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궁색한 변명…'그린밸드 해제 이유 이미 훼손됐기 때문'

5일, 국토교통부가 서울과 서울 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지역 4곳에 5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며 내놓은 이유가 궁색하기 짝이 없다.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발표한 후보지는 서울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강남 생활권인 서초에 서리풀 지구(2만 호)이며 경기도는 고양 대곡 역세권(0.9만 호)과 의왕 오전왕곡(1.4만호),의정부 용현(0.7만 호) 등 3개 지구 3만 호다.

국토부는 해당 지역이 이미 훼손되어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과 공장·창고 등이 난립하여 난개발이 발생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또는 군부대가 입지하여 오랫동안 개발되지 못한 곳으로 계획적·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이라고 했다.

황당한 것은 이번 국토부의 보도자료에는 '그린벨트'라는 용어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스스로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면서 무언가 켕기는 것이 있지는 않았을까.

그린벨트 해제 이유도 마찬가지다. 해당 지역이 훼손되어 있어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게 해제 사류라니 이는 마치 누군가에게 '그린벨트 푸는 법'에 대한 일타 강의를 하는 모양새다.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도록 훼손하면 된다고 부추기는 꼴 아닐 수 없다. 땅이 개발되면 가격이 오르는 것을 싫어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이번 정부의 의견대로라면 향후 우리나라 국토에 남아날 수 있는 그린벨트 지역이 어디 있을까.

정부의 이번 조치에 경실련도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그린벨트 보호에는 어떤 핑계도 들이댈 수 없다.

경실련은 지금 정부가 빼먹기 좋은 곶감처럼 생각하는 그린벨트나 국공유지는 지금 사람들의 성과물이 아니라고 했다.

몇십 년 동안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하면서 지정하고 오랜 기간 토지 소유자들의 희생을 무릅쓰고 어렵게 지켜온 정책인데 공공개발, 공공택지 등의 공익성을 앞세워 지속적으로 해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미래세대들에게 전해야 할 중요한 보존 자산을 눈앞의 이익 때문에 요리해 판매하는 잘못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