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산업개발-농협은행 불법대출 의혹…검찰 수사, 정치권으로 번지나?

  NH농협은행의 수십억 원대 불법 대출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금융기관의 신뢰를 뒤흔들 뿐만 아니라, 야권 정치인의 연루설까지 확산되며 정치권으로까지 파장이 미치고 있다. 게다가, 수사와 관련된 핵심 관계자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지방의 한 농협은행 지점 사진=위메이크뉴스 DB   검찰, NH농협은행 및 서영산업개발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최근 NH농협은행 본사 및 서영산업개발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농협은행이 신용보증서 없이 서영산업개발 측에 최소 30억~40억 원대의 불법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책임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야권 정치인 연루설…수사 외압 의혹까지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일부 야권 정치인이 농협은행의 대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검찰은 특정 정치인들이 농협은행에 외압을 행사해 서영산업개발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이 금융 비리를 넘어 정치권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신용보증서 없이 승인된 대출…농협은행 ‘특혜’ 논란 농협은행은 서영산업개발의 모기업인 서영홀딩스에 302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집행했으며, 이 중 100억 원 규모의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이전에 승인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 절차를 무시한 결정으로, 농협은행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서영홀딩스의 사업 유형이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농협은행과 서영산업개발 간의 유착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핵심 직원 의문사…증거 인멸 및 외압 의혹 제기 사건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불법 대출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던 농협은행 본사 직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4일 오전 인천 서구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검찰 수사를 앞두고 발생한 사망 사건이어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이나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농협은행 불법 대출 사건은 금융기관의 부실한 심사 시스템과 도덕적 해이를 넘어, 정치권과의 유착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尹대통령 '운명의 날'…헌재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

  11회 변론·16명 증인신문…38일 '대통령사건 최장' 평의 끝에 결론 현 8명 중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시 尹대통령 파면…미달시 직무복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2.25 [헌법재판소 제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때'라는 요건이 선례를 통해 정립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한다. 이후 더 이상 공직에서 직무집행을 하도록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행위가 중대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수준이라면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반대의 경우 기각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수 있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16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등 군 지휘관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여자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2월 25일 마지막 변론에서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재판관들에게 "윤 대통령을 파면해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였다)"라고 말했다. 헌재는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법조계에서는 선고 시점을 놓고 여러 견해가 나왔다. 가장 빠른 시기를 점친 전망에서는 변론종결 이후 이르면 약 2주 뒤에 결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국민적 최대 관심사인 만큼 헌재가 신중히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따라 3월말 전후를 점치는 전망도 있었다. 그동안 여러 전망이 엇갈린 가운데 헌재는 한 달 넘게 장고를 거듭한 끝에 이날 선고일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 장제원 전 의원, 어젯밤 숨진 채 발견…"타살 혐의점 없어"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장제원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장 전 의원은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부산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됐다. 장 전 의원 측은 그동안 A씨가 주장하는 성폭행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 입장을 밝혀왔으며 지난달 28일 경찰 소환 조사 때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날 A씨 측은 사건 당시 강남구 호텔 방 안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영상에는 장 전 의원이 A씨 이름을 부르며 물을 가져다 달라고 심부름시키는 상황, 추행을 시도하는 정황, 피해자가 훌쩍이는 목소리로 응대하는 상황이 담겼다. A씨 측은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 경위 등을 설명할 계획이었다. 18·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친윤계 핵심으로 꼽혔던 정치인이다. 지난 22대 총선엔 불출마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사회 기사

• 기초생활급여 받으며 고급차 타길래 신고했더니 포상금이 2600만원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3,140건, 전년대비 44.4% 증가 2024년 공익신고자 161명에게 포상금 총 3억 9,700만 원 지급  일러스트=픽사베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한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여 공익신고자 161명에게 총 3억 9,7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복지로 사이트 등을 통해 접수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총 3,140건으로 작년(2,174건)보다 966건 증가(44.4%) 하였고, 신고센터를 통한 상담 건수도 총 2,600여 건(월 평균 220여 건)에 이르렀다.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사한 결과 총 15억 6,900만 원의 환수 결정액을 적발하였고 이에 따라 작년(138명, 3억 5,000만 원)보다 포상금 지급대상과 금액도 확대되었다. 신고 포상금은 부정수급이 확인되고 환수 결정액이 정해지는 경우 결정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된다. 특히, 올해 포상금 최고 수령자는 다른 사람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 중인 사람을 신고한 사례였다.  신고인은 지병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고 2008년부터 국민기초생활급여(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피신고인(50대 후반)이 2020년 3월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등록, 운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되어 복지로를 통해 신고하였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동차 등록원부, 보험이력 등을 조사하여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하고 8천 700만 원을 환수 결정하였고 신고인은 포상금 2천 600만 원을 받았다. 올해 신고포상금 수령자 대부분(155명, 96.3%)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과 관련된 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자이며, 기초연금(3건), 아동수당(2건), 장애인연금(1건)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자도 일부 포함되었다. 주요 부정수급 사유는 소득 미신고 109건(67.7%), 사실혼 등에 따른 가구 구성원 미신고 19건(11.8%) 등 이었다. 보건복지부 민영신 감사관은 “복지 부정수급은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해야 할 자원을 부당하게 차지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 되어야 한다”라면서, “부정수급 신고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드리고, 정부도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과 감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2024-12-25

• 영어회화 '스픽' 장기 구독권 환불 불가 약관 내년부터 시정

  인공지능 기반 영어 회화 학습 앱 '스픽'이 결제일 30일 이후 환불 불가 방침을 고집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스픽은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스픽이지랩스에서 출시한 어플로 국내 주요 앱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 교육분야 매출 1위(‘22년), 누적 다운로드 수 500만 이상(‘24년)의 인기 영어 회화 학습 앱이다.   스픽 광고 이미지   이처럼 국내 시장에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픽은 이용 기간에 따라 월간(29,000원), 연간(129,000원) 및 평생 이용권(450,000원) 등 3가지 유료 구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스픽은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부분 환불을 제공하지만, 30일이 지나면 전혀 환불을 해주지 않아 연간 및 평생 이용권 등 장기 구독서비스의 환불을 제한하고 있어, 이것이 부당하다는 신고가 있었다. 스픽의 구독권(월간, 연간 및 평생 이용권)은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학습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계속거래’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계속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구독권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야 하고(방문판매법 제31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 해지로 발생한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면 안 되며, 실제로 공급된 서비스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계약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방문판매법 제32조). 그러나 스픽은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이용분 및 위약금을 공제하여 환불을 하고 있었고, 결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환불 불가로 정하여, 결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연간 및 평생 이용권 등 장기 구독권의 부분 환불을 제한하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신고된 약관조항을 심사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결국  스픽은 결제일 30일 이후 환불 불가로 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결제일 7일 이후에는 총계약대금에서 이용분과 위약금((총계약대금–이용분) 10%)을 공제한 금액을 부분 환불해주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2025년1월1일)자로 개정약관 시행)하기로 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을 통해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어 학습 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스픽의 환불 규정을 시정하여 장기 구독권을 중도에 해지할 필요가 있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전체
  • 사회
  • 사회일반

  2024-12-25

• 트랙터시위대 서울 진입막은 경찰에 화난 시민들 '남태령 집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며 트랙터 등을 타고 상경 시위에 나선 농민 단체가 남태령에서 경찰과 이틀째 대치 중이다.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남태령 도로 위에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 투쟁단의 트랙터가 멈춰 서 있다. 연합뉴스   22일 전농 등에 따르면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 30여대와 화물차 50여대 전날 정께 과천대로를 통해 서울에 진입하려다 서초구 남태 고근에서 경찰에 저지된 뒤, 그 자리에서 23시간 넘게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경찰이 트랙터 유리를 부수고 농민을 강제로 끌어내려하는 폭력 행사를 하자 이를 SNS 라이브 방송로 접한 시민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농민 시위대를 지원하고 나섰다. 트랙터를 몰고 상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 투쟁단과 시민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남태령에서 경찰과 대치 중인 모습.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제공]   인터넷 커뮤니티 더쿠의 한 누리꾼은 경찰의 횡포에 대해 국회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 소식을 접한 행안위 소속 김성회 국회의원과 모경종 의원 등이 현장에 달려와 지원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속속 현장에 도착해 시민과 함께 경찰에 항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민이 시위대를 위해 보낸 죽이 남태령역 출구에 놓여 있다. 사진출처=더쿠   일부 누리꾼은 현장 접근이 경찰통제로 어려워지자 남태령역과 사당역으로 각각 방한용품과 식품 등 지원 물자를 보냈으니 현장에서 물품을 수령할 사람을 찾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이 설치한 차벽을 치우라고 요구하거나, K팝에 맞춰 응원봉을 흔들고 '윤석열 탄핵'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전체
  • 사회
  • 사회일반

  2024-12-22

• 전남 보성군, 충남 부여군, 서울 구로구 3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716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사진=권익위 제공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21만여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8만5천여명) 등 약 30만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했다. 먼저, 중앙행정기관(46개)·광역자치단체(17개)·기초자치단체(226개)·교육청(17개) 등 4개 유형의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154개) 등 5개 유형 모두 종합청렴도가 전년과 동일하거나 상승하였다.  그러나 총 460개 기관의 2024년도 종합청렴도 점수는 평균 80.3점으로 전년 대비 0.2점 하락했는데, 이는 종합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형인 공직유관단체의 평가 대상기관 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영향이다.  유형별로 보면, 모든 기관 유형에서 청렴노력도 점수가 상승한 반면 일부 유형에서 청렴체감도 점수가 하락하였고,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청렴체감도 하락이 두드러졌다. 기관별로 보면,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은 18개(3.9%)로 전년보다 2개 기관이 늘었고 이 중 3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은 3개로 전남 보성군, 충남 부여군, 서울 구로구이다. 청렴체감도 영역에서는 3년 연속 1등급 기관이 없고 청렴노력도 영역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년 연속 1등급을 달성했다.  460개 기관 중 137개(29.8%) 기관이 전년보다 등급이 상승하였고 133개(28.9%) 기관은 등급이 하락하였다. 이 중 2등급 상승 기관은 해양수산부, 경상남도 등 20개(4.3%) 기관이고 강원 양양군은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가 3등급 상승하였다. 청렴체감도는 79.2점으로 전년 대비 0.8점 하락하였는데, 공직자가 평가한 내부체감도의 점수가 전년보다 크게 하락(-2.5점)하였고 기초자치단체(-4.1점), 교육청(-1.9점), 광역자치단체(-1.7점)에서 특히 하락 폭이 컸다.  이중 공공기관과의 업무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이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0.4%로 전년보다 줄어든데(–0.02%p) 반해, 내부 업무과정에서 공직자가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이보다 높은 2.18%로 전년 대비 증가(+0.19%p) 했다.   그리고 인사업무의 기준 절차 위반 항목의 점수도 많이 하락하여 조직 내부 운영과정에서 부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노력도는 83.5점으로 전년 보다 1.3점 상승하여, 각급 기관에서 평가 지표의 취지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반부패 청렴 시책을 운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2년 연속 가장 큰 폭의 상승(’22년 75.9점→’23년 78.5점→’24년 81.1점)을 보였다.  한편 청렴노력도 지표 중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도’ 지표 결과가 종합청렴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기관장을 비롯한 고위직의 관심과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전체
  • 사회
  • 사회일반

  2024-12-19

• 인튜브, 교육분야 디지털배지 확산과 해외진출 협력위한 MOU 체결

  ㈜인튜브(대표 이대현)은 소프트제국, 타임교육C&P, 에듀테크산업협회와 디지털배지 서비스 플랫폼 케이오픈배지(이하 K-OpenBadge) 서비스를 통한 교육 분야 디지털배지 확산과 해외 진출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이대현 인튜브 대표이사(왼쪽에서 세번째)가 교육분야 디지털배지 확산과 해외진출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체결식은 12월 17일 서울 섬유센터 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인튜브의 이대현 대표, 소프트제국의 최명수 대표, 타임교육 C&P의 안주형 부장, 에듀테크산업협회의 정해수 본부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K-OpenBadge 서비스는 국제표준규격 오픈배지 서비스 플랫폼으로 글로벌 상호운용성을 확보한 한국형 오픈배지 서비스이다. 인튜브는 학습관리시스템 'Tube Learn'과 학습분석시스템 'Tube AI', xAPI 표준 기반 데이터 수집·저장 시스템인 'Tube LRS' 솔루션에 오픈배지 서비스를 적용하여 국내외 시장에 확산할 계획이다.  에듀테크 대표 기업 ㈜인튜브는 2024년 지식서비스유공자상 및 이러닝/에듀테크비즈니스모델 공모전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자사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국내뿐아니라 ODA(정부개발원조) 사업을 통해서 국내의 에듀테크 기술을 르완다, 베트남, APEC 등 해외에도 보급하고 있다.  이대현 인튜브 대표이사는 “MOU 체결이 디지털혁신을 통한 미래교육 환경을 이끌어 나가는 에듀테크 산업에 새로운 활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 전체
  • 경제
  • 기업

  2024-12-17

• 저탄소 전력으로 에너지 전환 이끄는 중국

  우드맥킨지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28년까지 전력의 50%를 수력, 태양열, 풍력, 원자력, 에너지 저장 등 저탄소 에너지에 의존한다는 목표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번 보고서는 또한 2037년이 되면 태양열과 풍력 발전량이 석탄 화력 발전량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2028년까지 전력의 50%를 수력, 태양열, 풍력, 원자력, 에너지 저장 등 저탄소 에너지에 의존한다는 목표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 중이다(출처: 우드맥킨지 렌즈)   말콤 포보스 케이블 우드맥킨지 업스트림 및 탄소 관리 부사장은 “현재 중국이 일구고 있는 에너지 시스템의 성장 및 변혁의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던 수준이다. 2025년이 되면 중국의 태양열과 풍력 발전 설비 용량은 유럽과 북미의 규모를 합친 것보다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의 운송 부문도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2034년까지 배터리 전기차(BEVs)는 시장 점유율 66%를 달성해 승용차 판매량을 주도할 전망이다. 우드맥킨지에 따르면, 배터리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합쳤을 때 전체 자동차 판매량 가운데 전기차의 비중은 89%를 이루게 될 것이다. 포보스 케이블 부사장은 “배터리 전기차는 2030년까지 매년 8%씩 성장하고 내연기관(ICE) 자동차 판매량은 매년 11%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어디서든 중국산 전기차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의 전력: 데이터로 늘어난 전력 수요 한편 미국에서는 수년 동안 정체됐던 전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4차 산업혁명과 전기화의 발전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수요를 주도하는 대표 분야로는 데이터 센터, 청정 기술 제조, 재생에너지 설비 생산 등이 있다. 포보스 케이블 부사장은 “전력 수요는 2034년까지 1.9%의 연평균 성장률(CAGR)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으로 인해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미국이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력망의 첨단화에 속도를 내야 하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탄소 포집 및 저장(CCS): 젊은 야망 탄소 포집 및 저장(CCS) 용량을 LNG 생산과 비교해 보면, CCS가 커다란 야망이 흥미롭게 드러난다. 이 도표는 두 산업 사이의 동등함을 나타내지 않으며, 냉각된 액체 상태의 가스를 처리하는 양대 산업 시스템의 성장세를 비교해 보여준다. 포보스 케이블 부사장은 “에너지 전환이 지연되는 시나리오를 따르더라도 CCS의 용량 규모는 2050년까지 LNG 공급량보다 3배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기본 시나리오에 따르면, 4배 많아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상적인 성장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해 에너지: 거북이와 토끼 한때 석유와 가스의 주 공급원이었던 북해는 해양 풍력 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이었다. 이 도표는 최종 누적 에너지 생산량을 수치화해 석유와 가스를 해상 풍력 발전과 비교한 것이다. 현재 해상 풍력 발전량은 36기가와트(GW)이며, 2050년이 되면 240GW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해상 풍력 발전의 에너지 생산량이 석유와 가스를 추월하는 것은 21세기가 지나야 가능할 전망이다. 포보스 케이블 부사장은 “나는 다년간 북해의 굴착 장치를 다루며 어마어마한 자연의 힘을 경험했고, 그러면서 언제나 바다 위와 아래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생산량에 관해 알고 싶었다”고 말했다.

  • 전체
  • 국제
  • 아시아

  2024-12-17

• “두 아이 키우느라 단축 근무했는데”…호봉 인정 시 불이익 ‘금지’

  육아를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호봉 산정 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한 보육교사에 대한 호봉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이를 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의견표명하였다.  신청인은 ○○구청 관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두 자녀 양육을 위해 2년간 하루 4시간씩 육아기 단축 근무를 하였다. 그런데, 교육부의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하루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호봉 획정 시 1일 근무로 인정되고, 하루 6시간 미만을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시간만 근무경력을 인정해준다고 되어 있다. 이에 신청인은 육아를 이유로 단축 근무한 경우, 하루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1일 근무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조사결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한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경력기간으로 산입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청인과 같이 육아를 위하여 단축근무한 보육교사는 1일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1일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는 형평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교육부에 육아기 단축근무한 보육교사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호봉 획정시 1일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호봉 인정 기준을 개정할 것을 의견표명하였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고충처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근로자들이 육아를 위하여 단축 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경력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라며, “앞으로 근로자들이 보다 마음 편하게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전체
  • 사회
  • 사회일반

  2024-12-17

• 부산식약청, 일반 기구·용기를 스타벅스 제품으로 위조한 일당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반 텀블러, 포크, 수저 등을 유명 커피브랜드 제품인 것처럼 위조하고 정품으로 거짓·과장 광고하여 판매한 일당 4명을 '식품위생법' 및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식약청은 최근 온라인에 유통되는 유명 커피브랜드의 기구·용기가 위조된 제품으로 의심된다는 ‘1399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이와 유사한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온라인 쇼핑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씨 등 4명은 2020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4년간 유명 커피브랜드의 상표를 거짓으로 표시해 위조한 텀블러, 포크, 수저 등을 온라인 쇼핑몰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품인 것처럼 광고하여 약 13억 원 상당(정품 가격 약 50억 원 상당)을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일당은 포크와 수저 등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국제 우편 등을 통해 불법 반입한 뒤 국내에서 유명 커피브랜드 상표가 인쇄된 상자로 재포장하거나 정식 수입신고한 무늬 없는 텀블러에 레이져 각인기로 상표를 표시해 유명 커피브랜드 제품처럼 판매하였다.   또한 이들은 식품용 기구·용기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한글표시사항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채 무표시 상태로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어 위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커뮤니티에 제품 사진, 수입식품성적서를 게재하고 소비자가 정식 수입신고된 제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거짓·과장 광고하면서, 정품보다 최고 60%가량 저렴하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 중 상당량은 돌잔치·결혼식 답례품이나 관공서·기업 등의 기념품·판촉물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A씨 일당은 범행 과정에서 단속·수사를 회피하거나 혐의를 축소하기 위해 식약처, 세관 등 수사기관의 단속 정보, 온라인 점검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식약청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확인된 약 12억원 상당의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전량 압수 조치했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불법으로 유통되는 식품용 기구·용기에 대한 단속과 조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이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4-12-17

• 알파세대 부모가 생각하는 디지털 미디어 학습의 우려점은?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신인류로 불리는 알파세대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했다. ‘디지털 온리’ 알파세대는 어릴 적부터 퍼스널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부터 일부 과목에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포그래픽=대학내일20대연구소   이에 알파세대(초등) 자녀의 미디어 이용 행태와 부모의 디지털 미디어 학습 관련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알파세대 부모가 생각하는 디지털 미디어 학습의 가장 큰 우려점은 ‘미디어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진다는 점(57.3%)’이었다.  이어 시력 저하, 체력 감소 등 신체적 발달을 저해함(50.1%), 문해력 및 필기 능력이 저해됨(43.4%) 등의 문제가 거론됐다. 아날로그 학습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은 존재했다.  아날로그 학습의 가장 큰 우려점은 ‘학습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크다는 점(34.2%)’이었고, 지도자·교육자 역량에 따라 학습 편차가 크다는 점(31.6%)이 뒤를 이었다.  부모가 학습 과정을 직접 확인·관리하기 어려우며, 제공되는 학습 자료와 콘텐츠가 한정적이라는 점(각 26.9%)도 우려점으로 꼽혔다.

  • 전체
  • 사회
  • 교육/시험

  2024-12-16

• 검찰의 삼표그룹 압수수색 '정대현 부회장 정조준?'

  지난 10일 검찰이 레미콘 원자재를 비싸게 구입하는 방식으로 '총수 2세' 회사를 부당지원한 의혹으로 삼표그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에 총수일가를 정조준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0일 공정거래법 위반과 횡령, 배임 혐의로 삼표그룹 본사 등 10여곳을 전날에 이어 이틀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시작됐다고 밝혔지만 당시 공정위는 고발 대상에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정대현 삼표그룹 부회장 등을 제외했다. 삼표산업은 총수 2세인 정대현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레미콘 원자재 업체 에스피네이처를 삼표그룹 모회사로 만들 목적으로 2016∼2019년 약 75억원의 부당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앞줄 첫번째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뒷줄 왼쪽부터 세번째 맏사위 정의선 현대차 회장, 장남 정대현 삼표 부회장 정대현 부회장이 사진이 없어 지난 2000년 출간된 ‘선각자 정인욱’ 책자에 수록된 삼표그룹 오너 가족사진을 인용함   앞서 공정위는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로부터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레미콘 원자재를 구입해 에스피네이처가 모든 거래에서 시세 대비 4%의 이득을 챙기게 했다고 보고 고발했다. 특히 삼표산업이 건설경기 부진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에스피네이처와의 거래 조건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조사 결과다.공정위는 이 같은 거래 행위가 경영권 승계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동일인 2세 소유 회사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및 고발을 결정했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개인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기 위해서는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에서는 특정 개인에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21년 5월, 인터넷 언론 매체 비즈한국은 삼표그룹의 환경자원 부문 계열사 에스피네이처가 최대주주이자 오너 3세인 정대현 부회장에게 연수원 부지 사용료를 지급해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매체가 부동산등기부을 확인한 결과 정 사장은 경한(현 에스피네이처)이 경주시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기 8개월 전인 2005년 11월, 연수원 건물이 지어질 대지 1필지를 개인 명의로 사들였고, 이와 동시에 인근의 임야 및 대지 5필지(1만 802㎡, 3268평)도 함께 매입했다. 연수원 건축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07년 2월에도 정 사장은 인근의 목장용지(344㎡, 104평)를 10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땅 소유주인 정 사장은 그동안 건물주 에스피네이처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삼표그룹 측은 그동안 정 사장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한 건 사실이나, 법적으로 문제될 게 전혀 없다”고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4-12-13

• '尹 담화 놓고 자막 대결' MBC vs. 연합뉴스TV 누가 더 쎌까

  1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을 중계하던 MBC 뉴스특보의 자막이 누리꾼 사이에 화제다. 누리꾼 사이에 화제가 된 MBC 뉴스 윤 대통령 담화문 요약 자막 사진=MBC 뉴스 화면 갈무리    MBC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대국민 담화 영상을 송출하면서 화면 하단에 한줄 요약 자막을 올렸는데  누리꾼들은 그 자막의 의미가 보는 이에 따라 상반된 뜻을 지닌다고 주장했다. 누리꾼이 포착한 자막은 윤 대통령 담화문중 마지막 문장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라고 말한 부분을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싸울 것'으로 편집한 것이다. 원래 해당 문장이 포함된 전체 문단은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로 맺어진다. 문제는 해당 자막이 특정 단어로 대체하거나 왜곡한 것이 아니고 단지 '함께'라는 단어를 뺐을 뿐인데 읽는 사람이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국민과 (대항해) 싸울 것'이라는 중의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한 방송 관계자는 "TV 화면 크기의 한계로 자막의 길이를 줄이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지만 신문 제목처럼 중의적인 의미를 담는 경우는 좀처럼 드물다"고 말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함께'라는 단어를 뺀 것이 'MBC의 패기'라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MBC의 패기' '함께를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 **같은 담화를 (제대로) 요약한 한 줄 아니냐' 등의 다양한 해석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또다른 게시글에는 'MBC에 질 수 없다는 연합뉴스'라는 제목으로 연합뉴스TV가 편집한 윤 대통령 담화문 자막을 캡처한 영상화면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TV 화면 갈무리     연합뉴스TV는 윤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는 화면 하단에 "이 나라 완전히 부술 것"이라는 자막을 올렸는데 원문은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라는 내용이었다.   누리꾼들은 연합뉴스TV 자막에 대해 '주어가 생략됐지만 맞는 말이다.' '尹의 속내를 드러냈다.' '멋지다 연합뉴스TV' 등의 의견을 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이호준 위메이크뉴스 문화칼럼니스트는 "엄중한 시국에 국민 기대를 저버린 대통령 담화문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이 분노하는 가운데 MZ세대가 이를 희화화하면서 '밈'처럼 풀어내는 현상은 춥고 지치기 쉬운 탄핵 집회에서 선결제, 야광 응원봉과 개사 가요 등을 동원해 축제처럼 즐기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평했다.

  • 전체
  • 사회
  • 사회일반

  2024-12-12

• 헬스장 분쟁 매년 증가, 중도 해지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아

  최근 건강 유지 및 체력증진을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운동 기구가 갖춰진 헬스장(체력단련장)이 증가하면서 매년 소비자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2021년부터 2024년 3분기까지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10,746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2023년은 3,165건이 접수돼 2022년 대비 19.3%(511건) 증가했고, 2024년에도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사업자의 청약철회 또는 환급 거부, 위약금 분쟁 등 ‘계약해지’ 관련 내용이 93.4%(10,039건)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변경·축소 등 ‘계약불이행’이 4.5% (487건)로 뒤를 이었다. 인포그래픽=한국소비자원 제공   ☐ 평균 계약금액은 117만 원, 연령별로는 20~30대가 대부분 최근 3년간(2021년~2024년 3분기)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의 평균 계약금액은 약 117만 원이었다. 헬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개인 강습(PT)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잔여 이용료를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계약 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 장기 또는 다회 계약은 신중히 결정하고 신용카드 할부 결제 이용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벤트, 프로모션 등 가격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이용 가능한 기간(횟수)으로 신중히 계약을 체결할 것 ▲중도 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의 중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결제를 할 것 ▲분쟁에 대비하여 내용증명, 문자 등 의사 표시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 전체
  • 사회
  • 사회일반

  2024-12-11

• 집회 참가자에 나눠주라며 '파바' 커피 500만원 선결제한 50대

  10일 오후 50대 중년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근처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500만원어치 커피(약 1200잔)를 선결제하고 집회 오는 사람들에게 나눠달라고 했다는 사연이 나왔다. 글쓴이는 50대 아저씨가 자신이 SNS를 사용하지 않으니 온라인으로 알려줄수 있냐고 했다면서 결재 증빙 영수증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사진출처=SNS   해당 매장은 국회의사당 4번 출구 앞 여의도 KBS 파리바게트이며 해당 커피를 주문할때 코드명은 '김민주'라고 했다.  덧붙여 글쓴이는 "파리바게뜨트 남양유업 서울우유 등은 여러 이유로 몇년째 불매 운동 중이지만 50대 중년분이 아는 곳이 이곳 밖에 없었다고 했다"면서 "강요는 아니지만 탄핵 시국이니까 이용해달라"고 전했다.     국회의사당 4번 출구 앞 여의도 KBS 파리바게트 전경 사진=류근원 기자   파리바게뜨 매장 관계자는  "실제 500 만원 결제하신 분이 계신다. 전화로 결제해 주셨다. 커피는 14일 오전 7시부터 나눠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전체
  • 사회
  • 사회일반

  2024-12-10

• '현대차 연구원 사망사고'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

  지난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차량 테스트 중 숨진 연구원들 사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확인됐다. 현대차 울산공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숨진 연구원들 부검 결과를 이처럼 통보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는 연구원들이 일산화탄소에 노출된 경위와 배기·환기 시스템 이상 여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2일 현대차 울산공장과 연구원 중 일부가 소속된 남양연구소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차량 테스트 관련 자료, 차량 테스트 공간(체임버) 설비 서류, 안전 관련 서류 등을 분석 중이다. 또 안전 관련 책임자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 테스트 상황을 그대로 재연해 검증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과 관련해 분석하고 확인해야 할 자료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29일부터 현대차 울산공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진행 중이며 안전보건 수칙 준수 여부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달 19일 오후 현대차 울산공장 전동화품질사업부 내 차량 테스트 공간에서 연구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연구원은 실내 공간에서 차량 성능과 아이들링(공회전) 실험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연합뉴스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2024-12-08

• 5일부터 철도 무기한 파업…평시 대비 열차 운행률 70%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철도노조와 코레일 사측간 교섭이 결렬된 것에 대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불편을 가중하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철도노조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지금이라도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을 하루 앞둔 4일 서울역에 파업 예고와 관련한 열차 운행조정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서울=연합뉴스)   한편, 국토부는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의를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12월 4일 09시부터 철도파업 대비 정부합동 수송대책본부(본부장: 국토부 제2차관)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행안부, 고용부,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철도는 노동조합법상 필수유지업무로서 철도노조 파업 시에도 일정 운행률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이용 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대의 광역전철과 KTX에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린다.  이를 통해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시대비 76% 수준, KTX 운행률은 평시대비 67% 수준(SRT 포함시 75% 수준)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특히, 광역전철 운행률은 이동 수요가 적은 낮 시간대에는 운행률을 줄이고, 이용객이 많은 출근시간대(07~09시)에 90%(1호선 및 수인분당선 95%), 퇴근시간대(18~20시)에는 85%로 운행할 계획이다. 다만, 비혼잡 시간대에는 운행률이 감소해 열차간 운행시격이 벌어져 열차 이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으므로 평소보다 여유있게 출퇴근하거나 버스 등 타 교통수단 이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SRT, GTX-A, 인천공항철도 등은 정상 운행한다.

  • 전체
  • 사회
  • 교통/관광

  202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