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내년 국세수입 379조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직무대리 김경호)가 28일 발간한 '2025년 NABO 국세수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도 국세수입을 378.5조원으로 정부 국세수입 예산안 382.4조원보다 3.9조원 낮았다.

2025년 국세수입은 법인 영업실적 호조, 소득·소비여건 개선 등으로 2024년 전망(337.4조원) 대비 41.1조원(12.2%) 증가하는 가운데, 법인세(24.5%)가 증가세를 견인하면서 소득세(7.6%), 부가가치세(5.6%) 등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2025년 주요 경제지표와 부동산 시장 등이 정부 예상보다는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제함에 따라 정부의 국세수입 예산안 대비 3.9조원(소득세 △1.8조원, 상속증여세 △1.1조원 등) 낮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중기(2024~2028년) 국세수입은 2024년 337.7조원에서 2027년 444.3조원으로 증가하며,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5년간 총 17.0조원 낮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2025년 이후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수입 전망이 정부보다 낮은 것은 GDP 성장률 등 경기에 대한 전망 차이에 기인한다.

'2024~2033년 NABO 중기재정전망'은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을 2024년 △3.8%에서 2033년 △2.2%로,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2024년 46.2%에서 2033년 57.7%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2025년의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80.6조원)는 국세수입 전망 등의 차이로 정부 예산안(△77.7조원)보다 2.9조원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국가재정운용계획(2024~2028년)에 비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5년간 56.1조원 클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전망모형 및 거시경제변수 등 경제전망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또한,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기준전망(baseline)에 비해 향후 10년간 국세수입은 33.4조원 감소하고, 의무지출은 13.0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총수입은 2024년 590.6조원에서 2033년 891.9조원으로 연평균 4.7% 증가총지출은 2024년 634.8조원에서 2033년 956.6조원으로 연평균 4.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경호 국회예산정책처 처장 직무대리는 "이번 보고서가 '2025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국회의 심사 과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