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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8.27 00:49
국내 가구의 소득은 1990년 대비 2011년 4.1배 증가했으나 교육비 지출은 지난 20년 동안 6배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소득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5.3%에서 2011년 7.8%로 늘어났고,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동기간 8.3%에서 12.6%로 늘어나 가계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교육 빈곤층은 “부채가 있고 적자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평균보다 많은 교육비 지출로 빈곤하게 사는 가구”로 정의한다. 이를 추정하기 위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였고, 기준으로 ①도시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구 중 자녀 교육비 지출이 있는 가구 ②교육비에 대한 지출이 평균보다 많고 ③이자비용이나 부채감소를 위한 지출을 하고 있으며 ④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가구의 4가지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였다.
2011년 현재 위 4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교육 빈곤층은 82.4만 가구, 가구원 수는 305만 명으로 추정되며, 자녀 교육비 지출이 있는 632.6만 가구의 13.0%에 달한다.
우선 교육비 지출에 있어 첫째, 교육 빈곤층은 전체 평균보다 50% 이상 많은 교육비를 지출한다. 자녀교육비 지출이 있는 가구의 평균 교육비는 소비지출의 18.1%인데 교육 빈곤층은 소비지출의 28.5%를 자녀 교육비로 사용한다. 둘째, 중-고등학생을 둔 교육 빈곤층의 사교육비 부담이 가장 크다. 이들은 전체 교육비의 85.6%를 사교육에 지출한다.
지출과 소비와 관련된 특성을 보면, 첫째, 교육 빈곤층은 소득보다 가계지출이 더 많아 소득의 22%인 월평균 68.5만원의 가계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더불어 가계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부동산 대출 상환 등의 기타지출도 소득의 66%에 달한다. 둘째, 과중한 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다른 부분의 소비는 대부분 평균이하로 줄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 빈곤층의 가구특성을 종합해 보면, “대졸 이상, 40대, 중산층에 속하는 가구”가 주류이며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는 26.1만 가구(102.9만명)로 전체 교육 빈곤층의 31.7%를 차지한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첫째, 소득 수준별로는 교육 빈곤층의 대부분은 중산층으로 전체의 73.3%에 해당하는 61.9만 가구에 달한다. 둘째, 연령별로는 가구주가 40대인 교육 빈곤층이 50.3%, 50대도 23.5%를 차지하며 가장 많다. 셋째,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이 40.5%인 49.1만 가구이며, 자녀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전체 대졸 가구주의 12.2%가 이에 해당된다. 넷째,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대적으로 소득과 소비여력이 낮은 단순노무 및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교육 빈곤층 비중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