전망(35.3%)이 긍정적 전망(27.2%)보다 8.1%p 높아, 남·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다소 우세했다. ‘주한미군의 규모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주한미군 규모가 소폭 축소될 것이다’(33.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27.9%)가 높은 응답률을 보여, 주한미군은 소폭 축소되거나 현 수준 유지할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6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의 재집권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부정적 전망’(67.9%)이 긍정적 전망(12.3%)의 5.5배에 달할 정도로, 한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압도했다.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부정적 전망’(50.3%)이 긍정적 전망(15.9%)의 3.2배로 나타나, 한반도 안보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국제적 위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상승 전망’(37.0%)이 ‘하락 전망’(28.7%)보다 8.3%P 높아서 미국의 국제적 위상에 대해서는 긍정적 전망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중심의 경제·안보 정책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및 중동 분쟁 해결에서 리더십을 보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트럼프 재선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24.0%)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미국의 개입이 축소되어 전쟁이 장기화될 것’(21.9%), ‘평화 협상이 가속화될 것’ (20.7%), ‘예측하기 어렵다’ (15.4%),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 (10.2%), ‘현재 상황과 큰 변화가 없을 것’(7.8%) 등의 의견이 뒤따랐다. ‘트럼프 재선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이스라엘에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 (22.2%)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평화 협상이 가속화될 것’ (21.9%), ‘예측하기 어렵다’(20.7%), ‘미국의 개입이 축소되어 전쟁이 장기화될 것’(19.8%), ‘현재 상황과 큰 변화가 없을 것’ (8.1%), ‘팔레스타인에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7.3%)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한국 사회 전반에 미칠 우려와 기대를 명확히 보여주며, 이에 따른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의 시급성을 시사한다. 한국은 한미동맹의 균열 가능성과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고,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무역 정책 변화 같은 민감한 현안에 대해 정부는 신속하고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동맹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국내 경제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 우크라이나 및 중동 분쟁에서의 미국의 역할 변화 등 글로벌 정세를 분석해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를 단순히 위기 요인으로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이는 새로운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 우리은행, 또 25억원대 금융사고...1년새 4건

  우리은행에서 또 수십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우리은행 본점. 사진=위메이크뉴스 자료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2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15일 공시했다. 사고 발생일은 지난 3월 14일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이번 사고는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면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에 고지하지 않아 대출 금액이 실제 분양 가격보다 더 많이 나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이 같은 이면 계약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를 통해 금융사고를 확인했으며, 차주 형사 고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은 올해 들어 벌써 네 번째다. 지난 6월 경남 지역의 한 영업점에서 1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은행 김해금융센터 대리급 행원이 기업고객의 대출 신청서 등을 위조해 현금을 빼돌린 사건으로 본점에서 사태를 파악하고 감사에 착수하자 경찰에 자수했다. 범행 이유는 해외 선물,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횡령금은 179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 8월에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사고를 금융당국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지난 8월 16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로 뒤늦게 공시했다.  지난 9월에는 이번과 비슷하게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55억5,9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횡령사고 중 가장 컸던 사건은 지난 22년 4월 기업개선부 전 모 차장 건이다. 사고 초기에는 횡령금이 500억원대라고 알려졌으나 내부 감사 결과 614억원, 이후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697억원까지 확대됐다.  당시 우리은행 직원인 전 모 차장은 이란 엔텍합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과정 중 매각이 취소되면서 묶인 자금을 눈먼 돈으로 보고 서류를 위조해 2012년부터 6여년 간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 엔텍합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국제 소송을 제기해 이겼으나, 이란 제재로 인해 송금이 불가했던 시기가 겹치면서 무려 10여년동안 해당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30주년 넥슨 상징하는 선율

  내달 창립 30주년을 맞는 넥슨이 게임 박람회 지스타에서 오케스트라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내달 창립 30주년을 맞는 넥슨이 게임 박람회 지스타에서 오케스트라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16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넥슨관에서는 아르츠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지휘자인 안두현 감독이 합을 맞추는 가운데 ‘메이플스토리’의 ’Start The Adventure’를 시작으로 ‘던전앤파이터’와 ‘마비노기’, ‘테일즈위버’, ‘카트라이더’(카트라이더: 드리프트), ’블루 아카이브’ 등 넥슨의 지난 30년을 상징하는 게임 6종을 편곡한 연주가 펼쳐졌다.    특히 마지막 곡인 ‘메이플스토리’의 ‘Black Heaven Theme’ 연주가 마무리되자 관객들은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화답했다.    앞서 아르츠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안두현 감독은 ‘심포니 오브 메이플스토리’와 ‘테일즈위버 디 오케스트라’ 등 넥슨 IP(지식재산권)와 관련한 여러 게임을 편곡해 음악 공연을 마친 경험이 있다.

실시간 전체 기사

• SK네트웍스, 한국ESG기준원 ESG 종합평가 ‘A+’로 등급 상향

  AI 중심 사업 지주회사로 진화하고 있는 SK네트웍스가 강화된 지배구조 체계를 바탕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ESG 경영 성과를 인정 받았다. SK네트웍스 삼일빌딩 전경   SK네트웍스(대표 이호정)는 국내 대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인 한국ESG기준원(KCGS)이 시행하는 ESG 종합평가에서 ‘A+’ 등급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KCGS는 매년 국내 상장사를 대상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경영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올해 평가를 받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794개사 중 A+ 등급을 받은 기업은 20개사에 불과해 상위 2.5%에 해당한다. SK네트웍스는 지난해 A를 받았던 지배구조(Governance) 영역에서 한 단계 상향된 ‘A+’를 획득해 종합평가에서 ‘A+’로 상향되는 성과를 거뒀다. 사회(Social) 영역에서 A+등급을, 환경(Environmental) 영역에서 A 등급을 받았다. 특히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한 투명한 지배구조 체계를 갖추기 위해 감사 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 투명한 경영활동 공시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이와 더불어 SK네트웍스는 SBTi(과학 기반 감축 목표: Science-Based Targets initiative),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가입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협력해 넷제로 2040 달성을 위한 실행 계획을 고도화하고 있다. 또 경영활동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기도 했다. SK네트웍스는 앞으로도 ESG 경영을 효율적으로 실천하는 동시에 AI 컴퍼니로 진화를 가속화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 전체
  • 경제
  • 기업

  2024-10-27

• “입주민 갑질 피해자에게 각 2천만원 배상해야”

  아파트 경비, 미화, 관리사무소 노동자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아 온 입주민을 대상으로 법원이 피해자 3인에게 각각 2천만원, 2천만원, 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불법행위임에도 위자료가 인당 2천만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민원인 갑질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 주는 무척 의미 있는 판결이다.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 이 모씨는 2019년부터 경비, 미화, 관리사무소 근무 노동자를 상태로 폭언과 욕설, 부당지시를 반복해 10여 명의 노동자를 그만두게 한 인물이다.  아파트 내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이 모씨는 경비원들에게 흡연구역을 10분마다 순찰하라고 지시하거나, 상가 에어컨 청소, 개인 택배 배달 등을 지시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그만두게 하겠다며 업무태만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관리사무소장 이 모씨는 죽은 부모를 묘에서 꺼내오라거나 개처럼 짖어보라는 등의 심각한 폭언을 수차례 들었다. 참다 못한 피해자가 경찰에 출석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자 이 모씨는 피해자를 찾아가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며 재차 소란을 피웠고, 피해 사실을 같이 진술한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해서는 퇴근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역 출구 앞까지 따라가며 “내일 나오면 죽여버린다”라는 취지의 협박을 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이 모씨는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피해자들을 도운 입주민들과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며 괴롭힘을 이어나갔으며, 피해자의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 모씨에게 폭행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고, 해당 판결은 2023년 10월 5일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노1602) 또 이 모씨의 모욕죄, 업무방해죄와 관련해서는 2023년 6월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으며 해당 판결은 2024년 6월 28일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674)   그리고 2024년 8월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아영 판사)은 이 씨가 피해자인 관리사무소장과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각 2천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이 씨는 그간 입주자대표회장에게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해고하라 요구하고 여러 차례 소를 제기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이 씨가 입주자대표회장에게도 5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327205)  재판부는 “원고들(피해자들)은 피고(이 모씨)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강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보았으며 이 씨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통상적인 재판청구권의 행사 범위를 넘어가는 것으로서 원고들(피해자들)을 괴롭히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씨가 이에 앞서 2021년 12월 9일 피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의 경우 2023년 4월 7일 청구기각, 2023년 9월 22일 항소 기각, 2024년 1월 11일 상고 기각되었다. 지금까지 괴롭힘 사건에서는 괴롭힘 행위로 인해 피해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가 아닌 이상,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1천만원 이내에서 위자료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모두 생존해 있으며, 행위자가 법인이거나 다수가 아닌 입주민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각 2천만원, 2천만원, 5백만원, 도합 4천5백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원인 갑질은 형사처벌 대상일 뿐 아니라 2천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심각한 위법행위라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 입주민 갑질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입주민 갑질 근절을 위해서는 기존 법‧제도의 개선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은 아파트 입주민 등 특수관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경비, 미화,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신고를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는 등 불리한 처우를 당하기 일쑤다.  공동주택관리법령은 입주민이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해 관리사무소장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 사항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의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와 관련해 22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경비 노동자 등에 대한 금지행위 유형을 추가하고, 금지행위를 한 아파트 입주민 등 가해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의안번호 2201091)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공동주택 노동자들이 입주민 갑질로 고통받고 있다. 이들이 근무를 포기하고 소송을 통한 개별 구제의 길로 내몰리지 않도록 입주민 갑질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발의한 법 개정안을 방치하다가 결국 폐기시켜버린 지난 21대 국회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 직장갑질119 장재원 변호사는 “이 사안은 단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행동은 그 수단이 폭언, 욕설, 폭행 등 그 자체로 불법적인 경우뿐 아니라 소 제기, 형사고소 등과 같은 법적 절차를 남용하는 것도 우리 법질서상 허용될 수 없다는 당연한 상식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의 재판부가 가해자의 불법적인 행위태양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에 대한 가해행위가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는 만큼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괴롭힘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위자료 수준을 앞으로 더 상승시킬 필요가 크며, 손해배상 외에도 피해자를 보호, 지원할 수단을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전체
  • 사회
  • 사회일반

  2024-10-27

• 천신만고 끝 4강서 만난 젠지 VS T1

    젠지와 T1이 천신만고 끝에 ‘월드 챔피언십’ 4강에서 만난다.  올해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이하 ‘월드 챔피언십’)이 사실상 한국과 중국의 결승으로 수렴된 가운데 이에 앞서 한국 대표(LCK)로 4강에서 맞붙는 젠지와 T1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두 팀 중 한쪽만 최종 종착지인 영국 런던 O2 아레나에서 또 다른 4강 통과자인 중국(LPL) 팀을 상대하게 된다.    26일(이하 현지 기준) 오후 2시 프랑스 파리 아디다스 아레나에서 열리는 4강 첫 경기는 LPL 소속 웨이보 게이밍과 빌리빌리 게이밍이 만난다. 다음날 젠지와 T1이 격돌하게 된다.    올해 ‘월드 챔피언십’에서 젠지와 T1은 명실상부 우승 후보로 꼽혔지만, 전후 차이만 있을 뿐 두 팀 모두 힘겨운 운명에 직면하기도 했다. 당초 LCK 2번 시드 자격으로 ‘월드 챔피언십’ 무대에 선 젠지는 스위스 스테이지(16강)를 3전 전승으로 마무리하면서 가볍게 몸을 풀었다. 그러나 8강에서는 LCS(북미) 1번 시드 플라이퀘스트를 가까스로 제압하면서 4강에 겨우 진출했다.    T1 역시 스위스 스테이지 첫 경기에서 LPL 2번 시드인 톱 이스포츠에게 일격을 당하면서 불안한 기조를 보였다. 이후 연전연승을 거두면서 8강에 올라와 톱 이스포츠를 다시 만났지만 세트 스코어 3대0으로 복수에 성공했다.   T1  이 같은 배경을 안고 있는 두 팀의 최근 대결 기록을 보면 젠지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젠지는 지난 2023년 MSI에서 T1에 패한 뒤 LCK 정규 리그에서 6전 전승에다, 플레이오프에서도 3전 전승이다. 2023년 ‘월드 챔피언십’ 스위스 스테이지 단판 승부에서 승리하면서 무려 10연승을 이어가는 등 'T1 천적'으로 입지를 굳혔다.    이에 반해 T1은 큰 무대일수록 더욱 강해지는 속성을 증명해왔다. 그동안 T1은 ‘월드 챔피언십’에만 나오면 성적을 냈던 과거의 패턴을 올해도 여지없이 증명하고 있다. 2013년과 2015년, 2016년, 2023년 ‘월드 챔피언십’에서 정상에 등극하는 등 T1은 전 세계 ‘리그 오브 레전드’e스포츠 구단 중 가장 많은 우승 횟수를 자랑하고 있다. 우승하지 못한 해에도 출전만 하면 최소 4강에는 진입했다.    올해도 첫 경기에 지면서 흔들렸지만 이후 7세트 연속 승리했다. ‘월드 챔피언십’에 나서기만 하면 4강까지 직행하는 기존 패턴을 고수한 셈이다.    T1이 이번 4강에서 젠지에 승리하면 2022년부터 3년 연속 ‘월드 챔피언십’ 결승에 들어가게 된다. 지금까지 3년 내리 ‘월드 챔피언십’ 결승에 입성한 팀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결승에 진출한 T1의 전신인 SK텔레콤 T1뿐이다.    파리(프랑스)=김수길 기자  

  • 전체
  • IT/신기술
  • 게임

  2024-10-26

• K-게임?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는 오는 30일까지 프랑스 파리 브롱냐르 궁에서 속개되는 ‘2024 프랑스 K-박람회’에 공식 출품됐다.  넷마블의 야심작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가 멋과 맛의 본고장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 게임을 상징하는 기준점이 되고 있다. 지난 7월 하계 올림픽에서 전 세계인들에게 작품성을 각인시킨데 이어 또 다시 파리와 인연을 맺었다.    26일 넷마블에 따르면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는 오는 30일까지 프랑스 파리 브롱냐르 궁에서 속개되는 ‘2024 프랑스 K-박람회’에 공식 출품됐다.    올해로 3년 차를 맞아 유럽 권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한류 종합행사다.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농식품과 수산식품, 소비재 등 연관 산업의 유망 제품·서비스에다 이른바 K-콘텐츠의 해외 동반 수출을 꾀하는 게 지향점이다.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는 ‘2024 프랑스 K-박람회’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게임 콘텐츠로 이름을 올리고 특별관 형태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특별관은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를 직접 시연할 수 있는 체험존과 게임 포스터를 기념으로 가져갈 수 있는 ‘뜯어가는 포스터존’, 게임 관련 ‘굿즈 전시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는 원작의 명성을 등에 업고 모바일 게임으로 발매된지 5개월만에 글로벌 이용자 5000만 명을 확보하는 등 상품성도 인정받고 있어서 K-콘텐츠 본래의 가치 면에서도 역량을 입증하고 있다.    앞서 넷마블은 파리 올림픽 기간 동안 한국 홍보관인 코리아하우스 내 K-콘텐츠 존에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를 전면에 내세웠다. 넷마블은 코리아하우스 내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존에 K-게임 분야로 나왔다.    전 세계에서 몰려든 관광객들은 코리아하우스 안에 설치된 대형 LED를 통해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의 시네마틱 영상을 감상했다. 넷마블로서는 K-컬처를 활용한 최적의 게임이라는 명제를 증명한 셈이다.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는 전 세계에서 누적 조회수 143억 뷰를 달성한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에 기초한 최초의 게임이다. 원작 웹툰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 대만, 프랑스 등 주요 지역의 애플 앱스토어 인기 순위에서 1위 자리를 꿰찼다.    원작 웹툰은 세계 최약 헌터라는 별명을 가진 최하급 헌터 ‘성진우’가 특정한 계기로 혼자만 레벨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세계관 최강의 헌터가 되는 성장기를 그린다. 카카오웹툰에서 장기간 조회수 1위를 기록했고, 전 세계 주요 웹툰 플랫폼에 유통되면서 K-웹툰의 선봉장이 됐다. 2024년 1월부터는 애니메이션이 방영되고 있고, 각국 OTT 서비스에서 시청자 랭크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유력 웹툰을 등에 업은 만큼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는 빵빵한 스토리가 자랑거리이고, 넷마블의 강점이 고스란히 스며든 모바일 RPG(역할수행게임) 장르여서 시장성과 게임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는 눈을 땔 수 없는 화려한 액션과 던전 공략이 핵심이다. 원작의 큰 줄기인 그림자 군단을 육성하고, 강력한 헌터들을 길드원으로 모아가는 부분도 빼놓을 수 없다. 고품질 영상으로 구동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몰입감을 주고 다양한 스킬과 무기를 활용해 자신만의 액션 스타일을 창조하는 재미가 남다르다.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는 관전의 재미를 추구하는 e스포츠 콘텐츠로서 잠재력도 내재하고 있다. 넷마블이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달 5일 서울 잠실 비타500 콜로세움에서 진행한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 챔피언십’은 성황을 이뤘다.    본선 관람 티켓 1차 판매 당시 100장이 5분만에 조기 완판됐고, 2차 판매 역시 매진되는 등 시작 전부터 많은 관심을 누렸다. 본선 당일 실시간 스트리밍은 누적 1만 9000뷰를 돌파했다. 넷마블 관계자는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가 K-콘텐츠의 대표적인 IP(지식재산권) 확장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며 “K-콘텐츠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전체
  • IT/신기술
  • 게임

  2024-10-26

• 공사비 급등시대, 발주자의 권익은?…”건설원가관리는 필수”

  건설원가관리 전문기업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대표 박장식)는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공사비 급등 시대, 건축 소비자는 보호받고 있는가'를 주제로 최근 공사비 동향과 건설사업의 단계별 공사비 관리 중요성에 대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4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 코스트 포럼에서 기조 강연 중인 김한수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는 2009년에 한미글로벌과 세계적인 PM 및 원가관리 전문기업인 영국의 터너앤타운젠드(Turner&Townsend)가 각 50%를 투자하여 만든 국내 합작법인으로 사업 초기단계부터 준공까지의 공사비 관리 및 입찰, 계약 관리, 설계변경 관리, 클레임 관리 등을 수행하는 건설 원가관리 전문기업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난 10년간 물가 상승에 비해 건설공사비 상승율이 더 높았고, 이로 인한 사업자의 수익성 악화로 발주자와 건설사 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와 함께 건축 소비자인 발주자가 공사비 변동 상황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했다.  포럼의 기조강연을 맡은 김한수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대개 발주자는 도급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비가 최종 금액이라고 여기지만 시공사는 출발 금액으로 생각한다.”며 발주자가 보호받기 어려운 이유로 △정가가 존재하지 않는 ‘비용 딜레마’ △ 시공사와 발주자의 ‘정보 비대칭’ △잦은 설계 변경과 발주자의 ‘주도권 상실’을 언급하며 건설 비용에 대한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집단인 코스트 컨설턴트(Cost consultant)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박장식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 대표는 최근 공사비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박 대표는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생산자 물가가 1.2배 상승하는 동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건설공사비 지수는 1.5배 상승했다.”라며 공사비 실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체 분석한 결과 “최근 업무시설의 경우 공사비가 평당 1천만원대 수준으로 10년간 두 배 상승했고, 주거시설은 순수 공사비가 평당 700만원대로 10년간 94%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공사비 상승 원인은 물가상승과 함께 제도의 변화, 건물의 고급화, 친환경 요소, 공사 기간 증가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급등한 공사비로 과거 실적에 기반한 공사비로는 예산 책정도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최근 공사비를 두고 발주자와 건설사의 분쟁과 소송이 늘어났으며, 건설사가 계약 이후에도 자재비와 노임 상승 등을 이유로 총 공사비의 10% 이상을 요구하는 상황이 많다”라며 발주자의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의 토마스 에인도우(Thomas Aindow) 상무는 ‘해외에서는 건축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일본, 싱가포르, 중국,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의 건설시장 현황 및 당면 과제 등을 소개했다. 건설사업에서 원가관리 전문가의 역할이 큰 영국에서 온 에인도우 상무는 “영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일하는 QS(Quantity Surveyor, 코스트 컨설턴트)의 가장 큰 도전은 업무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라며, 영국을 비롯해 유럽, 북미, 중동, 호주, 아시아 등 세계 건설시장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QS 또는 코스트 컨설턴트(Cost consultant)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한국에도 전문적인 건설사업비 관리를 위한 서비스 도입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마지막 순서에서 이정아 상무는 ‘국내 건축 소비자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주제로 건설사업 단계별 사업비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 상무는 “발주자가 건설사업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기획 단계부터 적정 예산을 수립하고, 설계 과정에서 단계별 적정 공사비를 파악해야 한다”라며 “사업 진행단계에서 물가변동이나 제도변경, 법규 강화, 글로벌 공급망 이슈 등 다양한 요인으로 공사비가 변동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도권 및 방어권 확보를 위하여 체계적인 공사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건축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기획, 설계, 시공 전단계에 걸쳐 일관되고 지속적인 사업비 관리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전체
  • 경제
  • 이슈/포커스

  2024-10-25

• 국토부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혼선 사과...수천만원 감소할 듯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4일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와 관련해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갖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딤돌대출은 내집마련을 위한 서민들을 위해 낮은 금리로 공급하는 대출 상품으로 최근 정부가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추진하다가 실수요자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는 반발이 거세지자 일단 시행을 유예했으나 수도권 유예 기간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국회에서 지난 24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우 장관은 "최근 정책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한정된 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분께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과도한 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은행에 요청한 바 있다"고 디딤돌대출 축소 경위를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 주택시장 상황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 불편이 없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전 유예 기간을 둘 것으로 보이지만, 수도권 디딤돌대출 신청자의 대출 가능 금액은 수천만원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 전체
  • 경제
  • 부동산

  2024-10-25

• ‘르노 그랑 콜레오스’ 구입의향 ‘KG 액티언’ 추월

  출시 초기 상승세 약했으나 이례적 2차 상승 지난 6주간 구입의향 계속 오르고 상승폭 커져 르노코리아의 중형 SUV ‘그랑 콜레오스’가 소비자 구입의향에서 이례적인 뒷심을 보이고 있다. 6주 연속 구입의향이 상승해 14%대를 찍으면서 한 발 앞서 출시된 경쟁 모델 KG모빌리티 ‘액티언’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자동차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2021년 11월 시작한 신차 소비자 초기 반응(AIMM : Auto Initial Market Monitoring) 조사에서 앞으로 2년 내 신차 구입의향이 있는 소비자(매주 500명)에게 출시 전후 1년 이내(출시 전, 출시 후 각각 6개월)의 국산·수입 신차 모델(페이스 리프트는 제외)에 대한 인지도, 관심도, 구입의향 등을 묻고 있다. 구입의향은 ‘그 모델을 구입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습니까’라는 4점 척도 문항에 ‘구입할 가능성 조금(3점)+많이(4점) 있다’ 응답 비율이다. ■ EV3 22%, 팰리세이드 16%로 1, 2위 10월 3주(14일 시작 주) 소비자의 신차 구입의향은 기아 ‘EV3’(22%)가 제일 높았다[그림1].    그 다음은 현대차 ‘팰리세이드’(16%), 르노코리아 ‘그랑콜레오스’(14%) 순이었고, 이어 KG모빌리티 ‘액티언’(11%)과 현대차 ‘아이오닉9’(11%)이 동률로 톱5를 형성했다.   1위 기아 EV3는 지난 7월 출시 후 2주부터 줄곧 20% 안팎을 유지했고 최근 재상승세를 타고 있어 앞으로도 롱런이 기대된다(참고. 기아 첫 소형 전기차 ‘EV3’, 4주 연속 구입의향 10% 돌파 ’24.05.30). 2위 팰리세이드는 아직 출시 전 모델임에도 최근 조사에 포함되자 마자 높은 구입의향을 보이고 있다. 기존 팰리세이드의 풀체인지 모델로 하이브리드와 9인승 모델 출시 소식이 들리고 있어, 향후 중형 이상 SUV와 RV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끈다. 파워트레인별로는 전기차(EV3, 아이오닉9)와 내연기관(액티언), 하이브리드(그랑 콜레오스, 가솔린 추후 출시 예정) 모델이 혼재돼 다양한 소비자 선호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국내 중견 브랜드인 KG모빌리티와 르노코리아의 모델이 상위권에서 현대차, 기아 모델과 경쟁을 이어 가는 것도 보기 드문 모습이다. ■ 그랑 콜레오스, 출시 초기 상승 약했지만 지구력 더 강해 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와 KG모빌리티 ‘액티언’의 행보는 엇갈렸다. 국산 중견 브랜드의 동급(중형 SUV) 경쟁 모델로 출시 이후 상대적으로 열세를 보이던 그랑 콜레오스가 최근 2주 연속 액티언을 앞섰다(참고. 액티언 vs 그랑 콜레오스...중형 SUV 맞대결 결과는? ’24.09.21). 두 모델의 출시 전후 동일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출시 후 6주(W+6)만에 첫 역전이다[그림2].  그랑 콜레오스는 출시 이전 다양한 이슈로 등락을 거듭했다. 출시 전 20주(W-20)의 3%에서 부산 모빌리티쇼(6월 4주~7월 1주) 직후 9%대까지 상승했다가 7월 3주 가격 공개 이후에는 3주 연속 하락했다. 홍보영상의 남성 비하 논란, 모빌리티쇼 공개 효과, 기대보다 높은 출시가격 등 악재와 호재가 복합 작용한 결과다(참고. 그랑 콜레오스, 부산 모빌리티쇼 첫선 후 구입의향 호조 24.07.18) 출시 후 상승 추세도 이례적이다. 출시 직후 3, 4주간 구입의향이 급상승하는 이른바 ‘출시효과’가 액티언만 못했음에도 5, 6주차에 연속 최고점(14%)을 찍으면서 마침내 액티언을 앞질렀다. 실제로 지난 9월 국내 판매량(3900대, 이하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자료)에서 액티언(1686대)을 크게 앞선 것과 일치한다. 성공 요인으로는 최근 시장의 대세가 된 하이브리드 모델의 이점이 꼽히고 있으나 초기 시장의 악재를 뛰어 넘은 마케팅 전략에도 관심이 쏠린다. 자동차 제조사의 신차 출시 전략 수립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 전체
  • 경제
  • 자동차

  2024-10-24

• '여론조사 뒷돈' 더 많다 …강혜경 "1억 2천 아니라 2억 이상"

  지방선거 공천을 미끼로 조성된 뒷돈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용 여론조사에 쓰였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뒷돈의 규모가 당초 알려진 1억 2000만 원보다 1억 원 이상 많다는 증언이 나왔다. 명태균 씨의 지시로 여론조사 실무를 담당했던 공익신고자 강혜경 씨는 노종면 의원실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서 1억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도됐는데 사실을 확인해 보니 총 2억 2700만 원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 ( 캡처 파일 원본 , 모자이크 처리해 이름(성) 초성만 남김) 이미지=노종면 의원실 제공   강혜경 씨는 대선 전 약 3 개월 동안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자로부터는 9 차례에 걸쳐 1억 4500만 원, 국민의힘 광역의회 출마 예정자로부터는 4 차례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 PNR을 통한 공표 여론조사와 미래한국연구소의 비공표 조사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돈의 성격과 관련해 강 씨는 '출마 예정자 본인의 여론조사 등 선거 마케팅 비용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해당 비용은 별도로 계좌이체를 통해 받았고 2억 2700만 원은 현금이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 대 대선 직전 3 개월 동안 PNR을 통해 회당 440만 원씩 약 30회의 공표 여론조사가 실시됐으며,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서도 약 10 회에 걸쳐 7000만 원 상당 ( 원가 기준 )의 비공표 조사가 이뤄졌다. 미래한국연구소 비공표 조사 중에는 표본이 3000에서 6000명에 이르는 대규모 면밀 조사가 9회가 포함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여론조사'의 자금 출처를 밝히면서 액수가 최소 1억 2000만 원인 것으로 파악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일부 언론도 이를 '뒷돈'이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 지방선거 예비후보로부터 1억 2000만 원이 명태균 씨 측에 전달되었다고 보도했다. 노종면 의원은 "당시 윤석열 후보가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있는지, 의뢰 여부와 무관하게 보도 또는 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 공천을 미끼로 조성한 뒷돈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동원됐다는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4-10-24

•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 '국내 소비자에게 전가 안 돼'

  지난 10월 7일, 미국 연방법원은 구글에 대해 앱 사용 업체들에게 기존에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던 행위를 중지하도록 하고, 구글 이외의 제3자 인앱결제 시스템의 사용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사진=픽사베이   미국 법원은 '금지명령 근거 및 배경'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은 재판 중 이미 상당한 증거로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반독점법 위반의 불법이라고 확인되었음에도 미국법원의 금지명령은 미국내에서만 적용된다고 결정하였고, 그 주된 이유로 ‘미국 법원이 다른 국가의 주권을 무시하고 금지명령이 각국에 적용되도록 해야 할 의무나 권한도 없기 때문’이라고 하여 한국 앱 업체들은 금지명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지난 3월 유럽에서 제3자 인앱결제 시스템의 전면 허용에 이어, 미국의 앱 업체들도 제3자 인앱결제 시스템을 자유롭게 선택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었으나, 국내 앱 업체들은 계속해서 불리한 가중된 비용을 부담해야만 하는 처지에 있다. 한국 모바일 앱 시장 규모는 연간 약 10조3천7백억원으로 세계 4위 앱 시장으로 성장하였고, 전체 모바일 앱 시장에서 모바일 게임 앱 시장의 소비자 지출액 규모가 약 80% 이상을 차지하여 연간 약 8조3천3백억원으로 성장하였으나, 구글과 애플은 국내 게임 앱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앱결제 시스템을 강제하여 30%에 달하는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 징수가 지속하여 그 피해는 연간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국내 게임 소비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 국내 게임 앱 업체들이 현재와 같은 30%의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에서 벗어나, 미국과 유럽 앱 업체들과 같이 가격 경쟁력 있는 제3자 인앱결제 시스템 채택할 수 있어야 그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인앱결제를 이용하는 게임 소비자의 결제 가격이 내려가는 연쇄효과가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가격 인하의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국내 플랫폼업체들은 적극적 소비자 보호장치를 수립하여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들의 인앱결제 수수료 자동결제로 인한 국내 소비자 피해를 비롯하여 국내 앱 시장에서의 독과점적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에 국내 게임이용자 협회와 게임소비자 협회 및 참여한 여러 시민단체들은 국내 게임 앱 업체들에게 미국과 유럽의 앱 업체들이 자신들의 고객인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구글과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에 대해 적극적 법적 행동에 나선 것과 같이, 국내 게임 앱 업체들도 고객인 국내 소비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로 단호하게 구글과 애플의 불법적인 악순환 고리를 끊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내 게임 앱 업체들은 고객인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과도한 30% 인앱결제 수수료에 대한 적극적 법적 행동으로 집단조정에 착수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적 구제 조치는 각 업체의 이익을 비롯하여 소비자 보호의 문제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취하여야 할 필수적 조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국내 게임 앱 업체들의 정당한 법적 구제조치가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의 영업적 보복 우려로 좌절되지 않도록 적극적 보호조치를 당장 취하라고 요구했다. 국내 앱 업체들이 구글과 애플의 불공정한 수수료 부과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구글과 애플이 국내 앱 시장의 91%를 독과점한 상태에서 보복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구글 등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들의 독과점 사업자의 영업상의 보복을 우려해 국내 앱 업체들이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 국내 앱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국내 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 앱 업체들의 정당한 요구로 한국만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실질적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정부가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독점적 수수료 30% 부과로 피해를 입은 국내 앱 업체들이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구글과 애플의 영업적 보복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사실 조사를 강화하여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을 건의했다. 

  • 전체
  • IT/신기술

  2024-10-24

• 임대업 의심 국회의원 115명…신고는 28명 뿐

  경실련은 24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실태발표' 기자회견에서 임대업 의심 국회의원은 115명에 이르는데 신고는 28명 뿐이며 그마저도 모두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24일 '22대 국회의원 임대업 및 관련 심사제도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경실련 제공   국회의원의 과도한 부동산 보유로 인한 시세 차익과 임대수입 발생은 이해충돌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미흡한 가운데, 국회의원의 부동산을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임대업 심사제도이다. 국회법 제29조의2는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하면서도, 본인의 재산으로 임대업을 운영하더라도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의 임대업 신고 및 심사 제도가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재산신고 내역상 과다 부동산 보유 여부와 임대채무 신고 여부를 바탕으로 임대업 신고 누락 여부 및 임대업 심사의 적정성 등을 분석했다. 경실련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과다 부동산 보유자(본인․배우자 명의 중복 제외)는 115명이다. 주거용 2채 이상 보유가 55명, 비주거용 1채 이상 보유가 68명, 대지 1필지 이상 보유가 40명이다. 주거용 2채 이상 보유 신고 중 신고가액 1위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63억 5,547만 원), 비주거용 건물 1채 이상 보유 신고 중 신고가액 1위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394억 639만 원), 대지 1필지 이상 보유 신고 의원 중 신고가액 1위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228억 1,079만 원)이다. 본인 명의 기준 과다 부동산 보유자는 중복 제외 77명이다. 주거용 2채 이상이 26명, 비주거용 1채 이상 보유가 48명, 대지 1필지 이상 보유가 24명이다. 한편, 임대채무 신고로 전세 임대가 의심되는 국회의원(본인․배우자 명의 중복 제외)는 94명이다. 부동산 임대채무 신고가액 1위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19억 3,731만 원)이다. 본인 명의 기준 전세 임대 의심은 총 71명이다. 그러나, 경실련이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회에 임대업을 신고, 심사를 거친 의원은 28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경실련이 재산내역을 통해 확인한 본인 명의 임대 의심자 77명, 전세 임대신고 71명 수치와는 큰 차이가 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신고된 28명의 의원 모두에 대해 국회법 제29조의2에 따른 허용 영리업무라고 통지한 것을 확인했다. 신고만 하면 100% 허용되는 현실이 드러난 것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결과가 다음과 같은 제도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임대업 자진 신고 제도로 인해 실질적인 관리가 어렵고, 국회의장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조사 권한을 보유하지 않아 제재 실효성이 부족하다. 또한, 임대업 정의와 범위 등 명확한 논의의 부재로 단순 임대행위와 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업자 간의 구분이 불명확하다. 마지막으로, 의정 활동과 임대업 간의 이해충돌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해석의 여지가 크다. 부동산과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는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의 혼재에서 발생한다. 국회의원이 상임위 활동 중 부동산 및 임대업 관련 법안이나 세제 혜택에 개입할 경우, 본인의 임대수익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는 특정 상임위에 국한되지 않으며, 모든 의원에게 해당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신고 기준 및 심사기준 등 심사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국회의원의 임대업을 전수조사하고, 미신고 임대업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내릴 것, ▲상임위 배정 등에서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임대업을 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 관련 상임위에서 배제할 것 등을 주장하고, 나아가 국회가 유명무실한 임대업 심사제도를 방치하기보다는 ▲부동산 매각 및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4-10-24

• 인천공항, 연예인 '별도 출입문' 허용키로…'사적 출국'에 특혜 논란도

  지난 7월 배우 변우석 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할 당시 변 씨 측에서 고용한 사설 경호원들이 인파를 막기 위해 게이트를 통제하고 라운지 일반 승객들에게 플래시를 쏘며 항공권을 검사하면서 과잉 경호 논란이 일어났다.   지난 7월 배우 변우석의 경호원이 인천공항 라운지를 이용하는 일반 승객들을 향해 강한 플래시를 쏘고 있는 모습. 사진=X(구. 트위터)   그동안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유명 연예인들의 입출국 시 팬 등 여러 명이 몰리면서 안전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연예인 등 유명인에게 별도 출입문을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사 측은 최근 연예인 출국 시 발생하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연예기획사에 '아티스트 출국 시 인천공항 전용 출입문 사용 절차 준수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군중의 운집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하고자 연예인 등 유명인이 인천공항 출국장 전용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 절차를 마련해 오는 28일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적혔다. 다만 연예인을 위한 전용 출입문을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며 기존에 운영하던 '승무원·도심공항 전용 출입문' 이용 대상에 다중밀집 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유명인을 포함한 것이라고 공사는 설명했다. 유명인이라고 해서 모두 이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별도 출입문을 이용하려면 사용일시·소속·성명·항공편 등이 적힌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고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경호원 배치 사전 신고를 마쳐야 한다. 공사는 제출된 내용을 검토해 예상 밀집도를 추산하고 과도한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이면 별도 출입문 이용을 허가한다. 일각에서는 연예인들을 위한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연예인이라는 기준도 모호하다.  일반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공무가 아닌 개인의 영리활동을 위해 출국하는 연예인들에게 별도의 통로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 특혜라는 시각이다. 공사는 특혜 논란이 일자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조치는 연예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장 혼잡상황에 대비해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및 일반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전체
  • 연예/방송
  • 연예가

  2024-10-24

• 마세라티 뺑소니 운전자, 음주운전 추가 기소...불법 도박 · 대포차 정황도 수사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마세라티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게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까지 추가해 기소했다.  지난 4일 오전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33) 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광주지검 형사2부(김희주 부장검사)는 23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32)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한 김씨의 도주를 도와준 조력자 오모(33)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 11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20대 연인이 타고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지만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지난달 26일 오후 9시5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사고 시점으로부터 약 67시간이 지난 뒤였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김씨는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앞서 경찰은 김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정황을 확인하고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해 시간 경과에 따른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했다. 그러나 추산 결과가 단속 기준인 0.03％ 이하로 나타나 경찰은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못한 채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 계좌 추적, 통신 분석, 영상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김씨가 마세라티 차량을 운전하기 전 3차례에 걸쳐 최소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기초로 위드마크를 적용해 피의자 A씨에게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운전 혐의도 추가해 기소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들에게 제기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추가 의혹들에 대해서도 경찰과 협력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의 도주를 도운 공범 2명을 범인 도피 혐의로 추가로 불구속 송치했고, 뺑소니 사건과 별개로 김씨에 대한 불법 사이버도박 관여 정황도 포착, 수사하고 있다. 또 마세라티 차량이 특정 법인 소유의 대포 차량이라는 점에 주목해 해당 법인 명의로 등록된 대포 차량 10여대도 확인해 법인 대표 등 4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2024-10-23

• 이런 세계관은 처음인데… 예비 이용자들 의견은?

    넥슨이 오는 24일부터 나흘 동안 ‘아크 레이더스’의 테크니컬 테스트를 이어간다.  지난 2019년 넥슨의 자회사로 편입된 스웨덴 국적의 엠바크 스튜디오(Embark Studio)에서 만들고 있는 ‘아크 레이더스’(ARC Raiders)가 오는 24일부터 나흘 동안 테크니컬 테스트를 이어간다.    ‘아크 레이더스’는 지능적인 적들을 상대하면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 다른 플레이어와 협동하거나 경쟁할 수 있는 이른바 PvPvE 서바이벌 3인칭 슈팅 게임이다. PC와 콘솔 패키지 게임으로 완성되고 있다.    ‘아크 레이더스’는 독창적인 공상 과학 세계관을 기본 틀로 잡았다. 치명적인 기계 생명체 ‘아크’(ARC)의 등장으로 종말을 맞이한 먼 미래 배경에서 이용자들은 ‘레이더’(raider)가 돼 생존 물자를 구하러 위험한 지상으로 여정을 떠난다는 줄거리다.    특히 ‘아크 레이더스’는 올해 8월말 독일 쾰른에서 열린 게임 박람회 게임스컴에서 한지붕 가족인  ‘퍼스트 버서커: 카잔’과 함께 주목을 끌었다.    이번 테스트는 글로벌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게임성을 검증하고 의견을 수용한다는 취지다. 스팀을 통해 PC 버전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위협적인 지상 전투와 지하 생활, 커스터마이징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    배급을 담당하게 될 넥슨은 테스트에 앞서 실제 게임 플레이 장면을 담은 신규 트레일러를 공개했다. 영상에서는 폐허가 된 지상에서 ‘집라인’을 이용해 빠르게 이동하고 동료 ‘레이더’와 공조해 드론을 격추시키는 장면을 볼 수 있다.    한편, 엠바크 스튜디오는 세계적인 게임 기업 EA에서 유력 프랜차이즈 타이틀 ‘배틀필드5’를 제작한 패트릭 쇠더룬드가 나와 설립한 개발사다. 쇠더룬드는 ‘배틀필드’가 크게 성공하면서 시리즈로 발전한 덕분에 ‘배틀필드’의 아버지로 불린다. 처녀작으로는 2023년 12월 출시된 팀 기반 FPS(1인칭 슈팅게임) ‘더 파이널스’(THE FINALS)가 있다. 이 게임 역시 넥슨이 유통하고 있다.  

  • 전체
  • IT/신기술
  • 게임

  2024-10-23

• ‘아레스’에 대규모 서버 경쟁 콘텐츠

  카카오게임즈는 2개 서버의 가디언이 각각 한 팀이 돼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에테르 결정’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일명 ‘에테르 탈취전’을 ’아레스‘에 선보였다.  ‘아레스 : 라이즈 오브 가디언즈‘(이하 ’아레스‘)에 대규모 서버 경쟁 콘텐츠가 추가됐다.    배급사인 카카오게임즈는 2개 서버의 가디언(이용자)이 각각 한 팀이 돼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에테르 결정’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일명 ‘에테르 탈취전’을 선보였다.    각 팀은 제한 시간 안에 전용 필드에서 무작위로 생성되는 ‘에테르 결정’을 제단으로 수송해야 하고, 먼저 승리 포인트를 달성하는 팀이 이긴다. 상대 팀을 처치하거나 필드 내 네임드 및 보스 몬스터를 쓰러트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승리 포인트와 전투에 유리한 버프 효과를 획득할 수 있다.    ‘에테르 탈취전’에 참여하면 다량의 에테르 큐브와 색상별 에테르 큐브, 주무기 및 보조무기 스킬 코어 같은 각종 성장 아이템을 챙길 수 있다. 여기에 신규 소모품인 ‘농축 에테르 캡슐’도 손에 넣는다. ‘농축 에테르 캡슐’은 거래소를 통해 다른 이용자와 교환할 수 있다. 사용 시 ‘버스트 게이지’를 회복해 폭발적인 데미지를 입힐 수 있어서 고도화된 전투 전략을 구사할 때 요긴하다.    ‘아레스’는 전 세계 누적 1억 다운로드를 기록한 ‘다크어벤저’ 시리즈의 반승철 대표가 설립한 세컨드다이브에서 다년간의 액션 RPG(역할수행게임) 개발 노하우를 결집한 멀티플랫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다.  

  • 전체
  • IT/신기술
  • 게임

  2024-10-23

• 독도 실시간 모니터링 현장 둘러 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22일 첨단기술 연구개발 전진기지인 경기 ‘한화 판교 R&D 캠퍼스’를 찾아 현장을 살피고 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회장이 사업장을 찾은 건 5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방산 부문 창원 사업장 방문 이후 5개월 만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한화 판교 R&D센터를 방문해 한화정밀기계가 준비한 방명록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제공   한화 판교 R&D캠퍼스는 한화비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정밀기계, 한화파워시스템, 비전넥스트 등 제조 계열사의 각종 신기술이 탄생하는 곳으로 한화그룹 미래기술 개발의 중추다. 김 회장이 한화 판교 R&D 캠퍼스를 찾은 건 올해만 두 번째다. 김 회장은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R&D 캠퍼스(3월)와 한화로보틱스 연구소(4월)를 잇달아 방문하는 등 기술 개발 현장 점검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이번 행보는 8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인적 분할한 한화비전과 한화정밀기계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로 거듭난 직후 단행된 현장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반도체는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리더십 보여줄 수 있는 중요 산업” 김 회장은 이날 한화비전과 한화정밀기계 연구실 현장을 두루 살피며 자체 개발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세계 기술 시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연구진과 소통했다. 현장에는 한화비전 미래비전총괄인 김동선 부사장도 함께했다. 김 부사장은 10월부터 한화비전의 미래비전총괄을 맡아 글로벌 시장 전략 수립과 함께 회사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로봇,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새 시장 개척에 주력하고 있다. 현장에선 △산업현장 모니터링 △독도 실시간 모니터링 △물류 현장 분석 솔루션 △사이버 보안 기술 등 최신 AI 기술을 적용한 한화비전의 각종 영상 보안 기술이 시연됐다. 기술 현장 곳곳을 둘러본 김 회장은 제품 주요 생산기지인 베트남 법인의 최근 성과를 직접 언급하며 격려했다. 북미, 유럽 등 전 세계 곳곳에 제품을 판매하는 베트남 법인은 지난해 10월 공장 가동 5년 만에 1000만 번째 제품을 생산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큰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해외법인 직원들이 보낸 메시지도 공개됐다. 한화비전 미주법인은 AI, 클라우드 등 미래기술에 대한 회사의 지속적인 투자 덕분에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마침내 글로벌 1위 비전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회장은 “글로벌 보안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한화비전 직원들의 도전 정신과 열정에 감사드린다”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애써 달라”고 화답했다. 한화정밀기계의 반도체 장비 제조 R&D실에선 고대역폭메모리(HBM)용 TC본더 장비 시연이 진행됐다. 한화정밀기계는 HBM 제조 핵심 장비인 TC본더 기술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국내 주요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반도체 패키징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다. 김 회장은 “반도체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첨단기술 혁신을 견인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 산업”이라면서 “국격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화 판교 R&D 캠퍼스가 그룹의 신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혁신기술 개발과 변화를 당부했다. 김 회장은 “끊임없는 파격과 혁신으로 세계 기술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며 “혁신기술 만이 미래를 여는 유일한 열쇠”라고 말했다. 현장 방명록에는 ‘더 나은 첨단기술의 미래, 한화가 만들어갑시다’라는 문구를 남겨 미래기술 개발의 주역이 돼 줄 것을 주문했다. 구내식당 찾아 주니어 직원들과 오찬 “꿈꾸는 미래 곧 이뤄질 것” 기술 현장 점검에 이어 김 회장은 구내식당에서 주니어 직원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자리에는 김 부사장과 디바이스 개발센터, 반도체 장비사업부 소속 연구원 등 20·30대 실무진들이 참석했다. 직원들은 김 회장에게 최근 현장 이야기와 함께 앞으로 만들어가고 싶은 미래의 모습들에 대해 털어놓았다. 현장의 목소리를 한참 경청한 김 회장은 “오늘 기술 개발 현장을 직접 둘러보니 우리가 꿈꾸는 의미 있는 결실이 곧 이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앞으로도 미래기술을 잘 이끌어달라”고 격려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의 최근 성과에 대해 언급하며 “향후 (한화가 참여하는) 글로벌 전시회 등에 초대해 달라”고 힘을 실어줬다. 식사 후 직원들의 사인과 셀카 요청에도 흔쾌히 응했다. 이날 오찬을 함께한 이명수 한화정밀기계 책임연구원은 “개발 현장 곳곳을 꼼꼼히 살피며 실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신 부분이 인상 깊고 큰 힘이 됐다”면서 “한화정밀기계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신기술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새출발한 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그룹의 미래 이끌 핵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8월 인적 분할한 한화비전과 한화정밀기계는 지난달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의 100% 자회사로 편입되며 새출발에 나섰다. 이어 지난달 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며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는 △시큐리티 △칩마운터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각자의 신기술을 앞세워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과 TC 하이브리드 본더 등 차별화된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품 생산에 힘쓰고 있다. 이날 한화비전과 한화정밀기계 양사는 각각 ‘스마트 비전 솔루션 1등 달성’, ‘2030년 글로벌 톱 10 반도체 장비 전문기업’이라는 목표를 내세웠다. 김 회장은 “한화 판교 R&D 캠퍼스에서 애쓰고 있는 여러분은 글로벌 시장에서 앞으로 그룹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라며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약속했다.

  • 전체
  • 경제
  • 기업

  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