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산업개발-농협은행 불법대출 의혹…검찰 수사, 정치권으로 번지나?

  NH농협은행의 수십억 원대 불법 대출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금융기관의 신뢰를 뒤흔들 뿐만 아니라, 야권 정치인의 연루설까지 확산되며 정치권으로까지 파장이 미치고 있다. 게다가, 수사와 관련된 핵심 관계자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지방의 한 농협은행 지점 사진=위메이크뉴스 DB   검찰, NH농협은행 및 서영산업개발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최근 NH농협은행 본사 및 서영산업개발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농협은행이 신용보증서 없이 서영산업개발 측에 최소 30억~40억 원대의 불법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책임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야권 정치인 연루설…수사 외압 의혹까지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일부 야권 정치인이 농협은행의 대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검찰은 특정 정치인들이 농협은행에 외압을 행사해 서영산업개발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이 금융 비리를 넘어 정치권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신용보증서 없이 승인된 대출…농협은행 ‘특혜’ 논란 농협은행은 서영산업개발의 모기업인 서영홀딩스에 302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집행했으며, 이 중 100억 원 규모의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이전에 승인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 절차를 무시한 결정으로, 농협은행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서영홀딩스의 사업 유형이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농협은행과 서영산업개발 간의 유착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핵심 직원 의문사…증거 인멸 및 외압 의혹 제기 사건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불법 대출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던 농협은행 본사 직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4일 오전 인천 서구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검찰 수사를 앞두고 발생한 사망 사건이어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이나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농협은행 불법 대출 사건은 금융기관의 부실한 심사 시스템과 도덕적 해이를 넘어, 정치권과의 유착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돈봉투가 곧 표?"…농협 이사 선거, 또다시 금권선거 논란

  "돈 없으면 출마도 못 해?"…공공연한 금권선거의 실태 "이사직이 황금알?"…마트 입점·인사권 쥐고 돈 거래 의혹 "선거 끝난 뒤 조사?"…노조 반발 속 미온적 대응 논란 세종정부종합청사 인근 농협은행 간판 사진=위메이크뉴스 DB   전주농협 비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유권자인 대의원들에게 돈봉투를 건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일부 대의원이 양심선언을 하면서 금품 수수 정황이 드러났지만, 선관위는 선거가 끝난 뒤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돈으로 표를 사는 농협 선거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농협 이사 선거, 돈 없으면 못 나오나? 전북 전주농협 비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대의원들에게 수십만 원씩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돈 없으면 선거에 나올 생각도 하지 말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 정도로 농협 선거의 부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28일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는 12개 지역구에서 총 28명의 후보가 경쟁을 벌인다.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은 110여 명인데, 이들 중 한 명이 "돈을 받았다"고 양심선언을 하면서 부정 선거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후보자 간 금품거래까지…더러운 거래의 실상 신고서에 따르면, A 후보와 B 후보는 각각 50만 원과 3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대의원에게 건넸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C 후보가 "그 돈봉투를 내가 가져가겠다"며 100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까지 추가됐다. 돈을 받은 유권자가 누구를 찍을지 고민하기 전에 더 많은 돈을 준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경매 선거’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당사자로 지목된 후보들은 하나같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 후보는 "조작된 주장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뺌했고, C 후보 역시 "농사꾼일 뿐, 그런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부정했다. 농협 이사직, ‘황금알을 낳는 자리’였나 농협 비상임이사직은 단순한 명예직이 아니다. 간부 선임과 해임, 하나로마트 입점 업체 선정, 직원 선발 등 주요한 의사결정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다. 결국, ‘돈을 쓴 만큼 회수할 수 있는 자리’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선거 때마다 금품 거래가 횡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조합원은 “이사 선거에서 돈이 오가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투표가 아니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혀를 찼다. 선거 끝나면 조사? "부정행위 눈 감아주겠다는 것" 전주농협 측은 지난 20일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증거물을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관위는 "선거가 끝난 뒤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수사를 미루면서 사실상 부정행위를 눈 감아주려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진석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전주농협분회장은 "선거가 끝나고 나서야 조사하겠다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와 다름없다"며 "지금 당장 모든 후보를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협 선거, 비리의 온상인가…근절 대책 없나 전주농협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서 전주원예농협 조합장 선거에서도 금품이 오가 재판으로 이어지는 등, 농협 선거 때마다 금권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돈으로 자리를 사고, 자리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선거 때마다 똑같은 부정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선거가 아니라 장사"라는 비판 속에서, 경찰이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유사한 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최근 5년 증시 종목 57.6% 주가 하락…증권사 매도 의견은 겨우 0.1%"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 부산진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국내 증시 전체 종목 중 주가가 하락한 종목의 비중은 평균 57.6%인 것에 반해, 국내 증권사 리포트 9,589건 중 매도 의견은 10건으로 전체 리포트의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사진-연합뉴스   국내 증권업계의 매수의견 리포트 쏠림 현상이 계속되면서 주가의 흐름과 대비되는 리서치 관행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다. 국내 증시 전체 종목을 살펴보면, 2020년 ~2024년 기간 동안 전체 종목의 57.6%의 주가가 하락했고, 40.7%의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20년 전체 2,426개 종목 중 833개의 주가가 하락했으며 (34.3%), 2021년 2,485개 중 1,029개 (41.4%), 2022년 2,556개 중 2,178개 (85.2%), 2023년 2,635개 중 1,346개 (51.1%), 2024년 2,724 개 중 2,073개 (76.1%)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가 상승한 종목은 2020년 1,554개 (64.1%), 2021년 1,404개 (56.5%), 2022년 340 개 (13.3%), 2023년 1,251개 (47.5%), 2024년 605개 (22.2%)로 나타났다. 그런데 최근 5 년간 국내 증권사 10곳에서 발간한 투자의견 리포트 현황을 살펴보면, 매도 의견 리포트는 2020년 전체 1,948건중 5건이었으며(0.26%), 2021년 1,885건 중 1건 (0.05%), 2022년 1,917건 중 1건 (0.05%), 2023년 1,869건 중 2건 (0.1%), 2024년 1,970건 중 1건 (0.05%)에 불과했다. 국내 증권사 10곳은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 투자증권, 삼성증권, KB 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이다. 매수의견 보고서는 2020년 1,687건(86.6%), 2021년 1,704건(90.4%), 2022년 1,724 건(89.9%), 2023 년 1,666건(89.1%), 2024년 1,755건(89.1%)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해 최근 5 년간 15 개  외국계 증권사가 발간한 투자의견 리포트를 살펴보면, 매도 의견은 2020년 전체 22,086건 중 4,122건 (18.7%), 2021년 22,334건 중 2,978건(13.3%), 2022년 23,053건 중 3,567건(15.5%), 2023년 22,689건 중 4,495건(19.8%), 2024년 27,022건 중 3,404건(12.6%)로 나타났다. 15개  외국계 증권사는 유안타증권, 노무라금융 투자, 제이피모간증권, 모간스탠리증권, 시티증권, 골드만삭스증권, SG 증권, SC 증권, 메릴린치증권, BNP 파리바증권, UBS 증권, ING 증권, 맥쿼리증권, CLSA 증권, 도이치증권이다. 같은 기간 외국계 증권사와 국내 증권사의 매도 의견 리포트 비중을 비교한 결과, 외국계 증권사의 경우 평균 16%인 데 반해 국내 증권사의 경우 평균 0.1%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매수의견 리포트 역시 외국계 증권사는 평균 53.2%인 데 반해 국내 증권사는 평균 89%로 외국계 증권사보다 약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증권사의 매수 일변도 리서치 관행에 대해 금융당국은 증권업계의 일치된 문제 인식과 자정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023년 3월부터 리서치 관행 개선 TF 회의를 3차례 개최한 바 있지만, 관련 내용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나 금융위원회의 보고와 같은 사후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헌승 의원은 “증권사 내부 통제를 강화하여 리서치 관행을 개선하고 매수 ‧ 매도 의견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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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차 살 때 유튜브가 영업사원 앞섰다

  수입차를 살 때 차량 정보를 얻는 방식에서 ‘유튜브’가 ‘영업사원’을 제치고 1위로 떠올랐다. 국산차 구입자가 여전히 카탈로그와 영업사원의 설명에 주로 의존하는 것과 달리 수입차 구입자는 유튜브 시승 영상과 OTT 광고를 더 많이 활용했다. 특히 유튜브는 최종 구입 결정에까지 영향력이 컸고, 급부상한 OTT 광고는 조만간 영업사원을 앞지를 태세다. 다수의 채널을 관통하는 핵심 콘텐츠는 ‘시승’이었다. 2024 부산모터쇼 현장 사진=류근원 기자   자동차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2001년부터 수행하는 ‘연례 자동차 기획조사(매년 7월 10만명 대상)’에서 새차 구입자(국산차 1년 내, 수입차 3년 내 구입자 각각 4000여명)의 자동차 정보 탐색 행태를 묻고 있다. 지난 5년간 정보 탐색 채널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19년과 ’24년 조사 결과를 수입차 중심으로 비교했다. 정보 탐색 단계별(초반 탐색, 구체적 탐색, 최종 결정)로 어떤 채널이 가장 유용했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도 살펴봤다. ■ ‘OTT 광고’ 단번에 3위로 2024년 조사에서 수입차 구입자가 가장 많이 이용(복수응답)한 정보 탐색 채널은 ‘유튜브 시승 영상’(30%)이었다. 그 다음은 ‘영업사원의 설명’(27%), ‘OTT 광고’와 ‘시승기’(각각 26%)였고, ‘영업소 전시 차량’(24%), ‘영업소 차량 시승’과 ‘자동차 동호회 홈페이지·카페’(각각 23%) 등이 뒤를 이었다[그림1]. 유튜브 시승영상, 온오프라인 시승기, 영업소 차량 시승 등 다수 채널의 핵심 콘텐츠가 ‘시승’인 점은 마케팅 전략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유튜브 시승영상은 5년 전(’19년) 영업사원의 설명보다 6%p 낮았으나 ’24년에는 3%포인트를 앞질러 1위가 됐다. 수입차와 국산차, 모든 정보 채널을 통틀어 보기 드물게 활용률이 증가한 항목이다. 올해 조사에서 정보 채널로 새로 제시한 OTT 광고가 단번에 3위에 오른 점도 눈에 띈다. 넷플릭스를 필두로 소비자 70% 이상이 구독하고 있는 OTT의 위력을 보여준다. 반면, 영업사원의 설명, 영업소 차량 시승, 차량 카탈로그 등 전통적인 방식은 크게 감소했다. 이에 비해 국산차 구입자는 여전히 ‘영업사원’, ‘가격표·안내자료’, ‘카탈로그’(각각 26%) 등 제조사가 제공하는 정보 채널을 활용했다. ‘OTT 광고’와 ‘제조사 홈페이지’(각각 24%), ‘유튜브’(23%) 등의 디지털 채널은 그 다음 순서였다. 유튜브는 국산차 구입자의 이용이 유일하게 증가한 항목이지만 수입차(30%)보다는 7%p 낮았다. 조사에 처음 포함된 OTT 광고가 수입차와 달리 유튜브를 미세하게 앞선 점도 주목된다. ■ 구체적 정보는 디지털에서, 최종 결정은 영업소에서 유튜브는 수입차 정보를 탐색, 구입하는 3단계(초반 탐색, 구체적 탐색, 최종 결정)에서 모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과정별로 어떤 채널이 가장 유용한가’라는 물음에 ‘초반 탐색’(15%), ‘구체적 탐색’(16%) 단계에서 1위였고 ‘최종 결정’(11%) 단계에서는 2위였다[그림2]. 특히 모든 단계에서 유용성이 ’19년보다 7~11%p나 증가해 2배 이상으로 커졌다. 다른 항목이 대부분 감소, 보합세인 것과 대조적이다.   최종 결정 단계에서는 ‘영업소 차량 시승’(12%)에 열세였지만 차이(-1%p)는 미세했다. 유튜브,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얻는다 해도 최종 단계에는 아무래도 직관적인 경험을 중시한 셈이다. 다만 영업소 시승이 감소(-4%p)한 데 비해 유튜브는 더 크게 상승(+7%p)했음을 보면 앞으로 최종 단계에도 유튜브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 유튜브가 정보 검색의 대세가 되고 구입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비교적 속도가 느린 편이지만 자동차 산업도 정보 탐색은 물론 판매에서까지 온라인 활용이 늘고 있다. 국산차보다 영업소가 적고 실물을 접하기도 힘든 수입차가 유튜브 등 디지털 채널 활용에서 한 발 빨랐고, 국산차도 머지않아 같은 길을 갈 것이다. 자동차 마케팅 전반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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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8

• 서울우유협동조합, 2년 연속 연매출 2조 돌파 쾌거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은 지난해 매출액 2조1,247억원을 달성하며 2년 연속 연매출 2조원을 돌파하는 성장세를 지속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로고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고품질 국산 원유를 앞세워 본업 경쟁력에 집중한 전략이 적중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서울우유는 지난해 4월, A2 단백질 유전형질을 가진 젖소만을 분리하여 집유해 체세포수 1등급, 세균수 1A등급의 고품질 원유와 A2 단백질만을 함유한 ‘A2+우유’를 선보이며 원유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 또한 생산 과정에서도 목장, 수유, 생산, 제품 총 4단계의 A2검사 실시는 물론, 세균과 미생물을 한 번 더 제거하는 EFL(Extended Fresh Life) 공법을 적용해 믿고 마실 수 있는 건강한 우유로 호평 받으며, 누적 판매량은 3,750만 개를 넘어섰다. 이에 힘입어 2024년 말 기준 우유 시장 점유율은 44.9%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IT 기술을 접목해 설립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양주통합 공장도 힘을 보탰다. 한층 안정화된 제조 경쟁력과 물류 효율화가 시너지를 발휘했고, 비용 절감 등 내실 다지기에 집중한 경영 효율화 전략도 주효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문진섭 조합장은 “어려운 유업계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서울우유가 가장 잘하는 본업에 집중한 전략이 제대로 통하며 2년 연속 연매출 2조원 돌파 쾌거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 1위 유업체의 명성에 걸맞게 고품질 원유를 기반으로 다양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고, 고객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차별화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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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8

• '모럴해저드' 신협…부실대출에서 권리금 사취까지

  2013년 시작된 전주 상진 신협의 부실 대출 사태가 10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채 피해자 A 씨를 반복적으로 괴롭히고 있다. 잔여 채무 소송, 무단 대출 실행, 개인정보 무단 조회 등 신협의 횡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3년, 피해자 A 씨는 전주 상진 신협에서 분양을 받기 위해 17억 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분양받은 매물은 임대 사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고, 대출 과정에서 서류 위조 및 여러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되었다. 문제를 일으킨 신협 직원은 형사 처벌을 받았으나, 사건은 피해자 A 씨에게 큰 재정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남겼다. 이후 전주 상진 신협은 8년 동안 아무런 연락 없이 침묵하다가 2021년에 갑작스럽게 잔여 채무 상환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 A 씨는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패소했다. 패소한 A 씨는 전주 상진 신협의 요구에 따라 합의금 2억 원을 마련해 지급했다. 하지만 전주 상진 신협의 횡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23년 12월, 피해자 A 씨는 전주 상진 신협이 자신의 이름으로 1억 원 이상의 대출을 무단 실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최소 4차례 이상 신용 정보가 무단 조회되었고, A 씨의 신용점수는 118점 하락했다. 이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신협의 기본적인 윤리 의식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전주 상진 신협은 A 씨의 개인정보를 또다시 무단으로 조회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로, 피해자의 분노를 키웠다. A 씨는 전주 상진 신협을 형사 고소하며 진상 규명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부실 대출을 진행했던 전주 상진 신협 직원이 현재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라는 점은 내부 통제 시스템의 심각한 결함을 보여준다. 신협 중앙회는 이를 "단순 실수"로 일축하며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A 씨는 반복된 피해와 신협의 태도에 깊은 실망감을 표하며 "금융기관에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했다. 그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전주 상진 신협의 횡포를 멈춰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약국 운영 5년, 하루아침에 계약 갱신 거부 한편 신협이 건물 내 약국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부하며, 막대한 권리금을 챙기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약국이 하루아침에 원상 회복을 요구받으며 쫓겨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업계에서는 금융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임차인을 내쫓고 친인척 또는 특정 인물에게 유리한 계약을 맺으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라 신협 건물에서 5년간 운영되던 약국이 계약 만료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받았다. 해당 약국은 하루 150200건의 처방전을 소화하며 지역 내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이로 인해 약국의 권리금이 5억 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라 신협은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약국 철거를 요구하면서, 업계에서는 권리금을 가로채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 해당 약국의 임대차 갱신 거부 사태는 단순한 계약 문제를 넘어 금융기관의 비윤리적 관행을 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금융기관이 직접 소유한 건물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부 관계자들이 이를 악용해 상권이 형성된 임차인을 내보내고 권리금을 챙기는 방식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라 신협의 계약 갱신 거부 과정에서 부동산 브로커들이 개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약국 운영자가 한라 신협 관계자로부터 "하루 처방전 수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고, 이는 곧 권리금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후 금융기관 측에서는 임대차 갱신을 거부하고 퇴거 절차를 밟기 시작했으며, 그 배후에는 브로커들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은 금융기관이 비영리 법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부동산 임대차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신협 및 농협의 경우, 친인척이나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들에게 임대 공간을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하거나 기존 임차인을 내쫓기 위해 브로커를 활용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한라 신협 사례는 금융기관의 부동산 운영 방식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금융기관이 비영리 법인이라는 이유로 임대차 규제에서 자유로운 점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만약 불법 행위가 밝혀질 경우, 관련자들의 금융업 종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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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7

• 무등록으로 ‘거북이크루키’ 제조·판매한 식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없이 제조된‘거북이크루키’ 등 3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 거북이크루키 제조업체(소재지) 버터팩토리(충남 천안시) 사진=식약처 제공    회수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버터팩토리(충남 천안시 소재)’가 무등록 업체에 의뢰해 제조한 후 제조업체를 ‘버터팩토리’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것으로, '거북이크루키(냉동)' '거북이크루키 피스타치오맛' '쇼콜라케이크' 3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천안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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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7

• 대웅제약 美 파트너사 이온바이오파마, 상장폐지 위기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이온바이오파마가 자본잠식에 빠지며 뉴욕증권거래소(NYSE)로부터 상장유지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 나보타의 글로벌 치료제 시장 확장을 위한 핵심 파트너가 흔들리면서 대웅제약의 ‘1품 1조’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회사 측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나 추가 투자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자 대웅제약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미국 치료제 시장 공략을 위해 협력해 온 이온바이오파마가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뉴욕증권거래소는 최근 이온바이오파마에 ‘상장 기준 미준수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는 해당 기업이 최근 3개년 중 2년간 지속적인 순손실을 기록했을 경우 자기자본을 200만 달러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온바이오파마는 지난해 3분기 기준 3,210만 달러(약 466억 원)의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으며, 누적 결손금도 4억3,367만 달러(약 6,300억 원)에 이른다. 회사는 다음 달 5일까지 뉴욕증권거래소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획이 승인될 경우 내년 8월 3일까지 추가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이온바이오파마는 자본잠식 외에도 추가적인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뉴욕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시가총액은 1,500만 달러 이상, 주가는 1달러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7일 기준 이온바이오파마의 시가총액은 1,042만 달러(약 151억 원), 주가는 0.13달러에 불과했다. 지난해 3월 17.17달러였던 주가는 99% 가까이 폭락했으며, 특히 2상 임상시험이 중단된 이후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으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현재 이온바이오파마는 나보타(프로젝트명 ABP-450)를 편두통 치료제에서 바이오시밀러(보톡스 복제약)로 전환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도 확실한 성공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온바이오파마는 지난달 2,000만 달러(약 29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하며 자금 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수수료 등을 제외하면 실제 입금액은 1,800만 달러에 불과하며, 자본잠식 해소를 위해선 여전히 최소 1,400만 달러 이상의 추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웅제약의 ‘1품 1조’ 전략에서 나보타는 핵심 품목으로 꼽힌다. 나보타의 글로벌 치료제 시장 공략이 흔들릴 경우 장기적인 성장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온바이오파마의 재정난이 심화될 경우 대웅제약이 추가 투자를 단행할 것인지, 혹은 다른 전략적 대안을 모색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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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7

• AI 산업 민간투자 늘리는 세액공제법 국회 통과

  인공지능(AI)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미지=픽사베이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방위) 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조특법은 신성장 ‧ 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세액 공제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AI의 경우, 신성장 · 원천기술로 분류되어 연구개발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20~40%, 사업화 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30~43%에 그치는 형편이다. 조인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AI를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해, AI에 대한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30~50%,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5~64%로 높이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은 세액공제 일몰 기한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AI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AI 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비 투자와 시설투자가 필수인 만큼, 세제 혜택을 늘림으로써 민간의 투자를 크게 늘릴 수 있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조인철 의원은 "AI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과감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과거 김대중 정부가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도약시킨 것처럼, 지금이야말로 AI 인프라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어 "세제 지원 확대는 AI 연구개발을 가속화하고, 기업들이 보다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조인철 의원은 세계 두 번째로 제정된 ‘AI 기본법’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대한민국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이번 조특법 개정안을 포함해 후속 입법 작업도 이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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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7

• KT 구조조정의 그늘…강압적 재배치가 부른 비극

  KT가 강행하는 구조조정이 또 한 명의 희생자를 낳았다. 기술직으로 입사해 10여 년을 헌신한 직원 A씨가 강압적인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는 KT 내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극으로, 기업의 인력 감축 방식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사진=연합뉴스   KT 직원 A씨가 지난 21일 새벽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유서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교육을 받으면서 자괴감이 든다”는 절망의 메시지가 담겼다. A씨는 통신망 관리 업무를 담당해온 기술직이었지만, 구조 조정 과정에서 원치 않는 영업부서로 강제 발령됐다. 익숙하지 않은 업무와 지속적인 압박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KT는 지난해부터 인력 구조조정을 본격화했다. 통신 인프라 분야에서 5700여 명, 약 30%의 인력을 감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직원들을 자회사로 전출하거나, ‘토탈영업TF’라는 조직으로 강제 배치하는 방식이다. 노조는 “KT가 직원들의 고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미 4500여 명이 회사를 떠났으며, 남아 있는 2500여 명은 비자발적으로 토탈영업TF에 배치됐다는 주장이다. KT의 구조조정 방식은 강압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기술직 직원들을 영업부서로 강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A씨 역시 이에 반발했지만, 회사는 일방적으로 영업 부서 발령을 내렸다. 토탈영업TF에 배치되면 다른 부서로 이동이 불가능하고, 1년 단위로 근무지를 순환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퇴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해석된다. KT 새노조는 “직군 전환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고려 없이 무조건적인 재배치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KT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1년에는 대규모 인력 감축 이후 15명의 직원이 사망했고, 2013년에는 21명의 직원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4년에는 구조조정을 발표한 직후 KT가 일부 지사의 옥상을 폐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KT 관계자는 “‘자살 방지’ 목적이었다”고 언급해 논란이 더욱 커졌다. 한편 지난 2024년 11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KT 통신인력 대규모 구조조정'토론회에 참여한 박재범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같은 구조조정의 원인을 민영화와 낙하산 사장으로 지적했다. 그는 "경영진의 구조조정 근거는 '고비용 절감과 대주주 수익보장'이었다. 이런 결과는 전문경영인이아닌 정권교체기마다 낙하산식으로 선임된 경영진들이 연임을 목적으로 당장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구조조정 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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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7

• 푸르솔, 맑은 공기 공급하는 ‘열회수 환기 청정기’ 개발 판매

    신선한 공기를 판매하는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다. Airgen, Luft, O2Cool 등은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이다. 시장규모도 매년 늘어 2023년 기준으로 1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류가 간절히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깨끗한 공기다. 깨끗한 공기와 물만 마셔도 무병장수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예컨데 일상에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는 수면을 취하는 한밤중에도 실내를 가득 채우고, 미세먼지나 황사, 에어콘 냉기와 히터의 열기 등 많은 기체들도 실내 공기를 오염시킨다. 그렇다고 창문을 활짝 열고 깨끗한 공기로 환기를 시키려면 냉방과 난방 효과가 떨어지고, 전기료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사진=푸르솔 열회수 환기 청청기 푸르솔(대표 허욱)은 지난해 말 프리미엄 도어형 열회수 환기청정기를 개발하고 특허를 획득했다. 정부로부터 KC 안전 인증까지 획득해 신뢰성을 높인 제품이다.   푸르솔이 개발한 도어형 열회수 환기청정기는 전열교환소자와 복합 항바이러스 헤파필터, 프리필터 등이 탑재되어 실내 공기를 환기, 청정하게 해준다. 특히, 창문을 열기 힘든 한여름과 겨울철에도 외부의 공기를 신선하게 공급받고, 반면에 내부의 이산화탄소와 오염된 공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사진=푸르솔 열회수 환기 청정기 구조 또 전열교환소자를 통해 실내외 온도 에너지를 교환하여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성이 좋고 편의성과 디자인에 있어도 돋보는 제품이다. 키친 수납 타이프여서 공구 없이 누구나 평균 1분만에 손쉽게 필터를 교체할 수 있으며, 친화적 색상과 심플한 디자인도 호평 받고 있다.   푸르솔은 청각장애인인 허욱 대표가 2023년 9월 창업한 열회수 환기청청기 전문기업이다. 허대표는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년간 미세먼지 차단 및 산소 환기 기술을 연구하며 고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프리미엄 환기 시스템을 연구 개발해 왔다. 또 이를 토대로 다양한 특허를 획득했다.   허대표는, "그동안 대부분의 아파트 주민들은 다용도실 천장에 설치된 기계환기장치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설령 안다고 해도 높은 천장에 설치된 기존 장치의 필터를 상하 교체하려면 공구가 필요하고, 작업이 복잡하고 번거로워 거주자가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또 AS를 요청하면 인건비 부담 때문에 비용이 커져 교체와 수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환기장치가 있어도 무용지물로 방치되는 사례가 많았다." 라고 밝히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제품이 열회수 환기 청정기라고 강조했다. 사진=푸르솔 김영숙 이사 이 회사 김영숙 이사는, “가정과 사무실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된 공기는 공기 청정기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의 공기를 끌어들이고 내부 공기는 배출해야만 한다. 이번 선보인 신개념 환기청정기는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이어서 인기가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안성근 기자  sobiz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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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7

• 율촌화학, 정기주총서 소액주주연대 1호 안건 기각 위한 편법 시도

  율촌화학 소액주주연대(이하, 주주연대)가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제안한 '감사 선임'을 무력화하기 위해 율촌화학(대표 송녹정, 신동윤)에서 전략적 안건 배치를 시도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주주연대가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 율촌화학 홈페이지 메인화면. 기업의 핵심가치로 '정직'을 내세우고 있다. 출처: 율촌화학 누리집   주주연대는 지난 2월 7일 인증기반 소액주주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대표 이상목)를 통해 전자서명 방식으로 주주제안을 진행했으며, 8.69%의 지분을 확보한 뒤 회사 측에 공식적으로 안건을 제출했다. 이번 주주제안의 주요 내용은 ▲감사 선임을 제1호 안건으로 지정 ▲집중투표제 도입 ▲기업설명회 정례화 ▲전자적 방식의 의결권 행사 의무화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주주총회 보수심의제 신설 등 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2월 24일 공시된 율촌화학의 주주총회 안건을 살펴보면, 회사 측은 주주연대의 핵심 의안인 ‘감사 선임’을 무력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설치’ 안건을 제2-1호 안건으로 우선 배치하고, 소액주주연대가 제안한 ‘감사 선임’ 안건을 제4-2호 안건으로 배정했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의 제2-1호 안건이 정기주총에서 통과될 경우, 상법 제415조의2 제1항에 의해 상근감사를 둘 수 없게 되어 주주연대의 제안이 자동 폐기된다. 이는 사실상 주주연대의 주주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며,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궈을 3%로 제한하여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상법의 취지를 무력화 시키려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해당 조치에 대한 주주들의 반발은 매우 거센 상황이다. 과거 2022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다수의 주주들이 기존 연포장재 사업 중심의 구조에서 전자소재기업으로 도약에 힘을 싣고자 사측의 감사후보 선임에 동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율촌화학의 꼼수로 회사 측과 주주들 사이의 신뢰는 깨진 상황이다.  주주연대 이영규 대표는 “율촌화학의 5년차 주주로서 믿음을 가지고 회사의 행보를 꾸준히 지켜봤지만, 그 결과가 기다림에 대한 보상이 아닌 철저한 배신으로 돌아왔다. 우리 연대는 주주로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율촌화학의 정상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액트 윤태준 소장 또한 “율촌화학의 ‘감사위원회 설치’ 안건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지난 3년간 개인주주를 대하는 회사 측 태도를 고려하면 그 의도가 분명하다”며, “기업이 주주 신뢰를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적극적인 소통이다. ESG 경영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율촌화학이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액트는 이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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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6

• 저축은행 TOP10, OK저축은행 이어 SBI저축은행-웰컴저축은행

  빅데이터 평가 기관인 아시아브랜드연구소는 'K-브랜드지수' 저축은행 부문 1위에 OK저축은행이 선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국가대표 브랜드를 표방하는 K-브랜드지수는 해당 부문별 퍼블릭(Public)·트렌드(Trend)·미디어(Media)·소셜(Social)·긍정(Positive)·부정(Negative)·활성화(TA)·커뮤니티(Community) 인덱스 등의 가중치 배제 기준을 적용한 합산 수치로 산출된다. 이번 K-브랜드지수 OK저축은행 부문은 2024년 기준 매출 상위 20개 저축은행 브랜드를 대상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온라인 빅데이터 4920만 9042건을 분석했다. ‘K-브랜드지수’ 저축은행 부문은 1위 OK저축은행에 이어 SBI저축은행(2위), 웰컴저축은행(3위), 페퍼저축은행(4위), 애큐온저축은행(5위), 예가람저축은행(6위), 한국투자저축은행(7위), 신한저축은행(8위), 고려저축은행(9위), KB저축은행(10위)이 TOP10의 영예를 차지했다. 한정근 아시아브랜드연구소 대표는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도마 위에 오른 저죽은행의 대출 연체가 2021년 말 2조5000억원에서 3년여 만에 9조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를 비롯해 부실 PF 사업장 매각 등 강도 높은 건전성 관리를 예고해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번 K-브랜드지수 저축은행 부문의 빅데이터 조사를 통해 OK저축은행과 SBI저축은행의 양강 구도가 더욱 공고해진 것으로 확인된다. 상상인저축은행의 TOP10 탈락 속 애큐온저축은행의 상승 흐름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해당 데이터는 온라인 인덱스 수치로, 각종 오프라인 인덱스 수치는 미반영된 것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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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6

• 한국장류협동조합, 2025년도 제63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장류협동조합(이사장 김진은)은 25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제6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총회 시작에 앞서 장류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자 6명에 대한 시상을 하였으며, 조합원 업체 임직원 자녀 4명에게 장학금 400만 원과 12개 업체 장기근속자 12명에게 격려금 6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사진=한국장류협동조합은 2월 25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제 6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2024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등을 의결했으며, 신임감사로 삼한식품 김상현 대표를 선임하였다.    김진은 한국장류협동조합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장류협동조합은 올해  조합원의 경영 및 생산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부자재의 안정적인 공동구매사업 추진과 장류산업 규제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 장류 홍보사업, 시험 검사실 효율적 운영 등 조합 본연의 목적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또한 장류산업의 숙원사업으로 장류산업 발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장류산업진흥법 제정’을 재추진하며, 장류 제품 소비 촉진 및 소비자 인지도 확산을 위해‘장의 날 제정 행사’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수상자 왼쪽부터, 알알이푸드 윤지영 대표, 대원식품 유현수 이사, 김진은 한국장류협동조합 이사장, 움트리 남미영 과장, 세진식품 이영석 대표, 몽고진발효 김정윤 대표 이번 총회의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1명)은 몽고진발효 김정윤 대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2명)은 ㈜알알이푸드 윤지영 대표, 삼오종합식품(주) 박성율 이사가 수상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장상(2명)은 세진식품공업사 이영석 대표, 대원식품 유현수 이사, ▲한국장류협동조합 이사장상(1명)은 ㈜움트리 남미영 과장이 수상하였다.    자료=한국장류협동조합  한편 한국장류협동조합은 1962년 장류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조합원 상호간의 자주적인 경제활동 조장,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현재 77개의 조합원사가 가입되어 있다. 장류의 원료 공동구매, 품질검사, 안전지도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견인하고 있으며, 기획조사사업을 통해 장류업계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안성근 기자  sobiz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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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5

• 경실련 '최 대행은 그린벨트 해제 시도 즉각 중단하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17년 만에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연합뉴스]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비수도권 전략사업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가능 총량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원칙적으로 해제가 제한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 그린벨트 지정 요건으로 해제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경실련은 국정 혼란기를 틈타 장관회의를 빌미로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보호하고 국토의 지속가능을 훼손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규탄하며 그린벨트 해제 발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모호한 지역경제 활성화나 산단 조성을 위해 GB 해제를 허용하고 국민생활과 미래세대를 위한 토지이용규제를 낡은 규제로 치부하면서 없애겠다는 것은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공공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환경등급 1~2등급 해제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지켜온 원칙을 무너트리는 것이다. 그린벨트 1·2등급지가 조정되면 대한민국의 그린벨트는 사실상 무너진다. 개발도상국에서나 있을법한 후진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1998년 그린벨트 일부 해제 이후 그린벨트 1·2등급지는 어느 누구도 해제 자체를 거론하지 않았다. 정부가 선언한 그린벨트 1·2등급지를 보전한다는 약속을 믿고 국민들이 일부 해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국민적 합의 사항인 것이다. 그사이 모든 정권이 국민들에게 천명한 그린벨트 1·2등급지 보전 원칙 정책을 철저히 준수해 왔다. 그린벨트 1·2등급지는 환경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堡壘)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린벨트 유지의 핵심은 그린벨트 1·2등급지 보전이다. 그린벨트 1·2등급지는 표고 150m 이상, 경사도 26°이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농업적성도 측면에서 경지정리완료지구, 용수개발완료지구, 농업진흥지역이다. 식물상 측면에서 영급 21년 이상의 우수한 이차 천연림이거나, 영급 41년 이상의 인공림이다. 임업적성도 측면에서 임지생산능력 2급지 이상의 지역이다. 수질 측면에서 수질 오염원 지수, 취수구와의 거리, 폐수배출 허용기준, 수질목표 등급 지표가 최상위 평가를 받는 지역이다. 경실련은 "환경의 보루 그린벨트 1·2등급지가 무너지면 끝이다. 그린벨트를 허물어 명분과 실리를 모두 놓치는 어리석음은 결단코 멀리해야 한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한 전국의 산단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부터 철저하게 전수조사하고, 비수도권지역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침체되고 있는 기존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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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5

• '10년만에 최저' 수도권 26년 입주 물량 6만 가구대 급감

  수도권 아파트 공급이 내년부터 1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15만 가구 내외를 꾸준히 유지해왔던 신규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신축 프리미엄’ 현상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R114 렙스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11만3465가구를 기록한 후 2026년 6만9642가구로 급감한다. 10만가구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15년(9만2640가구) 이후 10년만이다. 최근 10년(2015~2024년)간 수도권 연평균 14만4977가구가 입주했던 점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사실상 ‘반토막’ 나는 셈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올해 3만1300가구에서 내년 7768가구로 줄고, 같은 기간 경기도는 6만1838가구→4만9035가구, 인천 2만327가구→1만2839가구로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에선 2027년 이후 소폭 회복 가능성을 점치지만, 인허가 물량 감소의 후폭풍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2022년 수도권 인허가 물량(14만415가구)이 크게 줄었던 탓에, 통상 3~4년 후 본격화되는 ‘입주 물량 급감’의 영향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어서다. 다만, 최근 2023년 18만2266가구, 2024년 21만2776가구로 수도권 인허가가 조금씩 늘어나는 만큼, 2027년 이후는 입주 물량이 다소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향후 2~3년간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라며 “공사비 인상,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 등으로 신축 아파트 공급이 예정보다 늦어질 위험도 큰 상황이며, 결국 새 아파트가 희소해지면, 신축 프리미엄은 더욱 치솟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5-02-25

• 리콜 미이행 차량, '정기검사‘시 부적합 판정해야

  현재 리콜 대상 차량은 안전과 환경에 결함 차량이지만 대부분 정부가 실시하는 자동차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내에서 리콜 대상임에도 수리를 받지 않은 차량이 120만 대에 달하며, 특히 10년 이상 된 고령차의 리콜 이행률이 현저히 낮아 리콜 외면 사각지대로 사고 위험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기검사는 차량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기준만 평가할 뿐, 리콜 이행 여부는 반영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정기검사와 리콜 이행 여부를 연계하고, 보험 가입 시 리콜 이행을 확인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와 유인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시민연합은 25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현행 검사시 리콜여부를 추가 확인하는 제도 개선을 건의 했다. 2023년 기준 국내에서 리콜이 발표된 차량 300만 대 중 약 120만 대(40%)가 여전히 수리를 받지 않았다. 특히 10년 이상 된 고령차의 리콜 이행률은 50%를 밑돌며, 5년 이하 신차의 리콜 이행률(70% 이상)과 큰 차이를 보인다.  리콜이 공지되더라도 차량 소유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시간 부담 등의 이유로 수리를 미루면서 이행률이 낮게 유지되고 있다. 고령차의 리콜 미이행 문제는 차량 노후화와 결합돼 더 큰 사고 위험을 초래한다. 엔진, 브레이크, 조향장치 등 핵심 부품이 마모된 상태에서 결함까지 방치되면 사고 가능성이 급증한다.  현재 국내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 10대 중 4대가 10년 이상 된 고령차다. 이 차량들이 리콜을 받지 않은 채 운행되면 심각한 안전 위협이 될 수 있다. 자동차 검사소 내부 모습. 현재 자동차 검사는 안전성과 배출가스 기준만 평가하며, 리콜 이행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출처 : 자동차시민연합)   ■ 해외 주요국, 리콜 미이행 차량에 강력한 제재 시행 미국과 유럽 주요국은 리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미국의 평균 리콜 이행률은 7580% 수준이며, 신차(3년 이내)의 경우 8590%에 달한다. 일부 주에서는 차량 등록 갱신 시 리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차량의 등록을 제한한다. 유럽연합(EU)도 리콜 이행률이 평균 80~85%에 이른다. 독일과 영국은 정기검사에서 리콜 미이행 차량을 ‘부적합’ 판정해 운행을 금지하며, 프랑스는 리콜 미이행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네덜란드는 검사소에서 실시간으로 리콜 여부를 조회하고, 미이행 차량에 추가 검사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일본 역시 리콜 미이행 차량을 철저히 관리한다. 정기검사에서 리콜 미이행 차량이 발견되면 경고 조치를 내리고, 일정 기간 내 수리를 완료해야 차량 등록이 가능하다. 이를 어길 경우 추가 행정 조치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정기검사, 차량 등록, 보험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리콜 이행률을 강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제조사의 공지와 소비자의 자발적 선택에만 의존하는 구조다. ■ 정기검사와 리콜 연계… 보험 인센티브 도입 검토 필요 국내에서도 리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리콜 제도는 제조사의 자발적 공지와 소비자의 선택에 의존하는 구조다. 하지만 이런 방식만으로는 이행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자동차보험과 연계해 리콜 미이행 차량의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사고 발생 시 보상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 조치도 필요하다.  반대로 리콜을 완료한 차량에는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하면 차량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리콜을 받도록 유도할 수 있다. 현재 자동차보험 가입 시 차량의 연식, 사고 이력 등이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것처럼, 리콜 이행 여부도 보험 가입 및 갱신 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리콜을 완료한 차량에는 일정 비율의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고, 미이행 차량에는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상 조건을 강화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차량 소유자가 리콜 공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문자, 알림 서비스를 활용한 실시간 리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일정 기간 내 수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 리콜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자동차 리콜은 단순한 제조사의 책임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다. 리콜을 받지 않은 차량이 도로 위를 달리며 사고 위험을 키우는 상황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리콜 미이행 차량이 사고를 일으키면 피해는 개인뿐만 아니라 상대 차량과 보행자에게도 확산될 수 있다. 정부는 정기검사에서 리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 결과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대표는 “리콜은 안전과 환경의 결함 보완으로 현행 보험 제도까지 연계하면 리콜 응답률은 증가하고 운전자도 리콜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인식 전환을 위해 리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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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5

• 서울우유, A2우유 특허무효심판 주장 인정받아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은 뉴질랜드의 'The a2 Milk Company'가 A2 단백질에 대한 자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등록한 대한민국 특허에 대해 등록무효 심판 청구를 제기한 결과, 특허등록무효가 인용됐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우유 A2+우유 5종   일반 우유는 A1 단백질과 A2 단백질이 모두 들어있으나, ‘A2우유’는 A2 단백질만 포함된 우유를 말한다. 일부 연구에서 A2 단백질이 A1 단백질보다 소화가 용이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진 바 있는데, The a2 Company는 ‘A2우유’의 이러한 효능적 측면과 관련한 특허를 여러 국가에서 보유하며 ‘A2우유’ 시장을 주도해왔다. 이에 서울우유는 A2 단백질이 가진 고유한 특성은 특정 기업이 독점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특허등록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그 결과 특허심판원은 지난 19일, The a2 Company가 보유한 대한민국 등록 특허 2건 각각의 모든 청구항에 대해 등록무효 심결을 내렸다. 해당 특허들은 기존 연구와 기술적 차별성이 없고, 진보성이 부족하며, 무엇보다 A2 단백질의 소화 용이성은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진 특성이기 때문에 특허 기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심결 이유를 밝혔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이번 심결로 국내 유업계의 A2우유 성장세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서울우유는 ’A2+우유’를 필두로 국내 A2우유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차별화된 품질과 우수한 원유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A2우유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우유는 지난해 4월, A2 단백질 유전형질을 가진 젖소만을 분리하여 집유해 100% A2 단백질만을 함유한 ‘A2+우유’를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A2+우유’는 출시 후 누적 판매량이 3,750만 개를 넘어섰다. 향후 서울우유는 A2원유 전용 목장 수를 지속 확대하고, A2원유 중심의 다양한 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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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